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청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 여성유권자 충남연맹 아산지부 회원 두 명과 민주노동당 충청남도당에서 두 명이 오늘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우리 의회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해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5분 발언은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리고 주요 시정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집행부에서는 별도 답변은 필요 없으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곧 민의임을 유념해 정책입안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운영 의원께서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의 규정을 준수하여 가급적 5분 내로 의견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운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발언(여운영 의원) 맨위로 이동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에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내며, 강희복 시장님과 정남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뜨거운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푸르른 가을하늘과 산들거리는 바람을 마주하고 보면 웬지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충동이 들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시 한 수 읊고 싶은 충동이 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맘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떠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아산도 전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은 수도권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역사적 유물과 유적지, 각종 관광자원과 인프라가 형성된 곳도 드물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신정호 관광단지는 전국의 지자체들이 부러워하는 우리의 보배입니다. 이러한 자원을 잘 다듬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 연말이면 온양온천역 주변의 철도 하부공간 공원화 조성사업과 온양온천역에서 신정호까지 보행환경 조성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신정호를 찾으리라 예상되며 그것을 예상하여 온양온천역과 신정호 관광단지를 오고 갈 수 있는 임대형 시민자전거를 유치하고자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가 임대형 시민자전거를 유치하고자 여러 번 제안을 했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유럽을 방문하여 임대형 시민자전거에 관한 관리 시스템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를 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논의한다면 걱정하시는 도난과 관리에 관한 문제는 우리의 의지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이 사업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본 의원의 의견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시장답변·현인배 의원 맨위로 이동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장 임광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아산시의회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23만(27만이라고 읽어야 함) 아산시민의 삶의 질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아산 곳곳을 지나다 보면 황금들녘이 보이지만 찬란한 들판이 농민들의 눈에는 절망의 들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쌀값 폭락에 의해 1년 동안 자식 같이 키운 벼를 갈아엎는 농민까지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본 의원이 쌀값 안정화하지 않으면 농가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고 나아가 소득의 대부분을 쌀에 의존하는 농촌경제가 파탄지경으로 이를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으로 통합적인 지역사회 먹을거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긴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 경제협력기구 OECD 30개국 중 26위입니다. 상위 13개 나라는 자급률이 100%를 웃돌고 24위인 포루투갈조차도 50%에 육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급률을 회복하게 보이는 기미가 없습니다. 또한, 수입쌀이 식탁을 점령하는 동 안 우리 농촌과 농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나마 큰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대형마트가 지배하는 유통시장에서 기대하는 상품성을 맞출 수 있지만 그런 경쟁력을 갖추지 못 한 농민이 아산시에서 몇 %나 되겠습니까? 글로벌푸드로 인해 우리들의 먹는 음식물이 누가 어떻게 생산했는지, 유통과정에서 또 어떤 약물이 뿌려졌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얼굴 없는 거래로 인하여 방부제 등의 약물 부작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얼굴 없는 거래, 소농의 붕괴 등 글로벌푸드의 대항마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로컬푸드입니다. 아직까지 개념이 생소하지만 가까운 지역에서 어떻게 생산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입니다. 즉 생산농가와 직거래가 가능해지고 작은 농사를 짓는 농민도 소량판매로 소득을 올릴 길이 열리는 길입니다. 대규모 단작 생산의 원조격인 미국에서도 최근 소규모 농산물을 거래하는 농민장터가 정부지원을 얻고 4천 곳이나 생겨났고, 1년치 출자금을 생산농가에 미리 지급한 뒤 매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받는 공동체 지원 농업이 터를잡아가고 있습니다. 땅덩어리가 큰 만큼 백 마일 이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먹자는 식의 푸드마일리지운동 또한 활발합니다. 지역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일본의 지산지수운동도 도시민의 식탁안전과 함께 농촌주민 소득향상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에 학교급식지원운동과 로컬푸드운동, 그리고 지역순환경제로 아산지역 시민단체와 정책토론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토론회에서도 위에 언급한 내용들은 물론 지방정부가 중요한 구실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방정부는 시민단체에 인적·물적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따라서 로컬푸드의 초기 확산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새벽시장은 지역농민과 소비자 직거래로 상생을 하고 있고, 강화도 콩세알나눔센터는 사회적 기업인 로컬푸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의 나주와 순천의 로컬푸드운동은 농협이 친환경 농가와 학교급식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은 평택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평택에서 소비한다는 평생평소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지역농민, 소비자, 전문가들은 평택푸드 추진단을 발족하여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 완주의 사례도 우리 시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 먹을거리 순환체계는 농민과 서민,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기 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순환경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아산시에서 각 시민단체를 포함한 지역 먹을거리 정책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시한 협의회 구성에 대한 의견과 로컬푸드 지원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역농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 먹을거리 운동의 일환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주말농장, 농산물 직거래장터 등 지역농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가 질의했던 내용과 조금 상 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추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지역 로컬푸드,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소비하고자 하는 운동의 일환으로서 이런 부분이 바로 지역농업을 살리고, 또 생산자와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부분은 아마 로컬푸드시스템, 이는 마지막 답변하셨던 지역 먹을거리 정책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또 있으시다면 언제쯤 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특히 아산시에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평택이 지금 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고, 또 이 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역농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평택시에 비하면 우리가 상당히 평택시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도농복합도시로서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더 많은 지역이 바로 평택과 우리가 아주 흡사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는 생산자보다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지자체에서 관심만 기울이면 이런 협의체 구성 내지 지역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운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지역 먹을거 리 정책 협의회 구성은 언제쯤 하실 것인지, 하신다면 어떤 구상을 갖고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광웅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금 도정공장에서 농민들한테 쌀 80kg 한 가마에 13만 원을 줘요, 지금.그런데 그 사람들이 쌀을 식당이나 이런 데에 내는 걸 보면 15만 원이에요, 한 가마에.그러면 도정료 받지, 또 80kg 한 가마당 2만 원씩 또 올려서 자기네들이 이득을 취하지,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만 죽는 거예요, 지금.이런 걸 좀 잘 아셔 가지고 도정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좀 회의 같은 걸 해 가지고 적당 선에서 쌀값을 지불해 주도록 그렇게 작용 좀 해 보세요.그렇게 하고서 그 음식점에 지금 맑은 쌀 뭐 한다고 저기를 하는데 그 아산에서 생산되는 쌀을 아산 음식점 같은 데에서 구매해서 쓰게 되면 일정 부분에 대한, 뭐 80kg 한 가마당 인센티브로 뭐 5천 원을 준다든지, 이런 보전제도를 둬 가지고 아산시에 있는 음식점들이 전부 아산시의 쌀을 쓰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정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자 의원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보통사람 같으면 불행이 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행복으로 전환시킬 줄 아는 사람이 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였었습니다. 이것이 생각의 힘이며 좋은 말 한 마디의 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공인은 남을 좋은 쪽으로 이끄는 사람이며 사다리와 같습니다. 자신의 두 발은 땅에 있지만 머리는 벌써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말 한 마디에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무슨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 한 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절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더구나 공인으로서의 말은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를 죽이는 것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좋은 말은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정확하게 알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사람이 나를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준비를 하면서 세상을 이끌어가길 소망해 보면서 시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금융위기로 인하여 시민의 경제는 물론 시의 재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아산시의 도시개발 과정에서 명암이 교차하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인주면은 자동차 부품업체 등 많은 기업이 입주했지만 도로의 상황은 열악한 형편입니다. 특히 농어촌도로 312호는 비포장도로여서 납품 시 요동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애로사항과 제품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며 주민들 또한 비포장도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시장님의 인주면 연두순시 때 현장방문과 주민과의 약속시간에 말씀하셨던 312호 도로 및 203호, 204호와 해암·관암도로 등 약속까지 한 도로포장 현황을 보면 4～5년에 걸쳐서 적은 예산으로 장기간 공사를 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장기간의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공장 인·허가 시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의 인·허가는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시장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준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민족의 대 명절인 한가위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산시의 미래는 너무나 밝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생을 살피시고 정책수립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정남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26만 아산시민과 출향민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명절을 영위할 수 있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희생과 봉사의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 생각되며, 앞으로도 발전하는 아산시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 을 통한 문제점 개선과 정책수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가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 북반구에서는 앞으로 그 활동과 전염성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고, 또한 여러 바이러스들과의 혼합으로 인하여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아산시에서 발생한 신종인플루엔자의 환자현황과 치료현황, 그리고 향후 예방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아산시는 커다란 자연재해는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름의 풍수해, 겨울의 폭설로 인한 피해 등과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인한 긴급구조의 위급상황들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에 대한 우리 시의 대비현황과 긴급구조 요청과 위급상황 발생 시 우리 시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2008년도와 2009년도에 발생한 긴급재난과 긴급구조 및 위급상황 발생현황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봄과 가을 아산시 곳곳에서는 각종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아산시가 주관하는 대형축제 외에도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매주 주말이면 몇 개씩 열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축제들이 볼거리 제공과 시 민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화합을 다지는 계기도 됩니다만 한편으로는 축제의 난립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7개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마을축제는 과연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08·2009년도에 17개 읍·면·동에서 실시한 축제의 현황과 축제의 성격 및 예산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런 축제가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아산시가 지난 7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동 지역 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연내에 완료할 것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의 추진현황과 하수관거정비사업에 의한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KTX 천안·아산역 주변은 현재 아산 신도시 1단계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공사와 시설물 설치를 위해 공사차량과 크레인이 쉴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명 세계적인 꿈의 도시라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런 도시 이름에 걸맞지 않게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 모든 사업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조성되고 있는 인도 및 자 전거도로의 현황은 꿈의 도시라 하기에는 너무도 비좁고 볼품 없는 것들이라 생각됩니다. 아산 신도시 1단계 사업구역 내의 인도 및 자전거도로 조성현황을 넓이·길이·포장상태 등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우리 아산과 당진군, 그리고 평택시 사이에 있는 아산만 일대에 현재 간척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향후 대외무역 전진기지로서의 항만과 기반시설들을 조성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아산만 간척지에 건립되는 항구의 이름이 평택·당진항입니다. 왜 우리 아산시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그리고 항만 배후단지 확대를 위해 약 1300만㎡, 약 4백만 평의 간척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이 계획 속에는 우리 아산시 소유의 해수면도 약 130만㎡, 약 40만 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시의 활용계획은 어떤 것인지와 또한 이곳 간척지와 당진군 간의 4.2km의 연육교가 건립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연육교를 왜 당진군에 건설하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시에 건립할 의사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아산시 인구가 몇 년 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에서 인구증가율이 1·2위를 다툴 정도로 놀라운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산시 인구에 대한 통계정보가 말하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릅니다. 어느 분은 현재 27만이다, 어느 분은 26만이다, 또 어느 분은 30만이 넘었다고 얘기하는 시민도 있습니다. 또한 아산시를 홍보하는 KTX 홍보관에 가보시면 아산시 인구의 표시가 이미 오래 전 자료를 게시하고 있어서 정확한 아산의 홍보가 부족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눈부시게 발전하는 우리 아산을 홍보하고 정확한 인구통계를 전달하기 위해서 홍보용 인구 시계탑 건립을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 아산시에는 많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에게는 부족하지만 제도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닌 즉 제도권 밖의 저소득층 및 중증 환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이 거의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권 밖의 저소득층 및 중증 환자에 관한 지원현황 및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현재 우리 아산시는 온궁로 일대의 상가들을 대상으로 한 간판 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간판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 사업이 뜻한 바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현재 아산시의 상가들은 물론이고 도심 한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눈에 띄는 곤충이 있습니다. 주홍날개 꽃매미, 즉 중국매미라고 하는 해충입니다. 중국매미는 번식력과 적응력이 뛰어나서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도 예외는 아니라 생각됩니다. 산림병 해충방제 현황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매미의 피해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저소득층과 실업자 구제를 위한 국가시책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전국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현황과 이로 인한 민원발생 및 문제점 등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이번 달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찰종합학교 건립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종합학교 진입도로의 건립은 아직도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올해 초 얼마 전 퇴임하신 한승수 국무총리가 아산을 방문하였을 때 3백억 원의 국비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어떤 것인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번 째, 현재 온양온천역사 주변은 각종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언가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공사개요나 조감도 내지는 이에 대한 설명조차 게시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철도하부공간의 활용계획과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업의 계획을 알기 쉽게 게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 번째, 권곡동 일원과 온천동 재래시장에서 5일마다 행해지는 5일장의 장소가 변경될 것이라는 안내 현수막이 걸린 지가 몇 달 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소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5일장의 장소변경에 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현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의 학교용지 확보의 건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일자별로 설명해 주시고, 10월 입 주 예정인 신도브레뉴 아파트와 풍기동을연결하는 육교의 건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정호 주변 방축동과 기산동, 그리고 점량동 일원에는 30년이 넘는 장기 미집행 시설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낡은 집을 고치려 해도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태이기에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25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현재 수립 중인 도시관리계획 속에 상기 지역의 장기 미집행 시설들이 일부, 일정부분 해제된다고 하는 희망의 소식이 들여오고 있기에 주민들은 그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의원 질문에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한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신갑입니다. 먼저 우리 시 인구변동 홍보상황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운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아산시 인구집계 및 변동상황에 관한 대민홍보와 인구 시계탑 건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시 인구현황은 2006년도부터 금년 9월까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중에 작년도 1년 한 해에 증가된 인원이 2007년도에 비해서 9%가 증가한 2만 514명이 증가가 되었고, 작년과 금년 비교해 볼 때는 9월달까지 1만 2552명이 증가돼서 5.1%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홍보로 금년에 다섯 번에 걸쳐서 중앙과 지역신문, 시정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인구증가 현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시정홍보용 대형 전광판 1개소와 재난관리용 교통정보 전광판 3개소를 활용해서 인구증가 현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는 이 홍보판을 이용해서 매일 내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뿐만이 아니고 시청 민원실과 읍·면·동,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등 8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정 홍보용 미디어보드를 통해서도 우리 시인구증가 현황에 대해서 매일 내보내는 등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읍·면·동, 사업소에도 시정홍보 미디어보드를 설치할 계획으로 이것이 설치된 후에는 시내 전 지역에 매일 인구증가 현황이 시시각각 알려질 수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시계탑 건립 관련해서는 이미 시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제시해 주신 대로 시계탑은 각계 의견수렴도 거쳐야 되고, 또 규격과 만약에 설치한다면 규격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설치 위치 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을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세요.

