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임무창 의원 발언

제244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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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장방문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이렇게 성원을 이루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앞두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사무를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도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제시하고 자료와 정보수집을 통해 2010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선정기관으로 자치행정국, 제2청 기획행정담당관, 서울사무소와 소방재난본부, 제2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일선 소방서 3개소를 선정하였고 본회의 승인 기관으로는 경기도장학관을 선정하였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감사일정 및 감사대상기관 등을 사전에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이성환 의원 등 72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의원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출신의 이성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72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 등의 지원 규정과 새마을운동조직 회원들의 봉사활동 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지원, 새마을 유공자에 대한 포상규정 등을 규정하는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의회 이성환 의원님이 2009년 10월 6일 발의하여 10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새마을운동 중앙조직과 기타 새마을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원 조례의 근거법령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임이 없더라도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이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조례제정권의 범위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별로 보고를 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도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의미를 부여하였고 조직ㆍ회원ㆍ추진사업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4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마을사업 경비 등 다섯 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지원된 예산을 집행 후에도 관련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정산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집행결과를 감독토록 하였음은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를 대비한 보험가입 조항으로 회원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포상규정을 두어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에 기여토록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서 시도 및 시군 새마을회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금번 조례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재해 발생대비 안정성 확보 그리고 포상규정 등을 마련하는 등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어 법 체계적인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성환 의원님 또는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연

김보연위원

질의가 아니고 한 말씀 올릴게요.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제가 이 새마을조직에 대한 조례안을 보고 새마을운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상당히……. 제가 10년 동안 새마을운동을 했고 회장을 한 9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들을 언젠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을 존경하는 이성환 의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참 고맙다. 늦었지만 상당히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찬사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동 조례 제정안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정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은ㆍ조선미 의원 등 14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장정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의원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장정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계약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바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위하여 입찰의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기준으로 공개의무 대상을 총공사비 20억 원 이상의 공사와 3억 이상의 물품구매와 용역발주 계약을 1,000만 원 이상의 공사ㆍ물품구매ㆍ용역발주 계약으로 변경토록 관련 조례개정안을 발의하오니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장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의회 장정은ㆍ조선미 의원님이 2009년 10월 6일 발의하여 2009년 10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개되고 있는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정보를 확대하여 입찰의 경우에도 수의계약 기준으로 공개의무 대상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도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리적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해 입찰의 경우에도 수의계약 기준으로 공개의무 대상을 조례에서도 규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장정은 의원님 또는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무창ㆍ진재광 의원 등 14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임무창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의원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장학관 입사생의 자격기준을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으로 하여 자격범위를 확대하고 장학관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법인ㆍ단체ㆍ개인으로 위탁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오니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임무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의회 임무창ㆍ진재광 의원님이 2009년 10월 6일 발의하여 10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무창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7월 23일 관련 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입사생의 자격기준을 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특히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입사생의 자격을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생으로 제한하던 것을 대학생으로 완화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인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입사생의 자격을 완화하여 수혜의 폭을 확대하려고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절차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임무창 의원님 또는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임무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보연ㆍ남경순 의원 등 14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보연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의원

존경하는 이주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김보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되는 시상금ㆍ상품권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위반되어 이를 해소하고 도시지역 모범납세마을은 과거 1년간 체납이 없는 100세대 이상 거주하는 대상 찾기의 어려움으로 선정에서 제외하며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경기도성실납세자 등 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대체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정비한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오니 본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보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의회 김보연ㆍ남경순 의원님이 2009년 10월 6일 발의하여 2009년 10월 7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연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부상수여가 기부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준을 구체화하여 대다수의 납세자가 성실납세자인 상황에서 소수의 납세자가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때 지역인지도가 높은 계층위주로 선정되는 등의 형평성 논란을 일소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으며 성실납세자 등에게 지원되는 사항 중 하나인 도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제공에 대하여는 현 금고 은행과는 협의가 이미 되었으나 향후 금고로 지정될 은행 선정 시 충분히 협의하여 제공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자진납세의식 및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성실납세자 등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성실납세자 등 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한 금번 개정조례안은 법적인 절차와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김보연 의원님 또는 소관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 소관 부서인 자치행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김보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경기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 계획 수립의 총괄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경제투자관리실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항상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교환으로 국립과천과학관 내도유지 1만 5,129㎡, 128억 원 상당의 재산을 국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올리면서 당초 국립과천과학관 건립을 위하여 경기도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토지를 매입하여 건축물은 교육과학기술부 토지에, 주차장 등 기타 시설물 등은 경기도 부지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과학관의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해 과학관 본관 등 시설물 일부를 경기도 부지에 건축하게 되어 부득이 용도에 맞게 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9월 28일 제출하여 2009년 9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안이유와 취득ㆍ처분대상 재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국립과천과학관 부지경계 조정을 위하여 경기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의 보유 토지를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국립과학관 건립사업 업무협약을 통하여 경기도 부지는 과학캠프장, 생태체험학습장 등으로 사용하고 교육과학기술부 부지는 과학관 및 옥내전시시설과 과학광장, 옥외전시장 등으로 이용하고자 각각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과학관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하여 전체 부지를 기준으로 건축기본설계를 확정함에 따라 과학관 본관 등의 시설물 일부를 경기도 부지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건물로 점유된 도유지와 부지 내 건물이 없는 교과부 부지를 동일한 면적으로 교환한 후 부지경계 및 소유권을 확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시설물의 유지 관리 편의를 위하여 상호 교환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토지의 집단화가 필요한 경우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서 정한 교환 기준에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과천과학관 부지교환 건에 대하여 경제투자실장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 경제투자실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경제투자실장 김희겸입니다. 먼저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일정을 수행하고 계신 이주석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과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관련 자료 1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립과천과학관은 사업면적 24만 5,189㎡에 2002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총사업비 4,437억 원을 소요해서 건립하였습니다. 그중에 경기도가 947억 원 정도를 충당하였습니다. 2002년 2월 26일 날 과학관 건립부지로 과천시가 선정 발표되었고 2004년 6월 10일 날 국립과학관 건립 업무협약 체결을 경기도, 과학기술부, 과천시가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4일 날 과학관 개관식을 거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입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교환 관련 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에 그림에도 나왔지만 과학관 본동 등 시설물 일부가 경기도 부지에 건축하게 되어 건물로 점유된 도유지와 건물이 없는 교육과학기술부 부지를 교환하여 부지경계를 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면에도 보시다시피 당초에는 파란색 일직선 위로 경계가 나눠져 있었는데 건물이 들어온 것이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보니까 1만 5,129㎡에 대해서 경기도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지를 교환하게 된 겁니다. 최초에 과학관 건축기본계획은 부지면적 30만 4,000㎡에 좌우측 수직분할구획으로 경기도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매입하여 주차장 등 건축물이 없는 시설은 경기도 부지에, 과학관 건축물은 교육과학기술부 부지에 건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 심의과정에서 면적이 30만 4,000㎡에서 24만 5,000㎡로 약 6만 ㎡가 축소 조정됨에 따라 기본설계안의 건축물 등 시설물 배치가 조정되기도 했습니다. 건축기본설계 시에는 과학관 전체 부지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배치에 중점을 두어 설계함에 따라서 과학관 본관 등 시설물 일부가 경기도 소유부지로 배치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부지경계 조정을 통해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로 과학관 운영 관리 및 이용자 중심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과학관 운영에 있어 보다 주의를 기울여서 공유재산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지금 교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교환한 경기도 부지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이 자리의 일부 위원님께서 현장을 가서 보셨습니다. 사실 국립과학관 부지는 그린벨트 내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과학관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도 일부 공익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금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건축물의 신ㆍ증축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형상 그대로 경기도 소유부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용도 목적 외로는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나머지를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경기도 부지가 주차장으로는 활용이 된다는 얘기지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현재 주차장 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주차장 부지로 활용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주차장 관리나 그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현재 국립과천과학관의 연간 운영비가 200억이 넘고 있습니다. 200억이 넘는데 자체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입장료수입, 대인은 4,000원 받고 소인은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수입입니다. 주차수입 같은 경우는 대형차량이 하루에 9,000원, 소형차량은 4,000원인데 관람수입과 주차수입을 합친다 하더라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현재 25억 정도 했고 자체수입을 연간 했을 경우에는 약 62억 정도 예상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200억 이상 비용이 들어가는데 충당하는 것은 6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140억 정도가 손실이 생기는 거지요. 이 부분을 당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경기도, 과천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분담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저희 경기도 부지에 대해서도 교육과학기술부에 위탁을 주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국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경기도는 부지를 그냥 활용할 수 있도록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는데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 2002년도에 국립과학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 시도를 상대로 국립과학관 유치를 위한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과천시가 이 국립과학관을 유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었고 또 경기도에서도 국립과학관을 경기도에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부지비용을 제공했었던 사항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유치를 해서 경기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손색이 없는, 위상이 있는 그런 과학관이라고 보이고 가서도 그런 걸 느끼고 왔습니다만 그렇다면 경기도의 위상은 서 있지만 경기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지, 경기도민이 어떤 수혜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이 있습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사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운영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에게 특별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천시, 경기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도 주민, 물론 서울시 사람들도 많이 가지만 경기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국립과학관이 경기도에 있지 않고 다른 시도로 갔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경기도 내 초ㆍ중ㆍ고 학생이라든지 도민들이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거리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지장이 있었을 텐데 과천시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주민들보다는 경기도 주민들이 더 많은 이용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이용 혜택이라는 게 접근성이 용이한 점만 있고 다른 부분이 없는데 경기도민에게 최대한의 수혜를 준다면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에게 입장 할인혜택을 준다든가 그런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학관과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알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의 송윤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웅대한 과학적인 시설물에 정말 뿌듯함을 느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공유재산을 교환했을 경우 경기도의 이득이 뭐예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사실은 교환을 했을 경우에 경기도에 특별하게 교환을 안 했을 때하고 들어오는 이익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재 건물이 앉아 있는 부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국립과학관이 준공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토지에 대해서는 준공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자와 건물 소유권자가 다르고 또 필지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준공이 덜 된 면이 있고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경기도지사가 소유한 땅과 교육과학기술부 소유의 땅을 교환한다는 차원이지 이 교환 여부에 따라서 경기도에 특별하게 이익이 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렇지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우리가 이 토지를 교환했다고 해서 교환한 토지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도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맞지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애초에 부지경계를 조정할 때 파란선이 조정선이었잖아요? 파란선이 조정선일 때 지금 변경이 되기 전, 우리가 승인해 주기 전 파란라인에서 빨간라인으로 변경해서 시설물을 건축한 것 아닙니까, 과학관에서?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럼 만에 하나 이런 건축물을 지을 경우, 일반 개인사업자나 아니면 기초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 애초에 설계대로 건축을 지은 것이 아닌 지금처럼 곤충관이나 옥외전시장 이런 설계보다도, 이게 잘못된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개인사업자라든가 일반 기초단체에서 할 경우에는 이게 중간에 허가가 안 나잖아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불법으로 건축을 한 겁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경기도 땅과 과기부 땅 위에 건물을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변경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30만 4,000㎡ 하기로 했던 것이 24만 5,000㎡로 6만 ㎡가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축소 조정되다 보니까 건축물 올리는 기본계획 자체가 흔들리게 됐었고요. 또 그 당시 2004년 6월 10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 시설물 배치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 일괄입찰 결과를 준용토록 한다라는 그런 업무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도는 별도로 나눠서 짓기로 했지만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전체 부지가 축소됨에 따라서 부지를 쪼개서 이용하기보다는 전체 부지로 활용해서 배치계획을 다시 잡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과학관 시설물 들어설 때 설계가 지금 완공된 그대로의 설계 처음과 끝이 똑같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애초에 파란선까지 라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으로 옥외전시장이라든가 곤충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애초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다면 애초부터 우리가 경계조정이 이렇게 안 나왔지 않느냐 이거죠, 최초에.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최초에는 전체 기본계획만 잡았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유재산 다시 해서 중간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인데.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을 좀 더 엄밀히 하기 위해서는 2005년 당시에 부지조성계획이 변경되고 그랬다면 그 부지조성계획을 변경 확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 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윤원

송윤원위원

당연히 중간에 공유재산 승인을 다시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또 최초에 공유재산 사용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을 때 최초의 설계도로 이것이 지어졌다면 지금같이 이런 경계조정에 대한 부지교환이라는 이런 일이 없지 않았었느냐. 애초부터 과학관을 신축할 때 최초의 설계대로, 지금의 완공된 설계대로 했다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토지를 교환한다든가 이런 일이, 두 번의 공유재산의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설계가 나오고 부지조성계획에 따라서 그 당시에 공유재산계획 변경 확정을 했다면 지금 변경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착수 전에 도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상 바로 도지사 결재를 통해서 부지를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었고 그 후에 공유재산 변경을 거치도록 됐었는데 중간에 공유재산계획 변경을 받지 못한 것이 사업이 확정되고 토지 소유권과 건물권을 하나하나 대조해야 돼서 나중에 준공해야 되는, 준공 시점에 그것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중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시간상으로 공유재산의 승인을 못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이유가 안 되지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당초에 맨 처음에 받았어야 되는 그런…….

