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의 건

재정운영과장 임현인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8억6,869만7천원이 증액된 2,167억5,83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 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민간아파트 건립 군유지와 강원외고 부지 매각대금으로 1,129,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 여금으로 8,734,00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제1회 추경 시 순 세계잉여금 착오판단으로 과다 계상이 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주민생활지원실 가사간병사업비에 67개 사업 비 사용 잔액 179,81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 · 도비 보조 잔액으로 주민생활 지원실 자활사업비에 85개 사업비 사용 잔액 49,64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 타회계 전입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59,100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기금지원율이 각 시군별로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조정이 된 것 입니다. 지방교부세로 3,788,80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증금으로 30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생태하천복 원사업에 47개 사업비로 4,937,1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 별회계 보조금으로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150,000천원 신활력사업 630,000 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사업비로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외 9개 사업비로 79,72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 · 도비 보조금 사업으 로 531,6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사업비로 기획감사실 소관 생태하천복원 사업비 외 40개 사업으로 280,26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순 도비 보조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시 · 군 사회복지시설종사 자 복지수당 외 39개 사업비로 244,39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 · 도비의 보 조사업은 각 부서별로 예산안 설명 시 다시 보고가 되겠습니다.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6,886,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지방채는 교부세 감액에 따라서 전 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에 지방채를 발행 했습니다. 이 재원은 정부의 공공 자금 관리기금 3조8천억원을 가지고 재원이 되겠습니다. 5년 거치 10년 분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년 4.12%인데 정부에서 1.62%를 지원을 해주고 자치단체는 2.5%만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설명 을 마치고 다음은 재정운영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3,046,700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 행사업비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은 특별세 5,500천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물 품테크발행기 및 리더기에 5,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바코드 형식 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물품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재산관리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3,32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시설물 개수 및 정비 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2층 로비에 리모델링 과 본청사 기와 도색 및 청사 후면에 2중창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 매입비로 2,980,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회 관리계 획 승인분 21억하고 어제 관리계획이 승인된 8억8천만원이 포함돼서 29억8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320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재정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수료 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전재정운영 효율적 재정운영에서 지방재정 통합 DB 구축사업비로 10,12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을 예산결산 자료 DB 구축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 · 도비 보조사업으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시설비 관찰로 수변식생대 조성사업으로 국비 1,767,000천원, 도비68,156천원, 군비644,795천원으로 2,479 ,951천원을 계 상 했습니다. 감리비로 37,194천원, 시설부대비로 7,14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개발사업으로 국토정중앙 전문대 운영 브랜드 가꾸기 사업으 로 20,000천원을 예비비 조정분으로 2,395,41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기 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 139쪽 읍면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구읍입니다. 양구읍 공공시설물 정비 청사시설정비 및 물품취득, 일반운영비 목으로 사무관리 부족분으로 15,000천원을, 145쪽 방산면 공공운영비 부족분 으로 1,5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사업비 증가나 이 런 게 아니고 행정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임수수료가 계상된 내용이 있는데 법 적인 변호사를 선임해야할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됐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기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소송이 당초에 계상된 1,500만원 가지고 수용이 다 되는데 추가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추가된 것입니다.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강원외고 부지 폐기물 처리 수습 건 하고, 한건은 차 없는 거리에 대한 토지 관련해서 소송이 접수되어 추가로 변호사 선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원공간에 대한 변호사는 업자와 양구군과의 관계 일거고, 폐기물은 상대편 이 누구입니까?

축협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국토정중앙 브랜드 가꾸기 사업에 2천만원이 계상돼 있 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본 사업은 국토정중앙개발 사업 중에서 국토정중앙의 브랜드를 상승 시킬 수 있는 용역 사업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천만원은 용역비입니까?