예,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여러 다각면의 방법으로 해서 인구증가 현황을 홍보하고 있어서 너무나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산시에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밀집하는 지역이 아산역사입니다. 그런데 역사주변에는 아직 그러한 광고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은 알 수 있지만 우리 아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전혀 알 수가 없기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산역사 앞에 보면 백석대학교 광고탑이 있습니다. 지금 천안·아산 통합문제도 심각한데 그 천안의 대학교가 우리 아산의 역사 앞에 딱 광고하고 있다는 것도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탑을 이용해서 우리 아산의 인구를 홍보하고, 또 아산을 홍보하는 그런 탑을 거기에다 세우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KTX 역사 홍보관이나 우리 아산시 시청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홍보판을 보면 인구나 모든 것들이 다 고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1년 동안 우리 아산의 인구가 2만·3만,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동상황을 그때그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KTX 역사 내나 이런 주요 홍보관에는 그런 변동사항들은 고정식이 아니라 부착식으로 해서 월 단위로 부착을 한다고 그러면 1년 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달 것을 볼수 있는 것이라 최근의 기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KTX 역사 내 홍보관에 가서 홍보하는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 달도 좋고 1년 연간 변하는 것도 좋고, 가급적이면 수시로 시시각각 변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은가, 긍정적 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국장님, 나오셔서 여운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국장 강춘구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2008년도, 2009년도 각 읍·면·동 단위로 개최한 축제현황과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읍·면·동 축제의 성격, 그리고 또 그 축제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는 11개 읍·면·동에서 총 12회의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9620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09년도입니다. 금년도 10월 9일까지 총 13개 읍·면·동에서 17회의 축제를 개최하였고, 이에 대한 사업비는 1억 8786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읍·면·동 축제의 성격을 물으셨습니다만 대부분 읍·면민의 날 기념 등 주민화합 축제입니다. 2008년도에는 그 외에 온양4동에서 흑찰옥수수 축제가 있었고, 또 금년에는 배방면 읍 승격의 그런 축제와 영인·인주면에서 영농관련 그런 축제가 더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주민화합, 그 런 축제의 성격이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이 없었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볼 때 읍·면·동에서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농특산물 등을 위한 그런 영농의 축제로 시행을 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향후 지역주민들의 여론 등을 들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운영 의원님, 사회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약 9600만 원의 예산이 집행이 됐고 올해 현재까지 약 1억 7천여만 원의 예산이 읍·면·동 축제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도 약 두 배 가까운 그런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축제의 내용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면민의 날 행사, 무슨 체육대회, 화합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읍·면·동 축제를 가보더라도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노래자랑하고, 그 다음에 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하고, 그리고 약간의 체육행사를 하고, 어느 축제를 가도 특 색 있는 그런 축제가 우리 아산시에는 아직 정착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보면, 예산의 삼베길쌈마을 가면 삼베를 이용한 전통, 그러한 축제들이 있고요, 어느 마을에 가면.또 남산에 있는 한옥마을을 가면 “작은 설 동지축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전통놀이, 팥죽먹기·팽이치기·그네뛰기, 그리고 줄타기 같은 거, 이런 공연을 하면서 전통축제가 있고, 또 어느 산촌 마을에 가면 야생화전시, 그 다음에 환경 글·그림, 뭐 그 다음에 물고기 잡기, 전통 차 시연, 이런 전통, 그 지역 맞는 그런 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작은 마을이라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거든요, 축제가 열릴 때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는 이런 축제는 거의 동민들, 주민들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축제로 끝나버리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광주 북구에 가면 상가촌이 있습니다. 그 상가촌들이 있는데 그 상가의 옥상에서 작은 축제를 한답니다. 그 “옥상테마카페”라는 제목으로 해서 축제를 하는데 거기는 상가주민 뿐만 아니라 그 축제를 위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다 놀러온다고 합니다. 옥상에서 하는 축제인데, 그래서 밤에 불을 밝히고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랑방 얘기도 나누면서 하는 그러한 특색 있는 축제들이 우리 아산시에도 좀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 런 생각이 들거든요.축제 하면 일본의 각종 “마쯔리”가 많은데 그런 것처럼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정말 우리 주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1년 내내 그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시겠지만 우리 봄·가을되면, 축제 쫓아다니다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매 주말 축제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다들 바쁘신데 이렇게 해서 한번 특성에 맞는 축제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영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읍·면·동 축제를 종전에 제가 주민화합축제였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읍·면·동 그 화합축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도 있고, 반면에 인구가 줄어든다든지 제자리 하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주민들이 모여서 서로 인식을 같이 하고 지역의 소속임을 인식하는 그런 축제는 앞으로도 계속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나중에 말씀하신 특색 있는 축제는 사실 저희가 앞으로 더 개발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온양4동의 흑찰옥수수 축제라든지, 또는 영인면 내이랑 축제 같은 경우는 면 단위 에서 실시하는 그런 축제 중에서도 사실 생산적이고 특색 있는 그런 축제라 지금 여운영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축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각 읍·면·동 마을마다 어떤 특색 있는 사항을 발굴해서 축제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좀 더 발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이랑마을 축제나 옥수수 축제, 또 그 다음에 우리 송악에 있는 짚풀문화제 같은 게....