윤원

송윤원위원

본 위원이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것을 만에 하나 이러한 최초의 설계도면에 의한 과학관 신축과 아니면 중간에 설계 변경에 의한 신축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변경이 한 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부지경계 조정이 새로운 문제로 나왔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개인사업자라든가 일반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건축물이 변경되고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되고 승인이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과 도민의 사업이지만 그래도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지켜나가면서 건축물을 준공했어야 되지 않느냐 염려스러운 부분에 말씀을 드려 보고 또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땅에 대한 교환을 안 하고 그대로 사업을 갖고 가도 상관이 없는 건데, 왜냐하면 교환 부지가 우리가 나중에 팔아먹을 수 있는 땅도 안 되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도 안 되는데 굳이 왜 교환을 하느냐 또 이런 의문이 가요, 본 위원 개인 생각은. 그래서 중간에 이것은 애초부터, 최초에 사업승인부터 공유재산의 승인을 받아서 완벽한 건축물이라든지 완공이 되어야지 사실은 중간에 용도변경이라든가 중간에 부지를 갖다 공유재산을 받지도 않고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대강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경기도의 재산, 우리의 재산이 교환해서 재산권에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떠한 법의 테두리에서 정확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또 공유재산의 심의는 중간에 한 번 더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들도 꼼꼼히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 지적사항을 저희가 잘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기본계획 변경을 한 후에 공유재산계획 변경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계획 설계 변경될 때마다 공유재산 변경이 약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어서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을 도에서 교환을 안 해놓고 갔을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준공하는 데 애로가 있고 또 관리상에서도 도움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공유재산계획을 늦게나마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께서 사업단계 시작 전부터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 말씀에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요. 이번에 국립과천과학관 관련된 것은 경기도의 땅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부지를 서로 맞교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같은 평수와 모든 공시지가도 같고 감정가도 다 동일하게 교환을 하는 건데 기존에 이 건물을 경기도 부지에, 지금 일부에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부지에는 건축물이 현행법상 지어질 수가 없지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예를 들면 부지의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없는 사항이지요.

제연

김제연위원

현재 그린벨트 내에, 경기도 부지 내에서는 건축물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현행법상? 그런데 지금 일부 건축물이 경기도 그 땅에 지어진 것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준공허가가…….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경기도의 땅에 법적으로 지을 수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아니지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지난번에 현장 실사를 갔을 때 담당자들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건축물이 그 경기도 땅에 이미 지어진 거지요, 일부가?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지금 그런 형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 조정을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는 거지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어질 수 없는 땅에 건축물이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건축법상에 불가능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갔을 때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예를 들면 지금 남의 땅에다 건물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동의를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위 자치단체가 국가에 땅을 기부채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차원이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토지의 경계조정이라든지 소유권…….

제연

김제연위원

하위 지자체가 상위 국가 정부에 기부채납할 수 없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을 해서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기부채납을 한 것은 아니고 소유지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요. 경기도가 갖고 있는 거고 경기도 땅에 경계 조정하기 전에는 건물을 지어도 좋다고 경기도가 동의를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기부채납의 조건이 아니고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이 부분은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가 경기도 땅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지요.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30만 ㎡에서 6만여 ㎡가 준 24만 평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경기도가 국립과천과학관을 경기도로 유치하기 위해서, 1,000억이라고 그때 본 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도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지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지원을 했나요? 1,000억 원에 대해서.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1,000억 원을 지원한 시점은 언제쯤이지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저희가 2003년도 7월에 국립과학관 도 지원 계획을 도지사 또 도의회 의장님께 받아서 제출했었고요. 건축비로 부지하고 해서 연도별로 지출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경기도가 국립과천과학관을 경기도로 유치를 하면서 지원을 한 건축비에 대해서 1,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 국립과천과학관을 경기도로 유치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 당시에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죄송합니다. 건축비는 아니고 부지비용만 들어갔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2003년도에 부지비용으로 1,000억 원을 제공했는데 그 당시에 처음에 과기부에서는 30만 평을 짓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점에, 어느 시점입니까? 계약을 한 그 시점이.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당초에 경기도 과천시로 선정된 것은 2002년 2월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처음에 2002년도에 과기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30만 평으로 짓기로 협의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전체 기본계획이 나왔고요. 2003년도 10월에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에서 돈을 일시에 낸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는 주차장, 광역상수도, 도로개설, 부대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1,000억 이내로 해놓은 상태에서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순차적으로 나눠서 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당초에 30만 평을 짓기로 했을 때 경기도가 1,000억을 지원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변경이 됐어요. 축소가 됐다는 얘기지요. 즉, 6만여 평이 줄어든 30만 평에서 24만 ㎡로 지금 축소가 된 것 아닙니까? 축소가 됐기 때문에 경기도가 지원하는 이런 금액도 거기에 동일하게 축소가 되어야 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전체 면적은 줄었지만 건물이 많이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총 지출한 것은 947억 원을 지출했습니다. 1,000억을 다 하지 않고 947억 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30만 평을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지원을 했겠지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건축비를 지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함께 계획이 변경됐으면 경기도가 지원하는 금액도 그 수치에 따라서 같이 병행이 됐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기부하고 상의한 적 전혀 없었지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그 당시에 했던 것이 부지매입하고 사회간접시설을 부담해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사회간접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광역상수도, 도로개설, 부대시설 이런 비용이었거든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때 그것 이외에 주차장, 광역상수도, 도로개설 또는 부대시설 등 기타 시설에 투자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요. 교과부하고 이러한 계획이 변경이 되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함께 변경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맨 처음에는 30만 평을 했을 때 경기도에서 주차장, 광역상수도, 도로개설, 부대시설 등으로 해서 1,000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50%로 축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만일에 그러면 30만 평에서 15만 평으로 축소돼서 건축물이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때 경기도가 1,000억을 지원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면적이 한 6만 ㎡, 2만 평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의 광역상수도라든지 도로개설이나 부대시설 이 비용은 면적에 따라 확 줄어드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또 주차장 일부 같은 경우도 그 건물이 크고 작고에 따라서 주차장 시설이 늘어나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볼 거냐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반영해서 1,000억이 아니라 한 50억 정도가 감액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이 지금 2008년 11월부터 2013년……. 지금 이 국립과천과학관 부지는 교과부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맞죠?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위탁기간이 2008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준공날짜가 2008년 11월인가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준공은 2008년 10월 30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10월 30일이요? 11월 아닙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10월 말에 준공이 되고 11월 달에 오픈이 됐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1년여가 지났어요. 1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1년여가 지났는데 처음에 송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이 지난 후에 공유재산 변경신고가 본 상임위에 올라왔어요. 1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특별하게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학부하고 또 경기도의 부지조정에서 필지……. 건물 준공하고 필지 대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돼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가 늦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가 늦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확정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준공 후에 2008년 12월 10일부터 착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확정측량이 2009년 2월 24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지경계 조정을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 변경신청을 위해서 부지경계선 상의 필지는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도를 보완해야 되는데 이 절차가 2009년 7월 31일 날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분할측량결과 차이 나는 면적이 발생됐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과학부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다소 조금 시간이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립과천과학관에 많은 이용객들이,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이용객이 점점 늘어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국립과천과학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경기도민 또는 서울시민이, 수도권 지역에 있는 그런 대부분의 학생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경기도가 굉장히 홍보에도 한번 많이, 홍보를 활성화시켜서 더 많은 학생이 이것을 찾아서 과학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한 계획은 경기도 자체 내에서, 이 국립과천과학관에 대해서 홍보 같은 계획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없죠?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여러 위원님께서 경기도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말씀하시고 홍보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간에 김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문을 빨리 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은 5시 반에 닫고 하절기에도 그랬는데 하절기는 좀 더 연장을 한다든지 또 젊은 학생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 것도 경기도가 위탁기관과 협의를 해서 더 많은 긴 시간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 최진학 위원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향후 관리문제를 좀 여쭤보기로 하겠는데요. 지금 등기부 등재에 건축물은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죠?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교육과학부로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교육과학부요? 토지는 현재 분할등기를 하기 전에, 만약에 공유재산심의가 끝나면 경계조정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 자료 2쪽에 보시면 빨간선 부분대로만 토지등기가 등재되어 있는 것인가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현재는 파란선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되어 있는 것은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란선 내 경기도 부지에 교육과학부의 건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 부지만큼을 교과부로 넘겨주고 대신에 파란색 바깥에 있는 두 군데의 땅, 교과부 소유를 경기도 소유로 바꿔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빨간선 부분으로 경계조정을 하겠다 이거죠?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송윤원 위원님과 김제연 위원님께서도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그것은 법적인 건축법상에 하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 기대효과에서 토지의 효율관리를 함으로써 과학관 건립취지에 부합되는 운영관리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고 이용자 중심의 편의를 증진한다고 기대효과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재의 분할경계를 하면 파란선으로 보면 토지의 이용효과로서는 이것이 나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건축물이 이렇게 모양이 돼 있다 보니까 곤충관하고 옥외전시관 이런 것들이 경기도 부지였었는데 이제 교과부로 관리이전을 시키려는 것 아닙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건축물 형태로 지금 토지가 나눠지고 있는 형태인데 향후 몇 년 정도 이게 관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이것은 앞으로 이 과학관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갈 사항이라고 보고요. 면적이 단순히 그림만 봤을 때는 파란선이라는 것이 모양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토지의 구분과 관계없이 그 위에 건물들이라든지 주차장 이런 시설물이 들어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그 시설물의 변경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경기도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이 상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니, 과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당초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파란 경계선으로, 토지관리를 위해서는 이게 더 나은데 지금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건축물이 이런 비행기 날개 형태로, 활자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빨간선 경계선으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분할경계를?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제가 염려스러웠던 것은 당초에 이 토지 모양대로 해서 건축물을 설계를 했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리라고 봤는데 이제 와서 건축물을 이렇게 해 놓고 나서, 왜냐하면 이게 건축설계를 하시는 분의 편의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전체 부지의 활용도에 있어서 반을 딱 쪼개서 경기도에는 건물이 안 들어가는 것, 왜냐하면 경기도 땅에다가 교과부가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했을 때는 건축물 배치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반 쪼개서 건물은 다 교과부 땅으로 보내고 그렇지 않은 데는 경기도 땅에 배치한다고 그랬을 때는 건축물 배치계획에 좀 제한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진학

최진학위원

지금 형태의 건축물 구조상으로 보면 물론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런 모양으로 하기 좋게끔 설계가, 땅 전체 모양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런데 토지효율을, 제가 아까 과학관이 몇 년 정도 갈 수 있을 것이냐 여쭤본 것이 과학관이 있는 한, 영원한 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과학관이 여기서 영구히 존치가 될 것인지 옮겨질 것인지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 의해서. 그랬을 때 땅 경계로 봤을 때 현재 잘 나눠져 있는 부지경계가 이런 모양으로, 이상한 모양으로 지금 변형이 돼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하고 교과부가 합쳐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영원히. 진짜 나라가 뒤집어지지 않는 한은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답해서. 왜 이렇게 접근을 했을까. 그러면 나중에 이 승인이 끝나면 건축물 분할경계해서 부지경계 조정을 다시 등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건축물 등기부 등재에?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저희 땅에는 건축물이 들어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교과부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이 등기부 등재에 필요한 소요비용은 교과부에서 다 등재를 하는 거예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이것은 제가 전문적으로 좀 그런데 비용은 촉탁으로 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진학

최진학위원

전혀 안 들어가는 것으로?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확실합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관공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면제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아, 면제조항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 부지경계를 분할조정측량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 동안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것 때문에?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적인 것을 몰랐는데 이 부분은 지적공사에서 비용 없이 해줬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지적공사에서 비용이 나갔겠죠. 세상일이라는 게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물론 이런 것들 없는 걸 하나 하는 데는 사람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외형적으로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지출된 예산은 없었다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부에서 하는 일은 돈이 안 들어가는 일이 없어요. 어떤 일, 어느 부서에서 하든 다 집행이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지출되는 예산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라 이거죠?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제가 수정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세한 것까지는 내용을 파악을 못 했었는데요. 지금 파악한 결과는 지적측량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서 비용 없이 무료로 해줬고요. 경계확정측량에 대해서는 교육과학부에서 1억 3,000만 원의 비용을 들였고 경기도에서 7,000만 원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경기도에서 7,000이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통합해서 2억 정도 소요가 됐네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고 당초에 이것이 잘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기초의원 시절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군포시하고 의왕시 경계선상에 아파트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 아파트 방안에 있는 사람이 안방은 군포시고 거실은 의왕시고 이렇게 돼서 굉장히 애를 먹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양 시 간에 토지를 교환하는, 빅딜을 하는 그런 사례까지 발단이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당초에 설계하시는 분들이 지적도를 세밀하게 보게 되면 1㎜만 비켜나가도 실제 나가서 보면 엄청난 크기의 토지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의 측량을 제대로 못 했던 거예요. 토지구획정리를 분할할 적에 택지개발지구 안을, 아파트단지 경계설정을 제대로 못 했던 거죠. 이런 것도 당초에 이렇게 돼 있다면 굳이 이 토지의 효용관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설계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현재까지 말씀하신 대로 들어간 소요예산도 2억이 들어갔고. 돈만 2억 들어갔지 여기에 투자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함한다면 엄청난 액수가 들어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시에 또 부서에 계시지도 않고 그랬기 때문에 답답하실 거예요, 아마. 실장님, 그렇죠?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사실은 이 부분을 부지에 활용, 부지가 당초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건물 배치 계획하는 데는 변경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 또 그 당시에 바로 공유재산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그 승인절차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부지가 적다 보니까 꼭 그때 2개로 나눠서 하는 것이 시유수수라든지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국립과학관이 없어질 때 경기도가 다시 소유권을 찾아올 때는 지금 그려진 대로 받아오면 더 좋긴 한데 과학관이 당초에 저희가 1,000억을 유치할 때도 소유권이라든지 경제적 측면이라기보다는 국비를 유치해서 경기도 도민들이 이런 과학관 시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가능하면 저희가 당초에 땅을 산대로 그렇게 지켰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이 소유권의 의미는 크지는 않은 상태이고 또 이것이 등기라든지 부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일치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또 건물 자체나 부지 위탁관리를 교과부에 맡겨 놓기는 했지만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일치하는 것이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책임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렇게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신청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럼 경기도가 이 부지를 꼭 이렇게 소유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지금 상태로서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인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소유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학

