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이 동부권 의장단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용순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9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09년 10월 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0월 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19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19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네 번째, 구리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서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구리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선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선의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10월 9일 실내체육관에서 제24회 구리시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있었떤 박영순 시장님의 기념사를 듣고 너무나도 착잡한 마음이 들어 부득이 임시회의를 통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리시가 시로 승격된 지 올해로 24주년을 맞이 했습니다. 구리시민의 날이라 함은 구리시 최대의 경사스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만은 정치인들도 정쟁을 삼가고 덕담으로 화합의 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왔던 것이 지금까지의 전통이요 자랑이라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시민의 날은 경사스런 날이고 시민의 날 기념식은 이런 뜻을 깊이 새기는 그야말로 의미있는 자리인 만큼 모든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동시에 구리시민 모두에게 덕담으로 희망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구리시는 올해 전국 단위 규모의 행사인 평생학습축제라고 하는 큰 행사가 열리는 관계로 금년 시민의 날 행사는 다른 해와는 달리 실내체육관을 이용해서 기념식만 치르고 오히려 평생학습축제에 온 힘을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번 전국 평생학습축제는 구리시 시승격 이래 처음 갖는 행사이기에 온 시민 모두가 그 어느 해보다 가슴 뿌듯하고 구리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9일날 실내체육관에서 시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있었던 박영순 시장님의 기념사 발언에 대해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기에 5분 발언을 통하여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날 박영순 시장님의 기념사는 대부분 남양주시와 구리시와의 통합이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특히 박영순 시장님의 기념사 내용 중 "올해 구리시민의 날 기념식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어쩌면 구리시라는 이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감성에 가까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이석우 시장께서는 각 통·반장을 동원 통합에 따른 찬성 운동을 펼치는데 구리시장인 나라고 통·반장을 이용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나도 개인적으로 반대할 권리를 갖고 있다. 현재 도로변에 걸려 있는 통합과 관련된 각종 현수막은 내가 걸은 것이 아니다. 통합에 반대하는 단체에서 걸었다" 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나 개인적으로 반대할 권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찬성할 권리도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근거가 뒷받침 안 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런 불법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방치 했다는 자체가 문제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런 근거 없는 내용 때문에 온 시민의 판단을 흐려지게 하고 시민의 판단에 혼란만 가져오게 했다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난 임시회의 시 동료의원 세분께서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금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직 우리 구리시의회는 공식적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찬성 또는 반대에 관한 표현을 한 적이 없음을 밝힙니다. 자고로 공직자는 통합 논의에 있어 찬반에 관해 표현을 자제하고 통합에 따른 유·불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오로지 통합에 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가 아닌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지난 10월 8일날 행정안전부에서 모국장이 구리시를 방문하여 구리시의회에 들려서 "시의원들만 만나고 갔는데 나중에 그와 통화를 해 보니 의회에서 찬성 결정만 내린다면 통합이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저항권 운운하며 20만 시민이 들고 일어나 봉기를 해야 한다" 는 선동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박영순 시장님의 이러한 발언이 과연 적절한 발언이었는가?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께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어 곧이어 등단한 최고병 의장님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었겠죠. 오죽하면 축사 하러 등단한 의장께서 한마디 지적을 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구리시를 대표하는 시장과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시민의 날 기념식장에서 좋은 덕담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충돌할 필요가 있었는가? 본 의원은 지금 이 순간 심각히 고민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본 의원은 박영순 시장님을 나무라고 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통합론에 있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논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시민의 날 기념식이 끝난 후 우리 시민들의 마음 속에 피멍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당신은 통합에 있어 찬성이냐 반대냐? 그리고 당신은 시장편이냐, 아니냐? 이제는 우리 시민사회가 통합 문제로 인하여 분열돼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시내에 있는 보훈·향군회관 건물에는 여러개의 보훈·향군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통합론에 있어서 찬성이냐 반대냐를 가지고 어느 단체는 찬성이요, 어느 단체는 반대다 해서 같은 건물 내에 사무실을 이용하면서도 서로 반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잘못되고 위험한 일입니까? 물론 이러한 통합론에 따른 일련의 사안에 있어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시의원 모두와 전 공직자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있었던 우리 시민 모두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한 박영순 시장님께서는 구리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하기 바랍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라고 했지 시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발언을 어느 누가 그렇게 권했습니까? 제발 욕심을 버리십시오. 지나친 과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시민 여러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아집을 제발 버리시기 바랍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로지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아집 이제는 버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영순 시장님! 지금 현실은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말로 구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한강시민공원의 평생학습 축제 현장에서 동료의원인 권봉수의원과 전국의 각 시·군에서 참여한 각 부스를 한 곳 한 곳 모두 돌아다니면서 우리 구리시의 위상을 직접 실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구리시가 비록 작지만 다른 도시 못지 않은 훌륭한 도시라는 것도 확인하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있었던 박영순 시장님께서 보여준 발언 내용은 분명 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 기념식 자리에서 공인으로서 또한 시장으로서의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 번 박영순 시장님께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흑백논리에 드리워진 내 편이냐 네 편이냐는 식의 편가름을 조속히 어루만져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시급한 시기입니다. 어찌 되었건 그래도 이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곳은 의회 뿐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인생 60을 살아온 4선 의원으로서 마지막 진언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김경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3일 하루동안 운용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09년도 10월 13일 하루동안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9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신엽입니다.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여 시의 장기발전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기정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계획의 재정비로 선 계획 후 개발체계 확립을 통한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주민의견 청취로 재입안하는 구리도시관리 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각 사안별로 첨부 PPT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계획의 목적 및 범위 등 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동구릉과 접한 동구릉 제1지구의 일부 공원부지 변경사항으로 변경 내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계획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동구릉 앞 국도43호선과 접한 동구릉 제3지구의 용도지역 변경사항으로 변경 내용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계획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동구릉 제1, 제3지구의 용도지역을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은 국가문화재인 동구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재정비)의견청취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의회 의견을 들으시면 듣고 나서 어느 정도 정책에 반영을 하십니까?

