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처리사항입니다. 지난 제182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시 의결하신, 영덕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영덕군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009년 9월 2일에,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09년 9월 8일에 각각 영덕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김병강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군정질문의 건이 10월 6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사이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자로 금철수 의회 전문위원이 도청 투자통상국으로, 심상명 종합민원처리과장이 도청 문화체육국으로, 도청 투자유치과 구의서 사무관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도청 새경북기획단 정진환 사무관이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각각 인사이동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83회 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6일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되었습니다. 제183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 6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10월 15일까지 사흘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중 직영이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점차 늘어나는 시설 관리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괸리부서 및 운영방법, 완공 후 재투자 한 금액, 운영상 수익금액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시설물중 장사해수욕장 방갈로 사업에 대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완공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읍 우곡리의 금년 9월말 현재 세대 및 인구수를 보면 890세대에 2,333명입니다. 이는 우리군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달산면의 9월말 세대 및 인구가 689세대에 1,341명과 비교해 보면 1개마을이 1개면의 세대 및 인구 수를 훨씬 넘는 규모로 비대해 있습니다. 이는 최근 비교적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 우곡리에 건설되어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며, 또 이 지역은 향후에도 기차역 및 신규택지조성 등으로 아마 인구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세대 및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다 보니 이장 한 사람이 마을 전체를 관장하기가 어려워 군정시책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기도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 또한 행정에 반영되기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은 구 국도 7호선을 경계로 당초 본마을인 서원마을이 있는 동편을 우곡1리로, 그 반대인 읍사무소가 있는 서편마을을 우곡2리로 분리(분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편의는 물론 주민복리증진에도 크게 득이 될것으로 기대되는데 영덕군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사용실태와 덕곡천 살리기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쓰레기 하루 배출량과, 인근 시군대비 1인당 쓰레기 배출량, 규격봉투 사용실태 및 인근 시군 대비 규격봉투 사용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영덕읍내가 살려면 덕곡천이 살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환경위생과에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은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덕곡천을 위해 반복되는 환경정비사업을 이번 기회에 연차적 계획을 세워 이미 잘 만들어진 산책로를 이용한 충분한 휴식공간 제공 및 생태복원으로 덕곡천에는 은어가 뛰어놀고 주위에 엄마아빠의 손을 잡는 어린이가 뒹굴고 놀 수 있는 덕곡천으로 만들어 제2의 청계천복원과 비슷한 사업으로 해 볼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본군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고 보는데 2006년 이후 지원금액 및 종류를 답변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유통판매분야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통판매에 관하여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영해 사랑해요 영덕휴게소의 지금까지 운영실태와 농산물 판매실적은 어떠한지, 농산물 판매조성을 위하여 영덕읍 남산리 330-6번지외 7필지를 구입하였는 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수농 폐원에 따른 대체작목으로 고구마생산이 2007년 기점으로 100ha에서 올해는 200ha까지 확대 되면서 저장시설에 관련해서 고구마 영농법인의 청원이 많은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과 가축질병 방역 등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과장과 산림축산 담당 공무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 5일근무제가 보편화 되고 웰빙의 열풍을 타고 도시민들을 숲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백병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우울증 환자를 숲속에서 걷게 했을때 단4주만에 우울증상 척도인 BDI점수가 40.50에서 29.72로 떨어져 우울증상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결과만 보아도 휴양림을 통한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현재 도내에는 국공유림 및 사유림을 합쳐 19개소가 설치 운영중에 있는 것을 보아도 산지가 대부분인 시군에서는 산림을 활용한 소득기반 조성과 주민 건강관리를 위해 휴양림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영덕군은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81.5%로써 매우 높고 바다를 끼고 있어 풍부한 해양자원 활용 등 타 시군에 비해 가장 우수한 여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휴양림 설치를 미루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이제라도 산림과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주민소득 기반조성과 주민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관광형, 체험형 휴양림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진화에 겨울만 되면 비상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들의 