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형렬입니다. 먼저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홍석환 의원님 등 열세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0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7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임시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신 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남용삼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을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김유석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지관근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용한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한성심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유석 의원님 등 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유석·안계일·김재노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종삼·최만식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졸속통합추진 반대 및 광역시 승격 촉구결의안, 한성심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원터길 도로 확장공사 및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한 차량운행 제한 조치 촉구결의안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여덟 건의 조례안 및 결의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가칭)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일곱 건, 총 열다섯 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장(이대엽)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 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윤길 의원님과 안계일 의원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대훈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공직협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공무원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개개인이 발전하고 공직사회가 건강해야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공직협 행위를 보면서 참을 수 없는 치욕을 느낍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시의회에 대하여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의회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위인 것입니다. 공직협은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만든 이익 단체입니다. 그들이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단체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대립형 관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감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감사기관인 의회를 평가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봉사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조직입니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로부터 견제 받고 감시 받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피감기관의 소속 공무원들이 감사기관인 의회를 평가하여 공표한다는 것은 그 방자함의 극치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를 평가하는 행위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이는 공직협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 이면에는 집행부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쓴 소리를 하는 의회를 부담스러워하는 속내가 있지 않나 합니다.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고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평가기준과 평가자의 의도에 따라 그 결과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 의정활동에 대하여 평가한다면 과연 그 평가가 공정하겠습니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도 없고 개별 의정활동에 대해 잘 알 수도 없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의원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직협의 이러한 행위는 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면서 무력화 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치욕스럽게 하는 것이며 의회를 모욕하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을 치욕스럽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언론인을 평가하고 시민사회단체를 평가해서 결과를 공표한다면 정신 나간 짓으로 매도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단체장의 역량을 점수화해서 공개하고 간부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해서 점수를 공개한다면 수용하시겠습니까?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평가하였다는 소리를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공직협은 불명예스러운 행정난맥상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기반성적인 고백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으면서 감사기관을 평가하여 공표하겠다는 그 발상이 참으로 슬프기까지 합니다. 견제 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권력도 견제 받고 감시 받아야 합니다. 의회는 언론으로부터 시민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견제 받고 감시 받아야 합니다. 전문성이 있고 신뢰 할 수 있는 평가단에서 공정한 기준을 근거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평가는 지방의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정성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것을 기대합니다. 결국은 선출직인 의원들은 선거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시민들로부터 냉혹한 평가를 받습니다. 공직협 회원들은 회원이기 이전에 시민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공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직협의 행위는 단체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의 묵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을 지휘감독 해야 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단체장 및 부단체장은 금번 공직협 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금번 일을 주도한 자에 대하여 응분의 조치를 요구합니다. 