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준 의원 발언

세입에 있어서 당초에 의료사업수입으로 해서 된 것을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몫을 변경했습니다. 사업장 수입이 줄어들어서 사업량이 세입예상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몫을 수수료 수입을 사업장 수입으로 과목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과목정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 20페이지에 214-08에 보면 의료사업수입해서 3억7,888만원이 있습니다.

제철에 만든 친환경농산품은 생산이 성수기지 않습니까? 성수기에 맞춰서 토요장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토요장만 열어놓고 물건이 없으면 안 되어서 양질의 재료를 구입하는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손해발생에 대해서,

본예산과 1회 추경시에 추경에 의해서 반영이 되고 결산총액에 대한 잔여액입니다.

지금 결산회계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재원이 자체재원, 지방세 등 수수료수입을 뺀 나머지는 보통교부세가 거의 자초재원성격이면서 의존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을 시켜 버리면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일부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주행세 배분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인데 그동안에 재원운영상 부담을 뒤로 유보조정을 해놔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가지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판준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제가 이해는 했는데 세입총괄해서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세외수입이 늘어난 부분을 살펴보니까요. 예측 가능한 것이 갑자기 공유재산임대료가 3,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공유재산임대료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기분이 있고 임대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의 1년 단위로 수입자체가 예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에 추경에 갑자기 들어오길래 늘어난 액수도 3,700만원이나 됩니다. 우리가 9,300만원 예상을 했는데 공유재산임대료 중에서 예측가능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하고 시장사용료도 예상치가 빚나갑니다. 시장자체도 우리가 봤을 때 260만원을 예상을 했는데 240만원 추가 들어온 것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도 잘못 된 것 같아요. 예상치가 너무 빚나갑니다. 우리가 이쪽을 현대화시설을 했다고 해도 바로 엊그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을 해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기타수수료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기타수수료가 뭘까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의료사업수입에서 일부 변경한 것으로 봤는데 수수료세입도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쓰레기봉투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이것은 우리가 1년예산 목표치를 세우면서 이수치가 혼동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예산이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봤을 때 쓰레기 양이 갑자기 큰 공단이 입주한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인데 이런 판매수입이 전반적으로 25% 정도 차이가 난다면 1년예상목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심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우리가 잡수입에서도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누군가에게 계약이 불성실하게 이행이 되어서 위약금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법규를 준수하지 않아서 위약금을 물렸는데, 됐습니다.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총괄표 37페이지를 보면 유독 관광개발과하고 지역경제과에 늘어난 배경이 시장때문입니까? ○

시장 등 계속된 사업내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에 의해서 정부보조금내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거기 대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하고 건설과 두개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연초에 충분히 계획을 세웠을 텐데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 같아서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산림교통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연초에 보면 1년 산림사업이 충분히 예상이 됐었는데 추가로 36억원이라는 재원이 갑자기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

정부시책 추진 중에 각종공모사업이라는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추가로 선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제가 생각해보기에 지역경제과하고 산림교통과에 지난 번에 지역경제과도 희망근로자가 1억8,000만원정도 되던데요. (그렇습니다.) 산립교통과도 그런 재원으로 해서 숲가꾸기,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들이 일부 산림교통과에 들어있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특별하게 산림교통과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36억원이나 늘렸습니다. 과연 1회추경 이후로 얼마만큼 변경사유가 있어가지고 추가로 국도비 지원을 못해준 것이 있어서 36억원이나 된 것입니까? 다른 과들은 전부 거의 마이너스 예산을 썼는데 이3개과가 상당부분 포지션을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림교통과도 우리가 1회추경 이후로 자원을 투자해야 할 이유가 공공근로사업 이외에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생각했을 때 공모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요. ○

지금 숲가꾸기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에 대해서 중간결산식의 정부 1회 추경 이후에 재원배분을 하면서 추진할 사업이 여러 분야에 크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인 사업 이외에 추가된 물량도 있고 때로는 신규로 사업책정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수입이요.

의료사업 각종 진료수입 등 이런 것입니다.