그건 시 단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대표적인 지역축제인데요, 우리 읍·면·동에서 열리는 그런 마을 화합잔치를 이런 지역 특성에 맞는 축제하고 결부시켜서, 또 예산도 넉넉하게 지원해 주셔서,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축제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켜서 하려고해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그러다 보면 주민들의 부담도 가고요.그래서 좀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면 저는 관광객이 와도, 또는 다른 마을사람들도 “아, 저 마을에 무슨 축제를 한다더라” 하면 갈 수 있는, 그런데 내용이 똑같다 보니까 남의 축제는 가지 않습니다, 뭐 이 동네나 저 동네가 똑같으니까.그래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내년부터라도 축 제를 하시게 되면 좀 미리 사전에 어떤 내용인지를 받아서, 그래서 서로 협의하고 해서 좀 특색 있는, 조금이라도 한꺼번에 바뀌긴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변해갈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도와 주시고, 예산지원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여운영 의원 네 건에 대한 질문에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이종술입니다. 여운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네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 병해충방제 현황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매미의 피해현황과 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산림 병해충방제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225㏊이며, 방제실적으로는 솔잎흑파리 수간조사 60㏊, 흰불나방 및 기타 해충 지상방제 135㏊를 완료했고, 11월 중에 저희가 리기다푸사리움 방제, 위생간벌 30㏊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돌발해충 꽃매미가 포도과수농가에까지 피해를 줘서 농정과 주관 하에 농업기술센터 및 산림과·농정과, 탕정 농민협의회, 탕정 농협협동조합 등 중국매미 방제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 5월 25일, 무인헬기를 이용해서항공방제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포도농가에서 무인헬기 살포시험을 했으나 그 산림의 경사도로 인해서 헬기의 조정이 어렵고 고독성 약제살포에 따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결론으로 해서 항공방제가 불가하여 6월 1일부터 25일까지 산림과 방제차량과 방제인부 3명을 탕정면사무소에 배치해서 산림 연접지역 그 포도밭 230㏊에 대해서 지상방제를 긴급 실시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그 당시 꽃매미 방제예산이 없어 가지고 제1회추경에 약제구입비를 긴급히 850만 원 계상해서 스미치온을 구입해서 323농가에 500g들이 817 봉지를 보급해서 방제토록 했습니다. 현재 꽃매미 방제에 따른 그 예산은 국고보조가 되지 않아서 방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 2010년에는 자체예산 2천만 원을 계상해서 꽃매미 방제적기인 5～6월경에 방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참고로 저희가 꽃매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중국매미를 꽃매미라고 하는데 이것은 흡즙성 해충이라고 그래서 포도나무를 가해할 경우에는 나무와 줄기에 기생해서 나무의 생장에 피해를 주고, 배설물을 포도열매에 배설해서 상품가치를 떨어뜨리고, 포도 평균소출의 약 50% 정도 감소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70% 정도까지도 소출이 감소하였으나 금년에 저희가 신 속히 방제를 해서 평균 생산량의 10% 정도 더 감소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약 243만 원 소득증대를 했다는 탕정면 농업협동조합 과수지원팀의 참고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번호 11번과 84번의 임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여운영 의원님과 임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같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그 금융위기가 국내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져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과 상품권발행으로 내수 소비를 진작하고 지역 영세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이며, 총 사업비는 61억 700만 원이고 50개 사업장에 총 840명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금 단가는 1일당 인건비가 3만 3000원, 교통비 3000원을 지급하고 있어 월 평균 임금이 약 83만 원 정도가 되고, 이 중 임금의 30%를 기프트카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점을 우선 말씀드리면 문제점으로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지향하는 목적과 부합이 되 게 운영하고자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표출된 문제점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두어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자들의 고령화문제로 인한 생산적 사업 추진 애로입니다. 본 사업 초기에 참여자의 연령제한이 없어 가지고 노인층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참여자들의 6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 해 생산적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저희가 이에 대한 대책으로 70세 이상 고령자는 배제를 하고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검진을 실시해서 사업 부적합자는 사실 사업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농촌일손 부족현상 대두입니다. 우리 시는 도농통합도시로서 농업분야에 많은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실정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으로 인해서 농촌지원인력 부족화를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저희가 이를 보완하고자 읍·면·동별로 농촌 일손돕기 기동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사업장에 대해서 이번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일주일간 저희가 농번기에 사업을 일시 중단할 계획입니다. 또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중앙부처에서 세부 추진지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언론 발표에 따르면 2010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을 약 4500억 원의 재원으로 해서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09년도에 비해 사업규모가 약 1/3로 축소가 되는 만큼 2009년도에 나타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대비에 만전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끝으로 내년도 희망근로사업의 추진방향으로는 청소나 제초 등단순 노무사업은 배제를 하고, 농어촌 슬레트 주택 지붕개량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사업 같은 저소득층 지원사업, 그리고 친서민 생활안정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번호 14번 5일장터 이전계획 및 추진상황인데 이 재래시장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일장터 이전계획은 당초 시에서는 2004년부터 권곡5일장을 전통시장으로 육성함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과 장터를 이용하도록 추진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완강한 반대로 인해 가지고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이 불가해서 무질서한 시장형성이 사실 대로변까지 확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행위를 하게 되니까 교통안전과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우리 아산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유로 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사유를 해소하고자 수도권전철 개통에 따른 온양온 천역 하부공간에 권곡동 5일장터를 집단 이주를 시켜서 지역의 우수 농산물이나 품질 좋은 지역 특산물 등 토속적인 풍물시장으로 만들어 관광객 유치는 물론이고 전국 제일의 명품시장으로 조성하고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권곡 5일장에 대해서 상행위를 하는 상인이 약 320명입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약 세 번 정도를 했는데 320명 정도가 되는데 하부공간의 시장조성계획 규모는 6개 블록에 3550㎡로 한 블록에는 한약재와 특산품 및 공산품이 되고, 2블록과 3블록에는 농·임산물, 또 4블록에는 수산물, 5블록에는 화훼와 묘목류를 넣고, 6블록에는 고추와 마늘 등을 배치해서 저희가 금년 11월 초순경에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인 배치는 추첨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를 하되 5일장터에서의 청결이나 질서 등 시장 운영방법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고 진입로와 보행로는 주차장과 화장실 등의 지원시설을 갖춰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5일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일장 이전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전대책협의회를 17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하부공간 내의 시설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5일장 이전에 대한 각종 문제점을 최 소화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으며, 이전에 따른 고객에 대한 홍보관계는 전광판이나 현수막, 아산시 홈페이지, 지역신문, 언론매체 등을 최대한 이용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상품의 품질유지를 위해서는 원산지와 중량 및 가격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지도해서 5일장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그 개장 시에 이벤트행사를 저희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서 2016년까지 시설 현대화사업과 경영 현대화사업에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시설 현대화사업을 말씀드리게 되면 온궁로 문화의 거리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전선 지중화사업, 온양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온양시장 진입로 확·포장사업, 둔포시장 진입로 확·포장사업, 온양 상설시장 정비사업, 전기·가스·소방·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그거하고 또 상설시장의 아케이드 설치, 구 싸전거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먹을거리 장터조성사업 등 총 98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추진했고, 그 경영 현대화사업으로는 상인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선진시장 견학을 했고, 교육·워크숍 등 선진경영의 벤치마킹과 상인 의식개혁을 추진해서 상인대학 개설을 해서 교육을 136명 졸업시켰고, 아울러 상인회 조직활동으로는 공동 판촉문화이벤트행사로 추석맞이 노래장기자랑이라든가 경품세일행사, 민속품전시행사, 전통 먹을거리행사 등을 지원·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온궁로 문화의 거리를 멋 내는 거리로 2007년도 BTL 사업을 통한 전선 지중화사업을 비롯해서 거리를 대리석으로 정비하고 우아한 벽보 가로등을 설치하였으며, 음악이 흐르는 음향시설을 설치해서 2009년 사업으로는 수목형벤치 10개, 상징간판 두 개를 설치해서 젊은이들의 낭만의 거리로 변화를 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림장 골목시장은 순수한 전통시장을 만남의 거리로 해서 금년도 아케이드 설치사업 약 2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아케이드가 설치되면 날씨와 상관없이 장보기가 가능해서 명실상부한 농·수·축·임산물의 거래 등 전통 재래시장의 면모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 경찰서 골목시장은 온천과 연계한 웰빙거리로 2009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상징간판 설치를 두 개, 교육장 설치 30평, 화장실 설치 15평, 전선 지중화사업 320m, 사업비가 약 20억 6500이 됩니다. 이것은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 경찰서 골목시장도 나름대로 저희가 최대한 추진을 하고, 온양 상설시장은 금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입구를 전면 개방해서 이벤트광장과 쉼터를 조성해서 볼거리 공연장소와 쾌적하고 안락한 시장공간으로 만들어서아산시 전통시장이 전국에서 제일 가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문번호 열여섯 번째, 신정호 주변 희안마을, 방축5통과 정동 일대 공원녹지 해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호를 감싸고 있는 남산 신정호는 예부터 현재까지 우리 아산시를 대표하는 중심공원으로서 도심권 내의 지역주민의 공원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해 왔으며, 아산시의 장기적인 공원발전계획에서도 사유지 매입 등을 통해서신정호와 연계된 명품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조성계획에 따른 아산시의 재원확보 문제와 지역주민 및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으로 수십 년간 계속되는 집단적인 민원제기 등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 시에서는 최소한의 면적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 2025 도시 기본계획에 일부 공원해지 계획을 반영했고, 또한 현재 정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서도 공원 내 시가지 형성된 구간,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일부 농경지 등에 한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공공목적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공원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운영 의원님, 보충질문은 점심식사 이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님 설명 상세히 잘 들어서 제가 질문할 내용들을 다, 답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줄었을 것 같고요 뒤에서부터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정호 주변 공원해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주민들 이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걸 우리 국장님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사업이 언제쯤 도의 승인이 날 것인지 혹시예상은 하시고 계신지?