의회 의견을 듣고 또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저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 관련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죠?

예.

그 의회 의견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의 집행부 태도를 보시면 의회 의견은 그냥 의견 일 뿐 그냥 취급해 버리더라고요? 의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집행부에서는 비록 의견일지라도 그것을 정책에 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의회가 의견을 제시해도 집행부는 소위 말해서 「너는 떠들어라 나는 간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뭐하러 의회 의견을 듣습니까? 그렇게 의회 의견을 형식적으로 취급하시려면 정책에 반영하실 거죠, 앞으로는?

예, 저희 앞으로 개최할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회 의견 청취사항으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하신 도시관리계획 재상정된 거죠?

예.

상정했을 때가 언제죠?

저희가 지난 7월 28일 제2차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7월달에 공람공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9월 25일날 제3차 주민공람공고를 10월 9일까지 했습니다. 동구릉 주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확정됐던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

김경선의원입니다. 이신엽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태식의원님께서 도시관리계획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하는 그 지적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를 합니다, 또 공감을 하고. 물론 이신엽 국장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가 가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아침에 동창마을 분들을 만났어요, 이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번에 1종에서 2종 지역으로 이렇게 바꿔 준다고 이런 약속을 했지만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은 유네스코로 등재되는 바람에 그곳의 배후시설로서 최소한 준주거지역으로라도 해 달라 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최대한 검토하고 그렇게 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집행부의 그 의견을 듣고 우리가 의견을 내겠다고 했더니 그 분 말씀이 "그래도 국장님께서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해서 "아무튼 오늘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또 우리 의회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왔는데 지금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건 2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에요, 최소한. 물론 상업지역까지 요구하고 물론 상업지역은 본 의원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창부락에서 오신 분들하고 얘기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국장님하고?

