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채규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길 의원 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는 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수임된 권한 중 가장 중요한 집행부 감시권 으로써 지방자치 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하는 이유는 집행기관 이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집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잘된 사례는 적극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시정 및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획득과 각종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뒷받침하고 군 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기간 은 2009년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감사 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서류검토와 필요할 경우 현지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 장소는 각 상임위원 회의실 및 추진사업장 현지로 하였습니다. 넷째, 감사 범위는 2008년 11월 20일부터 2009년 11월 13일까지 추진했던 군정업무 전반으로 하였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동 기간 을 예외적용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대상기관 은 실과소를 비롯한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을 감사 위원장 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을 감사 위원 으로 하였으며, 전문위원 을 포함한 의회사무과 직원들을 업무 보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감사 요령은 수감자료에 의한 업무 보고 후 일문일답식의 질의 답변, 제출 한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업무별 사안에 따른 현지확인 등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임위원회 별 소관 감사 일정, 감사 진행 순서 등의 자세한 사항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는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 적인 기능이며, 군정전반에 대한 평가와 대안 을 도출하여 보다 나은 행정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함으로써 군 민의 복리증진과 효율적인 군정 수행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 회에서 제안 한 안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