공직협이나 공무원노조의 눈치를 살피는 일부 단체장들의 슬픈 사태가 우리 성남시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의회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은행1·2동 출신 김시중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 간 소통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오늘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약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개회사를 하기 전에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러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의회가 시작되면 두 가지가 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한 가지는 시의회에서 지난 164회 시의회를 못 하게 의도적으로 막은 시장에 대한 규탄 결의안 내지는 의회 모독죄에 대한 고발결의안이 제출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남시장이 지난번 파행에 책임을 지고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사과의 글이 의원들 책상에 다 올라와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의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이해가 됩니다. 시의회 의장님이 성남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인지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해서 의회를 운영하는 의회인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의회 의장님께서 공직협이 주는 베스트 의원상을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대엽 시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저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는 과감하게 소리를 지르고 도망을 치시더니 이번 의회 때는 또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앉아계십니다. 도대체 그 얼굴 두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재보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대엽 시장이 지난번 의회에서 도망을 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보충질문 중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 응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시장님이 계속해서 본인이 답변하시겠다고 끼어들으셨습니다. 답변 기회를 주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결국 나왔습니다. 나와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답변은 하지 않고 “더 이상 답변을 거부하겠다.” 그리고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시정질문도 보충질문도 진행이 되지 않았고 공무원들도 더 이상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자기에게 불리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도망을 치면서 의회 진행을 방해하고 공무원들에게 답변을 하지 말라고 무언의 메시지를 준 의도적인 의회 회의진행 방해 행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의회 의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지난번 시정질문 때 못 했던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시정질문의 보충질문 중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희 집에 가서 저희 집 딸이 여섯 살입니다. 저희 집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시장이나 대통령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게 좋겠느냐 안 하는 게 좋겠느냐, 3초도 안 걸렸습니다. 사과를 해야 된답니다. 그게 저희 집에서 있는 여섯 살짜리 딸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행정기획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저랑 같이 야탑 광장에 가서 제가 질문한 것과 똑같은 부분을 차트로 만들어서 스티커 붙이기를 해보실까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성남시장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지만 거기를 추종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 계신 4급 공무원 전체에게는 똑같은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행정기획국장님, 그런 정도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공무를 보실 거면 공직자를 그만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는 자신을 위해서 유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시민을 위해서 유지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행정기획국장님의 마음속에 공직이라는 자리는 내가 어렵게 어렵게 고생해서 잡은 내 자리 내 직책이라는 생각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직자의 자리라는 생각보다 우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성남시의 고위직 공무원들이라면 성남시민들은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4급 공무원들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시지 못하시다면 과감하게 사표를 내십시오. 성남시민들은 여기 계신 국장님 같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는 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리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발신자는 ‘이수식’ ‘윤원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말씀만 들어도 웬만큼은 다 아실 것입니다. 성남시장님의 조카분하고 조카며느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9월 21일에 집으로 발송했는데 제가 집에 없어서 반송됐었습니다. 그랬더니 9월 30일에 시의회로 발송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저만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저 말고도 두 분의 의원께서 받으셨더라고요. 총 세 분의 의원에게 보낸 내용은 무엇이냐 첫째 본인의 이름이 시의회에서 계속 거론되는 것이 억울하다, 두 번째 시장을 흔드는 목적으로 자신을 이용하지 말라, 세 번째 차후에 계속 그렇게 한다면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성남시의회 진행을 방해하고 성남시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시의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이것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제 소신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에게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시장에게 자료 전달) 시장님! 아마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실 것입니다. 집안 정리를 좀 잘해 주시고 계속 성남시에서 시장님과 시장님의 친인척 문제로 이런 사태들이 계속 벌어지는 것 이거 막아주십시오.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시장님 아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시의회에서 계속 떠들어서 얘기하고 집으로 우편물 날라 오고 이런 것이 과연 제대로 돌아가는 성남시고 성남시의회입니까? 시장님께서 잘 생각해보시고 적절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잠깐 어떤 의원님께서 본 의원한테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우리 장대훈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시중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또한 제가 오늘 발언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사 가기 전에 시장이 결단을 해서 진짜 신청사로 멋지게 다 털고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저도 개인적 생각이라면 그냥 옷 다 벗어 제치고 의원직 사표 다 던져버리고 길거리 나가서 매일 투쟁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성남시민들은 사실은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내용들을. 