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황선희입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10월은 특히 지역구 행사 등으로 바쁜데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도정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요즘 환절기이고 신종플루가 많이 극성을 부리는데 다들 건강 챙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여성비전센터 현안보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현안사항 보고의 건 (여성비전센터 기능전환 관련)

여성비전센터 소장 오현숙입니다. 여성비전센터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황선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전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추진사항 및 향후 사업추진 방향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우리 오현숙 소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보고하는 거지요?

네, 처음입니다.

그럼 먼저 인사부터 좀 하시고, 어디에서 계시다가 비전센터 소장으로 오시게 됐는지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소개해야 되는데 평소에 보다 보니까 지금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착각했는데 먼저 본인 소개부터 하시고 인사를 정식으로 하시고 보고하시죠.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바로 전임은 도시주택실 지원정책과에서 수도권규제완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전에는 기획조정실 비전기획관실에서 경영평가담당, 자치행정국의 혁신담당, 또 경제투자관리실에서 균형발전담당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번에 여성비전센터 소장으로 오게 돼서 위원님들의 귀중한 조언, 많은 격려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는 지난 70년 설립되어서 40년 가까이 9만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내면서 경기도 여성들의 잠재력 능력개발과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군여성회관, 주민자치센터, 각종 문화센터 등이 늘어나면서 이들 기관과 차별화된 도단위 광역기관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커졌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여성비전센터의 기능 재정립에 대해서 귀중한 제언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여성비전센터의 운영방향을 재정립하고자 2008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도 여성정책 전달체계 분석,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서 2009년 1월부터 3월까지 진행한 결과 현재 도의 가족여성정책 중에서 가족 사업의 전달체계가 가장 취약하고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업이라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체험센터 운영 기본계획과 국내외 사례조사, 가족체험센터 세부 운영계획을 위한 도민 요구조사 등을 통해서 가족체험센터 세부 운영계획을 2009년 6월에 수립하였습니다. 가족체험센터 설치 및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용역을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에서 2009년 6월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하였고 가족체험프로그램을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가족요리 등 22개 반 539명이 참여하여 시범운영하였습니다. 가족지원체계 인프라 구축 및 유관기관 통합관리를 위한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설치에 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도의 투자재원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가용재원 4,604억 원 중 여성국에 총 실링이 59억 원이 배분되었습니다. 2009년 여성국 사업이 366억 원으로 2010년에는 약 75%의 사업이 중단되어야 되는 그런 예산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가족체험관 및 전시관 사업 총 62억 중에서 2009년 추경에 확보된 전시체험교실 24억 원 외에 2010년도 확보예정인 전시체험관 사업예산 38억 원의 확보가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가족체험전시관과 전시교실 리모델링은 서로 상호보완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동시진행이 꼭 필요한 시설이므로, 두 시설이 함께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리모델링과 전시관 체험사업을 잠시 중지하고 도 재정난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리모델링 예산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긴급지원 등 필수긴급사업에 우선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집행에 있어서 변동이 생긴 것에 대해서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능전환을 위하여 추진하였던 가족역량개발사업과 광역건강지원센터 등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가족역량증진 프로그램은 현 시설에서 가능한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 운영하고 광역건강지원센터는 가족상담사 등 조직을 정비한 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의 기능을 가족과 여성의 역량개발 기관으로 확대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가족과 여성 관련 도내 기관의 광역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 가족사업 추진사업 전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센터의 기능 및 특화된 프로그램 관련 심도 있는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여성비전센터에 대한 애정과 또 기대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비전센터가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비전센터 기능전환 관련 현안보고서

오현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은 질의해 주시고 우리 소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천의 황원희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이렇게 기능전환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여지껏 9만여 명을 배출했다고 그랬지요. 지금 이 추진배경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비전센터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까?

