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락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종배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행사참석 및 민생 챙기기 등 지역구 활동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영암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의 이동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병찬 위원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로 옮기셨고, 김점중 위원님께서 새로 오셨습니다. 김점중 위원님의 활약을 기대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간사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6항이 개정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되어 최병찬 간사님께서 자치행정위원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보라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보라미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일태 군수님께서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경 예산안 심사는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과소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별도의 소위원회 심사는 생략하고,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한 후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부터 8쪽까지 회부경위 및 예산규모, 세입세출 예산별 현황 및 주요 증감내역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이 1,247억원이며, 세출예산은 2,406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11.41%인 88억 4천만원이 증액되어, 863억 4천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9.17%인 160억 8,400만원이 증액된 2,021억 7,100만원입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88억 4천만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방교부세 7억 8천만원, 국비 65억 2백만원, 기금 8억 4천1백만원, 도비 11억 1천7백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균특회계는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각각 기정 예산액보다 2천6백만원이 증액된 383억 8천9백만원이며, 기타 7개의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고, 공기업 특별회계만 2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부터 11쪽까지 실과소별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상단으로부터 일곱째 줄입니다. 우리 군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104억 4천만원 감액 교부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과, 군정 역점시책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재원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변경된 국·도비 지원액을 가감 조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을 하여 편성한 예산이라 보이며, 전반적으로 추가경정 예산편성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안 229쪽 2010년산 우리밀 재배단지 지원 1억원과 녹비보리 채종포단지 지원 3천6백만원을 자체사업으로 신규 반영한 것은 사업의 필요성 및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이나, 신규사업은 당해연도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예산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예산 편성 시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예산안 235쪽 우수농특산물판매센터 건립 사업비를 9억 1천5백만원에서 7억 1천6백만원을 증액하여 16억 3천1백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특별교부세 5억의 교부에 따른 군비 추가투입으로서 준공 위주의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247쪽 공공산림가꾸기사업 인건비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인건비를 4억 8천2백만원 증액하여 총 15억 1천6백만원으로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예산안 246쪽 숲가꾸기사업 예산액 38억 5천4백만원 중 무려 48%에 해당하는 18억 5천1백만원이 인건비에 해당되므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강구하여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277쪽 시종 갈곡 행복마을 조성사업 5억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전라남도에서 선정한 한옥관광자원화 사업지구가 취소결정 통보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예산안 278쪽 공무원 임대아파트 건립공사비 2억을 전액 삭감한 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중지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이나 2개 사업 모두 제1회 추경예산에 신규 반영한 예산입니다. 따라서 확정된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좀더 신중을 기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281쪽과 282쪽에 삼호고등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와 토지매입비로 10억 9천5백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은 지난 4월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삼호고등학교의 2011년 개교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보입니다. 예산안 283쪽 및 284쪽 신북 전댓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6천3백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목을 변경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추진 전반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일괄 위탁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가 완료되면 위탁시행자로 하여금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9조에 규정된 서류 및 도면 등을 제출토록 하고 합동준공 검사반을 편성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286쪽 한옥건축바람회 지원 토지매입비로 왕인박사유적지 주차장 용지매입 1억 6천7백만원을 신규 반영한 것은 지난 4월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왕인박사유적지 주차장 일부를 한옥건축박람회장으로 사용하고자 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려고 토지를 신규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국토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농림지역이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의 진흥구역으로서 농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농지전용을 수반하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용도지역변경 등 군관리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10년 4월 개최되는 제1회 한옥건축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군계획시설인 왕인박사유적지 주차시설을 확대하는 군계획의 변경과 관련된 업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안 401쪽 및 405쪽 농업발전기금 세입·세출예산액을 1억 8천5백만원 증액하여 총 19억 5천8백만원을 편성하고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을 3억에서 367%인 11억원을 증액하여 14억으로 변경한 것은 기금운용계획이 고유목적사업과 재무활동사업의 정책사업간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10.4% 변경된 것이며, 쌀값하락 등으로 인한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에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매우 바람직한 기금운용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16쪽에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부담 사업은 2개 사업에 20억 5천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8억 5천만원은 반영되었고 12억원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나 사업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군비를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페이지에요, 영호마을 저온저장고 보수공사는 이게 그 마을에 있는 전체 저온저장고 보수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기존에 5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설이 노후되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서 보수해서 하는 게 지금 저희들 70% 보조해서 영호마을이라는게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사는 그 마을이거든요. 70% 보조해서 50평짜리가 있는데 도저히 가서 저희들 확인해보니까 사용할 수가 없더라구요. 거기서 나오는 생산물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4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예,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예, 공동창고입니다.