그 일정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아시다시피 건설국에서 하는 건데 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아직, 저희한테....

그럼 혹시 연말에 거의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아직 일정을 잘 모르시는 거죠, 국장님께서는?

예, 이 달 도시과에서는 하여튼 금년 이전에 추진하려고 이 달 말까지 도에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일정하고 그 관련된 범위, 그것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5일장터 이전계획에 따라서 몇 가지 질문드리면 지금 5일장터가 이제 거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철도 하부공간으로 옮겨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거기에 장을 보러오시거나 또는 물건을 팔러 오시는 상인들의 어떤 교통편이 제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철도하부공간 5일장터에 대중교통 노선이 지금 확보돼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신지요?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추진위원회 협의회 때 나온 부분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역전 앞 버스 정류장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신창이나 저쪽 서부권에서 나오는 노선이고, 또 이제 북부권에서 나오는 노선은 쉽게 말씀드리면 저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그 맞은 편에, 역전 앞 그 버스정류장 맞은 편에서 내리고, 또 송악에서 나오는 노선은 버스정류장이 그 앞까지 나와도 되는데 그것은 뒤로 저희가 버스 노선을 넣으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고 교통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할머님들이 뭐 보쌈을 해서 머리에 이고 나오는 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버스가 정차하는 그 지점이 한 서너 군데 있잖아요?그 지점에다가 보통 시골에서 나오는 시각이 보통 7시 대에서 한 시간 정도니까 우리 경제국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민간 봉사단체로 해 가지고 한 그룹에 다섯 명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어려운 시골 노인양반들 나오면 짐을들어다 거기에다 옮겨주고 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저길 좀 같이 협조해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당분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노선변경이 확정되면 그때 가서 중지하더라도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중교통 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상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것 좀 하루속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우리 농산물 인증제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보면 말씀하신 게 좋은 아이디어인데 지금 현재 그 시장에 파는 물건들의 대다수가 중국산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관광객이 와서 물건을 사 가도 중국산이면 굳이 여기에 와서 사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 좀,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벤치마킹을 가 보니까 정선에 가면 정선 5일장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분들은 그 회원들 사이에 조끼도 입고 표찰도 차고 해서 이 주인의 이름까지 다 나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고 할 수 있는 거죠.만약에 이게 다른 중국산이면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신고도 할 수 있게끔 해서 서로 믿고 하는, 그래서 그런 회원제 식으로 돌아가는 것도 봤거든 요.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시장에서 파는 농산물이 정말 우리 농산물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국매미에 대해서 아까 설명 많이 하셨고, 또 우리가 많은 방제를 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는 피해가 적은 걸로, 대비해서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매미가 날씨가 차가워지면 활동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방역의 최고 주 기간이 아닌가, 눈 내리기 전에.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러 가지 농약제들이 있는데 농가에 피해를 줄까봐 방제를 못 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예.

그래서 요새 나오는 농자재 중에 친환경 농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친환경 농자재가 있는데 “그린센스”, “그린초”, 뭐 “보검”, 이런 여러 가지 농자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살포해도 별다른 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살충효과가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또 지금이 적기라고 하니까 활동을 멈추고 거의 머물러 있으니까, 돌아 다니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약제들을 한번 구입하셔서 방역에 힘써 주시면 아마 중국매미가 많이 퇴치되지 않을까 하고요, 또 내년 봄이 되면 또 다시 활동을 하니까 미리 살충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식물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식물인데 매미를 감싸서 잡아먹는, 잡아죽이는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서 만들어진 식물인데 이것은 심어놓으면 아마 우리 중국매미나 또 다른 해충들을 많이 방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트식물과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농자재, 약품,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지금 임금의 몇 %를 지금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죠, 국장님?

30%를 기프트카드로....

지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80 몇만 원의 30%면 한 20여만 원 정도....

한 이십 사오만 원 정도....

예, 그런데 이게 지침 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원래 이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에 위반되는,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노동법 제43조에 보면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법령이나 또는 단체 협약에 의해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 이외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와 어떤 단체 협약을 맺은 어떤 특별한 규정도 지금 없습니다. 다만 국가의 지침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제가 보기에는 법률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이러한 것을 한번 건의하셔 가지고, 이건 법률 위반이 아닌가 해서 상부에 건의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상품권, 어차피 지금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사용해야 되는데 상품권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들이.그건 혹시 아시고 계신지요?

저는 잘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는 일부 문제가 있었다 고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뭐 운영이 잘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일부 근로 그 상품권을 받은 분들의 얘기는 가면 안 받는 곳이 많다. 그래서 받는 곳을 찾아가야 하는데 어디에서 이걸 받는지 알 수가 없어서 가서 물어봐야 된답니다. “이거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를 물어보고 받는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사용을 하고, 사용은 하지만 받지 않는 곳이 있으니까 알 수가 없어서 제 생각에는 그 상품권 사용을 좀 확대해서 받을 수 있는 곳을 좀 확대했으면 하는생각이거든요.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대형 마트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마한 동네 수퍼에서도 지금 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본인들이 그 상품권을 가지고 갔을 때 어디에서 이걸 받는지 잘 모르니까 어느 시인가는 보니까 그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이라고 이렇게...아, 연천군이네요.연천군은 보면 이렇게 해서 딱지로 붙여놨더라고요, 스티커를.그러면 ‘아, 여기는 이런 것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 놔서 상품권 이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해 놨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들 좀 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BC 카드 가맹점은 모두 받습니다.

아, BC 카드 가맹점요?

예, BC 카드 가맹점, 그 이외에서 안 받는 거야 뭐 저희가 저기이지만 요즈음 같은 경우 거의가 다 BC 카드 저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품권도 다 있지만 그 기프트카드 있잖아요?

예.

카드를 갖다 지급을 하고 이 상품권을 저희가 지금은....

아, 지급하지....

않는데 이 기프트 카드 가맹점은 저희가 알기로는 대형마트라든가 병원 같은 것은 안 돼도 일반 저기에는 다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저희 시 사례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현재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다른 데는 대형마트도 그걸 받게끔 하고 있거든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병원도, 왜냐하면 그것도 일종의 임금으로 받은 건데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면 좀 제한이 많이 가고, 또 어차피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의 한 30% 이상을 그런 걸로 받아서 사용하라고 그러면 안 쓰고 남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그것 좀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고령자가 너무 많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친서민 생활안정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작을 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과 거의 중복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것은 일부러 질의를 안 드렸는데 몇억 대 재산을 가진 사람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뭐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혹시 그런 것은 아직 파악 안 해 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것이 사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저희는 그 당시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재산 파악까지는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었었고 솔직히 그 당시 1500명 넘게 신청을 하면서 팔백 오륙십 명을 저희가 채용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걸 일괄적으로 인원이 그렇게 몰리다 보면 그 저기를 갖다, 재산조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정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사업의 목적이 저소득층을 위한 그런 사업이었으면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조금 변질되는 그런 면모도 있고, 집에서 노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와서 이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해야 될 사람들이 못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이게 6개월 가량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시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미리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까 국장님께서 나열하셨던 그 문제점들이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농촌의 일손부족이라든가 여기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촌의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일손을 메꾸러 가는 읍·면·동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사업에 참여하는데 하루에 일당이 근 4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3만 원, 3만 5천 원 받고 안 가려고 그래요.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냐 하면 임금이 올라가는 현상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일손을 구하려고 하면 이 희망근로사업보다도 더 비싼 임금을 줘야만 거기에 참여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같이 농번기, 또 내년 봄에 있을 농번기에 대비해서거기의 농촌일손 부족에 대한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 그래도 고무적인 얘기는 농촌일손돕기를 이 희망근로사업자들에 한해서 배치시키는, 그리고 농촌에서는 일정 부분에 2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를 부담하면 그렇게 농촌의 일손을 그 희망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배치하는 모습들을 봤었거든요.그런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서 농촌의 어떤 일손 부족이라든가, 임금 상승의 그런 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아까도 언급했지만 이 희망근로사업이 노인 일자리창출사업과 지금 중복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도 좀 분배를 하셔서 정말 저소득이거나 그리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못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로 좀 채워줄 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사람을 구하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끌어가요, 읍·면·동에서.백 명을 구해야 되는데 50명밖에 안 오니까, 50명을 아무나 채우다 보니까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또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그런 중복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정말로 저소득과 일자리가 없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지금 중복 질문이잖아요?

지금 여운영 의원님하고 질문이 같은 것은 좀 바꿔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예.

국장님,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재래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답변에 보면 우리 시에서 온양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을 25면, 시장 도로변에 62면, 구 경찰서에 49면, 이렇게 지금 주차장 확보가 돼 있다고 답변이 돼 있는데 사실 얼마 전에 의원님들하고 현장방문을 가 보니까 구 경찰서의 49면은 뭐 거의, 외부 시장 보러 오는 사람들이 활용하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뭐 거기에 행사도 있을 것 같고, 무대 있으니까.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거기는 주차장이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25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려고....