예, 그날 10월 8일날 주민대표 5명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말씀대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절차나 관련법에 지금 적용하기가 어렵다. 다만, 그 지역이 앞으로 여건변화가 무척 많이 발생될 소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담당 국장도 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기준으로는 어렵지만 앞으로 같이 좀 검토하고 여건변화에 그때가서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이해하는 대신 그렇다면 2종으로 종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지고 도의 의결까지 받아다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답변은 저희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어떤 경위를 통해서든 입안을 했다는 시장님의 의지입니다. 입안권자는 입안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부분을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견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여기서 도로 올린 내용은 준주거지역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종에서. 그런데 지금 동창부락의 주민들 얘기는 최소한 준주거지역까지 생각을 그렇게 약속을 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본 의원한테. 그런데 그런 약속을 안 했습니까?

예, 아닙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오늘 아침에 만난 그 분들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신엽 국장께서··· ···.

아마 그 부분은 향후에 여건변화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서 동구릉 지역이 그런 지역이다. 앞으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건변화를 충분히 안고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앞으로 우리 같이 가져보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신엽 국장님 말씀하고 동창부락에 계신 분의 말씀하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조금 전에 우리 신태식의원님께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라도 확실히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본 의원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위원회를 하게 되면 통상 뭐 이런 서류를 가지고 합니다마는 그 교수 분들이 실제 이 지역에 와서 지형을 직접 봅니까, 안 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 도시계획위원들은 임명돼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구리시 지역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 왜 그러냐 하면 잘 알고 있는 것과 실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에는 서류보다는 실제로 현 위치에 와서 모든 전망을 보고 모든 관계 실제 봐 가지고 이렇게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실제 서류만 갖다 주고 시에서 의지가지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신태식의원님 말대로 교과서적인 이러한 그야말로 심의를 하는 것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 당한 경우도 있지 않았느냐 실제 나와서 현장을 봤으면 동차부락을 떠나서 전체적인 지역을 봤을 때 실제 현장에 와서 보고 본 거에 의해서 심의 토의가 돼야 되는데 단순히 시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과연 적절한 이런 심의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사전에 그 교수 분들 도시계획심의위 위원 분들 한 번 현장에 모셔 가지고 사전답사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실 분들한테 동구릉의 어떤 지형적 여건이나 그런 부분의 별도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면 그런 의견을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거나 그러면 그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동구릉 그러면 참, 누구나가 다 쉽게 이해를 하고 있고 현재 여건을 전부 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네스코에 등재됐기 때문에 또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심의위원들이 아주 충분히 현지 여건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 중앙협의회 업무에 국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심히 우려돼서 하는 지적인데요, 우리가 동구릉 골프장 옆에 학교 부지로 지정됐던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때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그런 판단이 내려졌을 때 그 당시 도시관리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때 모 대학교수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류만 볼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현장을 보고 본 의원이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여기는 도저히 학교부지로서는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 아이들의 통학로 문제이런 문제를 갖다가 거론하니까 이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수당이 7만원인가 얼마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교수가 "내가 그럼 7만원을 받고 사전 몇 시간 전에 와서 봐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 당신이 그만 두면 될 거 아니냐" 언성까지 높이고 그런 적이 있는데 실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학교부지 지정했는데 지금 취소가 됐죠? 학교부지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건데 결국은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그 학교부지로 지정했다가 결국은 지금 백지화가 됐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우려가 돼 가지고 어느 지역이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할 때에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정말 그 틀에 맞는 그런 도시계획이 이렇게 되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은 금일 의회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회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화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건서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여 기정 도시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구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구리시의회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구리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상위계획을 수용하여 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관리계획 조정을 통한 구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 주민공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안하여야 함. 동 건은 인창 53번지 일원 동구1지구와 72-6번지 일원 동구3지구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지역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동구릉 주변으로서 수십년간 문화재보호법 및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각종 개발이 제한되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이 낙후되어 있음. 그러나 2009년 6월 27일 동구릉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동구릉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으로 동구1, 3 지구에 도시재정비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이 구리시의회와 집행부에 종상향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였고 집행부에서는 현재 동구릉 주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견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재정비)에 대한 의견서안(진화자의원 외 5인 발의)

진화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서안은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회의 의견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견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