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종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제17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의 회의진행은 곡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이신 김종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위원님께서 위원장 석에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회의 운영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곡성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장을 선임한 후 위원장이 회의를 맡아 간사를 선임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곡성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각 1인을 호선토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먼저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구두추천으로 선임하되 호선된 위원이 1인일 경우는 이의 유무로 의결하고 추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거수표결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입니다. 이상철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정곤 위원님께서 이상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으로 추천되신 이상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철 위원님이 위원장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선임되신 이상철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선임을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간사 후보위원을 추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정곤 위원께서 강대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대광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대광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강대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광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에 해당이 되는 보통교부세 감액분이 89억5,100만원이고 여기에 정부추경으로 국도비 국비, 군비부담금 사업이 3건을 합해서 93억 6,5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제 제안설명하고 예산서에서 보다시피 그동안에 지방교부세로 교부결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가지고 어떤 단위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채 발행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동안에 대형 공공시설이나 청사 등 공공시설 공영사업 또 재해복구비 등등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기집행과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감액이 된 지방재정 보존책으로 해서 정부관리기금이 공공관리기금중에서 포괄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좀 전 현황은 단위사업별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만 이번에는 교부결정 된 지방채 교부세 감액분이 금년에 한해서 포괄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정리를 하게 된다면 보통교부세도 군비부담금 등 자체사업이 총망라해서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내용자체가 포괄적으로 지방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계속말씀을 드리고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액수로 단위액수로 끊는 다는 것도 포괄적 의미가 어느 것은 들어가고 어느 것은 빠지냐 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정부의 재원대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역을 뽑는 것은 어려운 입장이고 성격상 뽑을 수 없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해오시면서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추진했던 사업은 없지요? 금년에요. (예) 말을 바꿔서 하면 지금까지는 외상공사나 외상사업 한 것 없지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지방교부세 감액분 89억5,1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그 사업들을 먼저 어떤 사업인지 살펴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부세가 안와서 부담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에 요구를 해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의결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진행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들은 사업을 진행하고 어느 것은 사업진행을 못해서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알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것을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다릅니다. 그 예산이 오지 않았으면 사업 발주를 못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그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가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만한다고 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만들어 주신 것 있습니다. 뒤에 가서 보면 한가지 만 말씀드리면 자연농업지역환경미생물발효장치 우리가 빚을 내가지고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전부 자기가 필요한 논에서 그것을 채취를 해서 쓰겠끔 되어 있는 것이 자연순환농법입니다. 여기는 미생물 발효장치, 미생물은 각자가 필요한 논에서 거기서 필요한 것을 채취해서 쓰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군도 보면 지금 여기 섬진강 기차마을주변 주차장 포장 지금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심청축제도 끝났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해놓고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이러한 사업들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서 처리를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이런 것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못했던 그 몫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

방금 재원보고시에 수요적인 것으로 보고드린 자원농법, 주차장 등은 예산으로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요가 있으면서 재원이 부족한 상황을 재원현황을 설명드린 것이지 그 사항이 예산서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빚을 내서 살림을 해야 될 입장에서 이 재원은 지금 예산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

재원전망은 재원현황을 보고드린 겁니다.

재원현황 보고는 금년 이번 추경예산에 필요가 없으면 내년 본예산때 설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풀려져서 예산요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박사차 의장님께서도 이것을 요구했었고 우리의회에서는 한번 봐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뽑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의회필요 없이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 세워서 쓰시지 그러십니까? 예산안 제출을 왜 하십니까?

김정곤 위원님 말씀 다 하셨죠?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결위 위원님들과 잠깐 조율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재원설명을 참고적으로 초반에 설명을 드리면 상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하십시오. ○