최진학위원

말씀 중에 지금 그게 의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애초에 사업을 시작한 것도 교과부가 건축물 쪽에 모든 형태를 설계를 맡아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경기도에서는 시설을 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를, 대부분 사업을 담당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맞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발단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업이 나눠지다 보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왜냐하면 경기도가 건물을 지었을 때 건축비용 자체 또 그런 부분이 나눠지게 됐었습니다. 경기도 땅에 건축물을 지을 때 경기도가 땅은 소유하고 건축비용은 누가 부담할 거냐 그게 애로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땅에 국가가 투자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제약을 받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건데 저는 향후에 염려스러운 게 나중에 이 땅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 후손들이. 또 우리 후배 의원님들이 오셔서도 이 문제 보면 왜 이렇게 했냐고 아마 그 당시에 또 이 문제 갖고 거론이 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경기도에 이런 훌륭한 시설이 일단 유치됐다는 것 하나만큼은 대단히 큰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에 좋은 과학관이 돼서 우주로 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무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간단한 것 좀, 우리 여러 위원님이 현장에서도 질문했었던 건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과기부로부터 받는 땅을 보면 지목이 구거도 있고 도로도 있고 하천도 있고 그런데 교환이 되고 나면 지목이 다 변경이 됩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대지로 변경이 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대지로 다 변경이 됩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전하고 답도 다 마찬가지고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일률적으로 다 바뀌게 되는 겁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무창

임무창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과학관 건물이 준공검사가 나 있는 상태입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건물 준공은 돼 있고요. 그런데 부지하고 조정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의 경우 이것을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 건물주하고 소유자가 달라지는 상태고, 안 한다 하더라도 경기도와 계속적으로 토지사용승낙 부분이 남게 되고 지적정보…….

무창

임무창위원

그렇게 그냥 지속적으로 가는 것하고 교환을 해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지적공부 정리하는데 조금 계속 애매하게 남는…….

무창

임무창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것하고 과기부에서 갖고 있는 것하고 별 큰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그런데 필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지났을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글쎄, 그런 것이 걱정되면 처음부터,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말씀했다시피 처음에 지을 때부터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전체 토지하고 건물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준공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전체 준공 못 받는 거죠? 불법건물은 아니지만 무허가건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이미 묵시적으로 우리가 해주겠다고 승인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거기에 대해서 승인을 언제부터 경투실에서 해줬어요? 지금 경투실에서 묵시적으로 그것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그렇게 건물을 지은 것 아니에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2005년도에 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경투실에서는 당연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부지가 조정되고 거기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쳤어야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아니,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저번에 현장설명을 할 때에 도에서 나오신 분들이 그랬나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교환요구를 우리 도에서 했다고 그랬거든요. 교환요구 자체를 우리 도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도에서 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그것을 도에서 직접 한 것은 아닌데…….

무창

임무창위원

그때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들 하셨거든. (관계공무원, 경제투자실장에게 개별설명)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사람이, 교과부 직원이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요구했던 거는 아니고…….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교과부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교육과학부에서 얘기가 와서 경기도가 협의를 해서…….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물하고 토지주하고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 좀 교환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요구를 해온 게 교과부다 이런 얘기죠?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렇다고 하면 아까 경계측량비가 2억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교과부가 1억 3,000을 내고 우리가 7,000만 원을 부담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인자부담 제공에 의해서 원래 교과부에서 다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교육과학부에서 제시를 해서 경계변경을 하자…….

무창

임무창위원

우리는 바꿔줄 이유가 없잖아. 그냥 있어도 좋은데 자기네가 필요해서, 원해서 바꿔주는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은 교과부에서 다 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과부의 의견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경계조정해서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

무창

임무창위원

글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는 안 바꿔도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원해서 바꿔주는 것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제비용은 본인들이 내야지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그런데 또 한편으로 2005년도에 일단은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나중에 부지조정을 하자 그렇게 합의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지금 한 4년 반 이상 지났지만 그런 면도 있어서 이렇게 부담을 한 것 같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미 다 지출이 된 건가요, 돈이?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네, 지출됐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좀 아쉬운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과부의 요구를 들어주는 입장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제비용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쪽에서 부담을 해야지 맞지 않나 싶어서 했습니다.

희겸

김희겸경제투자실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임무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9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 제6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학

최진학위원

그렇게 가결한 거예요?

호철

장호철위원

방망이 두들기면 그렇게 가야죠.

진학

최진학위원

사전 합의가 있었냐고요.

주석

이주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9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가.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의 건 나.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의 건 다. 119통합정보센터 증축의 건 라. 소방학교 종합훈련시설보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 계획수립의 총괄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사업별로 담당 실국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4개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료한 후 일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이미 사전설명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므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인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재인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 3건에 18만 47㎡, 473억 원 상당의 재산과 건물 3건 2만 4,868㎡, 24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의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은 2009년 7월 16일 수리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함에 따라서 도립공원 내 사유지 7만 1,018㎡를 137억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고 관리사무실 등 건물 5개 동 1,880㎡를 4억 7,000만 원에 건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과의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내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있는 건축물을 정비하고자 382억 원의 예산으로 사유지 6만 5,601㎡와 건물 110동 1만 3,007㎡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방재난본부의 119통합정보센터 증축은 대형 재난에 신속ㆍ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사업비 151억 원에 9,981㎡의 통합정보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방학교 종합훈련시설 보강 부지매입은 다양한 재난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훈련을 위하여 소방학교 훈련시설을 보강하고자 시설부지 4만 3,428㎡를 사업비 44억 원의 예산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백호현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백호현입니다. 경기도지사가 2009년 9월 28일 제출하여 2009년 9월 29일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등 4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토지 18만 47㎡와 건물 2만 4,868㎡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3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7월 16일 수리산 일대가 도립공원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수리산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사유지 44필지 매입과 건물 5개 동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취득예정가는 141억 7,0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수리산도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리운영 및 투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관리사무실 등 공공시설과 휴양 및 편익시설, 문화시설, 도로, 주차장 등이 입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은 수리산의 자연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민에게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 취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2013년까지 사업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사유지 44필지에 대한 매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사업은 연인산의 자연경관을 회복하고 도민에게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 6만 5,601㎡, 건물 1만 3,000㎡를 취득하려는 것으로 취득 예정가는 382억 5,100만 원입니다. 동 사업은 연인산도립공원의 주요 관광자원인 용추계곡에 무질서하게 형성된 펜션, 주택, 창고 등의 지장물 정비 및 이전을 통해서 도립공원 집단지구의 상업 및 숙박시설을 활성화하고 도립공원 자연보존과 생태계적 자원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 취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건물 110동과 토지 133필지에 대한 매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고 78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후로는 관광ㆍ휴양 측면보다는 영구보존에 가치를 두고 철저히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119통합정보센터 증축은 119상황체계를 일원화하여 재난 접수부터 종료까지 전 상황관리를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수원남부소방서 주차장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의 통합정보센터를 증축하려는 것입니다. 통합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신고자 및 재난위치 자동표시, 출동대 자동편성 및 일제 지령, 차량관제, 재난영상관제, 현장지원시스템 등으로 현재 경기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통합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19종합정보센터가 구축되면 현재 도내 35개 소방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119신고 접수 및 상황관리를 통합, 자동화하여 대형재난 빈발에 따른 광역상황관리 강화와 재난대응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난 유형ㆍ규모별 적정 소방력을 동원함으로써 효과적인 광역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력 및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강원도소방재난본부 현장방문 시 확인한 바와 같이 2008년 1월부터 통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의 경우 각 소방서별 분산운영 시보다 예산 및 운영인력의 약 50%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도가 타 시도보다 늦게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 만큼 타 시도에서 나타난 운영상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비에 대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도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국비 확보에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소방학교 종합훈련시설 보강은 다양한 재난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인재양성을 위해 실전 위주의 종합훈련시설을 보강하고자 4만 3,428㎡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소방학교의 기존 교육훈련시설이 1980년대 기준에 따라 설치되어 있어 미래의 복잡ㆍ다양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시설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 취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동 매입예정 부지는 2009년 5월 26일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부지 확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 실국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국 소관인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 김진흥 환경국장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진흥입니다.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미 자세한 내용들은 보고가 됐고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은 경기도 서남부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주민의 휴식지로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위치는 3개 시에 걸쳐 있습니다. 안산, 군포, 안양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면적은 6.969㎢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257억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금액은 141억이 되겠습니다. 토지 44필지, 건물 5개 동이 되겠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2007년 12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16일 날 최종적으로 고시가 돼서 현재 법적으로는 도립공원의 지위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토지 매입과 시설 조성 등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아름다운 공원 조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미흡한 부분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고양 출신 김보연 위원입니다. 수리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현장답사도 했고, 또 상당히 수려하고 경기남부에 그런 산이 있다는 것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가셨던 동료 위원님 중에서 안산 쪽에 주차장 확보가 꼭 돼야 되는데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했을 때는 크게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 주차장 문제는 3개 시에서 다 공히 문제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지난 상반기 때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조성계획을 각 시에서 필요한 지역에 수립해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도비를 적극 지원하는 걸로 이미 해당 시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이미 주차장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50대 정도 되는 계획을.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곧 도비 지원을 올라오는 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이번에 본예산에는 못 들어가는 거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내년에 추경으로 하는 거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그래서 기왕에 안산 쪽에도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졸속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장, 송윤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군포 출신의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까지 그간의 노력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후에 접근성 문제 때문에 도로의 연결에 관한 사항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수인산업도로에서 수리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안산과 군포의 시계 간에 도로가 좀 협소하게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대야미역에서부터 진입해서 들어가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경기도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 부분도 제가 현장을 공원계획 수립과정에서 같이 가봤습니다. 가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넓히는데 군포하고 안양시의 협의관계가 좀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안산시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안산시와 군포와의 협의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만 협의가 되면 그것도 우리가 앞으로 도비 지원을 통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양 시 간에 협의가 먼저 선행돼야만 후에 경기도에서 대책을 하신다 이거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진학

최진학위원

그러면 그 협의가 잘되면 도로 진입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추진하는 과정은 경기도에서 확실하게 추진해 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진학

최진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최진학 위원님 또 김보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까도 보고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주차장 문제에 관해서 안산은 아까 이백몇 대가 지금 계획되어 있다 그랬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250대.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안양 쪽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지금 안양 쪽은 기존 주차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군부대하고 병목안하고 담배골 해서 세 군데 기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기이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계획은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그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때 3개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그 외에도 진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설계해서 계획을 세워서 도에 협조요구를 하면 도비 지원을 하겠다는 게 3개 시에 공통된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이 한 보름밖에 안 되는데, 여기를 한번 답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양 쪽에 병목안 제일 위에 보면 군부대 있죠, 공군부대?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거기 가보면 버스가 진입을 하게 되면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건 아시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압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그 공간에 거의 다 일반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계곡이 좁다 보니까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데 그러한 대책은 있나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정비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손을 볼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안양시에서 내가 알기로는 댐을 주민들이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방댐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 부분은 사방댐은 여러 가지 수량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쪽에 강수량이라든가, 계곡에서 전체적으로 물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검토가 좀 선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민의 어떤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수리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함에 있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 있죠? 1일 방문객 현황이라든가…….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이용자 현황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용자 현황 있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용자 현황으로 볼 때 지금 군포, 안양, 안산인데 3개 지역에서 평일하고 주말하고 각기 다른데 지금 1일 방문객 현황자료를 보면 군포시가 최고 많죠, 그렇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평일에는 군포시가 가장 많고요. 휴일에는 안산시 쪽이 많고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휴일에는 왜 안산 쪽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산지역은 부천이나 시흥, 안산 인근 시에서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수암봉 올라가는 등산로가.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저도 수암봉 등산을 일부러 가봤는데 주차공간이 비좁아서 주민들이 매일 민원을 엄청나게 호소하고 있고 주차공간도 중요하지만 진입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주택가로 진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있는 주택가를 통하는 진입도로보다 새로운 진입도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금년 7월 16일 날 도립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용객 수의 변화라든가 이런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켜보면서 어떤 이용ㆍ방문객의 변화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혹시 국장님, 수리산 가보셨어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입도 아십니까, 입도? 입도 있는 거 아세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입도요?