노고는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헬기운영에 관하여 헬기 계류장과 헬기 기장 숙소를 완공하여 나름대로 산불방재에 많은 도움을 받은 본군으로써, 울진 산림항공관리소가 헬기계류지로 이동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군에서는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오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금년 한해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하여 많이 애써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용역비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만, 특히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마다 군비확보가 어려워 심지어 기채를 내어서 군비 부담분을 충당하는 사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도 용역비는 약19억1천3백만원이고 2009년도 용역비는 26억2천7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용역비는 지난해 보다 7억1천4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금년 10월 현재 용역비 미사용 금액이 11억8천5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는 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용역비가 불용될 경우 추경예산편성시 과감하게 삭감하여 타 용도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예산을 사장시켜 놓고 예산없다고 비싼 이자를 물어 가며 기채를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실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업무를 꼼꼼히 챙기는 등 내실을 기해 조직의 안정과 역량을 높여 나가는데 애쓰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시대의 정착과 주민들의 건강 및 소득수준의 향상 등으로 문화생활에 필요한 시설물 확충에 대한 욕구증대가 그 어느때 보다 강하게 일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군 내에서도 이와같은 시설물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현재는 문화체육센터 등 11개소에 50여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생활을 위한 주민들의 욕구증대로 시설물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시설물이 늘어 난다는 것은 그 만큼 지역사회의 발전을 앞당기고 주민들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측면에서는 무척 고무적이라 생각 되지만 인력관리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점도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일부 시설물 관리 직원간 비협조로 시설물 관리에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듣고 있으며, 최근에는 선진화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물관리공단 설치, 민간위탁 등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총액 인건비제에 묶여 인력증원이 사실상 어려울뿐 아니라 시설물이 증가하는 만큼 관리인력을 증원을 할 수 없음으로써 발생되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빨리 시행하지 않는다면 시설물이 증가하는 만큼 행정인력을 감축하고 감축한 인력을 시설관리 인력으로 대체 활용하게 되어 그만큼 행정의 질은 저하되고 결과적으로 불이익은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같은 불행을 사전에 막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행정인력은 두고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인력만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절감은 물론 원활한 시설물 관리로 주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시설물 관리인력을 통합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 아니면, 통합운영을 하지 않고 다른 방안이 있다면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읍면사무소 직급별 직원배치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9개읍면 거의 비슷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만 공무원의 얼굴이라고 생각되는 읍면직원이 8급과9급 직원들로 배치되어 있어 읍면행정이 타 시군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어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정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현재인원 17명중 5급1명, 6급5명, 7급1명, 8급4명, 9급 6명입니다. 읍면행정의 허리에 해당하는 7급은 세무직1명 뿐 8,9급이 10명입니다. 총무과장님! 본청 일부담당에는 7급이 3명이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형평성과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읍면에 8,9급을 줄이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7급직원을 증원배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8,9급직원은 행정경험이 적어 읍면행정의 질이 떨어지는 만큼 신규직원 임용시 본청에 발령하여 행정경험을 쌓은후 8급승진과 동시에 읍면으로 전보하는 순환보직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방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조기발주 및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으로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 주시고 있는 건설재난방재과장과 관계공무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이렇다할 풍수해를 겪지 않아 풍요로움이 더한 결실의 문턱에 서 있고, 지나온 동안 각종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한 관계로 아무 탈없이 잘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 일수록 다가올 풍수해를 대비한 사전 안전점검과 피해 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24시간 비상체계 구축으로 어떠한 재난에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마련 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부실공사로 인한 참사 관련 뉴스를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대구지하철 화재, 김해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성수대교 붕괴 등 모두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로 건설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부실시공에 따른 결과가 어떠한가를 항상 가슴에 안고 되뇌이면서 업무 추진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군에서는 2007년도 1월부터 2009년도 10월 현재 까지 각종 용역 및 발주공사 총 484건중 설계변경건수가 7천만원 이상이 54%인 263건에 이르고, 1억원을 