현재는 보조금 명목으로 계상을 했는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내시를 해서 성 과물을 받을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는데 성과물을 받을 것인지 사업자체를 수행할 것이진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 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진용입니다. 평소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항상 아끼지 않으신 박승용 예특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 리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 쪽에 주민생활지원실의 총예산액은 23,440,965천원으로 기정예산 22,554,658 천원보다 886,307천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 리면 국민기초보장 생계급여로 국 · 도비 변경 내시가 있었습니다. 26,250천원 을 감하였고, 주거급여로 6,25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이 과 다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교육급여도 변견내시로 16,250천원이 증액하였고, 해산 및 장제비도 2,75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8,224천원을 감하였고, 긴급복지지원에 76,250천원이 증액되었습 니다. 저소득 자활 지원비도 변경내시로 35,080천원을 증액하였고 차상위 빈 곤계층지원비도 도비 내시로 10,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에너 지 보조금지원도 10,080천원을 감하였고 한시생계보호사업비는 신규로 548,99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 제공에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 지원에 6,870천원을 감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비는 영화상영용 빔프 로젝트 구입비로 군비 7,3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 지수당도 도비증액으로 4,725천원을 증액하였고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은 사회 복지협의회 차량유류대 인상분 5,0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쪽 보육시설 미이용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지원도 도비변경내시로 366천원을 증액하였고 고교학자금 지원도 18,41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에 따른 양구군 출범식 지원으로 군비 1,500천원을 계상하고 장애인의 선택적 복지사업지원도 10,000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장애인 주민 자치센터 도우미 지원비도 20,521천원을 증액하고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헬 스키퍼 변경내시로 6,4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지원사업비는 과 목경정 하였고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2,500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학기 중 토 · 일 · 공휴일 아동급식비는 도비변경내시로 27,07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급식 보조인력 지원비도 16,480천원을 증액하였고 보육 돌보미 서비스 종사자 인건비도 국 · 도비 472,94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부분 도 사업량 대비과다 책정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도 25,64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도 650천원을 감하고,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입소료 지원비도 12,243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이용 셋째아 보육료 지원비로12,913천원을 감하고, 건강 가정지원센터 운영비도 7,2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비 도 28,769천원을 증액하였고,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도 2,320 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결혼이민지 가족 방문교육사업 지원비도 22,600천원을 감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도 183,6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지원 수행기관 전담인력지원비 6,300천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비 도 8,48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활기찬 노년 행사지원비로 강원어르신한마당축 제 취소로 인한 감액분 41,000천원을 감하고 경로당 현판정비로 군비 4,500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운영비로 군비 4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관리비로 군비 34,000천원을 계상하고 소 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운영비로 군비 8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 분은 소각 시설에 따른 기술 진단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비로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는 마을회관 보수비로 신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인 잘못 부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 서 면복지회관 보수비 2억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회관 신규 사업으로 2 억을 민간지원보조비에 편성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의원님들께서 이번 마을회관 신규사업비로 과목경정해서 편성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 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 반환금으 로 141,65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 · 도비 보조금반환금으로 24,17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 인건운영비에 환경근무요원과 가족에 대한여 비보상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11,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 계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68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실에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605,349천원으로 기정액 555,656천원보 다 49,693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예비비에 군비로 8,605천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이것은 군비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8,952천원 과 시 · 도비 보조 반환금에 2,31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 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환경조성비에서 한강수계하천 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 한강수계기금 7,0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의 2회추경안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안은 대체 로 사업변동에 의한 국 · 도비 변경 내시가 대부분입니다. 약간의 군비는 시설유 지와 운영비와 꼭 필요한 사항을 계상한 만큼 위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 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 위원입니다. 소각시설 기술진단비 80,000천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 니다. 이 시설이 운영경영에 따른 통상적인 기술 진단비 입니까? 아님 당초시 설에 대한 미비로 발생된 사안입니까?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소각시설을 규모를 16시 간 운영해서 15톤을 소각하는 시설입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일전에 도 환경담당관하고 실무팀장이 와서 우리군하고 몇 개 시군에 대한 소각시설 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다. 우리군에 있는 소각장에 소각능력이 상당부분이 취약하다, 라는 게 그분들의 점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의 취약한 원 인이 어떤 부분이냐? 기계의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기계 운영하는 시스템에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인력을 운영하는 부분이 결함이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서 그 진단결과에 따라 소각장을 증설해야 하는지 아니면 인원을 다 시 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를 판단해야 하는 게 도의 의견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약 1억2천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상당부분 실무과정에서 삭감해서 8천만원만 계상이 되었다만 만약 계상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소각장 시설에 대한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고 또 여기에 따 른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도 도 관계자로부터 시설에 대한 지적을 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국비보조가 상당히 많은 줄 아는데 이 금액을 군비로 세웠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면 실무 부서에서 국비지원에 대한 노력이 미진한건지 아니면 당초 시설을 우리가 잘 못해서 국비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알고 싶었 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각시설에 대한 진단비용은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요청하기 위해서 필요 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로다 용역비를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래서 전반적으로 어느 부분 취약하다는 건 저희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소각장에 있는 인원이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장이 나야만 수리를 하고 또 고장이 나면 기계가 정지돼서 소각을 못하는 그런 취약점도 있고 또 소각 자체가 소각능력이 100%라 해도 어느 시 군이라도 100% 활용할 수 있는 소각시설은 없고 현재 70 ~80% 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운영하는 부분이 60 ~70% 인데 지금 현재는 80%를 상 향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각량으로 볼 때에는 실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온도를 높여서 소각량을 일시에 증설을 시키면 소각로 전체에 과부화가 생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어느 건조 를 가지고 어떤 인원을 가지고 어떤 시설을 더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용역결과 가 나오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설을 늘리려고 할 때 국 · 도비를 별도 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기초 용역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자 료를 바탕으로 한 국 · 도비 증액을 신청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 다.