그동안 기능전환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지금 현재는 모든 프로그램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 비전센터에서 한 프로그램하고 중복된 게, 거의 비슷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에 2008년 이전에 하던 프로그램 중에는 문화소양강좌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다 정리하고 여성취업 관련 특화프로그램만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꾸 중복되는 것이 소양강좌라든가 문예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만 중복되지 그 외에 다른 꽃꽂이교실이라든가 기타 이런 건 중복되는 것이 없지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꽃꽂이교실 같은 것은 일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전부가 다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가 중복되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이 중복이 많이 됐기 때문에 꼭 비전센터의 기능을 전환한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두 가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사업에 대한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한 요구와 또 도 광역센터로서의 기능요구 그러한 것들을 담아서 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존의 40년 된 여성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런 역사적 특수성을 살려달라는 그런 주문도 있기 때문에 여성 관련 특화된 사업과 함께 가족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광역이라는 것을 해 가지고 기능전환을 해서 좀 업그레이드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고 그러며는 좀 업무가 많이 저기 되지 않아요?

업무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조직 구성상 광역센터에는 직업상담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계약직 채용 등 조직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거하고 같이, 이게 전환을 언제부터 시작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준비작업을 거쳐서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그전에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치행정국하고 손발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도 해 놓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6월에 기본계획 수립 시에 조직전환에 대한 것도 별도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행해 나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희 위원입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현안보고 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현안보고 이 자료를 보고 뭘 볼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1월부터 8월까지 또 운영계획 수립 9월, 여기에 보면 구체적인 보고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성을 하셨지요?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추진한 사항은 상세한 내용들을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인수인계 받은 바로는 추진현황을 중간에 의회에 사업방향 등을 전체 파워포인트로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에 용역계획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오늘 다른 사업소하고 다르게 여성비전센터만 현안보고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현안보고를 특별하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지요. 기능전환 관련해서 현안보고라고 했는데 왜 이게 기능전환 관련 현안보고를 하는 겁니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현안보고를 하게 된 주요배경은 당초에 리모델링 공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전시관 공사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이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될 그런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 사업변경이 생겼다는 부분을 보고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걸 하신 거지요?

네.

또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추경예산 20 몇 억인가요? 추경 24억을 세웠어요. 추경예산 세울 때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하셨겠지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금, 추경예산 세운 게 몇 월에 세웠습니까?

7월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세웠는데 지금 10월인데, 갑자기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상황하고 관련해서 전시체험관하고 두 가지 시설을 동시에 해야지만 서로 상호보완적이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설임에도 전시체험관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현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전임 조정아 소장한테도 의견을 물었더니 지금 현 상황에서는, 연초에 일본의 시설들을 견학했을 때 한 시설을 기획하고 준비해서 추진하는데 보통 4년에서 7년 걸린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돼 있죠?

공사진행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어요?

네. 계획만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공사중단이라고 써 가지고, 그러면 공사중단이 아니지요. 여기 써온 내용에 보면 체험교실 리모델링 공사중단 9월 16일, 공사가 쭉 진행되다가 중단한 것 같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표현상의,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며는 계획을 처음에 세워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는 상황에서 진행을 못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

그럼 그 예산 확보라는 건 추경까지 세워서 했는데 왜 갑자기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겁니까?

보고사항에서 잠깐 드렸듯이 내년도에 저희 도정 전체의 예산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비전센터 소장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 예산을 끝까지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지만 도정 전체의 예산사업의 선택과 집중의 우선순위에 볼 때 조금 우선순위에서는 후순위라는 그런 전체적인 판단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세웠을 거예요. 그거 생각 없이 세웠겠습니까, 그렇죠? 생각 없이 세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답을 하셔야지.

네, 충분히 생각해서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세수부족하고 항상 예산부족한 부분은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서 하지 못한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가서. 왜냐하면 원래 신규는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추경예산에까지 세워가면서 지금 하려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추경예산까지 세워놓고 다시 무산되고 이런 사업계획이 과연 정말 비전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일을 진행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비전센터 사업을 다시 한 번 쭉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변경되는 상황에 대해서 저희도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비해서 좀 더 정밀하게 검토하고 전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창 위원님 하신 다음에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덕순 위원입니다. 오현숙 소장님, 어려운 시기에 오셨는데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비전센터가 지금 역할을, 기능을 전환한다 하게 된 이유가 27개 시군여성센터와 별 차별이 없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지요?

