박성민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박성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울산광역시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근거에 의하여 동법 47조2와 동법시행령 제26조2에 따른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사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하면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하며,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부터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응급의료 지원 내용으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중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로 하였으며, 중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예산 및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며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세동기가 제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고민도하고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처음에 쓰러졌다. 우리가 기도를 확보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응급조치이고 일단 심장이 멈추고 난 뒤에는 심장을 압박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 심장에 충격을 주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호흡이 멈추었다고 봤을 때…….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이 심장을 압박하는 것인데 제세동기 역할이 그것이 아닙니까?

소장님. 심장 압박이나 제세동기에 심장에 전류를 흘려서 충격을 주는 이유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는 것을 어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심장을 다시 뛰도록 하는 역할이 아닙니까? 그래서 손으로 심장 압박을 하는 것보다는, 손으로 심장 압박을 하는 것하고 제세동기가 전기 충격을 줘서 심장에 전기 충격을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과적입니까?

심장이 멈추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응급처치병원에서 하듯이 심장이 멈추었을 때 물론 처음에는 심장 압박수를 어떤 수기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한 번 해 보는 것이 기초적인 단계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심장이 뛰지 않는 다고 했을 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것인데 전기 충격이 수동으로 하는 압박법하고 어느 것이 효과적입니까?

제 질의 요지는 그런 경위를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수기로 하는 심장 압박술과 제세동기에 필요하면 전기 충격을 했을 때와 2개가 멈추어져 있는 심장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어느 것이 높으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세동기를 설치를 해도 심폐소생술을 할 수 없으면 제세동기가 필요 없다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제세동기가 없을 때 사람들이 심장 압박술 응급처치 그것만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제세동기를 봤습니까?

간단하게 사용 방법에 의해서 코스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은 거의 다 보급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먹고 살기가 바빠서 이런 의료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못해 줘서 그런데 형편만 된다면 중구같이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발의를 제가 했습니다. 소장님은 참고만 할 뿐이지 저한테 질의를 하십시오. 조례 발의한 사람에게 질의를 하셔 야요.

그러니까 소장님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담당 부서장이라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은 자료에도 내어 드렸듯이 ‘선한 사마리아법’이라고 이게 사실은 위급한 환자를 두고 자기가 책임을 당할까 싶어서 구조하지 않는 데 대한 문제입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어떤 상황에서든 최선을 다한 조치가 필요한데 잘못 건드렸다가 그 사람이 죽어 버리면 어쩌나 싶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어떤 처치나 도움에 의해서 소생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 부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그런 걸로 인한 문제가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고 사실은 간단한 처치만 해도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국회에서 결국에는 응급환자를 보고 자기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오히려 불구조죄라고 해서 그 사람을 처벌시키는 이런 법률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응급환자를 우리가 그냥 두고 처치에 의한 그런 사고에 대한 문제는 민형사상 법률적으로 상위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 법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봅니까?

홍인수위원 답변은 응급환자를 처치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위 중대한 과실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닌데 지금 본 법률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일반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지식이나 상식선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최선을 다 하는 것이니까,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제세동기를 붙여 놓았다가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볼일보고 다른 일을 하고 와서 이상하게 한다든지 아주 터무니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을 하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환자를 구하려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가 대규모 예를 들어서 몇 천 명 구민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세동기를 행사장에 직접 가져가서 거기에서도 사용하게 해야 되고 물론 홍인수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실행 단계에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심장박동기 제세동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것을 오픈시켜 놓으면 나머지 판단은 보건소장님하고 중구청장이 하셔서 1차적으로 대량으로 하겠습니까마는 꼭 필요한 부분에 한 두 곳에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그게 잘 활용되면 한 두 군데 더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늘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지난 번 예산 심의 때나 아니면 업무보고 때나 여러 가지 1년 동안의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 가지고 다루었던 사항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때 그걸 다 짚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건소에 예산 심의하면서 바우처사업, 보건소에 영양플러스사업, 바우처사업은 그때 속기록을 찾아보면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바우처사업이 진행되었고 그때 전문위원님 다 계셨죠.