넘는 대규모 설계변경도 21건에 58억4,631만원에 달하는 등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설계변경은 공사 시공도중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계획의 변경,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물가인상분 반영 등 불가항력적이라든가,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토록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연찬 부족과 관리감독 체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건설재난방재과장께서는 잦은 설계변경에 대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설계변경도 감액 공사장은 대부분 몇 백만원인데 비해 증액인 경우는 억 단위가 넘어가는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정책에 따라 많은 국민들은 자전거사랑을 생활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많은 군민들이 자전거타기 생활화로 군민들의 체력증진과 환경오염, 교통난 해소, 주차난 해소 등 에너지 절약으로 경제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도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새마을경제과장님께 신재생 에너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날 세계는 화석연료의 고갈에 따른 대체에너지를 확보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원유값 폭등으로 인한 경기악화로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과 개발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표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치 아래 수년전부터 풍력발전단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건립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군이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로 영양군 석보면과 우리군 창수면 일대 맹동산 정상에서 스페인 풍력회사 악시오나가 조성중인 영양풍력발전단지 공사가 진행중인데 우리군 창수면 창수 1리와 영해면 대리 절개지의 경사가 심해 산사태가 예상되고 소음 진동피해가 집중호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식수원이 오염되었다는 집단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군의 조치결과와 피해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군과 관련된 영양풍력단지 건설사업은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재난방재과장님께 918번 지방도 개선과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918번 지방도 연결도로 개선 관련입니다. 918번 지방도 연결도로 개선사업은 경북북부 내륙지역과 동해안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으로 이 도로가 개선되면 봉화군에 건립될 예정인 국립 고산수목원과 우리군 창포리 일원에 건립될 예정인 국립해양 청소년센타를 하나로 묶는 관광벨트를 형성 할 수 있고, 영덕, 영양, 봉화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서 볼 때에도 꼭 필요한 숙원사업이라 판단되며, 또한 봉화, 영양군의 주민들이 우리지역 영해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군에서는 918번 지방도 연결도로 개선을 위해 2009. 1. 21 경상북도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2009년도 국도 지선 지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건의하였고,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정부의 후순위 조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본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켜서 조속히 사업이 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량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건설함에 있어 견실한 시공은 물론, 요즘은 예술적인 미적감각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군에서 최근에 도로․교량 등 각종 공공시설물을 시공하면서 이러한 예술적 감각이나 미적감각을 살려 설계․시공한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는 관광유원지 주변 등에 어떠한 건설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예술적 감각을 살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영덕의 특징을 부각시킬 수 있고 영덕을 한번 다녀간 분들에게는 영덕을 영원히 상념에 남길 수 있는 시공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소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로, 부실공사 방지대책과 사업장 지도감독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9년도 건설사업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상반기중에 각종 개발사업이 일시에 발주되어 조기 완공되었거나 일부 마무리 사업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현장이 멀고, 많은 사업이 일시에 발주될 경우 기술직공무원의 부족으로 현장 지도감독이 어렵고 그로 인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불편사항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소해 나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건설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계약을 할 때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하자 담보기간 중에는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도로․교량․하천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실시한 하자검사 결과 최근 3년간의 하자발생 내용 및 처리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올 상반기까지 발주한 공사 가운데 하도급을 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사 하도급 가운데 일괄 하도급을 준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역 전염병 대책과 한방전문의 충원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방역작업의 대부분을 연막소독기에 의존하고 있는데 연막소독기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립보건원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연막소독기는 바람과 습도가 최적인 경우 47.8%의 아주 낮은 위생 해충구제효과가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석용매로 경유나 등유를 사용하고 있어 환경오염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선진국 주요 도시에서는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분무소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뉴욕, LA에서는 