네.

그래서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이 결여됐다라고 해서 지금 기능전환 필요성이 제기됐고 또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비전센터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경기도여성한테 비전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27개 시군여성센터들과의 어떤 교류가 과연 잘 되고 있는지 또 그런 시군여성센터에서 특별히 잘 되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서 그렇지 못한 여성센터한테 알려주거나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있는지 그런 쪽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여성을 가족으로 확대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과연 경기도에 있는 여성한테 비전을 줄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머리로서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좀 개념을 잡아서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좀 요구하고요. 지금 내용도 검토내용을 쭉 보면 여성 특화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럼 과연 여성에게 필요한 특화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 백지와 같은 상태인데, 예산도 내년에 거의 적게 받아올 것 같고 과연 우리 경기도여성이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우선 철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새로 오셨다고 의욕이 앞서서 너무 서둘러 가시지말고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한 시기인 것 같고요. 특히 제 생각에는 27개 시군여성센터에서 잘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경진대회 같은 것을 열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대회를 마련한다든지 또는 인터넷상에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또는 여성센터에 있는 실무교육자들을 불러서 진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사위주나 어떤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을 강화해야 좋을지부터 우리 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가면서 앞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귀중한 지적들을 담아서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계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잠시 들어가 계시고 국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가족정책, 가족기능이 여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중앙에 체제가 넘어갔습니다.

아직은 넘어가지 않았고 지금 그러한 움직임이 있고 그러한 작업을 하는 중인데 아직 조율이 안 돼서 가족업무만 이관될 것인지 아니며는 가족, 보육, 아동, 청소년까지 함께 이관될 것인지는 양 부처의 의견과 함께 많은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직 이관이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보건복지가족부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성부에서 가족부로 넘어간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미 넘어갔고요. 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착각을 했고요. 지금 다시 여성부로 가족업무가 이관될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가족뿐만이 아니라 보육, 아동, 청소년이 함께 이관되는 그러한 작업과 여론수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복지부로 넘어간 것이 다시 여성부로 환원되는 그런 여론수렴 과정에 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여성부에 있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여성부에서 그 역할을 하면서 국장님이 각종 현안 또 위원회 회의 시에 말씀해 주신 게 중앙의 방향이 건강가정지원센터보다는 다문화중심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예산의 흐름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보고를 들으면서 그리고 또 각종 시군에서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그 기능이라든가 역할을 아직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그런 보고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비전센터가 광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시군의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데 광역에서 그런 체제를 갖추면, 물론 시군 그런 사업들을 좀 더 활기차게 체계적으로 어떤 조정역할이라든가 그런 걸 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비전센터를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변화를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내심 필요도 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중앙의 흐름이 다시 여성부로 건강가정의 기능을 갖고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앙에서 가족기능, 가족의 업무의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이 보건복지가족부로 넘어가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좋다, 그러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이런 기능을 확충을 해서 도 자체에 건강가정센터 업무를 더 보강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다 싶어서 나름 안심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시설 리모델링, 전시관 건립 이런 예산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그러면 이 센터가 리모델링 없이 그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기능을 시군의 지금 아직 자리 잡지도 못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그런 광역체계로써, 추진지원체계로써, 지원체계로써 현재 시설, 약간의 그런 필요장비를 설치한 후에 운영을 하겠다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그런 광범위한 건강가정지원사업들을 리모델링을 안 하면서도 당초 계획대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는 건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강가정지원센터 자체는 처음 출발은 너무 작았습니다, 파이가. 그랬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네다섯 명 인력밖에는 어쨌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를 많이 할 생각하지 말고 처음 출발을 큰 파이에서 시작하자. 이게 중요하지 많이 한들 무슨 소용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난해에 도비 지원이 제로로 됐었기 때문에 많은 파장이 있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도비로써 10%, 20% 정도밖에는 지원이 안 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 센터 역할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 시군에서 각종 어떤 상담을 해서 종합사례관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군 입장에서도 국비 지원분 전체, 도비 지원분 이상의 더 재원을 들여서 할 생각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첫 번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가족비전센터를, 여성회관이 시군에 없던 시절에는 도단위 역할이 아주 중요했고 그동안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시군단위에 있다 보니까 시군과 도가 똑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똑같은 역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도단위 역할이 필요하다라고부터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입장에서는 여성관련 기능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었고 당초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제가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도록 했고, 단기과제로. 그다음에 아울러서 비전센터 스스로도 일을 하고 있으면서 연구를 하게끔 해서 그 당시에 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4건의 연구 그리고 비전센터에서 1건의 연구가 있었는데 비전센터의 연구는 국제여성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가족여성연구원에서 온 연구가 시군에서 하는 작품을 하면 그것을 도단위에서 온라인 판매하는 그런 역할 하나, 또 한 가지는 다문화체험센터 하여튼 등등 해 가지고 4건의 연구를 했었는데 그 연구한 거를 가지고 그 당시 정창섭 부지사님 주재 하에 우리 부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투실장, 기조실장 그다음에 여성관련 사업소 다함께 모여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해서 그 당시 결정한 것이 가족여성연구원 건 아니다라고 다함께 의견 모아진 것이 그래서 국제여성인력을 양성하는 기구로서 하자고 일단 합의가 되어서 그것을 운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해인가요, 저지난해인가 1년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국제여성인력뿐만이 아니라 국제회계사 등등을 했었는데 경제가 그 당시 경제만 같았어도 상당히 인력수요가 있었고 또한 그 팀들이 무척 열심히 했기 때문에 중국의 항공사, 유럽항공사 등등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또 따로 소장님한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리모델링 사업예산 없이도 그것은…….