예, 그리고 235페이지에 농특산물판매센터 건립비를 7억을 증가하셨는데요. 이 지금 농특산물판매센터가 올해 안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계획적으로는 준공을 할 걸로 지금 하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바로 터미널 앞에

농특산물판매센터가 원래 그 청년회관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기로 안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년회관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사업은 저희들한테 있고요, 감독이라든지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있는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퍼센트를 몰랐습니다. 바로 확인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공사 진행되는 상황은 그리 올해 안에 준공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던데요. 이렇게

금년 안에

예산을 추경에 세워도 가능한건지

금년 안에 지금 준공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은 그런데 실제는 안 그러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잡아놓고 다시 또 이월시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준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1천만원이상 증감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에 중간에 보면 대도시 한우직판장설치 지원해가지고 기정액이 1억인데 거기다 5천만원을 이번에 추가하든만요.

예.

근데 설명하신 가운데 직판장을 여기저기서 해달라고 한다. 그래서 5천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할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직판장을 설치하는데 5천만원 이거 가지고 몇군데 직판장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직판장을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비는 직판장을 그분들이 개설하는데 힘이 부칠 경우에 인테리어비, 건물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확인해 보고 그 속에다가 인테리어비 정도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개소당 5천만원씩 이렇게 확보를 했고요, 이 앞번에 작년의 경우에 한우명품관 저쪽에 신북 한우프라자, 이번에 회수를 해버렸습니다만 기찬랜드, 작년에도 3군데 지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건 리모델링하는데 쓴 비용이다 이 말씀이죠?

예.

몇군데 5천만원가지고 한 군데 지원합니까?

한 군데당 5천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한 군데당?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관계요. 지금 대도시 한우직판장 설치라고 목은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다가 설치했습니까?

잠깐, 군에다 설치했냐고요?

예.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한테 들어온 정확히 계획서는 안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금년 예산이 지금 1억이 있었잖습니까?

예.

부족해서 5천만원 또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헌데 1억은 어디다 썼냐 이 말이에요.

아직 안 썼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고 왜 추가로 또 돈을 세우냐 이거죠. 5천만원을

네, 현재 말씀이 되고 있는 데가 서울 한군데, 제주 한군데, 광주 한군데, 세군데가 우리 쇠고기, 영암소를 갖고 직판장을 개설하겠다.

아니 취지는 압니다. 과장님, 짧게요.

예.

1억을 본예산을 준 것도 사용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재원이 없다없다 하면서 또 직판장관계로 해서 5천만원을 세웠다는거죠.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하는 거고요

예. 아니 타당한 지적이십니다.

그러고

예, 고맙습니다.

숲가꾸기에서요. 여러 가지 뭐 공공 무슨 산림가꾸기 예산이고 예산이 엄청납니다. 총액개념을 해갖고 통상적으로 한번 여쭤 볼께요.

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금 우리 군 산림과에서 실제 시행하는 사업하고 다른 뭐라 그럽니까? 일반업자라 그럽니까? 민간업자라 그럽니까? 그쪽으로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구별을 못해서

공식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아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군에서 예산서에 보면은 숲가꾸기라든지 공공 뭐 엄청난 예산이 있는데 실제 우리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쓰고 있는 그런 그 사업과 그다음에 다른 민간업자라든지 산림조합이라든지 그쪽으로 주고 있는 그 뭐라 그럽니까? 우리말로 뭐라 그러는데...

두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주로 산속에 깊은 산속에....숲가꾸기라고 해가지고 12억이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계장님이 뒤에 적어 오셨네요. 약 12억이고 그 부분은 산림사업법인 혹은 입찰,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억에 한해서만 지금 입찰을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 산림 사업하는 그런 업체는 하나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3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 있어요?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15억이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데 저희들이...(담당석 보며) 인원이 몇 명인가? 90명인가? 75명에서 90명정도 올라갔제? 지금 도로변에 지금 군서를 시작해가지고 저 신북 국도 13호선 삼호서 들어오는 선 그다음에 군서 한옥마을 주변 그건 저희들이 직접 인부를 고정인부를 들여놓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매일매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하시기로 하고

예.

