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박재술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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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왕석

노왕석사무직원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0월 1일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정만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병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가오는 11월 준공 예정인 우리 구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서관 명칭과 위치, 도서관 이용방법과 도서관 자료관리,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참고사항으로는 2009년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정연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부 조문의 정정 및 삽입 권고 후 정정 및 삽입을 완료하였으며, 일반 주민의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어린이도서관 준공 및 개관을 대비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연수

정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연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서병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서구 구립 도서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술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듣고 잘 봤습니다. 제20조 한번 보십시오. 안 제20조.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는데 운영위원의 선임과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여기 안 제20조제3항에 보면 지역 내 문화계·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계하고 교육계에 대한 전문인사로.

박재술위원

전문인사로 하는데 교육계는 그러면 어떤 분을 선임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교육계는 우리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위촉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박재술위원

거기에서 협조해서 할 계획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재술위원

그러면 그 뒤에 안 제21조에 구성 방침이라든지 후원회가 있는데 후원회는 어떤 후원회를 선정하려고 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안 제21조 도서관 관리에 대한 후원의 사항은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원할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도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재술위원

후원회는 책을 후원한다든지……?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도서관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후원하는 것 같으면, 후원회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청장이든지 우리 기관의 기관장이든지 후원을 하고 싶다 이런 제시가 들어오면 우리 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재술위원

우리 검토결과에서 안 제9조는 보면 “부속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취소 등의 사유발생시 자의적 판단에 따라 행정행위의 재량행위가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겠으며” 했는데, 그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이것은 사용허가 취소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모든 제반사항이 일어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운영을 하겠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판단이 명확한 것은 바로 조치를 하고 판단이 불명확한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검토보고서에 “안 제15조 및 제16조의 자원봉사자 활용과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강좌 등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시책으로 사료됨.”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만들어 놨는데 우리 관장님이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하고 이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아직까지 준비하는 단계라서 그것은 못 만들었습니다.

박재술위원

이게 “활용과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린이도서관인데 평생학습이 필요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어린이도서관이 어린이만 전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인들 도서도 비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부터 성인들까지, 주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성인들도 오면 여기는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성인들은 안 된다고 돌려보내지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들에 대한 것도 일부 준비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재술위원

그런데 관장님,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책을 빌려주고 어린이에 대해서만 신경을 바짝 써야 되지, 여기에 평생학습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우리 서부도서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린이도서관에는 어린이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어린이들이 책을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여기에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건 안 맞다고 보는데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이제 이 조례로 운영을 해 가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성인에 대해서는 고려를 좀 한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런데 유아가 오는 것 같으면 엄마들이 따라 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대기하고 지루한 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박재술위원

그건 평생학습을 넣으면 안 되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운영하면서…….

박재술위원

그러니까 엄마들이 따라와서 책을 본다든지 하는 것은 제목을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넣으면 안 되고, 그냥 어머니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데, 평생학습에 이바지한다는 것은 넣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여기 문화강좌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문화강좌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박재술위원

문화강좌도 성인들에 대해서 하면 안 되지요. 우리 어린이에 대해서 문화강좌를 하도록 만들어야지 어린이도서관에서 성인들에 대한 문화강좌를 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서병택위원장

그런데, 관장님. 도서관 안에 회의실 같은 게 있어요, 강좌 열만한?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시청각실 같은 게 다 있습니다.

서병택위원장

그러면 어린이는 별개네요? 어린이는 놔두고 강좌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박재술위원

어린이도서관에는 어린이도서관답게 어린이를 위해서 만들어야지 여기에 어른들의 문화강좌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주로 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그냥 어른들 강좌도…….

박재술위원

아예 넣지 마세요. 어른들 강좌 지금 문화회관에도 어른들 강좌가 있고 여기 복지회관에도 있고 어른들 강좌는 많은데, 우리 서구에 어른들 문화강좌는 엄청나게 많아요. 내당복지회관도 있고 한데 어린이도서관에서 어른들의 문화강좌를 넣는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이것은 운영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술위원

아예 빼세요. 삭제를 시키세요. 평생학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어린이도서관에 무슨 어른들의 문화 학습을 한다는 말입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그냥 어머니들이 와서 잠시 독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문화공간을 만들어서 독서하는 장소를 만들어 주는 것은 할 수 있고, 어른들의 문화강좌는 아예 빼세요. 하면 안 됩니다. 어린이에 대해서 바짝 해야지 어린이도서관에 무슨 어른의 문화강좌를 만들고 합니까?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병택위원장