바람직한 거는 저희가 당초에 한 대로 가족체험센터로 가족전시관이 함께 간다면 상당히 멋진 작품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가족프로그램도 잘 운영이 되리라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도 예산이, 물론 경제가 어렵고 도 세입이 어렵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38억이 확보가 안 되리라는 생각은 사실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하지 않았고 하여튼 강한 의지를 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했던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많은 행정환경, 사회환경이 변화하면서 갑작스럽게 송구한 말씀이지만 이리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내년도에 이 예산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전시관하고 체험교실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여건에서 최대한의 그 가족프로그램과 그리고 여성프로그램은 여성계에서 상당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서 함께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족프로그램, 여성프로그램 당초 계획했던 것이 뭐가 있는 지 프로그램 내년도 사업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시고요.

네.

체험교실하고 전시관 리모델링은 그렇다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되었습니다. 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전센터가 계획하고 있는 가족프로그램, 여성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그 사업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전혀 가동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직업훈련프로그램이 올해 4개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직업훈련과정들은 계속 개발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4개가 뭐 뭐가 있습니까?

5개 과정입니다.

지금 뭐 뭐가 있습니까?

2009년도 사업은 유휴간호사 재교육과정과 여성버스운전기사 양성과정, 아이돌보미 양성과정, 숍마스터과정, 푸드라이프 매니저과정 해서 5개 과정에 344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되는 마당에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 광역체제로써 그 기능도 개발을 하셔서 하시겠지만 지금 직업훈련 그 분야에 대해서도 특성화시켜서 좀 더 박차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가족비전센터가 이름이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명칭은 바뀌지 않고요. 여성비전센터 내에 광역건강가정센터의 기능을 두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네. 기능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광역센터의 역할이 초기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 역할이 커지면 별도의 기관이 설립되더라도 현재는 여성비전센터 내에서 기능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라고 그럴까,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가족여성연구원에서 무슨 간담회 때 참석을 해 보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여성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성건강 쪽, 여성보건 쪽, 그쪽 센터에 어떤 구축을 해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는 그런 사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족여성연구원하고 연락을 해 보셔서 그쪽 여성과 건강을 같이 조합을 해서 뭔가 사업계획을 하고 있던데 그런 것도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업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가족역량개발 광역건강가정지원센터 쪽에 보면 신규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 설치라고 했는데 어떤 장비를 말하는 건지요?