예산서 24페이지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채 및 국내차입금으로 93억6, 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 사업명세서 110페이지를 보면 지방교부세 재정부족분 해서 지방채 교부결정된 분 중에 이번에 정부추경에서 감액된 88억 7,900만원이고 분권교부세가 7,247만원 합해서 89억5,100만원이 되고 1회추경시에 국도비 보조사업 4건 해서 4억1,400만원해서 93억6,500만원을 지방채 발행한 것으로 됐습니다. 현재 지방교부세 재정부족분 그리고 분권교부세에 포괄적인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추진을 하지 못하는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 드렸듯이 나머지는 미부담액에 대해서 내역은 참조를 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그자체가 지방채를 발행을 하지 않으면 추진 못한다는 그런 성격하고 귀결시키기는 어려운 맥락이라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추가적인 자료도 작성을 하고 서로 이해와 공감이 되어야 할 텐데 미흡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상초유의 이유로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조기집행이라는 모든 예산을 전치예산체계화해서 추진을 하고 그런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되는 바람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채가 포괄적인 성격이라는 예외적인 운영방향이 오는 상황속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다 더 면밀하게 설명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되었다면 앞으로 더욱 그런 부분에 공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사과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장님, 의회가 지금까지 3년을 거쳐오도록 공신력이 없습니다. 집행부에 얘기를 하면 건전한 대안제의를 해도 반영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격분을 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대체로 이런 곳에 93억원을 지웠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하고 고집을 부리니까 의원들이 흥분을 한 것 아닙니까? 알고도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면 의회에서 이런 정도의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고민스러웠던 부분입니다. 포괄적인 부분은 예산서 전체가 자료인데 따로 몫을 지운다면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는 성격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들어가기 전에 기획실장님께 질의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발주한 사업중에서 군비부담이 되어야 하는데 군비부담을 못하고 있는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

13건 중에 44억8,500만원입니다.

44억원이 부담이 못되어 있는데도 발주를 했지요? 발주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군비를 부담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부담해야 합니까? ○

이 부분은 본예산에도 가능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이요? (예) 그러면 부담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부담이 되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이미 부담을 할 것으로 알고, 다시 말하면 외상으로 발주를 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

발주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부분적으로,

어차피 몫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부담해야 할 부분이 군비부담금 44억원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순수 지방채는 얼마입니까? ○

4억6,000만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밖에서 군수님이 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빚이 4억6,000만원 밖에 없다. 그런데 44억원도 어떻게 보면 빚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하니까요. 안할 수 없으니까요. 44억원 부담을 안 하면 그 사업 못하지요? 이미 추진 할 계획이 다 세워져있으니까요. ○

빚이라는 성격보다는 우리 재원이 의존적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가 내려오면 다 해결이 되는,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요. ○

내년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년에요? 미리 내년에 내려 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사업발주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담금으로 잡아 논 것 아니겠습니까? 미 부담금 아닙니까? ○

미 부담된 상태에 국비만 반영을 해놓고 이월해서 재원확충이 되면 추진하고 이런 방법으로 늘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는 의존재원이 우리재원 형편입니다.

그러니까요. 밖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동료의원을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동료 의원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짚은 겁니다. 이것 부담안하면 일을 못하잖아요. 말은 화가 난다고 함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님, 123페이지 기획예산실 예산을 보면 첫장부터 감액이 다되어 가지고 나왔어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안하면 큰일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액을 해버렸어요. ○

재원이 없으니까 추진을 못하면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원안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방공채를 발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 깎아버렸어요. 우리곡성군 행정이 제대로 앞으로 못가고 옆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 겠습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 예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실과소원별로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원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회 추경예산안과 비교하여 신규로 계상 된 사업, 증가폭이 큰 사업 등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닙니다. 지금부터 200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24페이지와 110페이지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간단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입부분에 114페이지 도비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사업 100만원 2008년도 정부합동평가 실적우수 인센티브를 도에서 400만원 받았습니다. 마을회관등 경로당이 정보이용환경조성으로 해서 컴퓨터보급에 대한 769만원이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에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총 60억6,510만7,000원에서 이번에 1억6,512만9,000원이 감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군정의 종합기획 조정에 의해서 3, 50만원, 중간쯤 포상금 2008년도 정부합동평가 실적우수 인센티브 도에서 400만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폐이지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분야에서 2,6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곡성알리기 홍보강화에서도 3,442만5,000원 감액하였고 125페이지에 민간부분 및 교류협력 부분 활성화에 대해서는 4,480만원인데 이 부분은 보타구에 신종플루에 의해서 교류를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정보화 촉진에 대해서 2,940만3,000원 감액을 하면서 밑에 하단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마을회관 10개 마을에 대해서 컴퓨터보급을 위해서 796만원 도비로 계상이 도있고 정보화마을운영에 민간이전으로 해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도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 어제 제2차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듣고 세입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재원전망에 대해서 서로 거론을 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108페이지 보면 의료원수입이 7억3,8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변경이 됐지요? (예) 그러면 3억7,8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감한내역이 어디에 나옵니까? 의료원 것을 보면 의료원 수입이 4억7,100만원 환자진료수입이 2억6,700만원으로 기정은 되어 있는데 그것을 2억3,100만원하고 1억4,700만원으로 감했거든요. 그런데 228페이지를 보면 세출에 환자진료 약품비해서 약 200만원정도만 감액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감한 것이 없습니다. ○