성환

이성환위원

네. 수리산 중턱으로 조그만 소로죠? 참, 임도. 입도라네. 임도, 보셨어요?

「임도.」하는 위원 있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상태가 어떤가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임도도, 지금 그것은 사실 어떤 도립공원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산림관리 차원에서 만들어진 도로기 때문에 지금 이게 도립공원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등산객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저는 우리 행자위 소관이 소방도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산불이 경기도에 많이 나기 때문에 수리산도 예외라고는 없어요. 그렇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이 임도를 방화벽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임도를 설치할 때 그런 점도 좀 유념을 해주시고 또 임도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군포시 자전거동호회 회장님하고 직접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 수리산도립공원 진입도로를 보면 존경하는 김보연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주셨는데 진입도로에 도로와 인도가 경계는 되어 있지만 자전거도로는 없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자전거를 이용하는, MTB 동호인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국가에서 지금 녹색성장과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확충을 하고 있는데 왜 이 계획에는 빠져 있습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지금 도로는 사실 공원구역 외 지역이거든요. 지금 현재 군포지역 갈치호수 또 반월호수에서의 2개의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 진입도로 자체는 사실 공원구역은 아닙니다, 진입로인데. 저번에 위원님들 현장검증 가시고 그때 문제제기도 하셔서 저희들이 군포에 다시 확인도 하고 공문으로 요청도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이번에 다시 설계에 반영을 해라 해서 두 군데 모두 지금 자전거도로가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주차장까지만 되어 있지 임도는 안 되어 있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동호인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이 MTB를 타시는 분들이 거의 다 임도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전거를 타는데 안양에서 군포를 통해서 거기까지 직접 가봤는데 상당히 그쪽 코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원들이. 그래서 안산이나 시흥, 군포, 안양, 의왕 쪽의 자전거동호인들을 위한 그런 임도를 개발하는, 그런 자전거도로 개발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혹시 본부장님은 대답하실지 모르겠는데, 헬기포트장이 몇 개 있습니까? 모르시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지금 군부대 있는 것 외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군부대 있는 것 외에는 안 되어 있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이 등산로가 개발이 되면, 더군다나 도립공원이 조성되면 등산객들이 많아지죠, 그렇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다 보면 산악구조사건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획을 면밀히 보니까 헬기포트장이 군부대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군부대는 착륙하려면 상당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고 군부대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무슨 기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봉 있죠? 어느 봉이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태을봉, 관모봉…….

성환

이성환위원

관모봉 이런 봉우리에 헬기포트장을 만드는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수리산도립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요. 또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이게 안산시 주민들의 가장 커다란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비단 안산뿐만이 아니고 안산, 안양, 군포시에도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공통된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이번 수리산도립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사실 안산시 면적이 포함되는 것은 불과 전체면적의 1.7%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안산시가 편입되는 면적은.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나 안산시가 편입되는 면적은 작지만 수리산도립공원을 이용하는 경기도민들 또는 수도권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은 주 등산로가 안산시의 안산동이라는 것이죠. 여기 경기개발연구원이 보고서를 낸 수리산도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에 따르면, 158쪽에 있습니다. 이용현황에 의한 수요추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 5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 이용현황을 발표한 건데요, 그렇죠? 2007년 5월입니다. 현재 시점은 2009년 10월이고요. 기간이라는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2년 전과 지금과의, 산을 찾는 그러한 대다수의 도민들은 굉장히 더 많아졌죠? 주 6일제 근무에서 주 5일로 근무환경이 많이 변했고요. 또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2007년보다 올해에는 더 많이 증가가 됐겠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현재 이 자료에 나온 이러한 이용현황은 굉장히 더 많아졌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맞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 용역조사 보고서를 내는 이유는, 계획서라든가 이런 보고서를 내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드는 이유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아무래도 앞으로 어떤 공원 조성이라든가 이런 데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이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일단은 자연생태계 및 자연공간을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보호를 하고요. 또 산림 휴양공간으로서 도민들이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보고자료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보고서를 최초에 만들었을 당시에도 이렇게 안산시가 평일에는, 물론 평일에는 군포시하고 안양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곳이 한 5,500명으로, 이것은 2007년 5월을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자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산동 쪽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본 상임위에서 한번 거론을 했었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었고요. 바로 이러한 조사를 하는 목적은 계획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조사내용을 보면, 계획에 보면 조사내용과는 별개의 계획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데 3개 시에 다 공히 그렇지만 이용객 측면에서 안산시가 가장 시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시 중에 그래도 안산시가 가장 주차장 확보 계획을 먼저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 수암동 168-2번지 일원에 6,300㎡ 250대분의 계획을 37억 원을 예상해서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질의로 제가 하기로 하고요. 이용객 수요추정목표를 보면 2007년에는 1일 수리산을 찾는, 수리산도립공원을 찾는 그 인원이 1일 평균 3,700명에 달해요, 그렇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2011년에는 한 4,423명 정도가 추정이 되고요. 2016년도에는 5,000명이 훌쩍 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한 5,500여 명의 경기도민들이 수리산도립공원을 찾는 것으로 이렇게 수요예측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따른 계획도 당연히 함께 수반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2013년까지로 지금 되어 있죠, 그렇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다면 2013년까지의 이러한 수요예측을 했으면 여기에 맞는 계획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것이 재원이라든가 도 재정문제…….

제연

김제연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원문제였는데요. 재원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부터 이 용역보고서에 의한, 이 용역보고서는 그냥 보고서일 뿐입니다. 전혀 참조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수요예측이, 이용현황이 정확히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금, 그냥 1.7%의 능선만, 그 능선만 편입하는 것,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안산지역 주차장 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산시 수암동 168-2번지 일원에 6,300㎡ 250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 자료가 어떻게 나온 거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이건 안산시에서 수립된 계획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맞습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확실합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받은 자료니까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게 경기도 지역정책과 8425-(2009. 8. 20.)호와 관련해 가지고 10월 1일 날 경기도지사한테 보낸 공문입니다, 안산시에서. 이것이 201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입안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 확보계획과 안산시에서 요구했던 주차장 확보계획이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안산시에서 요구한 자료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는 금년 5월에, 가장 최근에 받은 자료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금년 5월 달에 안산시로부터 받은 최근의 자료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게 안산시로부터 받은 자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 날 안산시장님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예요. 이게 도시계획과 시행이 1358번으로 해서 2009년 10월 1일 접수가 된 자료예요. 그 자료에 보면 위치도 지금 틀려 있어요. 경기도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현재 주차장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주차장이 있는, 한 75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그 자리인 거예요. 168-2번지가 현재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안산시에서 요구한 것은 그 자리가 아니고 165-6번지 일원이에요. 자료가 이렇게 틀려서 되겠습니까? 위원한테 제출하는 자료가?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여기 있는 자료는 이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금년 5월에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걸 토대로 해서 그 후에 무슨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로서는.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이 사전설명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10월 1일 날 제출된 자료가 있는데 5월 달 자료를 제출해요? 사전설명할 때 제가 자료 요청했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드린 것은 아니고요.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지금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자료 요청했었죠, 사전설명하는 날? 왜 안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럼 현장 갔을 때 주신 자료는 뭡니까? 현장방문했을 때 저한테 준 자료는 뭐냐고요? (관계공무원, 김제연 위원에게 개별설명 중) 자, 보세요. 담당사무관이 김창배 담당이시고요. 김성수 씨가 담당이시네요. “김제연 위원”해서 확보계획 저한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날? 그렇죠? 이건 그날 주신 거고 이 공문은 10월 1일자 접수된 공문입니다. (관계공무원, 김제연 위원에게 개별설명 중) 그러면 최근 자료를 주셨어야죠. 지난 자료 갖다가……. 가 계세요. 좋습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한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부지면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지면적이 6,300㎡에서 안산시에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입안신청서에 보면 그거보다도 훨씬 큰 9,154㎡입니다. 주차 면수에 있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그 지역의……. 안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저희가 상의……. 기존에 있는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이 있는 한 사람들이 혹시나 차 댈 곳이 있을까 해서 기대하는 마음에 차를 무조건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지를 공원화를 시키고 지금 새로 안산시에서 신청한 수암동 165-6번지 일원에 그 지역에 주차장을 해주면 거기서 현재에 있는 주차장까지 걸어서 3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민원은 해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사님하고도 공관에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얘기했을 때만 “알겠습니다.”예요.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정리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지원시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낼 때의 경우입니다. 도로가 일반적으로 지방도나 국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도로가 있는데 도로를 낼 때는 수요를 예측해서 도로를 내겠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곳에 차량통행량이 많이 있겠다, 아니면 현재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많은 차량이 지체가 된다. 그런 도로에 대해서 도로확장을 하거나 새로운 도로를 다시 개설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것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지원시설문제, 지금 군포의 지원시설문제, 안양의 지원시설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거기는 그대로 시행을 하되 여기서 이용현황을 보더라도 안산시의 수암동 일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이용하는데 그곳에는 지원시설이 없어요. 비단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최소한 휴게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이 뒤따라야 할 것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데에 해주는 것보다는, 물론 다른 데도 그러한 좋은 시설을 해주면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상으로 수암동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이성환 위원님이 몇 번, 안양에 사시니까 자주 오셔서 아시지만 접근성이 대중교통수단도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곳에는 시흥시, 부천시, 인천시 주민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이 거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여러 가지 지원시설을, 물론 지금 현재에 내년도 예산 말고 그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지원시설이 많이 지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3개 시가 진입로가 있는데, 진출입구가 되는데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용객이라든가 추세 또 재원 이런 걸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등산객들이 많이 올라가는 지점에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시설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경기도민들이 이용을 함에 있어서, 건강증진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조그마한 시설을 하나 해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행정서비스에 만족을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러한 경기도개발연구원에서 자료 낸 이런 보고서와 같이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실시해 줄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환경국장님께서는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충분히 안에 대한 것을 습득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제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의 건에 관해서는 예상부지의 정확한 위치와 그것을 다시 제출해 주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질의하는 중에 헬기장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사실 거기 헬기장 예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사실 태을봉 한 군데가 지금 군부대 말고 되어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제가 그냥 생각 안 하고 바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그러면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양지역에 보면 터널이 있잖아요. 터널 개폐부분이 있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오픈구간.

성환

이성환위원

그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500m 정도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500m 정도 되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수리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정상에 올라가면 다 같이 하는 소리가 이 조용한 자연환경 속에서 이 소음으로 인한 공해가 심하다. 사람이 저렇게 소음공해에 시달리는데 동식물은 어떠하겠냐는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현장도 가보고 사진도 찍어왔는데 이게 서울외곽순환도로 도로소음이 지금 심각한 수준에 와있어요. 그리고 처음 공사할 때 용역타당성조사 자료 보면 통행량 예측도 잘못돼서 지금 통행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갈수록 소음측정치는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내역 서류를 봐도 그렇고 어디에도 이 소음문제에 관해서, 터널 소음문제에 관해서 협의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빠뜨린 겁니까, 아니면 몰랐던 겁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소음문제는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하고 공원지정 전에, 도립공원 지정 전에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그런데 이 건설이 99년에 된 도로입니다. 한 10년 됐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거기서 들고 나왔습니다. 반대이유로. 하나는 구조상에…….

성환

이성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하셨다 그랬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제 얘기는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왜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됐냐 이 얘기예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것은 사전환경성검토하고는, 평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도립공원 지정이 환경에 영향을 주느냐 그런 부분을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도로 소음문제는 검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환

이성환위원

아니, 도로 소음문제가 지금 동식물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십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아는데 그건 이미 99년도에 대한 도로에서 나는 소음이기 때문에 금번에 어떤 도립공원 지정하고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도로공사에서 부정적으로 나오면 환경부 힘을 빌려서라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환경부에서 도로공사한테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터널형으로 방음벽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경기도에서는 그냥 가만있었나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런데 가장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는 게 법상의 소음기준에 미달하느냐 아니면…….

성환

이성환위원

소음기준이라는 건……. 자, 주택가하고,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서울외곽순환도로 자체 소음측정결과 보고서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안양시에서 한 것도 있고 또 어딥니까? 경기도에서 한 것도 있네요. 여러 가지 있는데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건 주택가는 68㏈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도롱뇽 때문에 스님들이, 아시죠? 어떻게 했는지?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생태계 파괴였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소음으로 인한 동식물의 피해도 상당히 크고 또 산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가 수리산도립공원을 관통하고 있고 그 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등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이런 기준만 내민다고 해서 물러설 수 있나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저희들이 물러서진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 과연 그럼 CCTV, 속도를 줄이는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걸 설치하면 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노력을 했더니 그 구간에 이미 일정 구간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법적인 기준만 가지고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성환

이성환위원

네, 그렇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래서 계속적인 노력이 좀 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 구간 가 보셨어요?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밑에서 봤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금 방음벽 1m도 설치 안 했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그 오픈구간이 측면은 됐죠.