그때 뽑아 보면 산모도우미사업하면서 40만원인가 50만원 주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문제, 영양플러스사업 노출된 보건소 문제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전부 다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성안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하면서 법령 위반해서 증액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체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1년에 한 번 1주일하는 만큼 1년 동안의 의정 성과를 내어야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예산심의, 평소에 업무보고, 조례심사, 조례 재·개정심사 여러 가지 의회 활동을 통한 드러난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짚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전부 다 열람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발췌해서 위원장님께 보고해서 사인 받아서 자료를 다 요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까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발췌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다가 행정사무감사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오늘 의결을 하더라도 추가 자료 요청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심지어는 위원들 개개인이 자기가 집중으로 연구하고 조사 내지는 자료 수집을 해서 가지고 온 자기만의 이슈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일반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하고 하다 보면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이 발견될 수 있는데 중간에 다른 위원들이 잘못 끼워 들어와서 주객이 전도되어서 지금까지 준비한 사람들이나 자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전히 밀려나고 다른 사람이 끼어 들어와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의회가 의회주의라는 것이 위원장님께서도 발언을 자제시켜 주시고 제한을 시켜 주시고 본회의장의 발언이 10분이면 10분, 그 다음에 한 위원당 10분 안에 한 번만 하도록 해야지 다른 사람 할 사람이 없다고 혼자서만 예를 들어서 30분, 40분하면 회의가 맞지 않습니다. 입을 닫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입 닫고 있다 혼자서 30분, 1시간 떠들어 버리면 우리 전체 위원회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 진행은 위원장님도 설사 발언할 사람이 없으면 한 사람한테 최초 발언 줘서 발언하고 시간 범위 내에서 5분, 10분 발언하고 마치도록 해야지 한 사람이 1시간, 30분 마이크 잡고 있어서 됩니까?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기준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되고 저는 감사자료를 한 달 전부터 요구할 것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자료해서 받아서 전 위원들에게 돌려놓으면 본인은 뒤로 밀리고 잘못하면 그걸 물고 흔드는 사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가 버리면 자료 이것을 요청한 사람은 바보가 되어 버린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감사자료를 개인적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원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안이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다고 해서 본질의한 사람보다 보충질의한 사람이 더 세게 나가니까 본질의한 사람은 뒤로 밀리고 보충질의한 사람이 더 이슈를 제기를 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충질의도 적당히 그 사안에 대해서 본질의에 빠트렸다든지, 본질의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말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이지 본질의한 사람 젖혀 놓고 보충질의해서 다해 버리는 경향이 우리 위원회는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원님들이 이것은 공개를 하지 말아 달라 하는 자료에 한 해서는 그 요구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무슨 과에 대해서 자료 요구했을 때는 본 위원만 알 수 있죠. 가능하겠죠.

그리고 일부 위원들은 자기 자료는 자기가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공통으로 넣어서 자료하는 것은 요구하면 전체적으로 돌려주시고 개별적으로 내가 요구하는 이런 이런 자료는 나한테만 달라 본인한테만 줘야죠.

총무국장님. 우리가 공무원 분들이 하루 이틀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절차나 또 법령은 지켜져야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문제인데,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이 계획이 세워지고 의회 승인까지 거쳐서 진행되어 오다가 부득이 예산이 증감되고 또 설계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당초 계획을 포괄적으로 세우다 보면 주민들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증감은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증감이 있었을 때는 즉시 의회에다가 주민 요구나 실제 실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증감 요인이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증감했으면 좋겠는데 의회에 협조를 구한다는 절차는 당연히 거쳐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누락시키고 특히나 어떤 에스카레이션이나 주민 어떤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30% 이상의 증감이 있을 때는 관리계획이나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는 점은 명백히 실·과 부서장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책임자들을 불러서 틀림없이 지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님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직접 챙겨야 될 부서장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각 전문위원들이 집행부로부터 여러 가지 안이 제출되면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 아니면 예산 승인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전에 예산 승인하기 전에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이것은 예산 승인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우선 거쳐야 된다. 라는 보좌를 하기 위해서 전문위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전문위원들 조차도 이런 것을 놓치고 관리계획변경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 승인부터 덜렁하게 한다면 전문위원들도 자기 업무를 해태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전문위원실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총무국장님 같은 건은 아니지만 지금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 의회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노인복지회관 건인데 성안동 구민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을 세우다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걸 좀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작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해 보다 보니까 이런 안이 새로운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하면 의회와 상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습니다. 의회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절차를 어기고 지금 구민문화체육센터도 대두되어 있는데 아직은 다행히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예산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계획이 변경된 것을 상세하게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고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실행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회하고 같이 논의하고 협의하고 어떤 것이 좀더 효율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을지를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공유재산 예산 승인받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