잠시 죄송한데요.

예.

유기준 의원님 질문에 제가 아직 답변을 안 했거든요.

아니, 제가 보충질문 드리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기준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제가 별도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지금 중복이 되 어 있으니까, 질문이.

질문이....

재래시장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는 돼 있지만 지금 유기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주차장 문제, 재래시장 주차장 이용에 관한 그 시민불편사항과 향후 대책계획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질문을....

아니,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지금 재래시장 문제가 나오니까 저도 재래시장 활성화방안하고 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건의만 드리고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아니,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84호의 우리 임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중복이 됐고, 그래서 처음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유기준 의원님 건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최정현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건설국에 다섯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대응 현황과 긴급구조 및 위급상황에 대한 대비현황과 발생 건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긴급재난대비 현황이라고 말씀드리면 긴급구조 및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유관기관 간 상호협정을 체결해서 매년 각종 훈련을 하고 있고, 전 직원 비상연락망 체제를 유지하면서 철저히 재난 및 긴급구조 위기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실례로서 매년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또 긴급구조 통제단 가동훈련을 실시하며, 불시 출동훈련도 1회 이상 출동하고 을지훈련은 실제 연습으로 갈음하고 있으며, 소방로 확보훈련도 월 2회 이상 실시하고, 실제적으로는화재진압 비상소집을 2008년도에 여덟 건, 올해는 비상소집을 여섯 번 한 적이 있으며, 구조재난 비상소집도 한 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재난이라고 하면 국민의 생명을 구제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인데 2008년하고 2009년도에 화재가 한 아홉 건 발생하고 수난구조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화재가 세 건, 올해는 여섯 건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긴급구조는 생명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방대에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수난구조를 2008년도에 세 건, 올해 세 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2009년 재난대비를 위해서 물놀이 구명함을 설치하는데 2천만 원을 해서 25개 설치하였고, 산악구조 안내표지판을 다섯 개 배방산에 설치한 적이 있고, 수방자재 확보를 위해서 말뚝하고 PP포대를 2500만 원 구입했으며, 설해대책 확보를 위해서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9천만 원 정도 했고, 해병전우회에 모터보트 한 대를 지원하고 특수임무수행자회에도 모터보트를 지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기금을 지금 현재 39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응급복구비도 2억 원의 기금이 확립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당진항과 아산시의 연육교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평택·당진항의 이름이 왜 아산항은 안 들어갔느냐, 또 평택항에 약 40만 평 규모의 아산 땅이 들어가 있는데 활용계획은 무언가,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는 도면을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을 제시하며) 지금 여기가 서해대교고요 지금 평택항이 만들어진 것은 여기에 만들어 져 있고, 지금 이 파란 색깔은 기 항만이 시공되어 운영되어 있는 곳이고, 빨간 색깔은 2011년까지 항만이 건설되고 노란색은 아직, 장래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의 외곽은 돼 있지만 현재 앞으로 이 사업은 2025년까지 끝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산시 땅은 여기에 해상경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해상경계를 통해 가지고 이 삽교호에서 이렇게 가고, 경기도에서는 정삼각형으로 한 40만 평 정도가 해상도계로 해 가지고 아산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만 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항만이 건설되고 운영될 때에, 그때에 한 TO당 개발 이익이 어떻게 될 때, 그때는 우리 아산시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아산시 땅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평택·당진항인데 왜 아산이 안 들어가냐 하는 문제는 사실 여기가 아산만이라고 해서 이 계획이 되기 전 1985년부터 아산항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평택에 붙어서 항만이 건설되는 걸 아산에서 아산항이라고 하는 것을평택에서 들어줄 리 없고, 그래서 그때 우리 아산에서 기 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기 이걸 지을 때 해상경계가 평택 땅, 아니 당진 땅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평택하고 당진하고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이름을 지은 것이 평택·당진항이 되었는데 또 다시 아산항을 넣어달라고 하는 것은 평택에 붙 어서 삶으로서 이렇게 아산이 들어가도 큰 이익은 없고요, 단지 우리가 실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항만에서 이렇게 당진 쪽으로 한 4km 정도의 연육교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8년도에 우리 아산시에서는 건의 안 했는데 평택에서 건의해 가지고 이 계획을 정부항만 2차 기본계획에 넣었는데 그때도 장래 검토사항으로 넣었지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작년 3월부터 해서 내년 11월에 완공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일종합건설에서 용역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때에 저희들은 여기 공세지구가 매립이 되면, 공세지구에서 연결이 되면 거리가 아주 가까운, 1.5km밖에 안 되고 사업비도 한 15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세지구도 하고 이 공세지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에 컨벤션센터나 뭐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을 다른, 포승이나 송악지구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기에다 제일 먼저 우리 마음대로 갖다 넣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걸 본격적으로 추진했거든요.그래서 공세지구가 되면 바로 이, 저희들은 항만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 쓸 수가 없었지만 여기에 연육교만 놓으면 항만을 우리 것 같이 자유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세지구 매립과 더불어 이 걸 추진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계획은 만약에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넣어서 내년까지 해서 이것을 하도록 하고, 안 되면 공세지구에서 항만을 행하도록 사업계획을 넣는 방법으로 해서꼭 이것은 달성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동서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면 대전·청주 쪽 화물이 이리로 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산만을 지나서 가는 항만 물동량은 이것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보다는 전용 항만교량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활용적이기 때문에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지금 저희들은 항만청에 건의를 해 놓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용역을 할 때까지 완료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당진항은, 이것이 어려운 것은 서해대교 여기에 인터체인지가 이번에 새로 생깁니다, 이렇게.그래서 여기에 송악인터체인지가 있어 가지고 여기 물동량, 당진으로 간다면 이렇게 오면 되는 것이고, 당진은 기존에 다 부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쓰는데는 이렇게 허허벌판에 가게 되면 필요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를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도면으로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무질서하게 난립된 도심지역의 광고물을 정비해서 개성 있고 아름다운 간판을 건설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에서 다른 시·도보다도 가장 먼저 시작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업현황은 총 사업비 6억 원을 가지고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에 7500만 원, 설치비용에 5억 2500만 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량은 45개 동에 158개 점포를 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은 작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작년 11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작년 12월달에 공사 입찰해서 올 1월에 착공해서 현재 6월달에 설계변경을 해서 올 10월 15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간판을 158개의 점포를 하다 보니까 10개 점포에서 저희들 의견을, 저희들이 돈을 대주면서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거부하는 점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다섯 개 점포는 저희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규격이 아닌 왜곡된광고물의 설치를 요구해서 저희들이 받을 수 없는 형편이고, 나머지 세 개는 비용이 많은 자부담 관계하고, 그 다음에 두 개 업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설득시키기에는 너무 기간이 길고 해서 일단 사업을 종료하고 계속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하면서 설득을 해 나가서 당초의 목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양온천역 주변 문화의 거 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식경제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당첨돼서 온양온천역에서 아고 사거리, 그 다음에 송악나드리하고 관광호텔, 그 T자 거리 전체를 벽면도 녹색으로 하고 이렇게 보도도 다시 정비하는 사업 용역을, 1억 8500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가 올 5월에 착수해서 저번 9월달에 중간보고를 해서 11월달에는 용역이 완료되고 내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나씩 사업이 착수될 것이고, 역전주변 간판사업은 수도권 전철 개통과 더불어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역 앞의 간판이 지저분하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이것을, 도비를 한번 끌어와 보라 해서 충청남도 공모사업에 우리 디자인과에서 응모하여 3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16개 동 85개 점포에 대해서 올 11월달에 공모사업을 하여 내년 6월 완료목표로 간판을 정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찰교육원 진입로 추진현황과 국비확보 현황에 대하여 여운영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종합학교 진입로는 온천마을 아파트에서부터 경찰종합학교까지 총 3.8km인데 도시계획도로 그 상류에 해당돼서 그 폭은 30m, 4차선 도로로 총 사업비가 686억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이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해 가지고 지금까지 투자한 것이 총 86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종합학교에서부터 온양시내 쪽으로 한 1.4km 구간에 대해서 편입토지 232필지 중 71필지인 30% 정도의 보상만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4·28행사 때 국무총리가 오셨을 때 3백억...6백억의 잔여사업비를 받아 가기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3백억을 달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백억은 우리 시비로서만 추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교육원이 11월달에 개원되기 때문에 6·23도로에서 경찰진입도로까지 500m는 작년 6월 17일 시비 16억을 투자해서 올 10월 중에 준공할 것으로 4차선 도로의 보행자 자전거도로까지 깔끔하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백억의 투자를 위해서는 총리실도 방문하고 기획재정부도 방문하고 국토해양부를 방문했습니다만 공공기관이전추진단에서 경찰대학 이전계획 수립 시에 진입로 사업비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데 우리 시에서 경찰 저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기반사업을 시에서 해 준다는 걸로 지금 빵빵하게 붙고 있습니다. 경찰대학교 진입도로 설계 때 지원하는 방법이라든가 각양각색의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부공간 활용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온양시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밑에 하부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큰 중점을 두고 시에서 협의한 결과 5만 5000㎡의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착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번의 공모를 거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공모를 거치고 다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것은 송악 사거리에서부터 방축로까지 폭 4.5m, 자전거도로 2.5m, 보행자도로 2m를 개설한다는데 그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의 사업은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재 그 추진한 주요 시설로는 공연무대, 바닥분수, 족욕체험장, 경관분수, 물놀이장인 워터미러,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X-게임장, 하프농구장, 야외용 헬스기구,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5만 5000㎡에 또 다시 시민들이 원하신다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되면 연이어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신정호-경찰대학까지 똑같이 자전거도로 2.5m, 보행자도로 2m가 신정호까지 연결되면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자전거, 보행 자도로와 연결돼서 자전거, 임대형 자전거로 곧 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임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1억 5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사업은 작년 11월 21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 60%로 진행되어 있으며, 올 연말에 개설이 되면 전국 제일의 하부공간, 명품공간이 되고 신정호와 아울러 가장 자랑스러운 공간이 되리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질문(답변으로 읽어야 함)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긴급구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119에 우리가 긴급구조 신고를 하면 어디에서 전화를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119는 119에서 받죠.