유충서식지에 천적을 이용한 유충 구제법을 쓰고 있고, 프랑스 파리나 일본 동경의 경우에는 민간방역회사나 위생공사에 위탁하여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하수구, 쓰레기장, 하천변, 유수지 등 취약지역에 유충구제의 방안으로 분무소독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제효과와 경제적 효율성이 낮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현행 방역소독방법을 외부위탁 등으로 체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 및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염병 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전염병 발생이 감소 추세에 있으나,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 및 음식물 매개질환의 경우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해외여행 자유화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해외여행객의 증가로 콜레라 등 급성 전염병의 국내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생태계 변화 등으로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 새로운 신종 전염병의 발생과 사라졌던 전염병이 다시 유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법정전염병의 발생 건수가 있다면 몇 건인지, 치료는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다른 지역에선 여전히 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신종플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어대책은 무엇인지, 신종플루의 예상 소멸시기는 언제쯤인지 등 신종플루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의 한의사 배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8개면 보건지소에 19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또 노인들이 현대화된 병원접근이 어려워 이 분들은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방치료를 받고 싶어 하고 선호도 또한 높은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한방전문의가 보건소에 2명, 지품보건지소와 축산보건지소에 1명씩 총4명의 한방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방전문의를 보건지소에 추가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기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우리군에 오셔서 많은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부군수님에게 군관리 시설 이용객의 상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개성있는 문화관광이라는 군정방침으로 2009년도 문화관광분야의 예산이 272억7천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들어 선호하는 피서지로는 바다와 계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바다와 계곡, 산을 두루 갖추고 있어 피서지로는 천혜의 지역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피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경우 해마다 피서지 물놀이 안전사고로 사상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경미한 사고를 제외하고도 2007년도 부상 4명, 사망 1명, 2008년도 부상 1명, 사망 1명, 2009년도 부상 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옥계유원지 6건, 오천솔밭 유원지 2건, 청소년 야영장 1건으로 옥계유원지에서의 사고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옥계유원지에서는 해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한 건도 일부 있으나, 해마다 사망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우리군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운영상의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이 운영하는 야영장, 수련원, 해수욕장, 자연발생 유원지의 시설물에 대한 시설안전과 운영상의 안전관리 현황 및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도민체전 유치 등에 필요한 시설인 강구 축구장건립은 금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총사업비 134억원으로서 2011년까지 완공 할 계획이며, 사업내용별로 살펴보면 축구장조성외 우회도로개설에 따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90억원중 50억원이 확보되어 공정율 15%로 사업비 36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추가사업비 40억원은 2010년 이후 확보 할 계획이며, 건설재난방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구장을 경유하는 강구 우회도로개설에 44억원중 부족분 6억2천만원은 2010년 이후 확보 할 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영덕군의 금년도 농업 및 어업분야와 군민의 숙원사업인 군민운동장과 기조성된 군내의 타 축구장과의 예산을 비교 살펴본 바, 먼저 농업분야는 농가호수 5,887호에 농가인구는 11,103명에 소득증대사업과 친환경농업확대 및 농산물 가공과 유통확대에 대한 사업비는 263억원이며, 어업분야는 어가호수 2,149호에 어업인구 5,073명에 해양어촌관광개발과 수산물 가공확대 및 유통확대에 250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군민의 숙원사업인 영덕읍 화개리 644-2번지에 설치된 운동장은 92년도에 12억원의 사업비로 첫 삽을 뜬 이후 예산확보의 어려움에 따라 9년만인 2001년에 총사업비 68억3천1백만원을 들여 준공되어 그 동안 도단위 및 군단위 등 여러 종류의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발전과 체육진흥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창포해맞이 축구 전지훈련조성공사에 32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으며, 영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25억5천만원, 2차 확충사업에 2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금년10월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구장별 무기계약직과 시설유지관리비가 4천만원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사업별 비교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주민생활지원과장께 창포해맞이축구장과 영해생활체육공원을 운영해 본 결과 지역경기활성화에 얼마나 기여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강구리 67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강구 축구장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필요하다면 사업비가 타 사업에 비하여 엄청나게 들므로 사업비가 적게 드는 강구면 내의 다른 부지에 옮겨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강구 축구장 건립에 따른 투자에 비하여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향후 기대효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 농정의 막중한 중책을 맡고 계시는 농정과장님께 농정분야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대외시장 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업분야 특히, 과수농가는 많은 도전과 시련에 처해 있습니다. 