세입에 있어서 당초에 의료사업수입으로 해서 된 것을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몫을 변경했습니다. 사업장 수입이 줄어들어서 사업량이 세입예상액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몫을 수수료 수입을 사업장 수입으로 과목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과목정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바꿨다고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맞아 들어갑니까? ○

예. 20페이지에 214-08에 보면 의료사업수입해서 3억7,888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임산물 판매수입 4,000만원 그것도 제안설명할 때 얘기했잖아요. 주무과장에게 물어봐도 되겠지만 예산편성하는 권한은 기획실에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게 재료구입되어 있잖아요. 수입은 이렇게 다 잡아졌는데 토요시장도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굳이 지금 4,000만원을 편성해야 하는 타당성이 있습니까? ○

제철에 만든 친환경농산품은 생산이 성수기지 않습니까? 성수기에 맞춰서 토요장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토요장만 열어놓고 물건이 없으면 안 되어서 양질의 재료를 구입하는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판매를 해서 이익금이 남으면 별도의 수입을 잡고요? (예) 손해가 발생하면요? ○

손해발생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철에 하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지금 그러면 계획대로 돌아가야지요. 돌아가지는 않고 농산물만 사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 있지요.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서에 보면 회계연도 2008년 결산서 12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198억2,8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얼마로 나와 있어요? 176억이잖아요. ○

본예산과 1회 추경시에 추경에 의해서 반영이 되고 결산총액에 대한 잔여액입니다.

잔여액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7억1,400만원입니다. ○

지금 결산회계지 않습니까?

결산회계는 198억2,8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여기는 176억1,0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이번에 계산된 순세계잉여금은 7억1,400만원이고요. 그러면 22억원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설명을 실무자가 해보세요. ○

지금 우리 재원이 자체재원, 지방세 등 수수료수입을 뺀 나머지는 보통교부세가 거의 자초재원성격이면서 의존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을 시켜 버리면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세입으로 일부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난 번에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당초 예산을 집행할 때 부족하거나 사업이 늘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이 오거나 예산이 확보됐을 때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7억원이라는 돈도 시기적으로 한두달은 집행부에서 인위적으로 늘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늘어졌지만 지금 7억1,000만원 온 것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습니다. 1회추경에서 거의다 들어가 있고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1~2억원정도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방금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했다고 변명을 하시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추경을 하기 위한 자체재원을 일부러 숨겨놨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넘어가고요. 산림교통과의 202페이지를 보면 유가조정에 따른 것도 제안설명할 때 10억원 증액했다고 했지요. 어떻게 해서 10억원이 갑자기 늘어났습니까? 본예산도 19억원 얼마해서 다 편성을 했는데요. ○

이 부분은 주행세 배분에 따른 의무적 부담금인데 그동안에 재원운영상 부담을 뒤로 유보조정을 해놔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번에 10억원 본예산에 10억원 해서 20억원이 증액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실과할 때 따지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정기분이 있고 임대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 등 계속된 사업내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에 의해서 정부보조금내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거기 대한 반영이 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시책 추진 중에 각종공모사업이라는 형태로 많이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추가로 선정이 되면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지금 숲가꾸기 사업 등 각종 국책사업에 대해서 중간결산식의 정부 1회 추경 이후에 재원배분을 하면서 추진할 사업이 여러 분야에 크게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속적인 사업 이외에 추가된 물량도 있고 때로는 신규로 사업책정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읍면예산쪽에 왜 이렇게 편성을 했는가? 목욕탕 운영비가 삼기는 600만원, 입면은 200만원이 세워졌어요. ○

목욕탕운영에 대한 본예산과 그 다음에 연간수요에 의해서 반영이 차별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삼기가 언제 지어졌는데요? 입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삼기 목욕탕자료, 입면목욕탕 자료 가져오세요. ○

동절기에, ○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

한 것에 대한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동절기에 하면 인구수가 입면이 많습니까? 삼기가 많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의료원 수입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

사업장 수입이요.