이 안에서만 우리가 떠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본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광1동·금광2동, 중동 출신 김유석 의원입니다. 고도제한 반드시 해결해야 주민이 바라고 원하는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아닐까요? 성남시민의, 특히 구시가지의 시민들은 고도제한 해결 때문에 가슴이 진짜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성남 상공에 서울공항 에어쇼를 이대엽 시장은 협조하였는지도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그동안 이대엽 시장은 고도제한 해결에 시장직을, 저 비행기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저렇게 시끄러운데, 걸고라도 하겠다는 말은 성남시민을 상대로 우롱한 것 같습니다. 성남시민은 근40년 동안 고도제한 때문에 물적·정신적 피해 때문에 피가 거꾸로 쏟고 있는데 단 한 달도 안 된 용역으로 부자정권 이명박 정부는 단 한 명의 기업가 사업인 제2롯데월드 555m의 초고층 허가를 내준 것을 보고도 성남 상공 에어쇼의 협조를 볼 때 이대엽 시장은 지금까지 성남시민을 기만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한가하게 시장이 성남 상공에어쇼를 협조하고 구경할 때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 없이 이 자리에 서서 주장했습니다. 하루빨리 고도제한 해결에 용역결과를 성남이라도 먼저 발표하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2단계 재개발사업승인 전에 이루어져야 설계 변경하여 사업성을 높여 토지주인 주민들 부담금을 줄이고 세입자도 더불어 함께하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자고 했지만 지금 2단계 재개발 사업승인 공람 공고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것은 이대엽 시장이 성남시민과 종교지도자들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끝나자 성남 상공의 에어쇼 협조하고 고도제한 해결은 포기하고 이제는 통합시로 정치적 목적을 변경한 것 같은데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대엽 시장이 왜 고도제한을 포기한 것처럼 보일까요? 고도제한 해결의 주무부서인 도시주택국 실무진은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도제한 해결 시 가장 먼저 성남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부서인 도시개발사업단은 전혀 협조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대엽 시장의 의지 아닐까요? 더구나 거리에 나가봅시다. 기관 및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총 동원해서 길거리에 플랫카드와 문구를 봅시다. 거리거리마다 통합시 문구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마치 통합시가 되면 성남시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가 되고 성남시민이면 모두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의 수상자가 되는 것처럼 문구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성남 거리에 문구를 보더라도 시장은 이미 고도제한을 포기하고 통합시만 앞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모든 기관 및 관변단체 그리고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와 구청, 시청 등 시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실내 회의 행사에서 공직자가 참여하여 통합시의 좋은 점만 설명하는 자체가 고도제한을 포기했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증거가 아닐까요? 일에 순서가 있습니다. 이대엽 시장은 고도제한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도제한 해결하여 주민을 위한 재개발 만들어내야 합니다. 주택공사의 횡포와 개발업자에게 배불리는 재개발 성남시민 다 쫓아내는 재개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재개발 하지 말자고 합니다. 서로 좋은 환경에 살자고 시작한 재개발 재건축 고도제한 해결하여 사업성 높여 성남시 구시가지 시민의 마음을 녹여줘야 합니다. 며칠 전 언론기사를 봤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이명박 정부가 성남시민에게 해도 정말로 너무하는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롯데월드가 112층으로 결정됐는데 123층으로 변경한답니다. 무려 10층 이상이 증가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뭡니까? 단 몇 층만 올리려 해도 국방부 즉 서울공항에서 잘 협의를 해주지도 않고 하지도 못합니다. 이와 같은 기사를 보고도 시장이 가만히 있다는 것이 바로 고도제한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이유들입니다. 아니라면 서울공항 에어쇼 막아냅시다. 시장이 앞장서서 말입니다. 기관과 관변단체 동원해서 비행기 이륙 못 하게 합시다. 성남시민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특히 서울공항 에어쇼를 관람하러 가는 성남의 정치인은 아마 심판 받을 것입니다. 성남시를 위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특히 성남시민은 밖에서 고도제한 해결하라고 피를 토하는데 시장이 참석하지는 않겠죠? 두 번째 기사는 이대엽 시장도 정부를 상대로 속 시원하게 한 판 붙어보라는 얘깁니다. 김포에 소음문제 때문에 소송을 해서 235억 11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승소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시장이 가만히 둬서는 안 됩니다. 정부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성남시장이 나서서 소송하여 그동안 피해 본 것을 받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남시를 무시하는 정부를 상대로 시장이 나서야 합니다. 특히 2단계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는 시민들의 사업 진행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할 때 고도제한 해결할 때 피해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성남시 이대엽 시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시장님!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고도제한 해결이 먼저입니다. 2단계 사업승인 재개발 반드시 고도제한 해결 반영해야 됩니다. 이대로 진행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다 내쫓아내는 재개발, 주택공사 협약서 파기해서라도 주민에게 이익 되는 재개발 위해서라도 고도제한 해결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 신청사 들어가는데 바쁘시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신청사 때문에 행정감사와 또한 본예산 심의에 자료부실 또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히 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대엽 시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이사는 이사고 행정감사와 본예산 심의는 심의입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벌써 남한산성 기슭이 붉은 빛깔로 변해가고 아침, 저녁 시간으론 제법 쌀쌀한 기온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몇 가지 의문점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특허출원과 특허와의 차이점에 대하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특허 출원”이란 “새로운 공업적 발명을 한 사람이 국가에 대하여 그 특허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또한 “특허”란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일정한 권리, 능력을 주거나 포괄적인 법령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이 아니라 답변은 이 자리에서 들을 순 없지만 꼭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2005년 5월부터 12월까지 검단초교 외 13개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공사 