지금 그 뭐라 그럽니까? 도로공원같은 것도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 목포서 들어오다보면 영산호 도로 중앙분리대

예, 예.

상당히 이쁘게 조성이 되 있는데 산림과에서...

아니 저희들이 삼호읍에서 요청을 해서 3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돈을

돈만 지급?

예, 우리 소공원사업비에서

넘겨줘?

예,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예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뭔 말씀인지 얼른 못 알아듣겠습니다.

아니 삼호만 도로 분리대가 있죠?

예, 예.

상당히 예쁘게 조성이 되 있잖아요. 영산호에서부터 대불대학교 앞에까지 중간에 많이 없애기도 했는데 그 부분이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요.

예, 저희들이 보완할 사항이 있든가요?

기왕에 삼호읍에다가 위임을 해주셨으니까 예산을 조금 더 밀어줘 가지고 조금 더 보기 좋게 가꾸면 어쩌냐 이 말입니다.

삼호읍에서 더 검토를 해갖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남아있는 예산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해서 저희들이 3차례 돈을 줬습니다.

예, 예.

우리가 직접해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삼호에서 의욕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전도를 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읍에서 저희들하고 상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경구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1천만원이상 예산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3페이지에 영암 5일시장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아까 설명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253페이지

요 사항이 어물전 맡은 업체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근데 선급금이 지급이 됐습니다. 선급금이 작년에 지급이 됐는데 부도가 나니까 저희들이 돈을 받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돈을 받아 내가지고 인제 본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잡수입에 넣어놓은 사항을 추경에 인제 계상을 한겁니다.

그럼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가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인제 시행을....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다른 업체가 사업 시행한 것에 대해서 이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급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관급으로 시행을 하신다구요.

예, 예.

그러면 부도나서 선급금 지급된 것이 다시 회수된 것은 잡수입에 잡혀있다 이 말씀이시구요.

예.

예, 그리고 그 아까도 질문이 있었는데요. 254페이지에 신북 5일시장 지장물 보상비는 3필지 추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3필지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 승인을 받으셨습니까?

예.

언제 받으셨지요?

2008년도 말에

2008년 말에 받으셨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시장이 나오니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5일 독천 5일시장, 작년에 현장 방문도 가봤고 감사도 가봤는데 지금까지 그 보기 싫은 주택이 들어갖고 있고 그런데 대책 서 있어요? 그쪽은 제가 구구절절이 설명을 안해도 과장님이 잘 아실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거기가 마무리가 안 되가지고 그 집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에 손복심, 정완기씨라는 이분이 안 팔아버렸어요. 거부를 하다가 이번에 가서 얘기를 좀 했더니 자기가 팔란다고

정완기만 안판다 이 말이여? 지금 현재로?

하나가 더 있는데요. 거기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래 두채거든요. 거기가 마무리 안된데가

지금 건축물로 이렇게 높이 짓는데 지금 누구 겁니까?

그 두챈데 그거는 지금 경매를 받아가지고

경매 받은 것은 작년에 보고할 때 이미 우리가 뭐 사기로 하기로 됐다고 그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것이 지금...

경매 받은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그건 경매 받으니까 바로 조치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다고 작년에 그런 보고가 있었는데 경매 받은 얘기가 지금 나오면 안 맞죠.

아, 작년에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대신 땅의 부분은..

사람이 정완기하고 그쪽에 두명인가가 안 팔아서 그랬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해결을 저희들이 못했는데요. 한건은 예산 세워주시면 해결이 되고 또 한건, 마지막 한건은 경매를 받았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금년에 와서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땅 부분은 경매가 되고 건물 부분이 소유주가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try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속기록을 갖다 놓고 이거 살펴봐야 될 일이구만. 그러면 이 얘기는. 작년에 담당자가 누구였건 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요. 분명하니 의회에 와서 경매 받은 부분은 다해서 우리 의회 우리 군에서 사들이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되 있고 그렇게 얘기가 다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더 어렵게 꼬여가면은 이것은 효율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뒤떨어지지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예, 이보라미 위원님 간단하니

예. 희망근로사업이 진행중인데요. 이 희망근로사업 때문에 농촌에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잖습니까? 희망근로사업은 어느어느 사업에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 저희들이 처음에 신청을 할 때

예.

