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립 의원 발언

사무국장 임지택입니다. 제1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해시 관광진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을 먼저 심의 의결하신 후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의 의결하신 후 끝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 관광진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하선영 의원 외 3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배병돌입니다. 제140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9년 9월 30일과 10월 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회부되어 2009년 10월 9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14조 3항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김해시평생교육협의회 의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관광진흥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의 관광산업이 증대되면서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고 지역에 기반을 둔 관광사업자의 관심과 참여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한림면 지역 전체가 침수되면서 마을 문화, 복지시설 등이 붕괴되고 상습침수 저지대 마을주민의 이주지역인 조성지에 면민을 위한 체력증진센터를 설치하여 시민의 보건과 건강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통한 행복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을 13세에서 18세 미만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안전보호 대상에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개진과 심도있게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희봉입니다. 제140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9년 9월 3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김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회부되어 2009년 10월 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내용입니다. 먼저 김해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유대수가 1대인 개인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화포천 습지 생태공원 탐방객들의 산 교육장을 위한 습지생태학습전시관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써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진입니다.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의원의 겸직 신고방법과 절차 및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의 직무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직을 겸직하여서는 안 되며 제1항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등 규정이 변경되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 관련법령과 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제안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김해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