의료원수입을 무엇을 가지고 의료원 수입이라고 합니까? 의약품사는 것을 의료원수입이라고 합니까? ○

의료사업 각종 진료수입 등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됩니까? ○

의료사업 중에 세분화 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자료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제출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원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화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중식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주민생활복지과장 최광주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새로이 몇 가지 신규로 올라간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생계급여지원 129쪽에 차상위계층약곡할인지원 기차생활보장 주거급여지원은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생계보호급여는 민생안정대책차원에 정부시책으로서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던 예산입니다. 130쪽입니다. 자활근로 사업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자활근로 위탁사업 역시 국도비 증감에 따른 예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131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 국도비가 증가되면서 예산을 계상됐고 전남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1,200만원 신규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동안에 위기가정 보호를 위해서 도특수시책사업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서비스 소외 조손가정 통합사례관리, 다문화가정 아동 적응지원서비스, 청소년 약물예방 교육상담 서비스 이것은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서 대학교에서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CPR 등 응급처치교육 역시 대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사업이 되겠고 지역바우처 투자사업은 연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250만원이 증액된 1억6,674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생안전 TF전문요원 인건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3,240만원 계상을 했고 희망복지129센터 설치하는데 1,5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3쪽입니다. 장애인 읍면행정도우미가 현재 우리읍면에 9명이 있습니다마는 3명을 증가시켜서 11명의 1,282만5,000원을 증액한 1억1,2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악포장재 사업소 생산품보관 저장소 개보수는 중앙정부에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결과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34쪽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공공기관에 비치용품을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법이 계정이 되면서 11개읍면에 장애인용품을 비치하고자 2,23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곡성군 현충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1억8,000만원을 계상 했고 묘천리에 위치해 있고 면적은 1만5,393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평당 1만1,650원으로서 굉장히 저렴하게 평가를 받아서 1억8,000만원으로 계상 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 4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곡성군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그것을 토대로 전라남도 교육위원회에 상정한 결과 5월달에 교육위원회에서 매각승인이 되면서 저희들에게 7월달에 교육청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연초부터 교육위원회와 협의하고 또 일련의 행정절차도다 끝나있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매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으로 넘어간다면 행정절차상 회기년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135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원에 5,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장수수당 지원 역시 7,600만원을 증액한 1억8,72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재정형편상 중간에 부담을 덜 했는데 이번 추경에 연말까지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00살 잔치 행사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행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우선 가결산 자료에 의해서 1억원을 감 조치를 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력해주셔서 노인일자리사업 증액을 지난 추경에 많이 했었는데 이것을 도에 증액요청을 한 결과 도에서 상당액수의 증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그 금액만큼 군비를 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시니어클럽 사업비 인센티브 1,6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관 평가결과 우수상을 받음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재가노인시설 운영비 역시 도비와 군비가 증액된 1억4,947만원을 증액한 17억1,607만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38쪽입니다. 교통안전용품 지원해서 야광조끼, 야광모자, 야광지팡이 등 해서 3,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부분은 경찰청에서 곡성군 곡성경찰서 자체사업이 아니고 중앙에 경찰청에서 협조요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민안전대책의 일환으로서 노인 등 교통약자 보호강화를 위해서 일선에 경찰서와 노인회 군청과 협약체결을 하고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도록 협조요청이 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노인 등 교통사고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 경찰에서는 현장방문과 교통안전교육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노인회에서는 교육에 참여하고 사회봉사활동 또는 사고예방 홍보역할을 맡고 군청에서는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전라남도에 다른 시군에 형평을 맞춰보면 각 군당 우선 3,0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공감대가 형성 된 것 같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8쪽 하단부터 139쪽, 140쪽 141쪽 까지는 국도비 감 또는 약간의 증액된 사항을 정리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비가 167만원 계상을 했고 그밑에 청소년문화의 집 설계비라든지 군비를 그동안에 부담을 못해서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설계에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245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액기준해서 1억1,281만2000원을 증액한 4억 5,277만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본다면 잉여금, 이월분 ,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248쪽에 세출예산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서 국비부담금이 1,412만8,000원을 증액한 3억4,487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고와 도비보조 반환금을 9,861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추경이 빠르다보니까 중간에 추경을 못하고 그대로 가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140명을 잡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19명으로 목표량에 미치지 못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 대신 기간을 늘린 겁니다.

당초에 정부보훈청에서 우리군을 통해서 국비를 송금을 하기로 했었는데 국비는 그쪽에 추진위원회로 바로 송금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감 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비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목표량은 공급을 했는데 입찰차액이 1,500만원이 발생해서 감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기금을 운영 하는 것인데 국비와 도비내려온 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운영을 하는데,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원별로는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가 4% 재원을 가지고 하는데 국도비 증감에 따라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국도비 잔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뒤에 이듬해 예산편성을 해서 반납을 해줘야 합니다.