그 프로그램들은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서 컴퓨터실을 운영해서 가족들이 와서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음악CD 같은 것을 구워갈 수 있는 그런 거는 간단하게 장비설치로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시설을 손대지 않고 기계라든가 이런 거를 도입해서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거 하나입니까?

한 두세 개 과정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과정이 어떤 겁니까?

가족도예실에서 전기가마를 구입해서 가족들이 와서 도예작품을 해서 구워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요리실이 있는데 그게 성인들이 쓰던 시설이라서 어린아이들이 같이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밴드라고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음악연습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설하고 가족영상편집실, 그다음에 아빠공작실 해서 아빠들이 와서 공구를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구세트, 가족게임방 해서 게임 이런 것들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예정 중에 있는 건가요?

네, 예정입니다.

아직 실시한 상태는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말 그대로 비전센터잖아요. 여성비전센터니까 여성들에게 비전을 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과 서로 연계해서, 연구단체들과 연구해서 확실한 모태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고를 들어보면 그런 것도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고민한 흔적들이 많은데 그 흔적들의 성과들이 별로 탁 튀어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권하고 싶고요. 충분히 교류를 하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여성한테 비전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신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여성계에서도 어떤 수요가 있는지 요구를 충분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명 출신 김의현 위원입니다. 투자재원 상황악화로 인해서 계획했던 것이 이렇게 중단이 됐는데 저는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리모델링공사, 연구소에서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정말 괜찮을 것 같고 정말 비전을 주는 그런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기대가 컸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크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가족체험전시관, 이 공사는 중단되는 대신에 그러면 가족체험전시관은 상호보완적 시설로 동시진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시설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보완해서 내용을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체험관에 들어갈 내용이 뭐였었죠?

가족체험전시관은 주로 가족들의 생애체험입니다. 그래서 출생기부터 성장기, 노인 이런 가족들의 전반적인 생애에 관한 것, 그다음에 다문화체험 이런 것들이 3개 섹터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참석했을 때에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족 간의 친화 또 그것을 통해서 저출산도 극복이 될 것 같고 문제가정이 없어질 것도 같고 어떤 그런 기대치가 컸었습니다. 아쉽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가족과 여성의 역량개발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겠다고 여기에 썼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존에는 여성비전센터가 여성교육기관으로서 여성관련 업무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족기능까지 담아서 확대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나 보죠?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로 보완해서 내용을 다듬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쉽지만 대신 어떤 역량개발기관으로 그 기능을 확대해서 더 알차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김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원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없어요.

김형식 위원님.

…….

위원님들이 오늘 현안보고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어쨌든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대강 이 정도로 현안보고를 받는 걸로 하는데 우선 현안보고에 있어서 좀 미비했던 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박명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 기능을 전환하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기능으로 계획을 해왔는데 앞으로 어떤 기능으로 전환하려고 한다고 하는 비교분석을 할 수 있도록 표를 가지고 오셨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먼저 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한두 가지 보고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앞으로 뭐하겠다는 것도 여기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먼저 하겠다는 게 뭐였는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서 기능을 전환하겠다. 그리고 24억을 주셨는데 내년도에 나머지 금액 38억이 확보할 게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금 의결한 24억도 포기하겠다. 지금 결론적으로는 그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도 주고 1년 동안 고민했던 그 사업은 대강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죠?

네,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설명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어쨌든 세부적으로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중에 어떤 점들이 지금까지 기능을 해 오려고 계획했던 것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서면자료로 몇몇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습니다. 행정감사자료 요구도 별도로 하겠지만 그 안에 빠른 시간 내에 그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과정 중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여러 전문가들, 또 여성단체들 등등 관련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지고 기능전환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능전환하려고 했었을 때의 의견수렴 했던 그 계층들, 그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기능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의견수렴 다시 하셨습니까?