입찰에 있어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을 필하고 영업소의 소재지가 반드시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에 있는 모 회사가 조달청 입찰에 낙찰되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물론 하고자 하는 공사제품에 대하여 그 특허권이 있으면 지역에 관계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가 아닌 특허출원증 서류만으로 공사를 낙찰 받았다면 분명히 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의 모 회사가 특허출원만으로 이 사업자로 선정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답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스트리트 프린트라는 캐나다 국제특허권을 가진 제품을 삼성에버랜드(주식회사) 환경개발사업부에서 2005년 10월까지 국내 건을 독점해 오다 경기도 광주의 모 회사에 그 계약권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스트리트 프린트라는 제품으로 공사를 하려면 그 기업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성남시에선 그 스트리트 프린트라는 제품으로 공사 요청을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특허권을 소유한 회사가 그 공사에 대하여 낙찰된 것이 아니라 부산의 모 회사에 낙찰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확인 후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05년 5월부터 2006년 10월 19일까지 성남시 유색탄성포장재 공사를 23곳에 하였습니다. 물론 특허가 있다는 부산의 모 회사가 그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특허가 아닌 특허출원증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를 발주한 성남시 담당자들은 특허와 특허출원증을 파악하셨는지, 아니면 특허와 특허출원에 대하여 이해를 못 하셨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공사 후 수개의 공사가 부실공사로 인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그곳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한다는 취지는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학교 통학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 합니다. 그러나 그 취지를 가지고 불분명하고 의혹이 있다면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난 원터길 스쿨존 내 사고를 생각해 볼 때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의 취지와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하여 원터길 확장 공사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련된 사업은 분명히 잘 헤쳐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이 자리에서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5년 5월부터 2009년까지 유색탄성포장재 사업내역 일체 및 하자보수내역, 예산내역, 품목별 공사내역, 공사시방서 전체, 설계서, 준공 납품서, 점점 실사내용 일체, 물품선정 사유, 특허 요청 건, 하청업체 전체, 특허증 및 특허사용증 등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니까요. 일단 어떤 의견인지 받아주시죠.) 5분 이내로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당 부대표 겸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근 의원입니다.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원은 의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시민들을 대변하고 의회에서 발언을 통해서 정책을 얘기하고 특히 이 본회의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의원의 발언은 의정활동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 의회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의원들의 발언을 가능한 한 제한하고 의원들의 발언을 가능한 한 못 하게 만드는 그런 의회로 운영되고 있는 이 한심한 현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5분 발언이 승인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총 의원님들 모두 합쳐서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습니다. 회의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5분씩 여섯 분 의원이 30분 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장대훈 우리 위원장님과 김시중 의원께서 하신 신상발언은 10분입니다. 두 분이 10분씩 20분씩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을 두 분씩밖에 못 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지금 우리 5대 이번 의회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신상발언을 5분 자유발언에 포함시켜서 계산해왔던 적이 있습니까, 의원 여러분?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 끝나가는 시점에 의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이상한 논리를 펴고 그 이상한 논리를 우리 의장께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신상발언은 5분 자유발언이 아닙니다. 회의규칙 제33조에 보면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신상발언이라는 특별한 항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신상발언은 5분 자유발언과 엄연히 다름을 회의규칙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상발언도 5분 자유발언으로 5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신상발언과 5분 자유발언은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발언을 5분 자유발언이라고 해서 5분 자유발언을 못 하게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의 입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대신하고 대변하는 겁니다. 발언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즈음 의원님들의 발언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이 아마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들이 발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앉아 있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거기에 일조하고 있는 의회사무국과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3일에 5분 자유발언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예. 1. 제1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남용삼 의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와 제66조 제1항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실시하여 2009년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 등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므로 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내실을 기하고, 2010년도 예산편성안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회의 효율적인 시정의 감시가능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기간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10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으며, 청취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등 9인이 제안한 200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