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저기 심상문 위원님이 위원장 하시면 어떨까요?

김연선 위원님을 호천합니다.

김연선 위원님 여태까지 싸움하셨으니까 계속 싸움 하라고 밀어부쳐줘야지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도 방금 전의 선출방법과 같습니다.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같이 하세요.

심상문 위원께서 방금 이혜경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호천하였습니다. 다른 위원을 호천하실 분은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호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혜경 위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혜경 위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혜경 위원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충무로국제영화제가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어떻게 정립돼야 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행정사무조사계획안 작성의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지 뭐. 해갖고 어차피 내일이나 모레부터 공무원하고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월요일?

월요일이 며칠이지요?

어차피 그러면 내일부터 4주 동안, 4주를 하는 거지, 11월 13일 따지면.

19일부터, 10월 19일부터.

11월 13일까지.

11월?

13일.

아니지. 19일이니까 11월 19일, 20일이지.

11월 19일이면 그때 감사를 하고 구정질문하고 준비해야 되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럼. 20일까지 가야 되는데 20일 가면 그다음날 토요일이고 일요일이면 월요일날부터 본회의.

그런데 이렇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제가, 위원님 이제 해보셨지만 여기를 우리가 평상시에 자료 요청한 것을 갖고 다 대조해 가지고 요때 이제 불러서 한번씩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좀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11월 23일은 이거하고 별개로 위원님들은 이제 이거하고 별개로 준비를 하시고 지금 아무래도 이 본 안에 대해서는 이혜경 위원님이 이제 그동안 행정보건위원장도 하시고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시고 또 저도 또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나는 위원님들한테 무엇을 제안하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 와서 들으시면 자료가 좀 정리되는 대로 우리들이 의원들이 주거나 아니면 와서 보고 좀 하시는 내용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좀 별도로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날짜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냐구. 왜냐 하면 어차피 20일 이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줘야지.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라든지 19일에서 19일까지 그냥 한달로 잡을까요, 기간을? 시작하는 날에 기시점으로 해서 한달을 잡기로 하겠습니다. 19일이냐 20일이냐 그거만 먼저 잡아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한달간으로 잡는 걸로.

19일날 시작해서 19일에 끝나는 걸로.

그러면 10월 19일에서 11월 19일까지.

그게 아니고 이거 빨리 어느 정도 결론이 나야지 내년에 충무로영화제 예산을 줄지 안줄지 판단한다구요. 이게 3개월이고 내년 2월 3월까지 가도 문제없는데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11월 13일 정도 끝내야지만이 16일부터는 1주일 동안 감사할 것도 자료를 봐야 돼. 20일날 끝나면 너무 여유가 없다는 얘기지. 20일날 토요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셨지만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열어만 놓고 1주일에 한번 정도를 지금 대강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씩 해 가지고 4주냐 5주냐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어차피 위원님들의 관심있는 부분들을 이제 미리 자료들을 지급받으셔가지고 23일부터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예산심의가 들어가니까 얼추 한번 우리가 훑게 되지요. 한달동안 우리가 4주냐 5주냐의 저긴데 제가 보기에는 한달 지금 19일이냐에서 만약에 13일날이라면 한달이 안 돼.

그러면 19일해 가지고 한달 채우자구.

그러니까 11월 18일까지로 합시다.

그럼 한달이니까,

예. 10월 19일에서,

11월 18일 1차,

1차, 저기 11월,

18일.

18일까지 1차로 하고요,

예.

가령 1차 놓고 우리가 만약에 연장해서 좀, 미흡하다 싶으면 추후로 넘기더라도 그건 그때 가서 이분들이 자료를 다 주시면 우리들이 빨리 빨리 맞추고 자료를 안 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 오는대로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매번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매주 월요일날 2시쯤으로 우리가 약속을 1년 하는 것이 어떨는지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다른 행사하고 좀 겹쳐서 뭐 사정이 있으시면 미리 얘기하셔서 하되 그걸 좀 우리가 5주밖에 안 돼, 다섯 번 나오는 걸로 끝이니까 그사이에 보더라도 다섯 번은 좀 웬만한 사유가 아니면 와서 충무로영화제가 과연 얼마나 조사됐고 무슨 내용인지 정말 우리가 뭐 이렇게 어렵다 출발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얼마나 얻어낼 것인지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하는 걸로 5회 해서 10월 19일날, 26일날, 11월 2일, 9일, 16일 해서 월요일날 오후 2시로 잠정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하고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제가 미리 통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좋습니까?