어느 분야로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제가 이 중간에 나와 있잖습니까? 그런 분야대로 신청을 해서 거기에만 투입이 되고 다만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지역에 농번기를 맞아서 어렵다 그럴때에는 그때그때 또 한달간 기간이 있습니다. 투입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 희망근로사업이 농촌지역에 일손돕기 사업으로 배치가 될 수 있다면 농촌도 농가에서도 이득이고 서로 이득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농가에서 한명을 사용을 하려면 5만원 7만원씩 그렇게 주고 있는데 일당을 그렇게 주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이 희망근로사업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조금만 더 부담을 하고

예, 조금만 더 부담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농번긴데요. 지금은 그렇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농가에서는 계속 일손구하기가 어렵다고 할까요?

그건 제가 보니까 모두 다 만족을 할 수 없고 또 다만 일손이 이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그냥 보이지 않게 오르는 그런 묘한 현상도 일어나고 해서 다 만족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희망근로사업이 있지요?

내년사업은 당초계획은 금년 11월 말까지 해서 끝난 걸로 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소폭 줄여서 하는 걸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농번기엔 농촌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신청을 해서 서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박종태입니다. 우리 건설방재과 추경 1천만원 이상치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이상 건설방재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8쪽에 밑에 쪽을 보면은 소규모용수배수사업 토지매입비 그렇게 있거든요.

예.

소규모 용수개발 토지매입하는데 이거 저수지 만드는 것입니까?

예, 아닙니다. 기 저수지를 막아졌지만은 그 용지보상은 그때 당시에 어떤 사유로서 못타간 사람에 한해서 이번 추가 신청을

아! 그렇습니까?

금정 기암제

그런거예요?

예.

여기는 기암제라는 말은 없구만

예.

그것이 다 그 다음쪽 269쪽이요. 가뭄대책사업 양수장비 구입이요. 구입했습니까?

아니, 앞으로 구입할려고

지금 현재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

그것이 전부 10년 15년 되어가지고

그렇죠.

노후되서 쓰지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10년 15년이 아니라 한 20년 30년 된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못쓰리라 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국비로 온 것을 한발을 대비해서 전기료로만 주라고 하는데 전기료가 어디가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읍면에 있는 양수장들을 전부 폐기 할 겁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이 돈어치는 전부 사고 숫자만큼 폐기하겠습니다.

그 읍면에 있는 양수장들은 제가 생각 할 때는 전부 다 아마 폐기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런 부속도 안 나와요. 고치기도 어려울 거예요.

예. 고치도 못하고 누가 옮겨서 그놈을 사용할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생각할 때 폐기를 해야 쓸 것입니다.

앞으로 차차 이것도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첫번째 한번 해보면은 앞으로 계속 해 질 거예요.

예. 그다음에 273쪽에 태풍피해 예방 노거수 제거사업 이것 노거수는 지정이 되 있지요?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관리는 안하지만은 산림축산과에서 하겠지요?

예.

노거수로 지정된 부분에 한해서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아니요.

노거수는 안됐더라도

노거수로 지정 안됐더라도 예를 들어서 죽은 나무라든지 또는 주민의 태풍이 왔을 때에 무너져 넘어져 가지고 위험한 것은 우리가 이 예산으로 그때그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거도 하는데 또 보호는 안됩니까? 보호는 건설과에서 안하지요?

예, 산림축산과에서

예, 제거는 제거만 한다 여기서는?

예.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노거수 해야될 사업들이?

예, 이 예산은요 적으니까 우선 이것만 세웠지. 지금은 시골에 노인들밖에 안계셔 가지고 나무를, 전문가가 아니면 못 벱니다.

아니 인제 부서는 틀립니다만은 노거수 보호도 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예.

그건 나중에 해당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예, 그 270페이지에요.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농로포장공사랑 용배수로 정기공사를 1억하고 5천만원 세우셨는데 군민과의 대화에서 다 건의 받으신거죠?

그러지요.

예. 그러면 그 내역을 쭉 나열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위원님 이것이 군민과의 대화나 건의사항이 하도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건을 건의 했다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10건이나 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명시 못한 것은 또 그동안에 여건 변화에 의해서 꼭 긴급하니 해야 할 데가 있거든요? 우리 기술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시급한 데다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아직 그 사업을 결정 못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지구별로는 해서 사진 첨부해 가지고 전부 딱 결재 맡아서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더 시급한 것만 우리가 골라서 할려고 그럽니다. 책자로 해서 딱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민과의 대화에서 건의 받은 내역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그 100건 중에 한 10건이 요번에 해당이 되면 그 10건이 예산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중에서

아직도 시급한 게 어떤 건지 판단을 못하신 겁니까?