반납을 하고 이자까지 계상을 해서반납을 해줘야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35쪽에 건강장수 100살 잔치 행사비가 2억원에서 1억원을 삭감했는데 1억원을 써버렸다는 건가요? ○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재원구성이 각군에서 5,000만원씩을 행사비로 부담을 해주고 2,000만원은 기금으로 출현을 했습니다. 7,000만원을 부담금으로 출현을 해줬는데 이것을 내년도 기금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이월을 할 것인지 이부분은 본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로 보류를 해놨습니다. 써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1억원을 삭감 합니까? ○

군비가 1억5,000만원이 서있잖습니까? 기금에서는 아직 가 정상 상태기 때문에 그렇고 1억5,000만원 중에서 1억원은 감 조치를 하고 5,000만원은 그동안에 장수요인과 관련된 용역도 하고 특사파견 해외파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산 하기 전에 가 정산 상태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1억원을 우선 반납을 해 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38쪽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본예산에 우리군비가 보조율이 부족한 것을 넣은 겁니까? 4,250만원 많이 되어 있어서요. ○

이것은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공헌도가 있다해가지고 평가도 하고 인센티브도 반영를 했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증액교부결정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는 750만원이고 군비는 4,250만원으로 많이 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

객관적으로 보면 국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시니어클럽 운영하는데 그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비를 더 줘야하는 것은 맞는데 도에서 부담을 좀 해 준 것이죠.

국도비 보조율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장님말씀대로 시니어클럽이 어려우니까 우리군비를 더 주는 겁니까? ○

이 사업은 순수한 군비보다는 말하자면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분권교부세에서 배정을 해준것입니다.

토탈로보면 분권이 5,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1억1,900만원 아닙니까? 보조비율이 왜 군비가 높냐, 아니면 우리가 시니어클럽이 어려워서 군비를 더 주는 거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 토탈 5,000만원 교부결정을 하면서 재원분배를 이렇게 했고 이것은 시군에 배정된 분권교부세에서 추가로,

자기들은 750만원주고 우리보고 4,250만원을 하라고 그렇게 교부를 해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920명을 신규로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죠? ○

이것은 사회서비스사업 일환으로 해가지고 각대학교에서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응모를 받았습니다. 대학 졸업자나 졸업예정자가 요즘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우리군 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사업을 하는 겁니다. 심폐소생술 예산은 우리에게 포괄적으로 서있는데 의료원에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은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군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그렇죠. 각시군에서 다하는데,

그러면 교육을 받으면 우리 군민중에서 교육을 받을 것 아니예요. (예) 활용방안은 서있습니까? ○

이것은 양성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학교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관이 되어서 우리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교관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요.

920명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학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요? ○

그게 아니고요. 교관요원은 각 학교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군민들이 교육을 받고 다른 사람들 교육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교관요원이 920명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

그건 아니죠. 주민들이죠.

920명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다. ○

예.

그 교육비다?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응급처치 교육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

교육을 받아놨다가 옆에 사람이 응급에 처했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시키는 차원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활용 하려면 거기에 대한 장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장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

심폐소생술을 맨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전기충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려가지가 있잖아요. 교관에게 교육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학교면 학교, 아니면 아파트 또 마을회관 이런 데 갔다놔야 교육이 효과가 있는 겁니다. 내말은 이 교육비만 예산편성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됐으면 장비구입까지 같이 예산이 편성 되어 야 맞습니다. ○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로따로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

의료원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집단시설을 할 수 있는 곳은 하고 장비도 비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2,300만원은 왜 줄였습니까? ○

현재 인원대비해서 연말까지 가정산을 해보니까 그금액이 남아서 감을 시켜 준겁니다.

자연적으로 감소이다. (예) 그리고 교통안전용품 지원 3,000만원이요. 이건 경찰청에서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협조요청이 왔습니다.

