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동국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시행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서 숙박업소를 제외하였으며, 아울러 전문 신고인의 포상금을 노린 신고를 방지하고 타 구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금액을 하향조정코자 별표1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1 중 주요 개정사항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종에서 숙박업소가 제외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삭제하였으며, 신고포상금액은 기존 1차위반 과태료의 20～40%로 되어 있던 것을 일률적으로 10%로 통일하여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와 관련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에 대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일부개정조례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지침에 의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상위법 개정령하고 시행규칙이 2009년 7월 1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한시적으로 했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관이나 숙박업소 목욕탕 같은데 칫솔이나 1회용 면도기, 샴푸 같은 것을 옛날에는 팔게 되어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러면…….

숙박업소는 그냥 해도 관계가 없다는…….

목욕탕 같은 데는 규제를 하고.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아까 신고포상제도 그것은 한시적으로 폐지합니까? 신고하는 것.

신고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구에 지금 대상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정확한 업소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단속건수는 많이 나옵니까?

단속건수는 보통 저희들이 단속하는거보다는 전문신고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일단 연초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각 구․군, 시․도별로 자기들이 예상금액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을 몇 건을 해야겠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예산편성된 금액이 연초에 다 떨어집니다.

예산편성된 금액을 갖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악용할 소지가 다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이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를 떠나서 목욕탕에서 우유 목욕하는 것은 규제할 방법은 없습니까?

보기는 좀 안 좋을 것입니다.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려면 많은 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단속할 방안이나 규제할 방안이 없습니까?

그것은 법에서 어떤 규제를 해야 됩니다만 법상에 그런 규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상에 제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유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보고는 가슴만 아픈데 자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도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향후 우리 구에서는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도 관련지침 폐지 등을 감안하여 신고건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 폐지되어야 함” 했는데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도가 앞으로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다. 지금 현재 기존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해놨기에, 왜냐하면 국장님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11월 30일 희망근로가 끝나고 나면 쓰레기 대란이 옵니다. 환경관리과 일이 10배 이상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희망근로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쓰레기 치우고 나면 뒤에서 또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상금제도를 없앤다는 소문이 주민들 사이에 돌면 주민의식 수준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되거든요. 불법쓰레기 투기를 과감하게 단속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정신상태를 머릿속에 깊이 심어줘야지, 안그러면 환경관리과 매일 욕만 얻어먹습니다. 제일 일 많이 하고 주민들한테 쓰레기 안 치워간다 욕먹고, 또 어떤 주민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치워주지 말아라, 산더미처럼 쌓여서 냄새나다보면 자기들끼리 욕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포상금 제도를 현행대로 그냥 유지해서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야 주변이 깨끗해지지, 11월 30일 지나고 나면 쓰레기 대란이 분명히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감안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

전문위원이 그 내용을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봉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중에 일부 포함되는데 지금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마대자루 개인으로 지급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가정으로 흘러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가정으로는 안 흘러 들어갑니다.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 부실로 인해서 간혹 분실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물론 관리도 잘 하시고 감시도 하시는 줄 아는데 방금 봉원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대란이 온다는 근거를 본 위원이 몇 군데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 마대자루가 가정에 흘러들어간 거 같더라고요. 그것을 조금 주시해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공공근로라든가 희망근로, 자활근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마대자루 관리를 잘 해달라고 공문으로 당부도 합니다.

가정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일반생활쓰레기를 마대자루에 담아서 가정집에서 나오는 데 포상금 제도하는 것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