성환

이성환위원

측면만 되어 있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산 위에 올라가면 심하게 들립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심하게 들리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밑에서는 좀 덜하고요.

성환

이성환위원

수리산도립공원의 가장 맹점이 앞으로 주차장시설 또 편의시설 이런 걸 다 해놓더라도 도민들이 산 정상에 올라갔을 때 “야호”라고 외치면서 느끼는 감정이 그 소음 때문에 “야호”라는 메아리가 소음으로 묻힐 수가 있단 얘기예요. 이것을 법정기준치, 소음기준치만 갖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환경에 관한 문제고 수리산도립공원의 어떤 브랜드가치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방음터널을 하든지 기타 방음시설을 하도록, 아니면 저소음포장 아세요? SMA포장이라고. 모르시죠?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 터널형 방음벽 말고 그 구간만 도로와 타이어의 마찰음을 빨아들이는 저소음포장이라고 SMA포장이라고 있어요. 안양도 지금 무궁화단지 소음문제 때문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포장을 깔았는데 소음이 2 내지 3㏈, 많게는 5㏈ 다운시킨다고 그러는데 저소음포장이라도 우선 요구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다각적인 방법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될 거라고 보진 않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생태적인 문제 또 공원의 질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경기개발연구원에 터널소음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따로 한번 연구를 의뢰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정책과제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참고적으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리산이나 연인산이 도립공원이 되면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그러면서 아까 존경하는 이성환 위원님이 중간에 지적하셨듯이 소방, 화재에 따른 또 아니면 구급에 따른 일들이 벌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것은 등산로에 따르는 중간 중간에 119비상구급함이라고 있어요. 중간에 갑자기 등산객들이 다쳤을 경우라든가 아니면 뭐 했을 때 중간 중간에서 비상구급약을 꺼내서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왕 하실 때, 시작할 때 함께 설치를 해서 등산객의 안전 또 구급에 대한 대처에 따르는 그런 구급함 정도의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도립공원이 조성되면 기존에 도립공원보다는 좀 테마가 있는, 기존에 있는 도립공원과 똑같은 형태로 하지 말고 이 지역에 맞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음, 환경, 생태 이런 것까지 더욱더 세밀히 연구하셔서 정말 테마가 있는 도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흥

김진흥환경국장

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의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도시환경국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김동근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은 2005년 9월 12일자로 도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고 07년 4월 5일 공사를 착공했고 현재는 약 85%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가평읍 승안리 등 4개 리에 약 1,133만 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원 중에서 승안리집단시설지구하고 백둔공원 시설지구 2곳은 집중개발하고 그밖에 지역은 자연경관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도립공원은 총 783억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조성 중인데 현재 358억 원을 투입해서 집단시설지구 조성을 금년 11월 공사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고 차질 없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저희가 볼 때는 용추계곡 내에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숙박ㆍ상업시설 등을 승안집단시설지구로 이주시켜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내년부터 201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약 380여억 원을 투입해서 토지 6만 5,601㎡와 건물 110동을 매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연인산도립공원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려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여가활용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이니만큼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부탁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복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주변을 지난 현장방문 일정에 의해서 가보고 왔습니다. 지금 매입해야 할 상업시설이나 숙박시설들 거기 계곡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공식허가가 난 건물들입니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다 허가가 나 있고 허가라고 하는 범위 내에서는 혹시 그 부분에 천막 비슷하게 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무허가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만 현재 정상적인 구조물을 갖고 있는 부분은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니까 매입하고자 할 때 정상적으로 등록이 된, 등기부에 등록이 된 건물들에 한해서만 보상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부속건물처럼 있는, 포장처럼 쳐 있는 그런 것들도 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과 보상대상으로 되어 있는 건물들인지.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건물만이 보상대상이라고 보이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철거하면 부수적인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정비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수적인 것도 정상적인 건물에 이어서 그 활용도를 조금 보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토지들도 다 개인소유입니까, 아니면 도유림에 건축물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건지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전체 부지면적 중에서 약 11% 정도가 사유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도립공원 내에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나머지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 못하겠는데…….

복록

조복록위원

그 시설물들.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 나머지라고 하는 뜻이 혹시 제가 이해하기에는 용추계곡을…….

복록

조복록위원

11% 그 이외의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11% 이외의 것, 그 부분에 대한 건축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건축물은 없다?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원래 그런 계곡에 상업시설을 허가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허가가 불허가 되어 있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형식적인 법 논리로 보자면 적법한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단순한 건축법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판단으로 해서 가평군에서 거기에 건축허가를 하지 않는 것이 옳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건축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적법한 건물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얼마 전에 뉴스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송추계곡에 그런 시설들이 무허가 시설이 많아서 그쪽에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의도 제공을 하지만 또 다른 방면에서는 불편도 제공한다 해서 문제가 되고 아마 철거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는 뉴스보도를 들은 바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시설물들이 연인산에도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의문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송추계곡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추계곡은 도심지 지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불법건물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많았지만 용추계곡은상대적으로 불법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이 나타날 가능성은 좀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수용을 하기 위한 매입인데 그러면 거의 다 지금 살고 있는, 영업을 하는 그분들은 수용하는 것에 응하는, 수용절차를 밟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약간의 난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은 현재 살고 있는 땅 그다음에 용추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측면뿐만이 아니고 그 뒷면에 있는 사유지를 전부 도가 매입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을 전부 매입한다고 하면 다른 공원 내의 사유지 부분을 전부 매입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같이 매입을 해야 하는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개인적인 재산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결국은 승안리 집단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쪽에서 상업권이 형성되느냐가 결국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능하게 밑으로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러면 승안리에 수용되는 그분들만 거기에 올 수 있고 그분들을 위한 승안지구가 형성되는 건지 아니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다시 입주가 가능한 건지.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론 외부의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용추계곡에 있는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주를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이상입니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승안리하고 두 군데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백둔지구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자료를 보니까 백둔리하고 승안리하고, 승안리는 집단시설지구고 백둔리는 공원시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승안리가 이용객들이 많겠죠?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연인산도립공원의 한 60% 이상이 승안리로 모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데 백둔리는 포천 쪽, 그쪽이죠? 북쪽이죠? 백둔리가 북쪽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화천…….

성환

이성환위원

화천경계 쪽이에요? 강원도 쪽이에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용객들이 좀 적은가요? 조사한 게 있어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연인산도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해서 수요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승안리는 집단시설지구라 지금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고 각종 편의시설이 많이 확충되고 있는데 백둔리는 적단 말이에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좀 적은데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또 그다음에 한쪽이 너무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다 보면 다른 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등산객들이 선호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쪽도 마찬가지로 이와 준하는 그런 편의시설이 확충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저희가 우선 승안리 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게 된 것은 연인산을 찾는 수요자의 패턴을 고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연인산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용추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계곡에서 편안하게, 산을 높이 올라가기보다는 그쪽에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라고 해서 집단시설지구로 그렇게 들어갔고요. 백둔산 공원시설지구의 경우에는 등산객이 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사람이 많이, 일시적이라도 체류형으로 되기는 어렵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향후 이 공원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 2~3년 걸릴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동안에 계속 수요자의 패턴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자의 패턴에 따라서 일부 시설을 보완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투자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수리산도립공원에도 문제를 좀 제기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가봤을 때도 용추계곡이 건천으로, 자꾸 물의 용량이 줄어들어서 건천으로 변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방댐을 중간 중간에 좀 설치하는 것이 그 계곡을 찾은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좋은 자연경관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방댐을 좀 생각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여름에 갔을 때 물이 굉장히 많은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갔을 때는 물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고려하는 것은 용추계곡을 찾는 사람들의 계절적인 수요에 따라 상당히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봄부터 여름, 초가을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그때까지는 물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늦가을 들어가면서 겨울에는 물이 적은데 설사 거기에 물을 가둬 둔다고 해서 이용자들이 그다지 겨울에 많이 늘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목적, 생태환경에 있어서 일정부분 수량을 유지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투자계획을 생각하겠지만 현 단계로서는 이용객의 이용패턴을 가지고 볼 때는 아직 사방댐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3년 계속 이용객의 추이를 봐가면서 만약 겨울에도 계속 상당 부분 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별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면 제가 어느 지역인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도 계곡이 깊은 등산로 지역입니다. 거기는 1년에 그 테마 하나로 등산객들이 평일에도 주차장이 꽉꽉 메일 정도예요. 뭐냐 하면 맨발등산코스를 만들었더라고요. 산이 아니고 평지에, 계곡이 기니까 거기에다 흙을 깔아서, 오면 등산화를 벗어서 부스에다 맡기고 맨발로 평지를 갔다 오는 코스예요. 4㎞ 정도 되는데 그게 갑자기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평일에도 주차장에 차가 꽉꽉 차고 일요일에도 물론이고 그리고 남녀노소, 등산로가 아니고 평지를 걸으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가 살아서, 그 지역 군수님이 그 아이디어를 개발했다고 하는데 여기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테마가 있는 그런 등산로로, 경기도 내에는 이런 맨발로 걷는 등산코스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이 계곡마냥 계곡이 깊고 경사로가 높지 않은 데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견해를 말씀드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동근

김동근도시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부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119통합정보센터 증축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웅길 소방재난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최웅길입니다. 26쪽의 119통합정보센터 증축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119통합정보센터 증축사업은 소방서별로 분산되어 있던 119신고 접수와 상황관리를 통합 일원화해서 도 단위 광역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원소방서의 주차장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9,981㎡의 건물 1개 동을 증축하는 것으로서 소요사업비는 설계비 7억 2,900만 원, 건축비 141억 9,400만 원을 포함해서 모두 151억 1,200만 원입니다. 층별 용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2010년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1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건물 증축 후에 구축할 시스템을 보고드리면 신고자 위치를 제공하고 자동으로 출동대를 편성ㆍ지령할 수 있는 119신고 통합시스템 그리고 소방, 재난, 민방위경보상황실을 통합 연계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그리고 유관기관 CCTV와 자체 재난감시시스템을 관제하는 재난영상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통합상황실 구축은 타 시도에 비해서 사업이 늦게 추진되는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되 운영상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설계 단계부터 면밀하게 검색 분석하고 개선 반영하는 한편 시범운영을 통해서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친 후에 개통을 할 계획입니다. 119통합정보센터 증축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윤원 부위원장, 이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석

이주석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성남 출신 장정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119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하는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쭤보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119 수보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분산수보냐 통합수보냐 두 가지로 나뉘는데 통합수보의 장점은 분산수보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분산수보를 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분산해서 각 소방서별로 설치해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분산수보의 경우에는 각 소방서의 관내 상황에 대해서만 관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력운영 면에서도 각 분산 운영할 경우에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상황실의 경우에도 면적이 각 분산되어 있는 상황실을 운영할 경우에 효율성도 좀 더 떨어지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사실 그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1시군 1소방서 얘기가 계속 나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1시에 1소방서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형태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닌가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119통합정보센터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 전체적으로 통합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터로 구축하시는, 만드시는 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그러면 1시군 1소방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소방서 통합하고 이 기능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입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아니, 제가 우리 사전설명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장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선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선미

조선미위원

고양 출신 조선미 위원입니다. 지금 분산하고 있을 때는 각 시군당 인력이 몇 명 정도 배치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재 280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고 만약에 3교대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수보를 한다면 315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만약에 통합을 했을 때 인력배치는 어떻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210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210명이 3교대를 하는 겁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3교대 기준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인력수급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인력활용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한 100명 정도는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지금 이 통합시스템이 기존에 다른 시군들도 하고 있고 저희 경기도하고 경남만 분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늦게 출발하는 만큼 다른 시군에서 지금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폐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분석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각 소방서에 사용하고 있는 시설들 말씀입니까?

선미

조선미위원

네. 그것을 어떻게 없앨 건지, 한 번에 없애시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처럼 서서히 줄여가는 건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수보기능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우선 119 접수하는 기능이 있고 상황발생된 것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상황관제를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희는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분산처리를 해보니까, 수보는 본부에서 하고 상황관제는 소방서에서 하다 보니까 인력의 낭비도 많고 상황을 본부하고 일선 서에서 서로 실시간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도 이것을 시범운영을 통해서 소방통합센터로 일원화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미

조선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광

진재광위원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저희 총 35개 소방서의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280명이라고 했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거의 8명꼴로 되어 있는 거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정보센터를 운영할 경우에는 그러면 약 70명 정도가 감원이 되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군 지휘체계를 보더라도 소방업무에 대한 부분은 즉각 조치와 즉각 대응이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중앙센터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스템에서도 현지에서 바로 상황실에서 접수를 받고 조치를 하는 내용과 이것이 중앙센터로 보고가 돼서 중앙센터에서 어차피 지휘통제는 각 지역으로 시달이 될 텐데 그럼 그 지역에서 또다시 상황을 받아야 되는 그 지휘통제상에서 통신축선상 라인에 누군가는 대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인력에 대한 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장소의 이동만 달라지지 수보체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리자면 소방서에서도 상황실에서 수보를 받아서 그것을 방송해서 일선 안전센터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방송을 듣고 출동을 하게 되는데 본부에서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에서 직접 방송을 하면 우리 169개 센터를 비롯해서 소방서까지 전부 다이렉트로 추진이 됩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니까 중앙센터를 운영하시게 되면 70명의 인원감축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효과로 보고 계시는데 지휘통제라고 하는 부분과 어떤 상황조치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도 어차피 상황을 접수하는 상황통제실이 운영될 거라고요. 그렇지요? 통제의 기능은 아니지만 상황실은 운영이 될 거라는 것이지요, 현장에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장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지요. 중앙센터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군 소방관서에서도 중앙센터에서 바로 출동자에게 지시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일단은 최초에는 관서의 방송시스템을 위해서…….