경찰청에서 하라고 했으면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

협조요청이 되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사업 주대상이 우리관내에 노인분들이고 또 계획을 보니까 저희들도 아직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협약서도 읽어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노인 교통사고위험이 많은데 필요한 장비이지 않겠는가, 우리집행부에서라도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침 협조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를 사서 주관은 경찰서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는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좋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보강을 하든지 해서 해야지요. 그쪽에서 하라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인상이 되고 이런 사업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사업은 자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야광조끼, 야광모자, 야광지팡이 세 개의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교통장애노인들이 야광조끼나 야광모자를 쓰고 다니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모양이 어떤지는 몰라도 주면 안 입고 안 씁니다. 지팡이는 사용할지 몰라도 과거에도 효 지팡이인가 사업을 했습니다. 10몇년전에요. 주팡이를 노인들에게 주면서 했는데 그 사업 전달식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아무효과 없습니다. 제 생각 같으면 우리군민의 교통약자를 위해서 한다면 사업 품목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들 타고 다니는 전동차입니까? 본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무법자입니다. 전동차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차에다 야광장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시설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요. 위에서 하란다고 해서 세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3,000만원만 낭비하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에게 야광조끼 저녁에 입가 나가십시오 하면 입고 나가겠습니까? 안 입습니다. ○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하번 하려고 하는데요. 품목 요청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품목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세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필요한 용품을 구입을 해서 경찰서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이죠? ○

예. 현금지원은 안하고 필요한 물품을 우리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김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동차 뒤에 야광표시등을 같이 해서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4쪽 곡성군 현충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곡성군 예산상태를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방채를 내서 추경을 하고 있는 이 실정에 꼭 지금 금년에 사야합니까? ○

사야됩니다. 행정절차가 금년 2월달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군이 필요하니 그 땅을 우리군에 다가 다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

2월달에 의향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샀으면 하는데 군에다가 팔아줄 용의가 있느냐? 의향통보를 해놓고 그쪽에서는 도교육위원회에다가 매각요청을 하고 우리는 4월달에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에 의결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5월달에 도교육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7월달에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자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 과정에 감정평가도 하고 그래서 1만1,650원의 감정평가가 나왔는데 사실은 1만1,650원 정도라고 하면 거기에 입목만 캐와도 그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개인땅이라고 하면 그값에 살 수 있겠습니까? 또 도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승인을 해줬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최소 한 계약체결을 하고 사들어줘야 금년도 회계연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이번에 승인해 주시기를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가 빚을 내가면서까지 땅을 구입을 해야 한다. 물론 공공기관 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것을 안사도 다른 사람에게 매매가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점에 땅을 매입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마는 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재원형편에 어렵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아껴써야지요. ○

