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유호영입니다. 제16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 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0월7일 박승용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10월 7일 의장이 공고를 함으로써 오 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양구군수로부터 2009년 10월1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 2009년 10월6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3회변동분안), 2009년 10월 8일 국토정중안천문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10월9일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 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각각 제출 · 접수 되었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정남 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67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은 금년도 1회추가 경정확정 이후 변경된 중앙 및 도 지원사업 반영과, 추 과 발생된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 예산보다 4.5%로 증액된 2,453억5,166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8% 증액된 2,167억 5,83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 증액된 285억 9,332만원 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금년 1회추경예산보다 106억 6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 며, 세외수입은 66억 6,49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재산매각수입, 이월 금, 이자수입 등에서는 18억4,188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순세계 잉여금이 85억 681 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회추경예산보다 37억 8,880만원과, 재정보 전금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 ․ 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7 억 6,477만원, 도비보조금이 5억 3,166만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원부족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지방채발행 수입으로 68억 8,600만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일반 회계 세출예산 편성은 주요자체사업으로 관광시설물 정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경제활성화를 위한스포츠마케팅, 사업시설부지매입, 강원외고설립 운영지원 등 52개 사업이 62억 9,056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편성 되었으며, 박수근 미술관 작 품구입, 일자리 창출대책사업, 농로 및 마을안길포장사업비 및, 예비비 등은 53 억9,54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 ․ 도비 보조사업은 생태하천복원사업, 한시 생계보호지원, 신 · 재생에너지사업, 희망근로 프로잭트 사업, 도사지구농촌농업용 수개발, 서천생태하천조성, 귀농인 정착지원 등 95개 사업이 군비를 포함하여 77 억 9,23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으로 세입 ․ 세출예산은 1회추경예산 보다 4.8%가 증액된 285억 9,3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택 사업, 지역개발사업,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대지보상, 기반조성, 하수도사업특별회 계 5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금번 2회추경에 새로이 상리 · 송청지구도시개 발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회추경에 예산반영 된 특별 회계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세입예산으로 불용물품매각 및 기타잡수입으로 800만원을, 세출예산에 배수관로 확장 및 노후 관로교체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국 ․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기타 잡수입 등 4,969만원을 , 세출예산에 국 · 도비 반환금과 예비비로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발 전소주변지역지원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 소양강댐 주변지역지원사업 시설비 211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경정 편성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잉여금, 이자수입 등 1억7,991만원을, 세 출예산으로 4대강 수질개선 대책사업비 증액과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새로 이 신설된 상리 · 송청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5 억원이며, 이를 세출예산에 시설비로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은 정부로부터 확정된 지방교부세와 중 앙 및 도로부터 추가 변경 내시된 국 ․ 도비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군비부담 등 변동 된 사항을 조정하였고, 금년의 군정역점시책사업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중점을 두어 편성 하였다고 사료되어 예산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 승인 시 순세계잉여금의 과다계상으로 인하여, 금번 2회추가경 정예산에서 일부기정예산을 감액편성한점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앞으로 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 사전에 면밀하고도 심도 있 는 소요재원파악 등으로 건전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고 사료됩니다. 이 상으로 2009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 임현인 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변동분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목적은 남면 용하체육관 주변에 앞으로 양궁장 등 체육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에 필요한 부지와 동면 팔랑리 지역에 생태숲 관찰 원을 조성하기 위한 재경부소유 국유지를 매입하고, 우리군 관문인 송청리 지 역에 소공원 및 향후 개발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며, 방산백토 소지화 사업장 등에 소요되는 부지를 매입코자 변동하는 것입니다. 전체 매입할 토지 규모는 4개 사업에 필요한 15필지 42,363 ㎡ 으로 예상 금액은 88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매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당 과장으 로부터 들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은 후에는 회의규칙이나 위원회 관리조례에 보면 검토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의견을 들은 후에 심의 ·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정에 없다고요? 회의규칙이나 위원회 관리조례에 의해서 회의가 운영되어 야지 관리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회의 운영에 관해서 일부 사 안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하라는 건데, 무슨 관리 조례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의원으로부터 의안이 접수되면 전 문위원들은 당연히 검토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건의안이나, 특별한 사안에 관해서는 검토보고를 생략하는 것이 거의 정형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예산결산, 조례안, 청원에 관해서는 거의 검토 보고를 하는 걸로 정례화 돼 있고,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예산안과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타 시 · 군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 심사 중에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의회에서는 본 회의 의결 전에 반 드시 검토의견을 듣는 걸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 금까지 그렇게 진행이 안 돼 있다고 해서 그런 검토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진행은 안됐더라도 전문위원들은 당연히 검토 의견을 검토 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검토의견 을 한 것이 있으면 검토의견을 전문위원을 출석시켜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의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의원입니다. 지금 정창수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의견 을 제시하셨습니다. 더 검토되어야 될 사안이 있으셔서 질의를 제안하신 것 같 습니다. 10분간 정회 후 검토사안을 검토하셔서 정창수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 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듣고, 검토보고가 관례상 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규정이나 절차에 의해서 행하여 질 수 있는 거라면 정회 후에 다시 회의 를 진행하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최정남 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3회변동분에 대해서 검 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남면 체육공원 조성부지, 대암산 생태탐방로부 지, 송청리 도시 숲 가꾸기 사업부지, 방산면 공공시설용부지, 총 15필지 42,363㎡ 입니다. 당면 현안사업으로 관계 법령상 문제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처음인만큼 양해에 주신다면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를 철 저히 해서 심사와 검토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