유통 환경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풍부한 상품 구색을 위해 현재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이 10㎏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품목별 일률적으로 규격화된 소포장을 권장하기 보다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규격으로 지원하실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을단위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 지원사업이 우리군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1년까지 국비40%, 지방비40%, 자부담 20%로 보조가 되어 우리군에서도 마을단위로 총53개소가 설치되어 농민들의 농기계 보관과 관리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군 농민들의 농기계 보유량에 비례해서 볼때 아직도 보관창고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가 없는 대대수의 농가에서는 비가림 시설도 없어 우기마다 농기계가 비에 노출되어 잦은 고장은 물론, 농기계의 수명을 단축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지원사업이 계속해서 지원 되도록 적극 건의하실 의향은 없는지, 정부지원이 없다면 우리군 차원에서 농민들의 농기계 보관과 관련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 농업 실천기반 구축 및 지력증진과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서는 객토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화학비료 남용으로 산성화 되어가고 있는 토양을 개량하여 지력을 증진시키고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도 점질이 낮은 사질답․밭, 병충해 및 재해상습지, 연작피해 등으로 생산력이 낮아 객토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객토사업을 확대지원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에서 지난해와 올해 객토사업과 관련해 지원한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 째로 2012년부터 보리수매 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보리 재배농가는 몇 농가가 되는지와 재배면적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12년후 보리재배 농가들의 대체작목이나 대책이 수립되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벼농사 작황 전망과 공공비축 미곡 매입계획, 햅쌀출하에 대한 시장동향, 2008년도 매입한 미곡의 소비현황과 쌀재고량에 대한 소비대책, 공공비축 미곡매입량의 추가매입계획과 매입계획이 없을 시 소비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어촌관광개발과 수산물 가공 및 유통확대와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수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우리군 관내의 어업현황을 보면 국가어항4개소, 지방어항8개소를 포함한 29개소의 어항과 총연장 6.28km구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민 또한 2,149호에 인구는 5,073명으로 어선보유는 동력선과 무동력선을 포함하여 799척을 보유하고 어업소득은 460여 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획고는 갈수록 줄어들고 기름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요즈음 선주들은 출항하는 자체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출항해도 인건비와 기름가격을 제외하면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과 어선원들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와 관련 어선원 및 어선에 적용되는 보험가입자의 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법은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되어 운용되는 정책보험으로써,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신체상 부상이나 질병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지원되는 것으로 어선의 톤급별 종사하는 선원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14%~70%까지 지원가능한데, 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부담액의 10%~50%를 차등지원하고 있어 어업인들의 본인부담금은 가중되어 사실상 가입자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우리군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금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강구수협 관할100척, 축산수협 관할55척 등 155척의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원이 보험에 가입되었으며, 군에서는 가입자의 부담금 9천5백57만9천원을 지원하였고, 어선보험은 동력선과 무동력선을 포함한 799척중 111척으로 14%밖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해나 어업관련 사고가 났을 시 미가입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므로 정부정책에 발맞추어 군민중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이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재해나 어업사고로 인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과장님은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자부담액의 10 ~50%를 14~70%까지 상향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유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군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부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역경제와 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70~80년대 인구가 12만명이었으나 지금은 4만2천여명 정도로 줄어 들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고령자 비중이 높아 이대로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한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감소문제는 고도산업화에 따른 경제, 교육문제로 인해 자연발생 이동현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점차 쇠퇴해 가는 군세를 마냥 바라 볼 수만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인구증가와 함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영덕군은 