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의원 발언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요진의원입니다. 제1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도서관을 이용하여 책을 쉽게 접하고 차별과 장애없이 언제든지 독서를 통해 교양 습득은 물론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함양에 도움이 될 작은도서관 설치에 대한 지원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작은도서관은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대출은 물론 지역주민의 화합 그리고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안 제5조에서는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이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군이 심사 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과 보수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사서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안 제8조에서는 운영 인력은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 5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임명토록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개관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는 회원에게 도서 등의 자료대출이 가능하고 도서대출 기간은 7일 그리고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등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써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들의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즐거움과 의욕감을 줄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여가활동의 공간으로 건립된 노인여가 복지시설인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원 및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군수에게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하여 설치 운영되는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와 난방연료비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군수는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 및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시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운영실태 조사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에서는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위원회를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부군수와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는 경로당 시설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등 전반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써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자질배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그리고 청소년의 지도와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상담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안 제5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수련관 사용허가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망실하였을 경우 변상 및 손해배상 책임한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정의 사용료 납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등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내지 제20조에서는 위탁운영 할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하며 수탁자의 의무 그리고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시설 주조 변경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21조 내지 제27조에서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회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또한 위원회의 기능,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무안군 공중목욕장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중목욕장의 설치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 순위를 정하여 목욕장을 설치하며 안 제11조에서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력과 기구 및 재정적인 부담능력 등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수탁자는 건물안전 유지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탁자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는 위탁운영의 경우 목욕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욕장 별로 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자격은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그 지역 실정에 밝은 자로 구성하며 안 제24조에서는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욕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관형의원입니다. 제178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 미국타운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이민자 정착공간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경관 및 미관을 개선하여 균형있고 조화로운 공간발전을 유도할 계획을 마련하고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인 세부시설계획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각 필지에서 이루어지는 건축행위를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창출하고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산 176번지 일원 계획관리지역 123,357㎡와 현경면 오류리 8번지 일원 농림지역 61,439㎡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용도지역으로 결정하고 미국타운 조성에 따른 계획적인 주거형 단지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184,796㎡를 주거 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변경코자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으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