인자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바로 조사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시급하니 다수 주민이 원한 데를 우선순위를 찾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그 우선순위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그 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조사해진 것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가 간단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72쪽에 제일 상단에 집중호우피해복구비로 해가지고 1억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여가 어디를 복구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군서 월암천하고 용산천입니다.

군서 월암천하고 용산천이요? 용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산천하고, 그러니까 신북 용산천

신북 용산이에요?

예, 예.

이 앞전에 그 7월달에 집중호우때 용산리 저수지가 터졌는데 그걸 좀 복구를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던데 거기는 어떻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까?

예, 거기는 제가 현지를 가서 그 조사를 했거든요? 거기 터진대만 복구 해가지고는 위원장님 알다시피 한해때 막아진 것이라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업시설물 전문기관인 영암 농촌공사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안전진단 및 개수 계획을 우리가 좀 해주십시오. 보수계획을 해주십시오. 해서 현재 기반공사에서 조사 및 설계중입니다. 그 사업비가 나오면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도에다도 요청을 해서 군비하고 보태서 내년 농사에...여하튼 군비 국비가 제가 사업비를 추정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들겠더라고요? 확정은 아니지만 그걸 헐어버리고 다시 밑에서부터 점토 올려가지고 앞에 석축 쌓고 할려고 보니까 그래서 적어도 여튼 이번 설계가 끝나면은 일차 겨울에 기예산 확보된 일부라도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저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수리시설개보수 이 사업 지구가 확정됐어요? 농촌공사에서 하는 거

농촌공사에서 우리가 그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사업비 준 것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천해지구는 계상을 못했어요?

천해지역 거기 그 대구경지경리 말씀이시죠?

예, 예.

거기는 군비부담이 5억8천인데 이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그 고속도로 진입도로

예, 업다운도로

예, 업다운도로를 지금 거기 그 제가 알기로는 일부 밑으로 업다운 나들목 구간은 도로공사에서 사업을 해주고 땅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매입하는 조건으로 13필진가 그렇게 합의를 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거기 그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사업을 시행할라고 하고 있고 우리 주민은 실제로 포함된 사람들은 농지보상도 안해 주고 먼저 사업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또 이번에 예산을 군비로 세워 주라고 했는데 안 세웠느냐 이렇게도 반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랍니까?

아! 이것은 그 저 우리가 얼마 전에 시공회사하고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약한데로 우리가 군비로 용지보상 한 3억 상당 정도 하고 일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잘 알다시피 거기가 지금 고속도로 98%되고 그 공정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해서 우리가 서류 보냈습니다. 그래서 곧 착공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인제 그것까지 정리해봐야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정리해야 됩니다.

결국은 돈이 안 맞아서 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희들이 이게 수용을 해서 이번에 그건...

수용할 수 있어요?

예, 수용 가능합니다. 수용해서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아니 이게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좀 목만 많아가지고 공사장에 가보면은 공사는 안되어 있고 무지하니 우리말로 처박은 것 같은데 실지 액수로는 몇푼 되지도 않고

삼호가 많이 들어가 있죠.

아니 많이 들어간 줄 알아요.

예, 예.

그런데도 이렇게 주민들이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지지부진해 가지고 있고 내년에 학교 개학하겠어요?

그러죠. 내년 저 명년이죠.

2011년에?

예.

이런 식으로 공사해가지고

예, 예. 가능합니다.

믿어볼 수밖에 없는데 진짜 좀 팍팍 좀 넣어가지고

예, 예.

여기 영암은 팍팍 넣구만 이런데 하지 말고 그런데 학교 짓는데 팍팍 좀 쓰라 이 말이에요.

예, 예. 하여튼 부족한 것은 충분히 제공정 안에 기간 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몇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친환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센터가 예산은 지금 농산과에 가있고 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률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친환경 농특산물 전시판매센터는 한옥형으로 로타리 부근에 짓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희들이 야심차게 우리 한옥형 증축형으로 짓고 있는데, 현재 종합진전은 40%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완공예정은 내년 1월 10일정도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지금 저쪽 1차 1층 부분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구조인데 2층은 인제 전통 한옥형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각종 나무재료들은 지금 현재 침목작업이 마무리 되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2층 올라간 것은 빨리 올라 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1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1월 10일까지로 지금 어디서는 11월까지 준공하겠다 하고 어디서는 1월달에 준공을 하겠다 하고 계획이 들쭉날쭉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인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계약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자료가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준공이 될 것 같으면 올해 이 추가예산이 필요가 없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요.