의료사업 중에 세분화 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자료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화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주민생활복지과장 최광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새로이 몇 가지 신규로 올라간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생계급여지원 129쪽에 차상위계층약곡할인지원 기차생활보장 주거급여지원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생계보호급여는 민생안정대책차원에 정부시책으로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던 예산입니다. 130쪽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자활근로 위탁사업 역시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131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도비가 증가되면서 예산을 계상됐고 전남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1,200만원 신규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에 위기가정 보호를 위해서 도특수시책사업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서비스 소외 조손가정 통합사례관리, 다문화가정 아동 적응지원서비스, 청소년 약물예방 교육상담 서비스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서 대학교에서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CPR 등 응급처치교육 역시 대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사업이 되겠고 지역바우처 투자사업은 연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250만원이 증액된 1억6,674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생안전 TF전문요원 인건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3,240만원 계상을 했고 희망복지129센터 설치하는데 1,5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3쪽입니다. 장애인 읍면행정도우미가 현재 우리읍면에 9명이 있습니다마는 3명을 증가시켜서 11명의 1,282만5,000원을 증액한 1억1,2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악포장재 사업소 생산품보관 저장소 개보수는 중앙정부에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결과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비치용품을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법이 계정이 되면서 11개읍면에 장애인용품을 비치하고자 2,23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현충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억8,000만원을 계상 했고 묘천리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1만5,393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평당 1만1,650원으로서 굉장히 저렴하게 평가를 받아서 1억8,000만원으로 계상 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곡성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5월달에 교육위원회에서 매각승인이 되면서 저희들에게 7월달에 교육청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연초부터 교육위원회와 협의하고 또 일련의 행정절차도다 끝나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매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행정절차상 회기년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135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5,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장수수당 지원 역시 7,600만원을 증액한 1억8,72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재정형편상 중간에 부담을 덜 했는데 이번 추경에 연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00살 잔치 행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행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가결산 자료에 의해서 1억원을 감 조치를 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력해주셔서 노인일자리사업 증액을 지난 추경에 많이 했었는데 이것을 도에 증액요청을 한 결과 도에서 상당액수의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그 금액만큼 군비를 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사업비 인센티브 1,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관 평가결과 우수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역시 도비와 군비가 증액된 1억4,947만원을 증액한 17억1,607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38쪽입니다. 교통안전용품 지원해서 야광조끼, 야광모자, 야광지팡이 등 해서 3,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부분은 경찰청에서 곡성군 곡성경찰서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에 경찰청에서 협조요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민안전대책의 일환으로서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강화를 위해서 일선에 경찰서와 노인회 군청과 협약체결을 하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도록 협조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노인 등 교통사고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경찰에서는 현장방문과 교통안전교육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노인회에서는 교육에 참여하고 사회봉사활동 또는 사고예방 홍보역할을 맡고 군청에서는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전라남도에 다른 시군에 형평을 맞춰보면 각 군당 우선 3,0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감대가 형성 된 것 같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8쪽 하단부터 139쪽, 140쪽 141쪽 까지는 국도비 감 또는 약간의 증액된 사항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가 167만원 계상을 했고 그밑에 청소년문화의 집 설계비라든지 군비를 그동안에 부담을 못해서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설계에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45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액기준해서 1억1,281만2000원을 증액한 4억 5,277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본다면 잉여금, 이월분 ,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48쪽에 세출예산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국비부담금이 1,412만8,000원을 증액한 3억4,48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와 도비보조 반환금을 9,86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는 국비보조가 상당히 뒤늦게 내려 온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다.

군비부담비 상당히 많던데요. ○

추경이 빠르다보니까 중간에 추경을 못하고 그대로 가서 그렇습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추경이 늦어질 것을 대비한다면 여기는 필수적으로 저소득층에 들어가야 할 국도비 외에도 군비부담금이 있을 텐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요. 충분히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확보하고 혹시라도 못하면 1회추경까지는 거의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꼭 들어 갈 것은 빠지고 당연히 2회, 3회 추경이 있을 것이다하고 뒤로 밀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2쪽에 아쿠아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140명이 되어 있는데 119명으로 줄어들었다는 말입니까? ○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바우처 사업이란 말입니다. 민원현장에서 보면 아쿠아 사업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퇴행성관절염 걸리신 분들이 적절한 운동이다해서 저한테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개인적인 부탁도 받았는데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예산이 없어서 줄인 것입니까? ○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140명을 잡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19명으로 목표량에 미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당초에는 140명을 목표로 잡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 119명이다는 얘기죠? ○

예. 대신 기간을 늘린 겁니다.