운영과정에서 온도에 따른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들 발생이 상당하다, 라는 지 적입니까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성능이 떨어진다. 이런 쪽의 지적입니까?

온도가 높다고 해서 다이옥신 배출이 많고 적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가 높거나 낮거나 해도 저희 대기오염 기준에는 적합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입니다. 보육교사 인건비가 삭감되었는데 이분들한테 삭감된 부분 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못주는 부분입니까?

인건비를 못주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보육교사를 총인원의 예산을 하면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가상해서 예산추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육 교사가 정원이 100%가 운영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보육교사에 대한 총 정원해서 약간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대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지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감하고 그런 부분은 없습 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건비 부분이나 사회보장부분에서 삭감됐으니까 그 분들한테 삭감됐다고 해서 서운함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 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안을 보면 대체적으로 국 · 도비 감액 등에 따라 감 축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 학에 12,000천원이 증액돼있고 우수공무원 포상에 7,400천원이 증액돼 있습 니다. 전반적인 추경예산에 추구하는 목적에 반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 게 가야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첫 번째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 공무원 포상금인 두 내용은 예 산 조기집행에 따른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편 성된 예산으로서 이 예산은 우선 큰 사업에 추진하는데 유공한 공무원을 선진 지 견학을 하고 유공 추진부서에 포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없었던 인센티브를 받은 예산이라면 목적에 쓰는건 당연하지만 당초예산에서의 군비는 그만큼 절감이 되어야 되는게 원안 아닌가 그걸 당초 에 세웠던 예산은 유지하면서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로 받을걸 추가로 계상 했다는 것은 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굳이 이렇게 까지 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이 부분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일원으로서 당초에 계상된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비라든가 포상은 이번에 신규계상 입니다마는 군비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축예산으로 가는데 공무원들의 선심성이다. 라는 오해가 없도록 최소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차후에 정리추경 때 예산이 절감됐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창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장 업무용 자전거 지원비를 적지 않은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부족분입니까 아 니면.. 당초에 이것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당초에 16,830천원을 세웠을 때.. 이것은 부족분입니까? 아니면 이장님들이 교체가 됐 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76개리 이장님들한테 자전거를 50%를 지원하고 50%를 자부담 하는 걸로 편성하였습 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발생된 사항이 자전거 가격이 인상 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5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는 50%를 지원할 수 없 고 자전거 가격이 배 이상 인상돼서 예산지원이라던가 이장들한테 실질적인 지원하기엔 미미하고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돼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당초에 계획을 이장들한테 50%를 지원해 줘서 그 자전거를 그 본인 소유로 하는 것을 계획을 했다가 이 계획을 전액 지원을 해서 구입해서 배분하고 그다음에 그 자전거의 소유는 이장이 우선 관 리를 하되 이장이 부락에서 교체 시에는 다음 이장한테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전액지원으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 6백8만원의 예산 에서 부족 되는 1천백7만4천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우선 100%지원을 해준다 해도 27,940천원입니다. 76개 이장님이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가 어떤 자전거를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자전거 값이 30만원이 넘습니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민간의 자본보조 총괄에 27,904천원 그다음에 자전거 지원에 17,15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76개로 나누면 대당 225천원이 되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자전거 가격이 225천 원이면 상당히 고가의 브랜드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이 이장들 이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계속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관내에서 관리가 안 되고 도난도 많고 또 쉽게 흔하게 필요에 의해서는 값어치 없게 버리고 그러 는 게 자전거 같은데 더군다나 공용은 관리상의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가의 장비를 사들여서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하여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제대로 관리가 될 건지. 관리가 제 대로 안된다고 봤을 때 20만원이상의 고가의 장비를 이장들한테 나눠주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느냐 이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에 대한 고민은 실무자인 자로부로부터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저희한테 해주시 면 관리하는데 참고를 해서 관리를 하겠고 그다음은 가격에 관련된 사항은 저 도 놀랐습니다. 이번 가격 수요를 조사하면서 우리 양구 관내에 자전거를 판매 하는 업체 또 외지의 업체를 했는데 여기에 외국산 이나 이런 부분은 가격이 이 정도는 안갑니다. 우리 국산자전거로 관내업체에서 구입을 하는데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질이 한질 아래 인 외국산에 대해서는 품질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돼서 부득이 이렇게 결정하 게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장 자전거를 지원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건의가 있었는지, 아님 자체적으로 군에서 필요한 것 같아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지 원하신건지요?

