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홍경희 의원 입니다. 금번 제162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에 제가 대표 발의 한 영광 군의회 위원 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 건의 부의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177번, 영광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8년 2월 15일 전부개정 된 영광 군의회 위원 회 조례 제4조의 상임위원회 의 소관 중 자치행정 위원 회의 소관에 읍ㆍ면을 추가하여 상임위원회 의 직무 와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 자치행정 위원 회 소관에 “읍ㆍ면 소관에 속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78번, 영광군 의 정회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 특별시 서초 구청장 이 서초구의회를 상대로 제 기한 조례안 재 의결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의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를 지방자치단체 장이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의정동우회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 한 조례가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영광군의 정회 지원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79번, 영광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금지 강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 겸직신고, 상임위원 개선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현 영광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영광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을 “영광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영광 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원의 겸직 사항에 대한 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제5조 제3항에 의장 에게 신고사항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 요구권을 부여 하였으며, 제6조에 의원 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3개 조례의 개정 및 폐지안은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대법원 판례에 따른 위법한 조례를 폐지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 및 폐지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 및 규칙 개정안 을 참고하시고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