예, 119 신고를 하면, 우리가 긴급구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119로? 그럼 어디에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잘 모르고요, 119 신고를 하면 전화한 사람도 이걸 어디에서 받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소방서나 무슨 재난관리 담당하는 곳에서 받아야 되는데 소방서가 전화를 안 받을 때가 있어요, 119로.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화를 소방서로, 119로 했는데 여기에서 안 받고 엉뚱한 신창소방서에서 받는다든가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그래서 물론 우리 시의 관할은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인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광덕산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등산 중에.혹시 아시는지요?

저희는 긴급재난훈련이라든가 설해·풍수해, 자연재해와 긴급재난, 이런 것을 아산시에서 주도하고 있고, 긴급구조는 소방서의 주 업무입니다.

예.

그리고 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 산하에 소방방재청이 그 중앙부처도 있는데 우리는 소방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데이터도 의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 답변드리고자 소방서의 자료를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했더라도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제 업무의 밖이기 때문에 제가 좀 똘똘하지 못 해서 못 챙겼습니다만 재난상황실 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걸로 해서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119는 긴급구조입니다. 바로 전화가 언제라든지 받을 수 있어야 되고, 24시간?

예.

그런데 그것도 안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고, 또 그렇게 연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그 처리가 너무나 부실하고 그럼으로써 아까운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은 더 더욱 슬픈 일입니다. 앞으로는, 물론 소방서의 일이고 관이 틀리긴 하지만 어차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소방서나 우리 시나 다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도 그런 것을 점검해 보시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럼 소방서에서 이걸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웠느냐,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저는.시에도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도 없고, 경찰서에 이런 보고도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는 것이 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입니다.

예, 의원님 질문을 토대로 따져보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국장님, 아까 평택·당진항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진척이 된 것 같고요, 또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계신 모습도 역 력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 도면을, 평면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올해 도청에서 나온 계획도거든요.그런데 이 도청에서 나온 계획도에는 아까 말씀하신 40만 평 아산...땅이죠, 이제 따지면?앞으로 아산 땅이 될 그 부지에서 당진으로 연결되는 연육교 4.2km만 계획이 돼 있고요, 아산 인주에서 그 항구 쪽으로 가는 연육교 말씀하셨던 부분은 계획도에도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이 그러면, 그리고 말씀하시기는 이 당진 쪽으로 가는 연육교는 확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도에서는?그런데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 제가 보면 이 평면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아산 것은 안 나와 있고 당진 쪽 4.2km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당진 쪽의 연육교는 앞으로 폐지하고 아산 쪽에 연육교를 계획하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두 개를 다 건설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것을 아시는지요?

1989년부터 제2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에 우리 것은 없었고 당진권 4.2km가 있어 가지고 그때에 이걸 넣을 때 그림을 그려 넣고서는 세부사항을 “검토대상 연육교다” 이렇게 글씨만 두 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림하고. 그러나 이것을 당진에서는 확정됐다 라고 주장하지만 검토대상으로 도면만 들어갔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제3차 전국무역항기본계획을 올 3월 26일부터 내년 11월 16일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그때 이걸 다시 재검토합니다. 재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우리가 국토해양부나 평택항만청에 건의하는 사실을 당진에서도 알게 되면 또 대처할 것 같아서 비공식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이걸 추진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진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연육교는 국도 38호선하고 지금 그 간척지에 보면 아산 소유 땅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산 소유 땅에 자기네들이 건설하려면 우리 아산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닌가요?

아, 아산만...제일 처음에는 아산만, 평택항만이 아니라 아산만 종합기본계획 속에 그때 들어가서 각 도, 또 각 인접 시·군이 그 해상도계를 써서 기본계획을 좋다라고 협의를 해서 계획이 됐고요, 앞으로 실질적인 개발이익을 보는 것은 항만이 완료된 후에 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 아산시 땅 40만 평 규모 정도가 들어가는 걸 아산시에서 협의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산 인 주에서 항만으로 가는 연육교가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경찰교육원 진입도로의 문제는 지금 국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죠, 그럼?

예.

그럼 내년도 국비가 언제쯤 확정이 되는지 아시나요?

이 예산은 도로라든가 이런 예산이 아니고 공공기관 이전추진단에서 정부 혁신사업으로 하는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풀로다가 진입도로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우리도 이 경찰대학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금 저기 한 것이 사실은 2차선이 개설이 돼 있거든요.개설이 돼 있는...무슨 진입로냐, 4차선 확장하는 것은 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에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대학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경찰대학하고 같이 협조해서 예산이 공공기관 이전의 진입도로로, 그렇게 지금 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국비 들어올 때 명목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비 3백억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그 차액이 한 3백여억 원의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액 우리 시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3백억도 우리 시에는 어렵고요, 일단 3백억하고 그 다음에 또 3백억 달라고 해야죠.

그럼 모두 다 국비로 지금 하실 생각인가요?

예, 시에서는 시비로 투자할 능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막연하잖아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3백억, 3백억씩 국비로 이걸 다 받을 수 있다는 어떤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만 계속 지연이 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도로과니 여러 군데다니면서 민원해결을 지금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그럼 세울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막연히 국비 내려오는 것만 바라고 있다 보면....그래서 안 되면 제 생각에는 내년에라도 어떤 일정 부분의 보상비라도 조금 세워서, 뭐 연차사업이라도 해서 그것을 조금씩 만회해 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전에 몇억, 5억, 이렇게 해서 조금씩 토지매입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보상을.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부터인가 한 푼도 지금 세우지 못 하고 있거든요.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어느 일정, 조금이라도 해 줘야 주민들은 “아, 그래도 이 사업을 하고 있구나” 하는 희망이라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혹시 내년도에 토지 보상비라도 일정 부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사실 국비가 지원될 사업이면 시비 들어간 것도 빼내야 될 처지인데 또 다시 거기에다 시비를 둘 생각은 없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업은 효과가 있지만 거기에다 보상을 해 가지고 효과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국비로 나가야 되는데 기존의 투자한 86억은 2004년도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다가 지방양여금이 포기된 이후에 시비를 별도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국비로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승수 전 국무총리한테 부탁해 가지고 그 이후에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우리 시에서 하고 계신가요?

그 김경용 보좌관하고요 국무총리실을 방문했고, 거기의 국토해양부 담당 서기관하고 국토해양부도 갔다 왔고, 또 공공기관 이전단체도 갔다 왔는데 해 준다는 확실한 반응을 못 들었습니다. 그냥 검토하겠다는 얘기만 있었지 아직 거기에서 답보상태입니다.

그럼 국장님도 아시지만 저희가 질문하면 그냥 “검토해보겠다”고 그러면 거의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겠다는 거죠.

조금 막연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민들한테도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우리는 “이게 될 것이다”라고 희망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냥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지금 말씀은 언제 될지 아직, 진짜 그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국장님도 답답하시겠지만 한번 정확하게 더 검토해 보시고, 아니면 적극적인 활동을, 국비확보를 위한 활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안 그러면 거기에 가서 줄 때까지 기다리든지 하는 방법을 쓰든지 여러 가지 대처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어렵더라도 내년에라도 무언가 좀 반가운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기다린다고 될 건 아니고요 장관이나 대통령, 국회차원에서 크게 한번 움직여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6백억 정도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하부공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까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좋은 시설이 지금 되고 있어서 되게 반가운데 지난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지적했던 사항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배드민턴장 을 지금 두 면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배드민턴은 특성상 야외에서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족구장으로 바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족구장도 마찬가지로 펜스를 치거나 이러지 않으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어렵고요, 그래서 건의드렸던 사항 중의 하나가 그런 공간이 있으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풋살경기장 하나 정도는 세워주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이 아시니까 여쭤보시고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절대 배드민턴장은 야외에 이렇게 세워서는, 한국에서는 배드민턴 칠 날이 1년에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건 무용지물이 되니까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야간에 조명을 좀 밝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지금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또 전철역을 이용하는 사람, 승객들이 12시 넘어도 다니게 되는데 이게 외곽지역은 좀 우범지역화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하부공간, 특히 역사에서 방축동 쪽으로 가는 그 부분들, 그쪽들이 시내에서 좀 뒷골목이거든요.그러면 거기에는 밤에 조금 어둡다 그러면 분명히 우범화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우범화 되지 않도록 조명이나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도.혹시 그런 장치, 계획은 있으신 거죠?