지난 번에 예산이 확보가 덜 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수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만에 하나 우리가 돈의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기존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못 들어가버리고 불평있는 소외계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135쪽 상단에 보면 완계정사사업을 교부결정 할 때 보니까 우리군비가 국도비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지적을 한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만있고 국비가 안내려왔는데 이 사업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

당초에 정부보훈청에서 우리군을 통해서 국비를 송금을 하기로 했었는데 국비는 그쪽에 추진위원회로 바로 송금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감 해 준 것입니다.

우리군을 통하지 않고 그쪽으로 바로 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해야 할 당위성은 없지요. (예) 137쪽에 보시면 경로당운영비지원이 390만원 군비를 감한 것이 도비에서 내려와서 감해준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도비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그 밑에 경로당 건강기구 용품지원은 1,500만원을 감 했는데 입찰을 해서 입찰차액을 감한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목표량은 공급을 했는데 입찰차액이 1,500만원이 발생해서 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십니까? ○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기금을 운영 하는 것인데 국비와 도비내려온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총액이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쓰겠네요? ○

예.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쓰는 것이고요. ○

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충당을 해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얘기인가요?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원별로는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가 4%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국도비 증감에 따라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도비나 이런 것이 초반에 많이 나왔어요. 바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적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아까처럼 본예산이나 이런 곳에서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쓰니까 우리군비가 4% 됐다고 가정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이런 경우는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특별회계에서만 쓰나요? ○

이것은 순수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국도비 잔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뒤에 이듬해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줘야 합니다.

이자수입이 발생해서 남는 것이 있으면 군비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도비 잔여금으로 반납을 한다는 것이죠? ○

반납을 하고 이자까지 계상을 해서반납을 해줘야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회서비스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각대학교에서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가 요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우리군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사업을 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 예산은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서있는데 의료원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죠. 각시군에서 다하는데,

이것은 양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학교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관이 되어서 우리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관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교관요원은 각 학교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군민들이 교육을 받고 다른 사람들 교육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건 아니죠. 주민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아놨다가 옆에 사람이 응급에 처했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시키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장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인원대비해서 연말까지 가정산을 해보니까 그금액이 남아서 감을 시켜 준겁니다.

그렇습니다.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협조요청이 되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사업 주대상이 우리관내에 노인분들이고 또 계획을 보니까 저희들도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협약서도 읽어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노인 교통사고위험이 많은데 필요한 장비이지 않겠는가, 우리집행부에서라도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침 협조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사서 주관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는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하번 하려고 하는데요. 품목 요청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품목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세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필요한 용품을 구입을 해서 경찰서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이죠? ○

예. 현금지원은 안하고 필요한 물품을 우리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김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동차 뒤에 야광표시등을 같이 해서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억2,000만원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예산이 섰던 금액이,