박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안 제4조 있잖아요? 안 제4조에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역특성에 따른 분관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런데 여기 검토결과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 분관이라고 하면 도서관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서관은 별도로 놔두고 다른 동네에 그런 분소를 차린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이건 어린이도서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거기만 설치할 게 아니고 지금 평리동 같은 데 한 군데 더 생기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검토결과에 보면 그렇게 할 때 위탁기관이라든지 지휘·감독이라든지 이런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하면 검토결과 얘기하다시피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결정을 해 놔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건 아직까지 분관을 안 했기 때문에…….

태상

임태상위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조례를 그때 가서 만들어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때 개정조례안을 또 올려야 되겠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지금 만들어놓은 것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만약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만들어 놓고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러니까 위치하고 도서관 명칭이 틀리지요.

태상

임태상위원

틀리는데 위탁기관이라든지 할 사람, 지휘·감독 이런 사람이 그때 상황에 따라 조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렇지요. 그건 그 당시에 따라 만들면서 위탁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그건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래서 위탁을 줄 것은 구청장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

태상

임태상위원

판단하는 건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런 기관이 생기는 것 같으면 경쟁도 될 수 있고 또 한다는 것 그 자체가 특혜도 입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법을 시행해 놓고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맞지요? 그때 따라서 구청장이 판단을 했을 경우에 어떤 특정인을 지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알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밑에 안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데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독서진흥을 위해서 구민들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도서관 운영하는 사람의 효율적인 그런 결과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런 뜻도 있겠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또 다른 뜻은 뭐 있는데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독서진흥을 위해서…….

태상

임태상위원

행사 같은 것 이런 걸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독서진흥을 위해서 행사가 필요한 것 같으면 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광고를 해서 시책을 발굴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리고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안 제8조에 해당되는 건데,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구청장”이 그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이것은 그 위에 나열한 사항에 해당이 안 될 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태상

임태상위원

그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 제12조 내용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시긴 했는데 저하고 의견이 좀 상이해서 말씀드리는데, 안 제12조제3항에 보면 마지막에,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 뒤에 보면 법규로 위원회에서 그런 위탁하는 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복사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것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하나의 봉사차원이 아니고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받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수수료는 제2항에 있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다 있는데, 그런 것을 받고 하면 지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정합니까? 그 사람을 지정하는 것.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위탁하는 것을 여기 조항에 넣어놨습니다만 거의 다 도서관 내에서 운영되고 위탁하는 건 별로 없지 싶습니다. 이것은 복사하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그거 할 사람 지명하는 것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묻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당분간은 도서관 내에서, 위탁을 안 주고…….

태상

임태상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위탁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구청장님이 결정합니까, 안 그러면 담당하는 담당관이 결정합니까?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를…….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겁니다.

서병택위원장

관장님, 조금 전에 임태상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것은, 이것을 할 때는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무슨 조례를 말입니까?

서병택위원장

만약에 그것을 위탁자로 할 때. 지금은 넣어놨지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만약에 위탁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시행규칙에 명시를 …….

태상

임태상위원

명시를 물론 넣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선택할 때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제도가 미리 안 정해져 있으면 어떤 특정인을 정해서 해 줄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로써 말씀드린다 이말입니다.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도서관이 잘 되면 복사하고 운영하는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수입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을 정하는데 어떤 특정인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해져서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고…….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알았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 다음에 내가 또 보니까 안 제15조에 “구청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이것은 보니까 뒤에서 위원회 구성에서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예.

태상

임태상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정할 때 엄청난, 예를 들어 말하면 힘을 가질 수도 있고 아주 잘 구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민간실비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 위원회에 한 번 참석하면 돈이 나가는 기준에 따릅니까, 안 그러면 민간실비 보상금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건 금액이 정해진 게 없고, 통상 예로 봐서, 또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면 지급할 수 있고 예산에 없으면 지급을 못 합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예산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위촉되어 있더라도 지급 못하고 위촉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례로 정해놨으니까 범위 내에서 예산을 정하면 지급할 수 있잖아요?

만식

정만식문화회관장

그러니까 평상시 다른 사람하고 보조를 맞춰서 월등하게 더 주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태상

임태상위원

그게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