재광

진재광위원

그렇지요. 관서에서는 또다시 대기를 하는, 이 상황을 접수해서 처리하기 위한 대기자는 누군가는 있다는 것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인원감축에 대한 부분은 과연 그것이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대기자라는 개념이 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출동대 자체가 됩니다. 방송을 듣는 사람은.

재광

진재광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도, 지금 구조상에서도 현장에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그것을 119에다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황실에서 상황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조치하겠지요. 이런 시스템과 이것이 119중앙센터로 전화가 오지요. 신고가 들어오고 중앙센터에서 통제를 하면 또 그것이 다시 시군에 전달이 갈 것 아닙니까, 지시가 갈 것 아닙니까. 지휘통제가 가지요. 그랬을 경우에는 한 번 더 거치게 되는 상황만 발생되지 똑같은 인원에 대한 부분들은, 대기상에 대한 부분들은 똑같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이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서에 있는 상황실을 그대로 옮겨서 본부에다 앉혀 놨다고 이해하시면, 거기에 더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중앙센터에서 일선 시군 현장에다 어떻게 지휘통제를 하실 겁니까? 바로 현장 출동자들한테 지시를 하게 되는 건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지휘통제를 막 그렇게 하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지시하는 통신시스템이…….

재광

진재광위원

상황이 다발로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방송도 있고 무선시설도 있기 때문에, 각 차량에는 전부 다 무선시설이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지휘통제를 통합관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요. 인원감축에 대한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모양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그렇게 되지 못할 거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어차피 일선 시군에서도 똑같이 본부에서 시달되는 통제하에 어떤 상황접수를 처리해야 되는 요원들은 필요하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을 사실 저희가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중낭비가 돼서…….

재광

진재광위원

중앙센터에서 현장출동자들을 직접 통제한다고 했을 때 지휘통제가 원활히 이루어지겠느냐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다발 발생됐을 경우에는 아마도 지휘 통제하는 중앙센터에서도 대단히 혼란스럽게 움직이게 될 텐데 그것이 아주 유효하게 운영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상황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앙집중식의 시스템이 더 원활합니다. 왜냐하면 소방서에서 만약에 그 상황을 처리한다면 세 사람이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세 사람이 수보를 해가면서 상황관제까지 다 해야 되는데 중앙집중식으로 할 것 같으면 35개 전 소방서가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1개의 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수보대에 있는 70명이 순차적으로 그 업무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인력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고 상황관제까지도 도와서 같이 충분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좋습니다. 재난재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인데 35개 서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 31개 시군이 아니라 우리 중앙센터가 개소를 하고 거기에서 통제를 못할 정도의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됐을 때 중앙센터에서 만약 이것이 통제가 안 된다고 하면 대단히 큰 우려되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잘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무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무창

임무창위원

임무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의 강원본부 상황실을 가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했었는데 가장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3교대를 해서 230명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21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럼 그 인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일선 서에서 상황근무를 하고 있는 인원 중에서 지금 280명이면 7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을 본부 통합상황실로 이관을 해야 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몇 명을 이관하는 겁니까? 73명 뺀 나머지 인원을 다 상황실로…….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210명을 이관해야 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지금 경기도에 나 홀로 소방서가 몇 개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76개소가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안전센터가 평균 근무인원이 몇 명이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일선 변두리 지역은 보통 5명 정도 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5명 중에서 순번휴무라든지 연가로 하루에 1명 정도 빠져나가면 4명 내지 5명밖에 근무 못하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소방차 몰고 나갈 인원도 없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부족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거기에다 보충을 해줘야지 지금 본부는 3교대 하자고 여기 있는 인원을 빼가는 게 이치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본부를 3교대하기 위해서 빼오는 것이 아니라 일선의 수보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니까 수보하는데 지금 통합상황실을 하게 되면 각 서에서 차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또 수보를 춘천 가서 보니까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을 주로 데리고 왔더라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천이나 파주나 가평이나 이렇게 먼 데 있는 사람들을 본인들이 오겠다고 하면 다행인데 멀면 천생 주말부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에서 발령을 내면 와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러면 소방관들한테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이동 문제까지는 언급하기 어려워서…….

무창

임무창위원

춘천을 가서 보니까 각 지역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강원도가 11개 소방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35개 소방서 아닙니까? 지역으로 31개인데 담당이 예를 들어서 의정부에서 온 사람인데 의정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는데 또 의정부에서 오게 되면 그 옆에 있는 동두천이나 양주에서 온 사람이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겠지요? 수보가 넘어갈 것 아닙니까, 다음 사람으로. 지금 통화중이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1개 지역에 하루 근무자가 보통 최소한 2명 내지 3명은 되게 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글쎄, 그 사람들은 교대근무하기 위해서 2명, 3명 있는 거고. 제가 만약에 의정부지역에서 수보를 받고 있으면, 의정부에서 온 것을 받고 있는데 또 의정부에서 왔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받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도 그렇고 의정부도 그렇고 행정동도 똑같은 데가 많아요. 수원에 정자동이 있고 성남에도 정자동이 있고 의정부에 송산동이 있고 화성에도 송산동이 있고 또 부락명으로 따지면 의정부에 동막골이 있고 연천에도 있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아요, 경기도에.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있는 것을 자기가 받을 경우에는 부락명으로 하든 법정동으로 하든 얼른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이 아닌 사람이 받았을 경우에 행정동이 아닌 부락명으로 한다 이랬을 때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의 지도가 뜹니다. 저희 일반 전화의 경우에는 가정집 번지수까지 전부 다 명확하게 뜨고요.

무창

임무창위원

핸드폰으로 오게 되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핸드폰으로 올 경우에는 지역의 근처 기지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동명이 기지국의 인근에 있다면…….

무창

임무창위원

기지국은 지난여름에 남양주에서 노인네가 술 먹고 신고를 했는데도 못 찾은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핸드폰으로 왔는데도 지역이 반경 4㎞ 이상 되다 보니까, 가까운 게 아니고 4㎞다 보니까 찾을 수가 없단 말이지. 집전화로 오게 되면 정확하게 번지수가 나오지만 핸드폰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고 4㎞ 반경 내라고 나오지 어디라고 딱 찍어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화재사건이라고 하면 연기나 불을 보고 찾아가면 되지만 일반 구조구급 사건일 경우에는 찾아갈 길이 막막하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다행히 그 지역에 있는 소방관이 받았을 경우에는 대충 여기가 어디구나 하고 감으로 찾아갈 수가 있지만 다른 지역 소방관이 받았을 경우에는 찾아가기가 난감하다 이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종합수보를 하나 소방서에서 수보를 하나 그런 문제점은 똑같이 지니게 되는데요. 앞으로 얘기입니다만 지금 중앙에서 개발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GPS가 아닌 cell방식의 휴대폰을 썼을 때에도 위치를 20m 정도에서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어서…….

무창

임무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본부장님께서 이것을 추진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래서 저는 행정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먼저 인원이라든지 안전센터가 확보된 다음에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시하는 사람은 많은데 출동할 장비나 인원이 없으면 뭐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우리 장비나 인원이 확보된 다음에 이런 것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전임 최진종 본부장님이 있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소방본부를 광교로 이동하는 것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건설본부에 우리 소방본부가 통합수보 형식으로 가면서 광교의 새로 짓는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본 결과 저희한테 그런 정도의 면적을 확보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TF팀이 구성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해체가 된 겁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TF를 구성했었는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그 TF는 해체를 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그러면 광교로 이전하는 계획은 전혀 없던 걸로 된 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통합상황실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사님이 2청에 회의를 오시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가능하면 2청을 갖다 기능적으로 분리했으면 좋겠다고 지사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북쪽하고 관계있는 남북교류국이라든지 농림국이라든지 두세 개 국을 북쪽으로 기능적으로 분리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경기도소방본부는 그런 계획 가지고 계신 게 없으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재로서는 그런 별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통합시스템 구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2본부의 기능에 있어서는 상황을 관제할 수 있는 기능을 2본부가 요구하는 대로 별도로 구축해 줄 예정입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경기도 2청에 980평이라는 큰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사님한테 우리 경기도소방2본부를 거기에다 새로 지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항상 드렸었는데 지사님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 통합상황실을 하신다면 꼭 이게 수원에 있어야 되느냐. 의정부에다 이것을 짓는다고 해서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느냐.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장소적인 문제는 이 시스템 자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안 그렇다고 하면 남쪽하고 북쪽하고 분리해서 하면 어떠냐 이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시스템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은 특별한 의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방서 수보체제를 통합수보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접경지역의 이동전화 시스템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행정구역별로 나눠지지 않고, 관할구역별로 나눠지지 않고 기지국이 어디 있느냐 또 전파가 어디에 먼저 닿느냐에 따라서 기지국에 수보되는 라인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상의 관할구역을 자꾸 나누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위치가 어디냐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견이 없으시다 이런 얘기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꼭 수원을 고집 안 하셔도 된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시스템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난 9월 30일자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문제인데 지금 특히 전국에서도 경기도가 행정구역 개편에 많은 시군들이 참여를 하려고, 지금 좀 있으면 의정부 같은 경우도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통합을 해서 주민투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아마 제 사견이지만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아마 많은 시군이 통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경기도가 가장 많은 숫자가 통합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소방도 자연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군이나 경찰은 모르겠지만 소방은 국가직으로 다시 될지 아니면 옛날처럼 다시 지자체로 환원이 될지 아직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도 봐가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조직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특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만 시스템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무창

임무창위원

관련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광역시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광역별로 상황실 운영하는 것도 지금 본부장님 추진하는 것하고 별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안타까운 게 경기도가 이런 시스템들을 앞서서 했어야 하는데 각 시도가 지금 다 하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지연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구역 개편이라든지 다른 여건 때문에 계속해서 미룬다면 아마 앞으로 언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지도 모르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광교로 이전하는 우리 도청 내에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도 언제가 될지 몰라서 사실은 불안한데 행정구역 같은 것까지 다 감안해서 이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경기도만 아마 전국에서 가장 119 수보 상황이 지연되고 낙후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그때 가면, 우리 보통 시스템의 수명이 5년 정도를 주기로 교체가 되는데 그 상황에 맞는 시스템은 그때 가서 구상해서 구축을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무창

임무창위원

본부장님 여러 가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본 위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잘못 됐다는 것은 아니고 하시는데, 하시더라도 이 제도하고 수반되는 인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것이 충분히 충족이 됐을 때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임무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원

송윤원위원

부천 출신 송윤원 위원입니다. 경기도 소방이 세계 최고의 소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활동을 하고 있고. 방금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본 위원도 몇 가지 질의 중에 한 가지가 지금 기존에 소방……. 우리 경기도 소방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개편에 따른 변화에 혹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사실 염려를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효과적이고 도민의 생활에 안전과 재산보호 또 생명보호에 큰 성과가 있다면 그거야말로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성남하고 하남하고 광주하고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그 통합된 시는 분명히 경기도의 어떠한 지시라든가 경기도의 행정적인 여러 가지 시달 이런 것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소방도 따로 통합시의 새로운 그쪽 시스템, 인사제도라든가 모든 것이 거기서 운영하지 않나 이런 염려도 사실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예를 들자면 하나의 시도 개념으로써 또는 광역시 개념으로써 분리가 된다면 당연히 지휘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언제쯤 그런 것들이 완성되리라는 확신이 사실 저한테도 없고요. 만일 그런 경우에도 현재의 시스템을 분리해서 이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시스템 구성상으로서는. 저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도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한 5년 주기로 교체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면 그때 가서 적절한 대응방안을 세우고 일단은 우리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런 첨단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지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시스템이 전국에서 우리 경기도가 가장 늦고 있다 그러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그동안 왜 이 시스템의 도입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전 본부장님이나?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전에는 상황실을 설치할 장소문제로 지연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장소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윤원

송윤원위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부분, 행정이 통합됨으로서의 이 상황실 통제시스템이 또 분류가 돼야 된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것에 대응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런 부분이 본 위원도 염려가 됐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각 시군에 민방위재난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본부가 있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각 시도에 말씀입니까?

윤원

송윤원위원

시군에, 기초자치단체에 재난본부과도 있고 민방위…….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민방위과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거기서도 각 시군에 무슨 커다란 인재나 아니면 재난이 일어나면 거기서 재난대응에 대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은 저희가 재난감시망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은…….