내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사업을 세워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김영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감된 것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추경에 반영되는 것을 위주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중간정도보시면 심청문화센터 유지관리비로 해서 1,535만5,000원이 감됐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집행하다가 중간에 민간위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잔액발생 된 것을 이번에 감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시설비로 섬진강기차마을 미니기차 철로설치 비 군비로 가지고 있던 7억원과 그 다음에 철로자전거 종점부 회전시설 곡성천 부분에 저희들이 폭포를 조성하려고 1억원을 확보한 것이 있는데 이 관계는 섬진강 미니기차 철로 관계는 2차분 장미가 내년상반기까지 심어지는 관계로 밑에 종점부 수변공간 폭포조정 관계는 곡성천 공사가 조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공전 이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기를 감안했을 때 사업시기를 조정코자 이번 예산 절감차원에서 8억원을 감조치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는 도비 5,000만원 포함해서 1억원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바로 밑에 한국철도 100주년 기념관 건립관계는 한국철도가 교통한지 110년이 됐습니다. 100년되는 시점에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바가 있고 이런 자료들을 5분이 집중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분 자료를 가져다 박물관을 만들고 여러 가지 군데서 정선, 문경, 철도공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판단하기에는 곡성에서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받은 5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설계해서 추진하고자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관계는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1,560만원 정도 감됐는데 그 중에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 무형문화제 공개행사 실비 지원비 관계는 죽동농하기 1년에 한번 씩 시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180만원을 포함한 24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하단에 군지촌정사 유지관리비로 355만8,000원 제일하단에 군지촌정사 사랑채보수비로 전체적으로 4,231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태안사대바라수장고 건립등에 8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태안사수장고 건립관계는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15억원입니다. 그중에 국비 4억5,000만원과 도비 2억8,500만원은 그대로 반영하고 군비를 7억6,500만원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형편상 이번에 6,500만원만 반영하고 반영못한 7억원은 추후에 반영키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발주코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 정해박해 옥터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관계는 본청에 건설방재과 옆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천주교자리를 침범해서 이용하고 있어서 이번에 주차장 포장 플러스 주변정비를 해서 같이 활용코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죽곡농민도서관 관계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전기료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저도 현장을 답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전기요금 일부와 인터넷사용료 등을 포함해서 180만원, 12만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2009년도 한스타일 박람회 보조금으로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관계는 코엑스에서 우리나라 스타일에 대해서 떡, 한식, 소목장, 부각 등 여러 가지 박람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부각을 가지고 참석을 한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그 밑에 칸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도농교류 문화 사업공연으로 해서 1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관계는 문광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전국에서 곡성과 안동시 두군데가 채택이 됐습니다. 국비 1억원을 포함해서 1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곡성 여성연극단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딱부러지게 정의하기 곤란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30회정도 공연계획을 잡고 있고 1회 하는데 경비가 470만원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채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무관리비로 해서 급식비로 970만원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홍보비로 1,000만원이 균특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올해 살기좋은지역만들기가 저희들이 해서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전체적인 홍보관계하고 백서만드는 등의 일괄경비로 30개 당선된 데에 1,000만씩해서 서울신문과 같이 해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152만원 그 다음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해외연수관계는 사전에 성립전집행으로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이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성사업비 인센티브 사업비로 전체적으로 1억1,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주고 행정안전부에서 일부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평가해서 문제가 있는 지구는 빼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잔여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균특 8,000만원과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가정리에 기차마을이 종점에 참살이 쉼터를 조성해놨는데 주변 하수도 사업비를 포함한 조경사업비 4,700만원 그 다음에 두바리는 다목적 체험장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앞에 논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하고 단지를 조성하는데 5,300만원해서 1억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 관계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유니폼 구입비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관내에서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설사가 3명이 있고 도 단위는 해설가라고 합니다. 시험을 쳐서 국비로 지원받는 사람은 유니폼을 맞춰주게 되어 있어서 도비를 포함해서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관계는 도에서 우리도 전체관광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유남도관광길잡이이라는 컴퓨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총들어가는 예산은 22억원입니다. 