김병목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예산이 신장되고 각종 개발지표도 타지역보다 앞서가고 있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덕군은 지난번 대선에서 전국 1위를 할 만큼 군민들의 애향심과 결집력이 매우 강해져 있으며, 이 시점에서의 군민들에게 새로운 비젼과 희망이 주어진다면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증가를 위한 거시적이면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방산업단지의 건설과 기업유치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영덕-안동-상주를 잇는 동서6축 고속도로를 MB정부 임기내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 금년말쯤 착공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동해중부선이 영덕을 향해 건설중에 있으며 영덕-포항-울산을 잇는 남북7축 고속도로도 하게 되면 그간 침체 되었던 영덕군에 두 개의 고속도로와 철도가 동시에 연결될 경우 개발에 따른 산업, 경제, 교육, 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마침 인근 포항에는 국제수준의 영일 신항만이 준공되어 세계로 향한 수출물량의 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바, 이같은 주변여건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덕군은 포항, 울산 등 대규모 공업단지와 연계해서 부품소재로 생산할 산업단지 건설과 지방산업단지가 들어 설 경우 낮은 땅값, 적은 물류비용 등 경쟁력을 갖춘 공업산업단지 배후지역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바탕으로 군민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유치와 많은 외부인력이 유입됨으로 인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활성화가 가속화되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와 지방산업단지의 조기건설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재래시장의 특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지난 10월4일 재래시장 지역적특성을 지닌 시장과 인접지역을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이 구역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의 건립을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특정 재래시장을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규정하는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추어 마련하도록 하였는 바,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의 허가제를 실시하려는 이 시점에서 본 군도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덕, 강구, 영해 등 재래시장에도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 시장을 정비하면서 현대화 되도록 노력해 왔고, 도시 주민들을 초청하여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왔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지속적인 성과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지역농수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도시주민들을 향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 그리고 시장내 영세상인들을 배려하는 종합적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지역 농수산물을 보다 특화상품화하여 관광과 연계한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에 따른 글로벌 금융악재로 국가경제에 대한 막대한 피해와 이로 인한 수출감소, 실업증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그 어느 때 보다 크다는 것을 볼 때 매우 걱정이 앞섭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에서도 사태해결을 위해 발빠른 대책을 추진한 결과 OECD국가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대구경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9월중 지역 소비자 물가도 전월 대비 0.2% 상승하고 전년 동기 대비 2.4% 상승하는 등 지역경기도 점차 되살아나고 있어 매우 희망적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완전한 회복에는 아직도 험난한 가시밭길이자 동트지 않은 여명과도 같은 어려운 시련이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위기극복과 지역경제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또한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시책개발도 중요하겠지만 기 시행중인 중앙시책 하나라도 꼼꼼이 따지고 연구 검토 한다면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좋은 시책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산업 육성의 경우 우리 지역에 부존하는 유무형의 농수축특산물 등의 향토자원을 발굴, 생산, 가공하고 서비스 산업을 융합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기존 특산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전통 농업자원, 토종 동식물 등을 활용한 상품개발, 농수축산물의 효능 및 약효를 이용한 신소재 상품개발,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등에 지원되는 국비 사업으로서 도내에는 신라전통 염색, 천연초 클러스터 등 16개 사업에 경주시, 의성군 등 14개 시군이 참여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어떻게 하는지요? 대게의 경우 이미 2008년에 울진군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대게 홍게식품산업을 신청하여 선정됨으로써 연구와 품종개발 등 다양한 상품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게는 국민 모두가 영덕의 특산품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마당에 선점 당하였다는 것은 영덕사람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로써 우리 모두가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우리 군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산업발전을 위해서도 서둘러 좋은 시책들을 연구 검토 한 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됩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담당공무원들을 독려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 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현재 구상중인 새로운 시책들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각종 메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지난해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이 안 낳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2011년이면 