기능이 그분들이 의견주신 것을 지금 완전히 전면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방향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62억을 들여 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족체험교실, 전시관 등등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그 내용을 줬던 전문가들이라든지 그 그룹들하고 의견수렴은 열심히 들었는데 어느 날 어느 수위에서 전체적으로 기능을 바꾸겠다고 하는 건데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이렇게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회도 받아들여야 되고 참여했던 사람들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냥 이렇게 집행하시면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앞으로 의견수렴하실 의사는 있습니까?

의견수렴 충분히 할 의사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의견수렴을 통해서, 단체들이라든지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비전센터가 3년째 계속 행정감사 때 문제지적을 받아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고민한 결과로 내놓은 게 지금 이런 기능전환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 의회에다 동의를 받으셨고 예산을 받으셨는데 지금 그걸 못 쓰겠다라고 하시고 다시 원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내용을 담아서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에 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단체들이 참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행부에 일방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재정이 안 되어서 못한다라고 이렇게 통보하면 통보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전문가들하고 여러 단체들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의회에다만 통보하시는 거죠, 지금?

여성단체들하고는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습니다. 2회에 걸쳐 여성단체들하고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 수요자들하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수요자들은 누구입니까?

일단은 여성센터의 가장 큰 수요자들은 여성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더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는데요. 여성비전센터가 기능전환을 하면서 작년에 엄청나게 이순희 소장 계실 때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거쳤던 이유가 뭐냐면 그 프로그램들을 없애면서 그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셨던 분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이 왜 없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들에 엄청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없앴거든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소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시는데. 그런데 어느 누구하고 얘기를 했단 얘기예요?

일단 지금 여성단체들 쪽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합의됐습니까? 확인합니다.

합의라고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무슨 의견을 받으셨는데요.

여성단체 쪽에서는 몇 가지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가족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시행해 달라. 그리고 여성비전센터가 40년이란 그런 역사성과 지역성 그런 것들을 담아서 여성특화사업을 계속 가야 된다, 여성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또 몇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아직도 3년이란 세월이, 저희가 의회 들어온 지 3년이 넘었고 3년이란 세월 동안 계속 지적을 받아왔고 아까 정숙영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랜 시간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여성회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여성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지도력을 양성했고.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돼요.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될 그런 시기에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새롭게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또 방향을 못 잡고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 의회는 받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도에 여성비전센터가 어떻게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을 지금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저희한테는 그냥 업무보고상 기능전환을 하겠다라고,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보고를 하시지만 저희는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1,150만 명의 사람들을 대변하는 의회 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를 여성비전센터가 담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강력하게 나름대로는 질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도 계획을 앞으로 여성비전센터가 정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서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시고 예산을 지원받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사실은 보고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쨌든 행정감사도 있으니까 행정감사 때 나머지 부분들은 다루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오늘 업무보고는 이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현안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나가 주시고요.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에 앞서 본 계획서 작성은 부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사전협의하여 작성한 후 타 위원회와의 일정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바 있었음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도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함으로써 도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9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도본청에는 복지건강국과 가족여성정책국이며 제2청에는 가족여성정책실과 문화복지국 중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가 되겠습니다. 단 경기도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안이 10월 15일자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감사대상기관 중 가족여성정책실과 문화복지국 중 사회복지과와 보건위생과는 복지여성정책실로 통합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중 총무과와 보건연구부가 있으며 사업소로는 여성비전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은 청소년수련원, 가족여성개발원, 경기복지미래재단과 특수법인으로 경기도의료원이 있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모두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셔서 10월 14일까지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본 계획서는 부위원장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작성한 후 다른 위원회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마친 상황이므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하되 계획서 내용 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 완료하신 대로 취합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줄 아오나 감사자료 유인과 배부일정 등을 감안하여 기 배부해 드린 양식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하셔서 10월 14일, 내일이네요.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일정은 조례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