그중에서 11억원을 각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섬진강 기차마을에 시스템이 전부 갖춰져 가지고 우리관내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전라남도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비 중에 저희곡성군 부담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관광안내소 사업비로 채택이 되어서 1억원 가져다가 건물은 기 조성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는 걸로 임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컴퓨터를 비롯한 책상의자 등의 기본적인 것을 구입하고자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개 반영되어 있는데 한옥형 민박사업 관계는 저희가 한옥민박이 1동 떨어져서 입면 제월리에 있는데 그 주변 정리가 필요합니다. 한옥으로 짓는다고 해서 도에서 현지판단해서 반영을 하였고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기차를 통해서 숙박형 단체 관광객을 모시고 오시면 전통민속놀이 체험이라든가 효문화 체험등의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채택이 되어서 국비 1,800만원을 포함한 군비 포함해서 2,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제일하단에 효년심청 마당극 관계는 저희들이 매주 효녀심청마당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회를 하는데 4,000만원 이것도 도의 50%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기차마을 연계콘텐츠 개발 및 운영관계가 1억원이 되어서 그것도 국비 7,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섬진강 기차마을에 오신 손님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하고 장미로 탁본을 만든다든가 직불공예를 한다든가 나룻배를 만들어가지고 적정공간에서 나룻배 체험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인적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국비 7,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관광안내 표지판 및 설치비 관계도 저희들이 기차마을을 비롯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내서 채택이 되어서 국비 6,450만원을 포함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도로 기차마을 주변 도로표지판 5개를 전부다 보완할 계획이고 관광안내소도 2개소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우에 보시면 기차마을 장미원 조성 중에 1차 5월달에 장미를 조성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하는데 장미원 관리인부임이 약간부족해서 407만2,000원을 반영하였고 그 밑에 하단쪽에 보면 시설비로 장미원 조성사업비 재원변경해서 3억1,000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에게 장미원 총 조성사업비 53억원을 한다고 보고드린바 있고 지적하시기를 53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속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군비로 전액 확보했던 3억1,000만원을 도에서 2억5,0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를 절약하려고 재원변경을 한 것입니다. 16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시도비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면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발생했던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 반환금으로 435만8,000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07년도 2008년도 정상결과 발생한 반환금 2,635만7,000원을 추가로해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251쪽입니다. 상단부분은 기존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감하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중간부분을 보시면 섬진강기차마을 마케팅 홍보비로해서 앞에서 일반회계 설명들였던 특별교부세 5억원을 가지고 100주년 기념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다섯분에게서 기증품을 그때 그때 검수를 해서 실어날라야하는 운송비로해서 150만원 그다음에 다섯명에게 저희들이 기념패를 만들어놨는데 자료를 무상으로 기증해줘서 고맙다는 감사패 제작으로 30만원씩 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하단 쪽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외국인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운영보상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관계는 8월 21일부터 12회에 걸쳐서 402명의 중국관광객이 오셨고 지금도 매주 오고 계십니다. 여기에 따른 중국관광객 해설사에 필요한 그런 것을 계상하였고 오늘 처음으로 일본쪽에서도 관광객 32명이 오셨습니다. 그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면 올해연말까지 그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8회를 할 계획이고 곡성의 관광자원으로서 정착이 되면 내년도에는 2,000명정도 일본관광객이 오시는 등 저희들은 곡성 주변 관광객은 말할 필요도 없고 중국, 일본관광객도 거쳐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갖춰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기차마을 인근 토지매입비로 특별회계 5억원을 했던 것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파악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 시급히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는 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기차마을 주변에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매입한다는 그 땅 저희들이 감정해서 14만7,000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해서 그 정도 가격으로 했는데 그 가격으로 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매수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 임시 주차장을 밀었던 그 쪽부근은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고 나머지 땅들은 상당히 매입이 어려운 쪽으로 있어서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감조치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관계로 7억33만9,000원을 했는데 이 관계는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 예비비와 앞에서 감된 금액을 전출조치하고 저희들은 특별회계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다시 이 돈을 특별회계로 받는다든가 돈을 받아서 기차마을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에 투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 다른 과에서는 긴축예산을 펴느라고 모든 부분이 거의 다 감액을 많이 시키고 예산증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희들이 총괄표를 보니까 지역경제과, 관광개발과, 산림교통과가 상당히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제가 봐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완급을 조절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도 올라와 있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5쪽에 정해박해 옥토복원 정비사업 중에서 주차장과 외 3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하고 옥사를 짓는다는 말입니까? ○