저는 다 좋은데요, 11월 2일 2시에 사단법인 중구지회 발대식하는 게 있어요. 제가 주관하는 게. 그래서 11월 2일 하루만 3일날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월 2일을 3일날로 또 임용혁 위원이 안 되지요?

2시에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면 11월 3일 그 주만 3일날 화요일날로 하시구요, 다른 날은 전부 월요일날 2시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뭐 다른 나머지는 전부 유인물로 저희가 하고요, 2차, 3차, 4차, 5차는 그걸 저희 2차가, (직원에게) 여기 업무현황보고를 어떻게 했어? 이게 1차고 그러면 2, 3, 4, 5, 6회. 5차로 만드시고 나머지 대상이나 이런 거는 저 위원장한테 맡겨주시면 이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계획표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만들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요 여기 전문위원이 두 분 다 써계신데 정기암 전문위원이 아마 좀 바쁘신 거 같아요. 여기 의원들이 조례를 준비하는 것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이재희 전문위원님이 처음 오셨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습니다. 이재희 님이 지금 오신지가 어제 오셨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공무원 20여년 하셨으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정기암 님이 특별위원회에서 진행관계라든지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기암 님도 같이 동참하셔서 업무도 좀 옆에서 알려주실 겸 해서 20년 하셨어도 전문위원 오면 역할이 달라지니까 이왕 이렇게, 그전에는 정기암 위원님 혼자 하셨지요? 그렇지요?

네.

이번에 그나마라도 두 분이 이렇게 되니까 거니까 나중에 업무분장 되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엄연하게 전문위원이 정기암 위원님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부 정기암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 전문위원님이 이번에 새로 오셔서 이걸 같이 또 행정보건위원이기도 하니까 두 위원님이 같이 하셨으면 합니다. 네. 다른, 더 이상?

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획서 문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관계공무원 출석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

출석공무원 요구를요, 지금 여기 보면 지금 현직만 있는데 지금 2007년, 2008년 거 하다보니까 그당시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포함시키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고문식 위원으로부터 현재 여기에 언급된 관계공무원의 출석 명단을 보면 현재 관계자만 되는데 2007, 8년에 관계된 관련 공무원 및 관련 분들을 같이 출석시켰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출석 관계공무원은 행정관리국장, 문화체육과장 영화제조직위원회운영본부장, 관련팀장 그리고 2007년, 2008년 영화제와 관계된 관련 공무원 및 관계 인사 등으로 하며 충무로국제영화제 업무관련 서류 제출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차기일정 출석 관계공무원 및 서류제출요구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암 위원님. 이것이 서류제출 요구의 건이 발송되기 전에 이미 10월 1일부터 지금 서너 차례 서면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대개 한 열흘의, 10일의 경과, 준비 과정을 해서 지금 서류로 제출하기로 했는데 지금 온 것이 아주 극히 일부만 와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거는 기한은 한정돼있고요, 다섯 차례 우리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 서류 제출의 건이 이것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지연되고 제대로 안 온다 그러면 어떤 다른 제재가 없습니까?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재는 전에도 뭐 여러 번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계속 독촉을 하긴 하되 현 규정으로서는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예산이나 기타부분 가지고 아마 이것과 연계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재독촉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조사계획 열릴 때는 중간중간에 3일안에 해서 받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넣었던 서면 질문은 당도하는 대로 빨리 재촉해서 자료를 저희에게 넘겨주시구요,

예.