윤원

송윤원위원

시군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통제된다면 혹시 그런 여러 가지 각 기초단체에 업무적으로 중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해보는데 큰 이상은 없겠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런 부분들은, 재난감시망은 일선 시군에서도 하고 우리 소방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구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앞으로는요. 동시에 병렬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별도로 지시를 하셔서 시스템 구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께서 아주 야심차게 기획을 가지시고 추진하고 계신데 이것을 지사님한테 몇 차례 검토보고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이 시스템 일원화, 그러니까 수보체계 일원화에 대해서는 제가 와서 한 달쯤 지난 후에 최초 보고를 드렸고요, 두세 차례 보고드렸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지금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도 119통합정보센터 구축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 제가 사석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본부장님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은 기존에 우리 경기도 내에 센터라든지 또 소방서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만 기존에 센터부지만 사놓고 아직까지 설립이 안 되고 그런……. 몇 군데가 많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왜 그런 것부터 해주지 않고 이렇게 했나, 이것부터 또 하고 있나 이런 어떤 불만의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또 제가 마지막으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119통합정보센터의 위치가 꼭 수원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시스템 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저희 부천에 오정소방서 부지로 제가 2년 전에 사놓은 땅이 있어요. 저희가 오정 특히 부천에 인구가 거의 90만이 돼 가는데 오정소방서가 강력히 필요해서 본 위원이 6대 도의회 때부터 땅 부지관계로 심의를 해서 본 위원이 들어와서 땅을 사놨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땅 부지에 대해서.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꼭 수원이 아니라면 경기도의 서부권이지만 통제소의 중간에 위치한 부천 오정소방서 예정부지에다가, 거기도 뭐 큰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땅 기가 막힙니다, 사각형으로. 본 위원은, 119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함에 따른 참 좋은 소방의 발전과 경기도의 재난대응에 대처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를 검토를 잘 하셔서 정말 원만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바람을 가져 봅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원

송윤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송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감사합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연

김보연위원

고양 출신의 김보연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듣고 계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8일 날인가 강원도의 강원본부를 들렀지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그래서 거기서 영상도 보고 여러 가지 봐서 한쪽으로는 종합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우려가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강원도의 인구가 151만이고요, 경기도의 인구가 1,150만 정도가 되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이 통제시스템이 염려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반 7~8배가 되는 그런 인구를 통제하는데 한 군데서 정말 이상 없이 할 수 있느냐?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시스템 처리상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자신 있게 처리할 수 있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송윤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큰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시급하게 119안전센터를 지을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40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요청 들어온 것이요.

보연

김보연위원

40개 중에서 금년에 몇 개가 소화되고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아니 금년에? 내년 것 말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금년에 신설이 세 군데, 이전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금년에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럼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신설ㆍ이전해서 네 군데 정도 된다면 10년 걸려야 이게 다 해소 되겠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 119안전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센터의 증설은 앞으로 당분간은 이어져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변두리 지역은 출동소요시간이 상당히 늦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주로 이유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재정문제, 인력의 효율성 문제 이런 것을 따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선센터가 좀 더 많이 확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재작년에 고봉동 지역에서 사망사고가 났었지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불 끄다가 나고 또 출동하면 전부 다 탄 후에나 도착이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수없이 말씀을, 여기 119안전센터를 설치해야 된다고 수없이 많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재 저희가 요구사항을 작성해서 기획관리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연

김보연위원

정말 열악한……. 와서 한번 현장을 보시면, 제가 언제든 요청을 하면 한번 나와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보연

김보연위원

그러면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본부장님 한번 모시고 현장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시급한 곳이라고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정말 이 통제시스템이 1,151만 인구에 대비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중에 책임질 수 있다, 책임질 수 있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럼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본부장이면.

보연

김보연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제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연

김제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산 출신의 김제연 위원입니다. 금번 경기도 소방본부가 전력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119통합시스템과 관련돼서 지금 현행은 35개 소방서에서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상황실이 운영되는 것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고요. 기존에 35개 소방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실에서 운영하는 그런 인력들은 다시 3교대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즉 지금 현재는 28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19통합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 약 70여 명이 감원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최소한 그렇게…….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그 70여 명의 감원 인원을 다시 그 지역에 3교대로 근무상황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리고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면 운영인력도 감소가 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다 그렇게 파악이 되시는 거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도 소방본부에서는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37번지 내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거기에 119통합센터를 구축하려고 하시는데 거기에는 공사비와 설계비, 감리비가 있어요.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것이 한 151억 정도가 들고요.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이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 장비가 또 필요할 거예요. 그 예산이 한 120억이죠? 맞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119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270억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새로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는 시스템 구축비는 이 다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심사를 받는 건데요. 앞서서 지금 현재는 169개의 119안전센터가 경기도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1개의 119안전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토지에 대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도서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토지의 가격이, 감정가가 싸기 때문에 1개의 119안전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저렴한 가격이 들 것이고 안양, 수원, 과천,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배 정도가 아마 더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1개의 119안전센터를 설립하려면 토지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25억 정도, 대략 그 정도 들죠?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지금 35개 상황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관련된 장비가 있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상황처리시스템, 즉 수보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이것은 대당 2억 2,300여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119수보용 교환기는 4,800만 원이고요. 상황실 영상ㆍ음향시스템은 5,400만 원, 중계소 무선원격제어시스템은 2,900만 원이고요. 무선기지국에는 2,800만 원 그리고 위성영상수신시스템은 4,1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35개 소방서가 이러한 장비를, 상황실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4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돼요.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래서 35개 소방서를 합하면 현재 148억이라는, 상황실 운영시스템을 위해서 148억이라는 돈이 이미 투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거기에다 각 시스템마다 내구연한이 있어요. 내구연한이 각기 다 틀립니다.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비교환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전체 35개 소방서 중에서 2004년, 2005년도에 거의 다 많이들 하셨어요, 2007년까지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가평ㆍ화성ㆍ연천ㆍ양주에 대수를 12대를 했습니다. 아직 그것은 내구연한이 1년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부분교체를 한 송탄ㆍ부천ㆍ평택ㆍ의정부ㆍ안산 같은 경우에는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구연한이 2년이 남았어요. 맞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럼 상황실 영상시스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평ㆍ화성ㆍ연천ㆍ양주는 내구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알고 계시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이밖에 예비교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교환기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주는 201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구연한 안에 들어 있는 것이 1년이 남아 있고요. 남양주ㆍ일산은 2년, 의왕은 3년, 가평ㆍ화성ㆍ연천ㆍ양주는 4년씩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선제어원격시스템에 대해서도 내구연한이 8년인데도 불구하고 남양주하고 일산은 내구연한이 1년이 남았고요. 의왕은 2년, 가평ㆍ화성ㆍ연천ㆍ양주는 3년이 남아 있습니다. 위성방송수신시스템에 대해서도 가평ㆍ화성ㆍ연천ㆍ양주는 내구연한 1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구연한을, 남은 연한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환산했을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한 55억이 그냥 사장되는 거예요. 기존의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해서,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꼭 이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인 예비교환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양ㆍ수원ㆍ성남ㆍ시흥ㆍ군포ㆍ안산을 포함해서 98년도 또는 99년도에 구입을 했던 곳이거든요.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사용하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35개 소방서에서 소방서별로 상황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119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지금 당장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꼭, 지금, 당장이라고 조건을 단다면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지금 당장 119통합시스템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런 소방체계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을 하거나 신속하게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현재 체제로서도 지금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아주 잘하고 있듯이 신속한 처리, 또 신속히 불을 제어한다든가 그런 데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판단의 문제인데요. 당장 어떤 문제점이 보인다면 그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향후에 어떤 내용연수 문제에 있어서 다소의 낭비요소가 있다고 치더라도 계속 끌고나가는 것보다 향후에 통합관리를 해서 맞춰 나갔을 때 그것이 이득이 된다면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좋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재정여건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는 말씀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실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100% 경기도 예산으로 지원되는 거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중앙에서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것을 그대로 갖다 쓰는 부분이 한 50억 정도의 가치는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가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270억의 경기도의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이것을 현재 시점에서 하지 않더라도 소방 여러 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커다란 불편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커다란 불편이 아니라 낭비요소가 계속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인력이…….

제연

김제연위원

낭비요소가 발생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조금 더 호전이 되고 경기가 부양이 돼서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을 때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시작하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2년 정도 걸리는데…….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데 사업 마무리연도가 2012년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이것을 하기 위한 TF팀도 구성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뒤따를 것이고요. 물론 이러한 270억이라는 돈이 한꺼번에 다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이것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270억이라는 돈은, 예산은 쓰지 않아도 되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2012년도까지 270억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안 들어가도 되죠,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상의 문제에서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연차적으로 점점 통합을 했을 때는 절감의 효과는 따르겠죠.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예산 재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재정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가능한데 지금과 같이, 올해 경기도의 가용예산이 1조 2,000억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가용예산이 얼마가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사업비 분야에서 4,5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렇죠? 경기도가 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지금 당장 급하지 않고 아주 중요하지 않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도 운용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면 계속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더군다나 여기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지금 이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각 지역의 119안전센터 설립이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선택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저는 이 시스템의 문제를…….

제연

김제연위원

방금 전에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119안전센터의 신설에 대해서는 계속 확충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수요도 계속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어느 것이 진짜 더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고민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가 답변을?

제연

김제연위원

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안전센터와 119통합정보시스템이 우선순위를 따지기 이전에 경기도 사업이 안전센터와 119통합정보시스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119와 관련돼 있는 모든 시설들은 시민의 생명과도 직결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 것을 했을 때 큰 문제가 있느냐를 따지자면 다른 사업들은 더 많습니다. 도로포장 1㎞를 금년에 안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어떤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 119시스템을 시스템 간의 비교 우열로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 내에서 각종의 사업들을 비교해 봤을 때 119와 관련된 사업을 먼저 해줄 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먼저 해줄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이 예산을 저희가 도로사업비라든가 기타 사업비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119사업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제 욕심은 다른 사업을 조정해서 우리 119시스템 쪽에 또는 안전센터 쪽에 투입을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욕심입니다, 사실은.

제연

김제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복록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록

조복록위원

파주 출신 조복록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본 위원의 질문도 좀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춘천에 가서 현장도 보고 왔습니다마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선두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뒤처져 있기 때문에 시급성에 대해서도 아마 본부장님이 좀 더 서두르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지금 경기도가 앞장서야 되는데 제일 나중에 하게 되는 상황 때문에 너무 집착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재정도 그렇게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뒤처져 있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한다라는 논리보다는 우선사업의 먼저 순위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것처럼 119안전센터가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 설계까지 다 해놓은 상황에서도 지금 예산이 없어서 건물을 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례들도 현재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지금 안전센터를 지을 계획이 아직까지는 전무한 상태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지금 검토 중입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검토 중이라는 것은 불투명하다라는 의미로 본 위원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지금 시민에게 더 급한 것은 안전센터가 더 급하거든요. 물론 이런 종합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목표에서는 많은 이익도 창출해 낼 수 있고 다양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119안전센터인데 본 위원도 지금 안전센터 설계나 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 데는 우선순위로 먼저 이것을 해주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행정구역개편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도청사도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굳이 또 수원에 고집하는 이유도 사실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면서 이걸 굳이 내년에 꼭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제기를 좀 하고 싶고요. 또 통합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지금 각 소방서별로 있는 상황실을 전면 폐지하는 겁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각 소방서에서는 상황실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런데 일선소방서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일선소방서에도 상황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 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 측면에서는 현재 각 소방서에 있는 인원을 그대로 활용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과연 얼마만큼 익숙해질지 이것도 내년도에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2년여에 그 사업을 어떤 계획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고 싶고 시민들이 가장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안전센터,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부분만이라도 내년도에 완성될 수 있도록 검토라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나서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이건 센터 구축과 별개 문제입니다마는 저희가 이 예산이 270억이 들어갑니다. 270억의 예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이 270억을 한꺼번에 투여할 경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추진하는 예산이 늦어질까 봐 사실은 가장 걱정인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우선 설계비하고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만을 한 10억 원 남짓만 반영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예산의 부담을 줄여서 사실은 안전센터 쪽으로 좀 투여를 해주도록 그렇게 기획실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 위원님들만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꼭 그렇게 계획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마는 본부장님도 꼭 관철을 시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복록

조복록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조복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재광 위원 거수) 보충질의 하시는 건가요?

재광

진재광위원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광

진재광위원

앞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좀 참고하시라고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80명 중에서 210명으로 감원, 이번 정보센터의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자료에 보게 되면 세 가지 형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3교대 형태로 현장에서 또다시 운영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 감축이 아니라 이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라든지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표현이 가줘야지 이건 인원 감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드렸고요. 그래서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을, 이 사업의 중요성이 있으시다 그러면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3교대 형태로 다시, 70명의 인원 감원이 되더라도 그 인원이 다시 3교대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이고, 현장으로 가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예산절감을 여기다 표현을 하셨는데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들 다시 한 번 보완을 하시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것은 다른 각도에서 기대효과를 정리해 보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3교대로 갔을 경우에 그게 사실상 예산이 곧바로 절감이 돼서 예산액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 효과를 저희가 분석했을 때는 이런 측면에서 봤습니다. 어차피 3교대라는 것을 예산을 들여서 증원을 해야 되는데 이 인원을 다시 재배치함으로써 그렇게 늘어날 예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이게 인원 감원이라든지 예산이 절감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대효과 부분에서. 표현의 방법, 다른 어떤 부분들이 표현이 돼야 되지 그 부분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이상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의 이성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119통합정보센터 증축에 관해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공통된 얘기가 예산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선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16개 시도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6개 시도에서 아직 이런 상황실이 운영이 안 된 게 경기도하고 경남이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우리가 보통 행정비교를 하면 서울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인구도 거의 비슷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도 그렇고. 서울은 몇 년도에 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서울은 부분적인 시작은, 시스템 개발은 1998, 1999년 도부터 계획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02년 정도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2002년도부터. 그럼 오래됐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여기도 기존에 있는 청사를 이용했습니까, 아니면 따로 청사를 매입을 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 별도로 구축을 했습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남산에 있는…….

