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의원 발언

배승철 위원입니다.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정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과 문화복지 향상을 통하여 문화창조 전북을 구현하고 문화예술정책의 일관성, 효율성, 창의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화 생산자이면서 공급 소비의 주체인 민간의 역량과 자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어 전북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재단의 운영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하려는 제정 조례안으로 제9조 임원의 임명 등 제2항 대표이사는 공모를 통해 선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도지사일 경우 도지사가” 임명하며, 이사장이 민간인일 경우 이사장의 제청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에서 “도지사일 경우 도지사가”를 삭제하고 제12조 기금에 관리에서 기금은 적립기금와 운영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재단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한다에서 “관리”를 “기금관리”로 보완 수정하고, 제19조 사업의 위탁대행에서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의 공개모집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국가, 도 또는 시·군의 문화시설 운영이나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우선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 도 또는 시·군에서 부담하되 세부내용은 재단의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에서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 도 또는 시·군에서 부담하되 세부내용은 재단의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를 삭제하고 제21조 공연시설의 우선 임대 도지사는 재단에서 공연 및 전시를 위하여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 요구 시 우선 임대하여야 한다.”를 “시설 사용을 요구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임대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23조 보고 및 검사 제1항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를 재단업무“와 관련하여”로 수정하고, 제24조 운영규정 재단에 관한 사항에서 “재단”을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