이 부분은 이장협의회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관련 지원 사항에 검토를 해본 결과 관련조례도 있고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장님들의 역할이나 노고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필 요한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이장님들한테 민선4기 들어서 컴 퓨터지원 각종 행사비지원 등 많은 지원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의 형태가 처음에는 컴퓨터도 50%는 자부담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그다음에 연차 별로 50%를 지원해 준다, 라고 했다가 그걸 또 관리를 해서 승계를 한다했다 가 현재는 이장이 바뀔 때마다 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초에 의회에 보고한 계획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걸 고가로 구입해 주는 대신에 후에 이장이 바뀌면 인수인계를 해서 활용토록 한다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현 실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장비나 사용할 수 있는 최소의 년도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서 그런 기간 내에는 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방향을 잡아나가겠습니다.

네, 분명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셔야 될 걸로 믿습니다. 기존에 이것 을 편성할 때 이것에 대해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덧 붙여서 자전거는 이장들한테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이장님들은 많은 지원을 했고 이장님들은 마을 전체를 이끌어가야 하니까 자동차나, 핸드폰으로 이용을 하시고 자전거 같은 거는 사실 반장들한 테 지원을 했어야 될 성질이 아니었나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해주 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군 장병 가족화 사업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통합방위운영비를 2천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상정했다가 삭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통합방위 운영비의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2천 만원을 계상하셨습니까?

통합방위협의회는 군 방위협의회, 읍면방위협의회를 이 예산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서 사업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라는 돈이 모자라서 추가로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예를 들면 위문품이라든지 아님 어떤 사업비라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 데 2천만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위문도 하고 위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전체 군부 대가 이동해서 훈련하고 이럴 때 위문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세운 것 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저희가 어느 해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은 아님이다마는 금년도의 예산이 다른 해에 비해서 절약을 하기위해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나가는 수준이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나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의 부족한 부분을 위문하는데 활용하려고 요구한 사항입 니다.

당초 예년에 보다 이것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년 말에 가면 항상 1억원이 넘습니다. 정리 추경 때 보면,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모니터하는 사 항인데 이게 원래 적게 편성한 게 아니고 민선4기에 들어서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하고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다른 예산별 증가 비율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군부대 숫자 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통합방위 위원수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이 배 이상 편성돼서 집행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한 사업계획 도 없이 세세항도 부기도 안 돼있는 상태에서 2천만원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되게끔 어떤 부분의 예산 소요 요인이 있는 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심사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합방위 가 사회보조단체로 되어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게 임의단체입니까 아님 법정단체입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된 단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구군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에 관해서 4천만 원의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편성을 하셨습니다. 특별교부금은 용도가 어떤 용 도로 명기가 되어있습니까?

용도가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사업으로서 장애인들, 시각, 청각장애인, 색 맹, 저시력자, 발작증세 장애인, 지적증세 장애인등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 록 홈페이지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목적을 요구를 해서 이 부 분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도가 지정돼 같고 특별교부금이라는 말씀이죠? 그것도 제가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특수컴퓨터로 하는 것입니 까? 이게 언뜻 전산개발비라고 돼 있는데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죠?

네,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그림이미지의 의미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 록 서면을 제공할 때에는 시각장애인에게 활용이 되고 동영상이나 음성의 경 우 모든 내용을 자막 수하 등으로 제공하는 것은 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 도록 해놓고, 색맹이나 저 시력자를 위해서 그래프나 도형 등에 대하여 페톤이 나 명암등을 적용해서 정보를 인식하게 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을 위해서 현재 웹 페이지 위치를 알려주는 적절한 제목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내용, 그다음에 깜빡이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경고 및 해피수단을 제 공하는 광과민성 발작증세 장애인 이런 등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장애별로 활 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능을 대폭 시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수요층 장애 인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PC 에 보안장치를 하지 않아도 우리군 홈페이지만 열 면 시행이 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사용하는 개인들이 준비할 사항은 없이 바로 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 다.

이것이 교부 목적대로 또 과장님 설명대로 이 사업이 실행이 된다면 장애인 들한테 상당히 좋게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잘 하셔 서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옥 위원 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