편성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사두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미 행사를 치르고 거기에 대해서 지나 간 얘기지만 항상 의회에서는 단돈 얼마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해외연수비도 반납하고 이런 실정에 이번 같은 경우를 놓고 보세요. 축제를 여기계신 의원님들 전부다 동일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개인 의원입장에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 여론이 그렇게 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치렀습니까? 공무원만 고생시켰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곳에 쓸 돈을 차라리 아껴가지고 이런 곳에 쓰여 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하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자보 사업에 있어서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지요. 교부결정을 총액기준으로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낙찰차액이 발생 합니다.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그 테두리 내에서 재투자하도록 처리를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지원을 통한 군정참여확대해가지고 감을 370만원했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통 전체회의 참가 임차 또는 참가자 보상 등 이런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공무원 능력함양 및 공무연수자 사기증작도 3,164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능력향상 교육에 대한 실시결과 집행 잔액하고 지방연수대회를 경제가 어려워서 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부분 산업시찰 여기서 1,800만원 감액을 시켰는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해외연수를 자제함으로 말미암아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정 참가자 교육비 이것은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상부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교육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공무원 동호회 활동 지원에서 55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직장테니스대회도 어려워서 포기하고 운전원가족 체육대회도 취소를 하고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각종행사를 취소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문 인센티브 복지사업 지원해가지고 복지포인트 가로해서 있습니다. 이것은 6억2,950만원 계상 했는데 이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인센티브로 28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당초 1회 추경 때 하려고 했으나 예산관계상 하지 못하고 2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1인당 100만원씩 해서 100포인트 558명으로 무기계약 83명 이렇게 해서 6억2,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폐이지 제일 윗부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영유아자녀 보육료도 집행잔액입니다. 5,700만원 감액했습니다. 밑에 부분도 다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투명한 계약 운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1,08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도 재산관리 현지조사시스템 구입도 집행잔액이고 조기집행으로 인한 잔액으로해서 삭감을 했고요. 중간부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서 평생학습 자원강사 양성에서 여기서는 당초에 군비로 했는데 국비가 선정됨에 따라서 감액 1,000만원했습니다. 그 밑에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은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입니다. 이것은 11개 읍면에 지원을 해주는데 주로 각읍면에 평생학습교육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 밑에 푸르마리 웰빙대학 운영 이것은 1도시 1특화 프로그램으로 공모사업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순수한 국비로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교육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 추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48쪽입니다. 평생학습 중심 대학운영이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 중심 대학육성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4군데인데 저희 과학대학교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1억원을 지원해주고 대학교에서 3,000만원 지자체에서 1,000만원해서 1억4,000만원인데 거기에 따른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35세이상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평생학습을 교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활성화 여기서는 1,8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개최를생략을 했고 주민자치위원 리더십 향상 교육같은 경우도 교육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441만6,000워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올해 2명이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체육대회 참가 및 지원 이렇게 해서 2,291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잘아시다시피 섬진강 마라톤대회가 신종인플루엔자로인해서 개최를 하지 않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행사관련실비 거기에 따른 실비를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배구클럽 체육관 임대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곡성읍 석곡, 죽곡 여기에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사동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설치 이관계는 현재 부지에 성토토량만 있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완결을 지어야 할 것 같아서 전라남도에서 8개시군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도비 4,000만원 군비 4,000만원 50 대 50인데 거기에 따른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마을 뒷산 주민체육시설 셜치 사업은 2,000만원입니다.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마을에서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입면에서 했는데 올해는 옥과면 주산리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죽곡 와룡체육공원내 스탠드 설치는 2,500만원 낙찰차액 감액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곡성 다목적 운동장 조성비가 당초에 본예산에 5억원이 세워져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종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우선 재원확보를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2,100만원은 임도에서 자연석이 나오기 때문에 운반비만 해서 우선 갔다놓는 걸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을 제외한 44억7,9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부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고용보험료 이것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000만원정도 더있어야 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이것은 분권교부세에서 감액을 하고 군비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기금전출금 중 군비분 감액 이것은 3억4,025만7,000원인데 이것은 곡성군 장학진흥기금 전출금 감액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장학진흥기금으로 전출된 군비 3억7,900만원 중 잔액 3억4,025만7,000원을 다시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반환한 금액입니다. 269페이지는 곡성군 장학기금세입 분야를 반납하는 것이고 270페이지는 장학기금에서 예비비로 선정된 그 금액에 대한 2,000만원 예비비를 두고 3억4,025만7,000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로 반납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과장님, 150페이지에 마을뒷산 주변 체육시설 2,000만원 있잖습니까? 도비가 1,000만원이 있던데 도비가 내려오면서 군비부담해서 지정을 해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군에서 필요한 마을을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현지를 봐서 저희들이 올려가지고,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현지를 봐서 합니다. 작년에는 입면에서 했고 올해는 옥과에서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입면을 했으면 올해는 이쪽으로 넘어와야 하는 것이 맞는데,

여러 군데 보고를 받았는데 그곳이 제일 적절하지 않나해서,

혹시 도의원이 사업비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 하지 않았나? ○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목사동 전천후 게이트볼구장이 군비도비해가지고 8,000만원인데 목사동만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8,000만원 가지고 완전히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지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비가림만 되는거 아니에요. ○

현재 그곳이 성토가 어느 정도 토량이 놔진 상태니까 기반조성을 하고 나머지사업을 하면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체 농장만 만든다면 가능한데 요즘은 비가림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샷시도 달고 하면 8,000만원으로 부족합니다. ○

일단은 50% 대 50% 이니까 설치를 해놓고,

그래서 2,000만원만 더 보태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사업의 효율성이 좋지요. 이것해 놓고 나중에 또 사업을 하게 되면 못해도 5,000만원은 들어 갈 것인데요. 사업비율에 맞추려고 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 관계는 일단은 이렇게 추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 석곡도 안 되어 있잖아요. ○

석곡은 내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할 때 한 번에 해야지 사업이라는 것이 다시 하게 되면 예산이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만 해도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을 해서 마무리 지을 때 해야지요. 예산만 낭비가 됩니다. ○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이트볼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본예산에 세울 때 석곡만 남았어요. 비가림이 안 된 곳이요. 그러면 목사동 하고 석곡의 차이점은 목사동은 면장님이 신경을 써서 하천 중설작업 할 때 매립을 했습니다. 석곡면장님도 제가 개별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중설작업의 남은 것이 곡성으로 오니까 석곡도 받아서 기반시설을 해라 그랬는데 석곡은 그것도 안하고 기존 예산으로 기반 시설만 한거지요? 석곡예산 5,000만원 지금 서 있잖아요? ○