아닙니다. 금년에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돼야 만이 저희들이 총괄발주를 해놨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부족부분을 반영이 돼야 만이 마무리를 하고 동절기 전에, 1월 10일 아닙니까? 1월 10일이면 못해도 12월 31일까지는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한옥으로 짓는데 그렇게 빨리 가능합니까? 지금 가서보면 뭐 거의 기반공사밖에 안되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콘크리트 구조로 해서 1층입니다 그게. 그 위로 위층이 한옥형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재, 그 목재는 현재 제재소에서 침목으로 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놨다는 얘기에요. 다듬어 놨단 얘기에요. 그놈을 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짜 맞추는 것이거든요. 그 작업은 안보이지만 현재 하고 있어요.

예,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이왕 야심차게 하실 프로젝트면은 견고하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준공에 연연하지 말고 건실하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도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저희들 총괄 발주였기 때문에 야튼 부족한 자원입니다만은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청년회관은 철거했습니까?

청년회관은 저쪽에 그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현재 구소방서를 리모델링해가지고 해놨잖습니까? 그리 옮겨야 되는데

아직 철거 안하셨죠?

예, 예. 이친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떤 계약을 해야 되요.

원래 철거하고 그 자리에 이 센터가 서기로 안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지 내입니다. 그 철거하고 거기가 주차장 부지고 주변 정리 됩니다. 철거할 겁니다.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 얘기하고 진행되면서 얘기가 서로 틀려져서요. 그 보고하실 때 정확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이 그 건물은 철거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박영수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페이지와 관계없이 한가지만 좀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호 안감들 알죠?

예.

대불공단 옆에 있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에 모든 농업용수나 우수나 전부 다 대불공단 하수구를 통해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7월달에 집중호우 때 몇차례 각과에 연락을 했었는데 지금 그 가장 문제가 공단을 관통하고 있는 하수도, 하수구라고 그럽니까?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예, 배수구입니다.

배수구요?

예.

그 청소가 안되가지고 지금 그 안감들안에 무화과 하우스를 몇 동 지어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장기 침수된 줄 알죠?

압니다.

올해 수확하나도 못보고. 근데 그 부분이 당연히 그러면은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관통하고 있는 하수구는 수도사업소에서 청소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 지금 안에 단지 내 있는 것은 전부 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있고요? 안감들은 토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잡초나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우거져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배수구로 도달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저희 농촌공사하고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해내라! 나머지 그 도달시간에 의해서 배제가 안된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더 이상, 만약에 토사가 밀려 있으면은 그놈까지도 저희들 준설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7월달 집중호우때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은 실질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그 하수구 안에도 각종 부유물이 끼어 가지고 물내려가는 폭이 굉장히 수심이 낮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언제했는가, 청소를 했는가 물어보니까 한 4~5년 되버린 것 같더라고요. 거기 청소한지가? 그래서 하여튼 간에 거기하고 그 두군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하고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아직까지 각과에서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되겠다 라는 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늦게 들어와서 설명을 다 못들었습니다만은 예산이 남아가지고 지금 삭감을 했네 어쨌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 지금 대불공단을 관통하고 있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 구간이라도 다시 부유물 청소를 한번 해 내야되겠든데요?

더 면밀히 조사해서 대상지가 나오면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소장님 설명 잘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부서에다 얘기를 하면은 뜰 말입니다. 거기까지도 수도사업소 쪽으로 미는 경향이 많아요. 거기도 지금 사실은 그 우편집중국 앞에까지는 뭐라 그럽니까?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거 있잖습니까? 그 위에 지역만 지금 그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헌데 그 안되어 있는 지역만 자기들꺼라 그럽니다, 농업과에서는. 그리고 우편집중국 건너편에 큰 수도수업소다. 확실히 수도사업소꺼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확실히 보시면은 울타리가 쳐져 있을 것입니다.

예, 예.

예, 그 울타리 안에는 저희 공단내고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과에서 말하는게 맞네요? 우편집중국 앞에 거기까지는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펜스가 다 설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가 되있는데요. 죄우측에서 저희들 도로쪽으로만 기고 나머지 저쪽으로는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번에는 피해를 그렇게 입었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문점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3일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조서를 내일 오전중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