예, 체육시설은 지금 사회단체에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관리를 우리 시에서 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배드민턴장, 족구장, 풋살경기장 모두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운영관리계획을 한다면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부공간은 우범지대하고 음침한 것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간조명 공사가 아직 안 이루어졌고요, 또 야간조명뿐만 아니라 걸어가면 음악이 나오는 음향시설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명품화되는 걸로 해서 음침한 것은 사라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그 구간 중에 보면 너더리 입구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 너더리 입구 사거리, 거기가 교통사고가 자주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너더리 입구 사거리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떠한 안전장치를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한번 검토해 보시면 알 겁니다. 특히, 아침 출근시간에 특히 사고가 많이 나는데 급하니까 옆을 안 보고 그냥 진입을 많이 하거든요.그러면 동서방향, 남북방향 차들이 주로 많이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후배도 거기에서 크게 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시켰는데 거기에서 많은 접촉사고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해서 거기에 안전장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판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전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을 확연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모르겠어요.제가 보기에는 아직 미비한, 디자인이니 이러한 면에서 약간 좀 뒤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그래서 그것을 담당하시는 분들을 좀 다른 도시나 외국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시켜서 아이디어를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보면 물론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제 생각에는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은 안 드리고 대신 몇 군데 시범, 선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들의 그림을 제가 몇 개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국장님께 드리고, 전달하고 이걸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외국의 사례도 제가 사진으로 찍어온 게 있습니다, 유럽에 가서.그것도 차후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드리는 걸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도 경찰종합학교 진입로에 관해서 시정질문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응규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답변하는 걸 보니까 경찰학교 진입로 공사가 언제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도로 영전하러 가시기 전에 삽질하실 수가 있겠죠?

경찰대학요?

진입로.

진입로...5백 미터는 올해 끝납니다.

삽질하실 수 있죠?

예, 5백 미터 올해 끝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자 가셔서 삽질하시지 마시고 꼭 이거 국·도비를 확보했으면 싶습니다. 경찰종합학교가 우리 아산시로 이전·확정된 것이 혹시 몇 년도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경찰종합학교요?

예.

오래 전이라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예, 그게 2000년도에 결정됐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근 10여 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경찰종합학교 공공기관 이전 사업 내의 진입로까지 포함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게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그럼 당초에서부터 포커스를 잘못 맞추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을 가지고 계속 국비지원을 요구하다가 세월아 네월아 한 백년 다 가고 경찰종합학교가 다음 11월달이면 준공이 되는데 우리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만큼 이바지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현황은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이전하게 되면 수사보안연수원, 중앙경찰학교, 교통경찰학교, 지방경찰학교 등 5개 교육기관이 내려옵니다. 1일 교육인원이 한 6300명, 연 13만 명 정도가 교육을 받게 되는에 이런 교육생들, 특히 교직원도 천 명 정도 온다고 합니다. 시내 중심상권하고 연결된 도로가 없다면 이분들은 623도로를 타고 기반시설이 아산보다 나은 천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경찰종합학교를 유치한 효과를 우리 주민들이 볼 수가 있겠느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진입로 국비지원사업이 참 우리 의지대로 안 되고 대통령이나 장관이 움직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불투명한 사업을 언제까지 미룰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기죠.또 이것을 경찰대학교 내려올 적에 공공기관 지방이전혁신사업에다 그걸 집어넣어서 확보하겠다 하는 것도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경찰종합학교가 준공되려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4년...2013년.

그래서 너무나 많은 시간이 가니까 이걸 이렇게 방치하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86억 정도가 사업비, 토지보상 비에 투자가 됐는데 국비지원은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온양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초사동을 거쳐서 용화동 택지개발지구까지 끌어 올 그러한 사업비를 일시 차입해서라도 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각도에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지금 그 진입도로는 그때 당시 경찰학교가 들어올 때는 2차선만 가지고도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경찰종합학교 주변 상수도, 기반시설만 시에서 지원해 주고 유치를 했는데 경찰대학까지 오게 되니까 진입로가 다시 온양까지 확장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대두됐고, 그 다음에 경찰대학하고 경찰종합학교는 구 경찰대학과 연계돼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경찰대학에서 하게 되는 것을 우리 기채를 한다든지 시비를, 국비가 없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 도로를 위해서 과연 6백억이라는 기채를 얻어서 투자를 하기에는 너무 경제성이라든가 파악해보면 미약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우리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국회나 정부를 향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찰종합학교가 인천시 부평구에 있었잖습니까? 한 17만 6천㎡가 되는데 이 대지를 인천시에서 매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어요.1차적으로 3백억 정도 들여서 공공시설이나 녹지시설을 하려고 위원회에 상정시켰는데 부결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 전체가격은 한 150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경찰학교 너희들이, ‘경찰학교가 아산으로 이전해 오면서 부지를 매입한 금액이 많이 있는데 왜 자꾸 국비를 지원받아서 경찰학교 진입로나 기타 골프장 건설이나 이걸 하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진입로 공사가 가장 어려운 것 같고요, 어쨌거나 국장님께서 누누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시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훌륭하신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믿겠습니다.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경찰종합학교가 여기 아산시로 이전해 오면서 책·걸상이 몇 개 오는지 혹시 아세요?

경찰종합학교는 준공과 아울러 준공 이전식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제 경찰종합학교는 다 지었으니까 끝났고 지금 현재는 경찰대학에 치중하고 도시계획 결정하는데 지금 몰입하고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서로, 경찰종합학교와 협의를 할 때 상호 지역업체를 하는 걸로다가 하고, 어떤 지역업체를 찍어서 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어렵고요, 지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거나 우리 아산시민들, 특히 우리 온양 중심상권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경찰종합학교가 들어섬으로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목욕도 하고, 또 기타 우리 아산·온양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그런 기반시설을 갖춰달라는 것을 소원하는 거거든요. 국장님도 그것을 익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한 사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두 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물음을 주신 아산 신도시 1단계 사업구역 내의 인도조성과 자전거도로 조성현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 신도시 1단계지구 내에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는 주거지역, 공원녹지지역, 수변지역 및 중심 상업지역을 상호 연계하는 그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2010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행자도로는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모든 광로·대로·중로·소로에 길이·폭 1～4m, 총 길이 77.4km의 보행자도로를 계획하였고, 재질은 점토블록과 특수블록으로 포장되었습니다. 인쇄물에는 투스콘으로 돼 있습니다만 투스콘은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전거도로는 간선도로변, 역사, 상업용지, 학교, 공원, 버스, 전철과 연계하여 대중교통과 환승 수단이 가능하도록 광로 15.2km, 대로에 16.8km, 중로에 18.2km를 설치하여 폭은 1.5～2m, 총 길이 50.2km의 자전거도로를 계획하였습니다. 재질은 투스콘으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보행자 전용도로 2개소를 폭 12～15m로 공동주택단지에서 KTX역 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특성화하였습니다. 폭이 약 12～15m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의 개설에 있어 앞으로 2단계에 실시하는 모든 도로에 1단계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충분하게 계획을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조속히 공사를 추진하여 주민들의 보행 및 자전거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현황 및 계획과 신도브레뉴 아파트와 풍기동을 연결하는 육교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화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의 학교용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 7월 1일자 충청남도 아산교육청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용화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에 초등학교 용지 1만 4000㎡를 확보하여 충청남도로부터 2004년 10월 11일 개발계획 승인, 2005년 10월 31일,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고, 2005년 12월 29일, 환지 예정지 지정 후 아산교육청에 여덟 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용지매입을 요청하였습니다. 2008년 5월 21일, 아산교육청으로부터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학교신설 억제정책 및 세대당 수용지표의 하향 조정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 매입불가 및 타 용도로 변경활용 요청이 통보되어 용화지구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준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도시개발구역 내에 초등학교 용지를 타 용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향후 용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주변 개발에 따라 유입학생의 증가로 인한 초등학교의 부족현상에 대비하여 현재 추진 중인 아산도시관리재정비에 용화지구 도시개발구역 인근, 신도브레뉴 남측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용지를 2009년 12월 공람예정으로 내년 상반기 중 학교용지로 지정코자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1만 4000㎡이었습니다만 한 3만㎡(3천㎡으로 읽어야 함)늘려서 1만 7000㎡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도브레뉴와 풍기동을 연결하는 육교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도브레뉴 아파트 앞 국도 39호선에 2개소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풍기동을 통해 불편함은 없으나 신도브레뉴 아파트 입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사고의 위험에 따라 육교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나 육교설치 시 현재 이용 중인 횡단보도의 폐지가 불가피합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 후 계획 수립하여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종 인플루엔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신종 인플루엔자라는 것은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작은 생물에 의해서 걸리는 독감입니다. 다른 말로 “신종플루”, “신종독감”, 또는 “돼지독감” 이렇게 해서 호칭이 되겠습니다만 WHO에서 정식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A”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종 인플루엔자 독감은 매년 우리가 걸리고 있는 그 독감하고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단지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에 새로운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대처가 지금 없어 가지고많이 확산되고 많이 걸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종 인플루엔자는 치사율이 0.4～1% 되고,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아시던 신종...사스가 지금 한 10%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고, 조류인플루엔자가 약 60%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주 치사율이 작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신종 인플루엔자는 열이 제일 중요합니다. 열이 37～38도가 되고 플러스해서 거기에서 기침이라든지 콧물 또는 인후통, 침 삼키면 목이 아프시죠?그런 인후통, 이런 게 있을 경우에 감염의 우려를 의심하고 이렇게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략하게 전세계적으로 지금 발병된 상태를 보고드리면 전세계에 약 34만 명이 발병이 돼 가지고 사망자가 한 4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한 2만여 명이 발생되어 가지고 현재 오늘 점심때까지 한 15명의 사망자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에는 발생된 게 한 1887명인데 아직 사망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에서는 10월 8일 현재 296명의 환자가 발생이 되어 전부 완치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신종 인플루엔자가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느냐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1918년도 스페인독감에서 4천만 명이 사망을 했고, 또 1957년도에 아시아독감에서 한 2백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68년도에 홍콩독감으로 인해서 한 백만 명이 사망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변종바이러스가 오면 사망 이 많이 오기 때문에, 변종바이러스 우려 때문에 지금 WHO나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대처를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우선 여운영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관내에는 한 10월 8일 현재 296명의 환자가 발생이 됐는데 성별로 그걸 확인해 보니까 남자가 한 61.1%, 약 178명이 발생됐고, 그리고 여성이 한 39.9%로 해서 한 118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는 제일 많이 발생된 연령층이 1～9세, 45.6%로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10～19세, 10대죠, 초·중·고.그러니까 한 36.5%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됐고, 세 번째는 20～29세까지 한 11.8%가 발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는 관내의 환자 수는 지금 아홉 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자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종 인플루엔자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개별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증상 정도를 파악하고, 또 접촉자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증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항 바이러스제, 타미플루나 아니면 레간제, 이러한 약에 대해서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일반 대중약품으로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특히 방학 이후로다가, 9월 초 이후로다가 이 질병이 초·중·고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단시설에 대해서 환자가 발생될 경우에는 병원 내지 자택에 격리를 시켜 가지고 완전히 병세가 나은 학생들만 학교에 오도록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으며, 또한 이 발병이 된 학교에 대해서는 교실마다 전부 토요일·일요일에 연막, 잔류소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각종 행사장에, 저희가 이번에 열 감지기를 구입해 가지고 각종 행사장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서는 열 감지기로 환자를 발견하고 거기에 대처하고 있으며, 또는 홍보물, 위생용품, 이런것을 많이 보급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아원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곳에는 저희가 손 소독기를 지금 전부 설치하려고 이 달 말까지 설치하려고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제부터 계절예방독감(계절독감예방으로 읽어야 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조류대응요원하고, 그리고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한 2만 4580명에 대해서 10월 23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11월초부터 다시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을 8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무료 대상자를 주로 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해서 감염자가 내성이...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그 내성을 주입해 가지고 신종 인플루엔자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의료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저소득층에 대해서, 중증 환자에 대해서 지원대책이 없느냐 하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중증 환자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귀 난치성 질환은 지금 현재 11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게 신부전증이라고 해서, 당뇨환자들에게서 피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소독해 주는 그러한 것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는 근육병이라고 그래서 당뇨병에 대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이 110종 중에서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한 25종, 103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는 신부전증이나 일반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기 근육병이라든지 다발성 경화증, 또는 유전성 운동실주증, 루크다니증, 이게 생소한 이름입니다.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도 이게 하도 병명이 많아 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총체적인 병이 대개 근육병으로 이렇게, 거기에서 세분화돼서 이렇게 오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흡기 보조 대여로다가 약 80만 원 정도를 더 보조해 드리고, 또 간병비 지원을 30만 원씩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2007년도는 80명에 대해서 도움을 줘 가지고 한 3억 6백만 원을 지원해 드렸고, 2008년도에는 96명에 대해서 3억 1000만 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03명에 대해서 3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조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소에는 각종 홈페이지라든지 시정소식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이러한 특수, 이렇게 고통을 받는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신종플루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 거기에 관해서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열세 명인가 열다섯명이 사망했죠, 신종플루로?