0.96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소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향후 100년이 지나면 아마 국가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심각한 시대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시책의 그 어느 것 보다 우선해서 다루어야 마땅하겠지만 기껏해야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 몇 푼 주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는 인구감소를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군내에서 가임 여성이 가장 많은 조직인 우리 군만이라도 자체 탁아시설을 설치하여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후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면 지금보다는 출산율이 훨씬 높아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덕군에서는 타 자치단체 보다 먼저 이러한 시책을 군정시책의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까지 여기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향후 이러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대구대 유치를 위한 그동안 추진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 유치를 위한 경상북도, 영덕군, 대구 대학교간 『대구대학교 영덕캠퍼스 설립』에 대한 양해각서를 2007년 1월15일 체결하여 양해각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양스포츠학과 등 2개학과 100여명을 2010년 3월에 개교를 할 예정으로 상호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직까지 부지선정은 물론 추진한 실적은 전무하며, 지난9월 대구대총장 홍덕률이 선출되었으나 금년말까지는 학교법인 임시 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0년1월 대구대 10대총장이 취임하면 대구대학교의 영덕캠퍼스 설립이 어떻게 되는지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정부 추경시 내국세 감소 및 정부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한 경비마련으로 지방교부세 126억원의 감액분과 산림생태문화조성 등 172억원의 지방채 발행으로 현재 우리군의 지방채총액은 202억원이나 되며, 군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액은 2005년도에 181억원에서 2009년 8월말현재 599억원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중 순수한 군세는 90억원정도로 지난 2회추경 결과 우리군의 예산은 3,244억원으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미약하고 대부분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 바, 설상가상으로 부과된 지방세의 체납액이 금년 8월말 현재 지방세 17억원과 세외수입15억원으로 32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해 자치단체로서는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재정수요에 대비한 자주재원 확보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체납액은 지방재정운영의 압박요인이 되어 자치단체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체납세징수 대책에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의 안정적확보를 위하여 재무과장을 비롯한 읍면 세무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세수목표율 초과달성해 2007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선정 되어 1억5백만원 인센티브를 받은 것에 대한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8월말 현재 체납액이 32억원으로 지방세 17억원, 세외수입 15억원인데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에 따른 3억5천만원, 재산세2억4천만원, 자동차세 5억8천만원이고 세외수입중 차량과태료가 12억원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해 이에 대한 고질,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세 징수대책과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세외수입중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미가입 등 차량과태료의 해소방안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지방세 과오납 환부액이 2005년도에는 7천9백만원이었으나, 2008년 12월말 현재 2억원 정도로 과세시스템의 전산화로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 증가하는지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결손처분액에 대하여 연도별, 세목별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결손처분대상자중 삼십내지 사십대의 젊은층에 대한 재산조회결과 재산이 현재 없다고 하여 결손처리하면 추후 재산이 발생해도 체납자의 재산추적에 관심이 결여되어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는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외수입의 증대방안과 탈루 은닉세원의 발굴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영덕읍 화개리에 건축중인 영덕지원 및 지청이 늦어도 금년말이면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지원과 지청부지는 매각이 불가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 매각 될 경우 우리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군에서 매입하게 된다면 그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의 중심은 저출산 대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책과 임산부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인 1.19명에 달하여 전통적 저출산 지역인 유럽국가 보다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등 앞으로 저출산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 됩니다. 이미 자치단체별로 앞 다투어 출산 장려금 지급을 확대 하는 등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책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저출산도 문제이지만 그 이면에는 임산부에 대한 미흡한 지원책과 육아과정에서의 경제적 부담도 출산을 기피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임산부의 안정적인 출산 지원과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군에서도 이와 같은 출생아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임산부 산전 의료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지원하고 있으며, 또 임산부 무료 건강검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완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