성환

이성환위원

안기부 건물.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건물을 활용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아, 그러면 거깁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타 용도의 건물을 대체해서 상황실로 차렸다 이거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거기도 일단 예산은, 부지매입비는 안 들었겠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기관끼리 땅만, 공유재산만 교환이 있었고,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서울도 상황실 설비하는 예산만 들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상황실 설비하고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다른 것까지 합쳐서 제가 들은 정보로는 지금까지 약 1,000억이 넘게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강원도의 현장을 답사했지만 기존에 14개 시도에서 이 통합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시스템의 오작동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했을 때나 분산시스템에서나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시스템이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전문관리인력이 한 장소에 대기하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산시스템으로 하는 소방서 관리보다 훨씬 유리하게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이 상황실 운영의 목적이 우선은 수보 접수하는 상황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수보를 받고 지령을 내리고 그다음에 현장의 대응은 각 소방서장이 하게 되어 있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장대응은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유기적으로 현장상황을 직접 상황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지휘 감독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렇게 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본 적이 있는데, 지금 CCTV가 워낙 발달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서울시교통정보센터도 제가 이것 때문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CCTV가 많이 설치되고 주요 교통이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곳의 교통상황을 일일이 체크해서 현장의 교통상황을 알려주고 그것을 통제하고 풀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시는 게, 16개 시도가 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러는데 사업예산의 우선순위가 지금 경기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아까 존경하는 임무창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 홀로 소방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지는, 지금 예산은 잡아놨는데 건물을 짓지 못하는 그런 곳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데 공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경기도가 최초로 시작을 했다면 모르는데 16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지금 끝에서 두 번째로 이런 시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이게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계획했던 것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검토가 됐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몇 년도부터 검토가 됐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금부터 한 3년 전쯤에도 검토가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도청이 곧 이의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한테도 확인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도청 이전이 늦어도 2012년이라고 보고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또 2015년으로 늦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도청이 새로 이전하면 도청의 같은 건물 안인 바로 옆 건물에 건설본부인가요, 건설본부하고 소방본부하고 같이 있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애초에 검토되다가 지금은 무효…….

성환

이성환위원

백지상태로 다시 돌아왔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검토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가 됐었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리고 이 상황실이 들어서려면 기존에 있는 남부소방서 부지를 활용하지 않고 따로 다른 부지를 이용할 계획은 없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현재로서는 부지를 새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점 때문에…….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문제는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남부소방서를, 지금 한 소방서의 규모를 축소시켜서 상황실을 만들려는 그런 취지입니까? 둘 중의 어느 것입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장소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실이 안 되어 있었는데 남부소방서를, 지금 어떤 기능을 축소해 가지고 본부가 상황실을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별도로 구축해야만 될 여건입니다. 남부소방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렇죠. 원래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방본부가 남부소방서하고 같이 동일 건물에 있고 같은 바운더리에 있다 보니까 생각한,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이 이것입니까, 지금?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우선 기존 본부의 위치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황실을 확보할 수 있는 대지라든지 환경여건도 좀 감안을 해서 남부소방서 부지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만약에 다른 부지를 매입을 한다면 실제 필요한 평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한 500평 됩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상황실 용도의 면적만 1,500평 정도 필요합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건물면적이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1,500평?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대지면적은 한 500평이면 되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바닥 건축면적은 그렇고요. 전체적인 대지면적은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더 커야 되겠죠.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추정되는 예산이 한 50억쯤 됩니까, 따로 매입을 한다면?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토지를 매입한다면 매입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것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그런 안도 검토를 했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물론 그 부분을 검토해 봤는데, 지사님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별도의 청사를 짓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래서 현재의 부지를 활용하게 된 겁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지사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대안으로 내놓은 게 기존에 있는 남부소방서에 새로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공식화하신 거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사업 타당성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별도의 사업 타당성조사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정보센터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인정이 됐었고 장소가 없어서 그동안에 미뤄왔기 때문에.

성환

이성환위원

본 위원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사한 상황실을 가봤기 때문에. 또 정보화시대에 필요함은 저는 인정하는데 여러 가지 기존에 119소방서 인프라가 덜 깔려 있기 때문에 사업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많이 계셔 가지고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만약에 거기에 들어서면 지금 염려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사업예산으로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예산의 순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남부소방서를 합치게 되면 수원 쪽에 소방인력의 배치라든가 그 영향이 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3개 소방서 있을 때하고 2개 소방서 있을 때하고 좀 달라지잖아요. 그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안이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지휘자가 한 사람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겠고요. 나머지 인력운영에 있어서는 그대로이고, 다만 생각해 볼 때 두 사람이 나눠서 생각하는 것하고 한 사람이 했을 때 업무부하의 문제는 감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성환

이성환위원

그런 문제점 외에는 다른 건 없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연

김제연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주석

이주석위원장

네, 김제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연

김제연위원

보충질의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35개 소방서에서는 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한 280여 명의 인력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119통합센터가 운영이 되면 한 70여 명을 감축해서 210명이, 만일에 수원시 권선동에 지어지게 되면 거기로 출근을 하는 건가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게 됩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면 2청에서도 순환,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의정부에 있는 소방서 상황실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119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면 수원에 와서 근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전국적으로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도는 31개 시군, 구가 굉장히 넓게 포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또 여기를 오셔야 되겠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제연

김제연위원

그런 출퇴근의 문제점도 발생이 많이 되겠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사실 수원지역을 연고지로 두고 있는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근무하는 직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번 인사이동을 할 때마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수원지역으로 들어오려는 직원들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연

김제연위원

그러시죠. 뭐 아이들의 교육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대도시를 선호하겠죠, 소방관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그런 것이 대도시가 더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또 하나의 단점을 발견할 수가 있네요. 직원들의 출퇴근 문제, 그렇죠?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제연

김제연위원

그다음에 기존 장비가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로는 한 150억 정도가 기존 35개 소방서에 투자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고 도래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과 여러 장비가 있어요. 그걸 통틀어 가지고 150억 정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119통합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120억 원의 장비를 또 구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사용을 해왔던 그런 장비는 그냥 사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호환이 가능한 겁니까? 다시 사용을 하실 수…….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최대한도로 시스템 분석을 해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요.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 될 거고요. 만약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면 매각 등의 방법으로 해서라도…….

제연

김제연위원

매각을 뭐 각 도에서, 지금 경남하고 경기도만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서, 기존에 있는 데서 이 오래된 시스템을 가져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대부분 사장이 되지 않는가. 150억 중에서 한 100억 이상, 한 120억 정도는 사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실무자들하고 그런 것을 협의했습니다마는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내용연수가 경과되더라도 끌고 가야 된다. 유지보수를 해서라도 끌고 가면서 시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연

김제연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김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70억 예산 중에 내년도에 올리실 예산은 얼마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도별로 세부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최소한도 사업 착수할 수 있는 예산을 설계비 한 7억 2,000만 원 정도 하고요. 나머지 착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한 5억에서 10억 사이 정도로 잡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내년도에는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그렇게 올리시겠네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내년도 예산만으로 따진다면 119통합정보센터 사업을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게 없다는 판단입니다.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게 270억 저걸 하다 보면 119안전센터를 짓는데, 예를 들어 더 지을 수 있는 것을 덜 짓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얼마나 올리실 건가를 여쭤본 거거든요.

웅길

최웅길소방재난본부장

네.

주석

이주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소방학교 소관 소방학교 종합훈련시설 보강 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경기도소방학교장 이태근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 종합훈련시설 보강을 위한 부지 확보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사업개요는 28페이지입니다. 저희 소방학교는 1997년도에 개교되어 교육시설로는 이론교육을 위한 강의실 5개와 대강당 그리고 2개의 생활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교육을 위한 시설은 훈련탑과 구급전문교육센터로 되어 있어 현장위주의 실전교육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잘 아시다시피 한국 경제ㆍ문화 발전의 중심지역으로서 어느 지역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하고 위험한 대형 재난ㆍ재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소방학교에서는 5개의 화재진압시설과 2개의 구조훈련시설 그리고 전천후 훈련시설인 옥내 종합훈련장을 설치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소방관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은 총 6필지 4만 3,428㎡에 토지매입 금액은 44억으로 예상되며 향후 추진일정은 2010년 1월부터 2월까지는 토목설계를 포함하는 실시계획 인가절차와 함께 토지감정평가와 협의 매수 및 토지수용 절차를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경기도소방학교 부지매입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을 위원님들께서 가결하여 주시면 저희 소방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소방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질의는 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안양 출신 이성환 위원입니다. 소방학교 종합훈련시설 보강이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런 화재훈련과 관련한, 특수훈련과 관련한 훈련은 어디서 했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오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소방훈련탑 안에서 하는 훈련과,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시설들은 사실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고 주로 공통되는 화재진압훈련을 많이 했었고…….

성환

이성환위원

기본적인 걸 많이 했나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경기도가 작년에도 이천물류센터 화재사건과 같은 특수건물이나 공장, 또 그다음에 일반시설의 특수한 시설물에 대한 화재로 인해서 기존에 화재진압 하는 방식으로 화재를 진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화재진압 하는데 문제점도 발생했는데 저는 이런 계획을 보면서 이런 것이 진작 좀, 왜 이렇게 늦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소방학교에 이런 시설물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이와 같은 시설을 하지 못했고 중앙소방학교는 공주지역에 72만 평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중앙소방학교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지금 부지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기타 그런 전체 시설을 무엇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용역을 줬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용역 준 게 있나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저희들도 컨설팅을 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했습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해가지고 저희들이 98년도 2월 달부터인가, 98년도에 해서 도지사님 결재를 받아서 2014년까지 시설을 하고자 하는 종합검토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타당성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전부 주시지.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러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네, 그거 한번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가 각종 화재로 인해서 피해도 많고 사건ㆍ사고도 많이 나고 이런데 다행히 이런 특수시설물 화재체험을 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좋은 설계가 이루어져서 화재훈련이 좀 더 질이 높은 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5단계까지 합니까, 연차적으로?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2014년까지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획단계에서 145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했을 때하고 부지매입가라든지 그리고 토목설계비가 조금 더 늘어나서 2014년까지는 8개 시설 중에서 5개 시설을 하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한 1~2년 정도 더 지원되더라도 8개 시설을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제가 한 가지 학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면 아이디어일 수 있고요. 군에도 지금 가상훈련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훈련하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성환

이성환위원

우리 소방은 아직 그런 게 없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저희들도 중앙소방학교에 가면 그런 시뮬레이션으로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우리 경기도는 아직 없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우리 경기도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못해놨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계획을 할 때 시뮬레이션을 가장한 그러한 훈련시설도……. 지금 새로 입교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젊지 않습니까? 또 그다음에 전자, 통신이나 컴퓨터의 발달로 그런 데 익숙해 있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빨리 시설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검토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이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재광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광

진재광위원

화성 출신의 진재광 위원입니다. 소방교육은 이론보다 실전교육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소방학교발전 중장기계획의 일환 사업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그러면 2016년에 중장기계획이 끝나는 거죠?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원래 계획대로면 2013년에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지금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유지하고, 갖고 있는 토지주하고 협의가 일차적으로 끝난 건가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 5월까지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부지로 변경을 했었고 지금 소유주 세 사람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한 분은 협의가 가능하고요. 두 분은 수용절차를 관리하고 있는, 본인들의 의사는 직접 들을 수 없지만 관리하고 있는 상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은 수용하는 절차를 밟으면 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희들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8개 교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특수교관 요원들이 또 추가로 배치가 돼야 하는 건가요? 채용을 해야 하는 건가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지금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이제…….

재광

진재광위원

기존에 있는 교원들을 가지고서 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현재 계획으로서는 더 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고요. 모든 시설을 한꺼번에 동원해서 하는 훈련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훈련교관이 시설을 이용해서 하면 다 가능할 것으로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2015년에 모든 8개 교육시설이 완비가 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네, 그렇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공사기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태근

이태근소방학교장

그렇습니다. 예산만 가능하면 얼마든지……. 그렇지만 경기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조금 더, 나머지 부분은 13년 이후에 조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우선은 넘겨놨습니다.

재광

진재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석

이주석위원장

진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입니다만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정회 시 합의한 결과 가항 수리산 도립공원 조성 건은 도립공원 외 지역인 안양ㆍ안산시 지역 진입로 주변의 주차장 및 진입도로 등 편의시설 확보 대책과 고속도로 터널 소음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가결하고, 나항 연인산 도립공원 조성 건은 원안가결, 다항 119통합정보센터 증축 건은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고, 라항 소방학교 종합훈련시설보강 건은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협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