두 번째로는 저희가 조사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요구하는 위원들의 그당시의 요구서류를 한 3일 정도 경과하면 오도록 하구요, 지금 정기암 전문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법적으로 이 분들에게 어떤 요구할 수 있는 그거는 없다, 단지 출석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례를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제정했지요.

예.

그래서 출석 거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구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편성시에 그것과 연관 지어서 저희가 하면은 좀더 구속력이 있고 영향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문위원님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리가 출석공무원이라든가 관계자 선서하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외에 혹시 필요하다면 선서하진 않았어도 제3자 증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있어.

있지요?

예.

그 3자를 요구할시에는 저희가 오프닝 됐을 때 그 누구를 요구하는 건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회의가 열리지 않더라도 폐회중이라도 그 요구의 건이 된다면 위원장인 제가 그것을 승낙해서 그 분을 나오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어떠세요?

여기 의장을 경유하고 늦어도 그 본인한테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하도록 돼있네, 여기.

관계공무원 외에 우리가 증언을 누구를 갖다가 요구할 때에는 의장한테 승인받는다 이거지요? 한 3일의 경과기간을 두고.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관계자외 기타 관계인에 대한 증언을 좀 듣고 싶다라는 거를 위원장이 본인한테 말씀해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제안합니다. 국제영화제가 지금 언제 끝납니까? 부산.

16일날 끝납니다.

16일인가? 오늘이 며칠이지요? 13일이고 16일날 끝납니다. 혹시 위원님들은 시간이 돼서 부산국제영화제에 가거나, 가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혜경 위원님은 갔다오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것을 우리 특별위원회의 저거로 그런 것들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정기암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그런 데를 한번 시찰하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예산이 있잖아.

예, 있습니다.

비교시찰이라고 해도 돼요.

아니,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조사하는 모습도 비춰지지만 일견 또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곳들의 영화제 모습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그런 걸 또 우리 눈으로 보고 그것을 담아서 우리가 또 주민들에게 알리는 기회도 좀 됐으면 합니다, 의회가.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좀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화제 중에 갈 수도 있고 아니고 끝나고 나서 그쪽과 콘택(contact) 해가지고 어떤 후기담이라든지 어떤 내용을 (청취불능)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이렇게 지금 현재 있고 있는 것을 가서 보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좋은 기회이고요, 말로만 듣는 걸.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간다면 이제 집행부, 지금은 집행부하고 우리가 만날 수는 없지만 끝나고 나서 우리는 그동안 1회, 2회, 3회 때 이런 애로점이 있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은 안 좋았고 해서 그런 분들의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듣는 자리도 좀 마련했을까 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이혜경 위원이 갔다왔다고 그래서 제가 내심 저도 가고 싶었는데라는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특별위원회가 됐고 해서 위원님들 중에 가시겠다고 하는 위원님이 있으면 한번 일정을 잡아서 가볼까 합니다.

18일 전에 가요.

예. 18일 전에.

며칠이야, 오늘이?

16일이 폐막식이니까요, 가실려면 폐막식을 보러가셔야지요.

폐막식이 몇시인지 아십니까?

6시.

6시예요? 저녁에. 그러면 당일 아침에 우리가 갔다가 KTX 타고 갔다가 저녁 때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기서 KTX 타고 그다음에 부산에 가면 렌트를 하나 하라고. 의원들 택시 타고 다니기 뭐하니까.

아니, 여기서 장영근 씨라든지 누가 같이 내려가면 안 됩니까? 가면 또 관계 공무원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거는 위원장한테 일임을 해 주시면 날짜는 위원님들이 16일날 폐막식 그것에 맞추어서 당일 아침 일찍 떠나서 폐막식 하기 전에 부산 곳곳에서 무슨 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미리 조사해서 그날 하루 일정으로 아침 일찍 갔다가 당일날 돌아오는 걸로. 예. 그니까 당일날 아침에 갔다 당일날 돌아오는 걸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번 계획 세워봐요.

네, 네. 그래서 16일로 잡아보겠습니다. 또 더 이상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