아니요. 주차장이 주 사업이 되겠고요. 그것을 정비하는 과정에 주차장과 연결된 수녀원 주변에 낡은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주로 보면 정해박해 정비사업으로 표현됐지만 표시된 대로 주차장이 주가 되고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에 수녀원 철거라든가 부속건물이 몇 개 있거든요.

군청 옆에 천주교 터 그곳 말입니까? ○

예. 건설교통과하고 도로하고 주변에 난잡하게 되어 있는 곳을 정비를 해서,

가장 쉽게 얘기하면 3종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차장 경비로 5,000만원 지원했다는 말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정해박해를 하는데 총공사 사업비가 얼마들어 가는데 주차장 용도로만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해줍니까? ○

도로 건너편이 비포장도로가 되어 있는데, 도로부지 넘어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같이 썼으면 좋을 것 같아서 포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가 의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옥터를 보존하는데 정해박해 옥사를 복원해준다든가 그렇다면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주차장 용도로 해주는데 5,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이 시급한 때 충분한 당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3종으로 되어 있어서 해줘야 할 당위성이 있는가하고 봤는데 수녀원 같은 경우 정비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주차장이잖아요. ○

그렇습니다. 주차장 포장사업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얼마 안 있으면 불교계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충분히 해줘야할 당위성이 있다면 해줘야 하는데 주차장 몫으로 하는데 5,000만원을 지급해 준다고 하면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감액을 하는 이 시기에 명분이 있는가, 시기적으로 완급을 조절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회 추경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지방채 발행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봐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주차장을 포장해서 그 쪽에서 100% 이용한다는 의미보다는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 후문쪽에 보면 비포장도로에 직원들 차하고 같이 주차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포장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주차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포장 땅은 천주교땅지만 이용주체는 저희들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8쪽 하단부에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이라고 해서 있는데 요.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5,000만원 자치단체간부담금있잖아요. 23개 시군이 공히한다는 얘기입니까? ○

공히 하는데 사업주체는 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22억원 중에 국비 도비로 50% 인 11억원을 감당하고 11억원이 시군부담인데 11억원중에 곡성군 부담 5,000만원을 내게 되면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관계로 도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도에서 일반 관광객이 전라남도에서 들어가서 곡성이나 전라남도 전체를 보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곡성으로 링크를 해준다는 것입니까? ○

용역을 맡기면 소개하고 싶은 시스템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곡성이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기존에 링크를 시킨다는 개념이 아니고 유남도여행길잡이라는 22억원 관광안내프로그램을 일괄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당한 겁니다. 봐보십시오. 요즘에 IT세대들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곡성이면 곡성을 칩니다. 전라남도를 쳐서 어렵게 곡성을 찾아갑니까? 그런데 이것 자치단체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

2가지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구축해놓은 것은 방금 지적하신 케이스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일괄프로그램으로 한 프로그램속에 들어있어서 이용 못하는 단순한 사람도 내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타시군은 언제 합니까? ○

이번에 추경에 일괄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23개 시군 공히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까지 자치단체를 보면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해줘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줬던 7억원을 일반회계로 빼내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차마을이 공히 기차마을사업장으로 출발해가지고 그때 특별회계로 쓰셨는데 거의 보면, 아니 이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기차마을이 코레일투어서비스가 위탁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시설비는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모든 경비는 그쪽에서 해서 나중에 이익금을 50대50으로 나누기로 했지요? (그렇습니다.) 기차마을 투자유치를 하는데 우리가 용역비를 해줘야 합니까? 그쪽에서 해야 합니까? ○

여기서 말하는 영업비관계는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받는 내에서 민자유치도 해야 하는 곳에 관계된 것이지 코레일투어서비스운영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코스모스 심어 1만평이 민자유치대상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10월, 11월에 의회에 와서 보고 하게 될텐데 민자유치를 하려면 공유재산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특례조항도 맡아야 되고 민자유치 항목에서 사업계획변경과 하는 관련된 예산들이지 그것하고는 별계입니다.

지난번에 기차마을사업단으로 출발하면서 특별회계를 써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쓰고 있습니다. 코레일투어서비스로 넘어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별회계를 유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강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개발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민한 질문입니다. 예산편성 속성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지는 큰 틀에서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밀려가지고 편성을 못합니다.

우리가 지난 번 예산심의하면서 보니까 변호사에게 자문을 안받아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기차마을사업단에서 지난 번에 특별회계에서 사용하다가 거기에서 코레일투어서비스하고, 법을 하신 분들은 용어정리를 아주 어렵게 써놓으니까 실질적으로 해석을 못하겠던데 어디까지가 법인지 모르겠어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쓸 수는 있는 돈은 거의 서로 나눠가지고 가령 관광개발과도 실익이 얼마면 그 범위내에서 쓰고 그러는데 아까처럼 코레일투어서비스가 받아와서 이익금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특별회계에 넣어버리면 특별회계내에서는 관광개발사업단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불요불급 한 것이 많이 올라옵니다. ○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회계 주머니만 틀릴 뿐이지, 통계 똑같이 받아서 우리가 번 돈은 우리쪽에서 효율적으로 쓸랍니다라는 계수상의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차는 똑같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글자만 틀린겁니다.

