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왕근입니다. 지난 10월 1일 김종국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회기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선출,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한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박병락입니다. 제17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예산안을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조기집행 시책에 맞춰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편성을 조기에 실시한 후 7개월여 만에 제출된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서 변경된 의존재원에 대한 재원 정리와 기존 세출예산에 대한 시기 조절 등 효율적인 방향의 재원 재배분에 중점을 두고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5월의 정부추경으로 기 교부결정 되었던 지방교부세가 일율적으로 8.3% 감액되어 우리군은 89억5,100만원의 교부세 감액으로 어려운 재정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군도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 마련을 통한 자체수입 확충과 각종 공모사업 응모, 특별교부세 지원 신청 등 보조 재원 확충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6월까지 실시한 재정조기집행 평가에서도 우수한 실적으로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 보전금 2억5,000만원을 수상하는 등 세입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재정운영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외부 상황을 맞아 우리 군에서는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소득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하면서도 실질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경상적 비용의 절감과 집행시기 조절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시기 조절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과감한 투자 실행의 탄력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최대 한 기존 세출예산 중 감액 가능한 재원과 추가 발굴 세입재원을 통하여 제1회 추경편성시 까지 반영하지 못한 세출수요를 반영하고 특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 수요반영과 지역생산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비를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의 총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6.2% 인 157억5,100만원이 증가한 2,697억6,6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61억4,300만원이 증가한 2,551억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9,100만원이 감소한 146억5,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1,100만원 2008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미 반영액 7억1,400만원 재원 재 배분을 위한 기타회계 전입금 14억4,300만원 등 30억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1,500만원 등 총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감액 교부결정에 따라 보통교부세 89억5,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미 교부 된 부동산 교부세 12억8,700만원과 도로보전분 교부세 1억6,600만원도 감액계상 하였으며 2008년도 내국세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4억3,300만원 증액과 특별교부세 10억8,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88억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른 세입 결손에 대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정부자금채인 지방공공자금 관리기금 93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공자금 관리기금은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에 대한 정부의 재정보전 정책이며 우리 군에서는 경직성 경비의 기본수요부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출축소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자금임을 양지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비 보조금과 균특회계 보조금은 수해복구를 위한 국고지원과 하도준설 사업을 위한 균특 지원 등이 추가 지원되어 전체적으로 96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수해복구, 문화재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비 등 27억4,900만원을 증액하여 국도비 보조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123억7,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증가된 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자활근로사업 1억1,5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15억9,300만원 공공산림가꾸기 인부임 7억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절감을 위한 시간외 수당 2,800만원의 감액 된 예산 등을 포함하여 30억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건비는 가뭄대비 용수개발 시설 장비 유지비와 장비임차 사무관리비 1억1,500만원을 계상하고 기차마을 전통시장 판매 친환경 농림특산물 구입비 4,000만원, 학교급식친환경 농산물 구입 지원을 위한 재료비 5,000만원 등 재료비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불요불급한 예산절감과 각종 행사계획 취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2억3,500만원과 행사운영비 4,300만원 및 공공운영비 1,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물건비 항목예산 1억7,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재가노인 시설운영비 1억4,900만원 증액계상과 주행세 배분에 따른 유가보전 운수업계 보조금 10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공모사업인 도농교류 문화사업 1억4,000만원 기차마을 연계 문화관광 콘텐츠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고 행사계획 취소에 따른 건강장수 100살 잔치 행사비 1억원 감액분을 포함하여 38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 지출은 공종 상 시기조절이 가능한 곡성다목적 운동장 조성비 4억7,900만원을 감액하고 장미원 조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한 섬진강 미니기차 철로 제작비 7억원과 철로자전거 종점 수변공간 조성사업 1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한국철도 100주년 기념관 건립 5억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성 인센티브사업 1억1,000만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 3개 지구에 대한 사업비 9억8,800만원 계상과, 지난 7월 발생한 수해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27억2,200만원, 학정천 친수하천 조성사업 17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97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재원 재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 재투자를 위하여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 중 시기조절이 가능한 사업비 2억원과 상수도 특별회계 3억5,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장학기금 중 예비비 편성 분 3억4,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대응한 군비부담은 집행시기 조성 등을 감안하여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까지 59억3,000만원을 유보하였으나 금번 추경에서 24억9,400만원이 추가되어 총84억2,4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정천 친수하천 조성사업, 옥과 거점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등 집행시기 조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집행 예상정도 등을 감안하여 군비 부담액 중 44억8,500만원을 미 부담하게 되었고 자체사업 유보액 35억7,200만원과 함께 80억5,700만원이 차기 추경 또는 2010년도에 편성되어야 할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상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세출예산편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용의 절감과 집행시기 조정으로 감액 편성된 예산 53억7,600만원은 각종 사회복지, 수해복구 등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재원과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 및 지역기반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재투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약 완료에 따른 예산 차액 등 3억5,100만원을 감액하여 세입과 세출예산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순세계 잉여금 1,100만원과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한 군비부담 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8,700만원 등 1억1,400만원을 세입계상 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결정에 따른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100만원 증액 계상과 의료급여 진료비 1,400만원 국도비 반환금 9,800만원을 각각 세출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기차마을 사업은 시기 조절이 필요한 기차마을 인근 토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등 7억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재원확충을 위한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의 세입은 환매체 이자수입 4,000만원 이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균특보조금 이자 반환금 900만원과 일반회계로 전출금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기타회계전입금 3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반환금 3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감액하였고 집행시기 조절이 가능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 등 9억1,20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된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원별 제안설명을 통하여 자세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사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부족한 재원으로 수해복구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복지수요를 위하여 기존 예산의 절감과 함께 새로운 세출 수요를 반영하는 등 경상분야를 최대 한 억제하고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지방공공자금 관리기금을 발행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속에서 편성하는 세입세출예산인 만큼 우리 군에서는 최대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과 집행시기 조절 가능예산을 감액하였고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해 투자하고자 하는 고뇌를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은 단위사업도 일부포함 되지만 보통교부세에 대한 재원 성격상 포괄적인 군비부담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이 총괄해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