예, 열다섯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치료제가 타미플루 하나잖아요?

타미플루하고 또, 이 타미플루는 바이러스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먹으면 소화장애가 있기 때 문에 흡입하는 레간제라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경찰에서 음주단속할 때 부는데 이건 이렇게 들이마시는 것으로 해서, 폐에다가.주로 신종 인플루엔자가 합병증이 오는 것은 폐 쪽에 오거든요.그러한 약도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약도 많이 보급이 돼 있나요?

한 622명 분이 있고요, 타미플루는 약 1297명 분이 오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의원께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타미플루의 부작용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부작용은 지금 우리가,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서 지금 쓰는 중에서도 타미플루에 대한 부작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타미플루가 원래는 감기약이 아니라 원래는 향정신성 치료제로 알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착란이나 또 구토라든가 이러한 부작용들이 전세계적으로 한 2만여 건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도 한 40건 정도 타미플루의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타미플루, 이것을 환자에게 투여할 때에는 좀 더 신중하고 그런 어떤 질병이 있는지, 다른 질병이 있는지를 더 검토해보고 그렇게 해서, 조심해서 투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더 세밀히 관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타미플루 외에 또 자나미비르라는 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미플루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뭐 레간제라든가, 뭐 그 다음에 자나미비르, 이런 약도 좀 더 검토해 보셔 가지고 구입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구비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약품은 아니지만 대체 의약품과 같이 쓰는 것 중의 하나가 프로폴리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연 벌꿀로서 제조해서 만든 건데 이것도 아마 바이러스, 감기 같은 항균작용이 되게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곤 있지만 알려지지 않아서 복용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이런 제품을 한번 검토해보셔 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신종플루에다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겨울이 되면 또 RS 바이러스라는 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RS 바이러스도 호흡기 질환 중의 하나인데 이게 주로 영아들한테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2세 이하의 유아의 한 90% 이상이 최소 한 번쯤은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이 병에.그리고 1세 미만의 유아의 사망요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RS 바이러스가 서서히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는 지금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RS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준비도 우리 보건소에서 한번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RS 바이러스가 자칫하면 신종 인플루엔자로 오인하기 쉽다고 그래요, 같은 열 감기가 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약을 잘못 쓰면 사망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혹시 요즘에 영아들이 많이 사망하는데 이러한 원인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RS 바이러스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중증환자 지원에 관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문제는 물론 주어진 제도권에서 우리가 해 줄 수밖에 없잖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주고 싶어도 무슨 뭐 수급가가 아니고, 또 차상위계층이 아니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 하면 집은 있는데 집 때문에 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계층도 안 되는 분들, 그런데 수입이 전혀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 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국에서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희귀 난치성 질환, 이분들은 대개 최저 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으로 39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재산이 한 1억 9천 정도 그 이하 되시는 분들은 다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금 의원님말씀대로 수급자, 이것을 떠나서 저희가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희귀 난치성 질환은.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가서 뭘 지원을 좀 받아보려고 하면 뭐 재산이 있어서 안 된다, 땅이 있어서 안 된다,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수입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병원도 지금 가지 못 하고, 그러다 보면 나이 드시고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대개 노년층에 있는 분들인데. 젊은 층은 나가서 일을 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인데, 그럼 배우자가 아프면 한 분은 그분을 간호하느라고 아무 일도 못 하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면 생계도 어려워지고, 또 그로 인해서 가사도 탕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간호하는 분이 오히려 더 죽게 생기는 그러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가정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접수가 되면 꼭 재산이 있고 이래서 안 된다기보다 정말 이 사람들이 수입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그 땅을 팔아야 되는데 집이나 땅을 팔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쉽게?그럼 현금화시키기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긴급구호자금을 신청하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보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요, 하려고 해도.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려움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런 것 좀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운식입니다. 여운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현황,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BTL 사업은 총 사업비 854억 원을 투입해서 동 지역 일원을 대상으로 관로매설 115km와 배수설비 5862개소를 설치한 사업으로서 지난 2007년 3월 공사를 착수한 이래 지금까지 관로매설 83km, 배수설비 3861개소를 완료함으로서 현재 81%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온양 및 신창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BTL 사업에서 제외된 동 지역과 송악 외암리, 신창 읍내리 일원에 대해서 사업비 333억 원을 투입해서 관로매설 73km와 배수설비 190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5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지금까지 관로 31km, 배수설비 544개소를 완료해서 현재 53%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수관거사업은 특성상 시내권 주요 도로 대부분에 대해서 동시 다발적으로 하수관 매설이 추진되는 관계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었고, 또 다수의 시민들께서 민원을제기해 주셨습니다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의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주요 도로에 대한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원이 많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과 관련해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민원은 총 352건이며,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임시포장과 복구포장 지연에 따른 노면불량, 또 공사 중 교통통제로 인한 통행불편, 배수불량, 그리고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기된 민원 중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민원 136건에 대해서는 완료 예정기간을 민원인에게 사전 통보한 후에 해결을 했고, 또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민원 214건은 즉시 조치하는 등 350건을 이미 해결했으며, 현재 미해결로 남아 있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미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 및 감독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우리 시가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로 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업입니다만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께 많은 불편을 드렸음에도 시민들 대다수가 이를 이해해주시고, 묵묵히 감내해 주셨기에 순조로운 추진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을 맡고 있는 소관 책임자로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BTL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내권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겨서 오늘 12월 15일까지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민원 중에서 우리 대왕건설이 맡고 있는 구역이 있 잖습니까?

신창처리구역 말씀하시는....

예, 그쪽이 지금 대왕건설의 내부문제로 인해서 일이 지금 몇 달 동안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어떤 해결이 됐는지요?

저희가 직접 나설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가 촉구를 직접 대왕 측에 해서 공사를 지금 재개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롯데건설 측하고 하청업체인 대왕하고 이렇게 관계입니다만 제가 직접 나서서 사업을 조속히 시작하도록 직접 대왕 측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창 읍내리라든지 또 득산동, 이런 쪽에는 공사를 재개시켰습니다.

그 롯데건설과 대왕건설 사이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지연이, 몇 달 동안 사업이 지연됐잖습니까?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많은 불편을 겪어 왔고, 이것 때문에 또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던 것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물론 두 회사 간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것을 빨리빨리 시에서 중재를 하고 나섰으면 사전에 이게 금방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업체 스스로 통해서 이렇게 그 롯데를 통해서 조경을 하다가 저희가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사항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겁니다.

예, 아무튼 지금 다시 재개가 됐다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재개가 된 만큼 또 그동안 지연됐던 기간이 있잖습니까? 그 기간을 좀 감안해서 조속히 그 공사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민원들이, 그동안 제기했던 민원들 있잖습니까? 사후처리,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하수도 문제 때문에 지금 상수도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게 공사가 안 끝나서, 그럼 그것도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저도 보충질의하고 좀 갔으면 하는데, 저도 똑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수도사업소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