특별회계도 옛날처럼 사업단도 없으니까 경리과를 따로두지 않고 본청에 예속되어 가지고 운영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특별회계를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쓰셔야 한다고 하니까 추후에 논의하시기로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20일부터 12회에 걸서 402명의 관광객 오셨고 계속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본 관광객이 오십니다. 오시면 저희들이 통역을 못하니까 중국, 일본 통역해설사를 써야합니다. 그런 실비보상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처음 올 때는 농악을 시연해준다든가 기본적인 예우를 갖춥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 300만원입니다.

여행사에서 모집해서 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객으로 올 때는 가이드하고 오시는 거고,

중간에 죄송한데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코레일투어서비스 운행하는 그 부분만 맞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것은 코레일투어서비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시고 가는 곳은 곡성군 관광일대를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한계가 애매합니다.

오늘도 이장님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이장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그이야기 시점이 가정역 정할 때 다루는 것이 상직적인 이야기지 지금와서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바꾸려면 압록유원지 말 안 되고 죽곡유원지로 당장 바꿔야합니다. 그것 뿐입니까? 왜 옥과IC입니까? 오산IC입니다. 이것 말 안 됩니다. 대신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뜻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쪽으로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취지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만원입니다.

예. 봉사 플러스 실비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해설사는 국가에서 돈이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해설가는 도에서 일괄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 합니다.

예. 1회 공연 2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159페이지 효녀심청 마당극 해서 200만원 곱하기 20회 가지고 4,000만원 해놨기에 제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 200만원 내역을 주라고 했더니 장비가 무선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게 85만원 준다고 합니다.

예. 장기임대료가 85만원, 인건비가 45만원인데 사람수가 꽤 많은데 정상적인 요금체계는 아닌 것 같고,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20~30명사이입니다. 연극을 하려면 평소에 리허설을 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70만원해서 한번 공연하는데 들어가는 총 경비가 2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갖추려고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제 눈에 번쩍 뛰는 것이 올해했던 조태일 기념관에 있던 장비가 다루기 힘들어서 알아봤는데 장비 사는 것은 사더라도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공부를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문제의식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연구가 필요합니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 관로설치 공사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입찰을 하고 낙찰 차액입니다. 예전 같으면 낙찰 차액으로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균특예산을 짜다보니까 나머지 전액을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3억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질의 끝나 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총괄표를 보니까요. 환경과에서 취급하는 수수료 수입이 있어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을 연초에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1년에 관내에서 쓰레기봉투가 몇 개 정도 나간다. 어딘가 위탁을 해서 제작을 해서 우리가 수입을 책정을 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수입 발생을 찾아보려고 해도 없네요. ○

수입부분에요?

늘어나서 들어 왔는데 그 돈을 어디에 썼다든가 출처가 있을 텐데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2,000만원이나 늘어나 버렸어요? ○

세입이요?

예. 쓰레기봉투사업이 2,000만원이 늘었다고요.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산서가지고 있습니까? 총괄표 19페이지 봐 보세요. 수수료수입이 나옵니다.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기정액이 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만큼 많이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실장님도 명쾌하게 답을 못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양미자 제가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자세한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알 것 아닙니까? ○

양미자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힌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예산이 2,000만원이 불었어요. 환경과에서 판매대금으로해서 예산 측정을 해놨는데 갑자기 2,000만원이 불었다는 것은 그 만큼 발생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더라도 증가요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갑자기 2,000세대가 불었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쓰레기 봉투가 늘어났다든지, ○

그런 수입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차상으로 해가지고 이월된 돈 일겁니다.

이월을 해도 안 맞습니다. 이월이 되면 본예산에서 정산을 해가지고 넘어 오든가 해야지요. ○

제가 정확히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여나 이것도 해당 된 것 아닌 가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20쪽에 잡수입에 보면 이것은 민원세정과하고 같이 여쭤봐야 하는데 변상금하고 위약금이 있어요. 과태료 항목하고요. 이것은 환경과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

회계과에서 발생했습니다.

계약해가지고 위약금인가요? 그러면 과태료는요? ○

과태료는 부서가 많습니다. 저희과도 있고요. 경제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다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00만원이 당초 기정액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이 늘어서 1억1,000만원을 총수입으로 잡아놨어요. 지난 번 1회 추경을 한 뒤로 발생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수입자체 목표 측정을 잘 못했든지 어떻게 짧은 기간에 2,0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못하셔서 환경과에 물어봅니다. ○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평신리하고 동산입니다.

당초에,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