예. 5,000만원 서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씁니까? 기반시설 말하지요? (예) 그런 돈을 면장님이 조금만 신경쓰면 버는 겁니다. 등한시 해놓고 매립하는데 별도로 돈을 쓰고 그리고 특별회계 교육진흥기금에다 일반전출금으로 빼내는 것은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빼내는 것은 뭡니까? 특별회계 269페이지요. ○

이것은 장학진흥기금으로서 당초에 일반회계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서 다시 전출,

진흥기금으로 예산을 세워놨는데 왜 삭감을 했냐는 말입니다. ○

진흥기금하고 이자수입까지 합쳐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3억7,900만원 중에 사용잔액이,

장학진흥기금이 사용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까? 기금으로 조성을 하는데요. ○

그 관계는 진흥기금이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진흥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쓰도록 한 것입니다.

진흥기금을 갔다가 일반회계로 전환을 해서 쓴다는 것이 말씀이 됩니까? 목적이 있어서 진흥기금을 예치를 해놨는데, ○

예산부족으로,

원래 우리 일반회계에서 장학특별회계로 얼마 주는 것을 말 하는 것 아닙니까? ○

예. 기반회계를 줬어요. 줘서 다시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이해를 하시죠.

원칙은 조례에 없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장학기금으로 가는 것도 위법이었어요. 그때도 토론이 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해줬는데 그것을 다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언제는 필요하다고 넣었다가 이제는 필요 없다고 빼내고, ○

이해는 갑니다마는 현재 재원부족으로인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회에 말씀 드릴 것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장학기금을 3가지 요인으로 준다면서요. 교육청이 주는 돈이 있고, 직접 군에서 관여하는 것이 있고, 또 학생에게 직접 관여하는 곳이 있는데 교육장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줘야 통제관리를 할 수 있는데 군수가 장학금 주는 데가 있고, 교육장이 주는 곳이 있고 통합을 해줬으면 한다는 요청이 왔어요. 한군데로 몰아서 군청에서 하려면 군청에서 하고 교육장에게 위임해주려면 해줘야 사업계획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데 왜 따로따로 주냐는 말입니다. ○

그 관계는 항상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충돌이, ○

교육장이 계획을 못 세우겠다고 합니다. 전체 얼마를 준다고 했을 때 자기들 예산을 합해서 계획을 세워야하는데 잘못하면 추가로 가버린 곳도 있고 안 가버린 곳은 안 가버려서 효율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해서 소귀의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60만원씩 했습니다. 60포인트.

복지카드에서는 6억2,000만원 정도하고 다른 복지분야에서 많이 지원을 하겠다.

금년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담당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분에,

저희가 1회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재원이 부족해서 2회추경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5쪽에 명예퇴직자 부부 산업시찰 이것은, 대상이 2분입니까? ○

3분으로 부부간 6명입니다.

이부분에 지난 번 1회추경 때도 두분을 감한 예가 있는데 그 부분에 강대광 의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이것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올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때문에 다섯분이 혜택을 못보시게 되는데 해당되신 분하고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졌는가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서로가 이야기는 됐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할 때 국내로,

여기서 예산이 감액 되어 버리면 기회가 없잖습니까? 퇴직을 하셔버리는데 나중에 국내여행을 해드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

다음연도에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정년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습니까? 민간인으로 돌아가는데, ○

내년도에 할 때 같이 해서,

체육담당께 드리는 말씀인데요. 민간경상보조에 전일제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에게 2명분이 추가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전라남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배정을 해줄 때 시군에 의견을 물어가지고 군비부담을 하겠느냐 해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 곡성군에는 8명 정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수나 생활체육을 하고 있는 동호인 수로 봐서 이제 8명 정도면 어느 정도 지도를 해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받아도 되지만 참고를 해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담당하나요? ○

예.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예산 4억2, 000만원입니까? ○

3억2,000만원입니다.

행자부에서 내시한 것이요. ○

아니요. 우리가 예산이 섰던 금액이,

아니요. 3억2,000만원 우리가 세운 것이고 행자부에서 곡성군은 얼마까지 세울 수 있다는 것이 4억원 입니까?

4억원 입니다.

그 예산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4억원을 전체적으로 세워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예산 편성을 배분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을 전혀 늦추지 말고 부서별로 사회단체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4억원을 받고 거기서 사업계획에 맞게 편성을 해주면 사회단체도 예산이 적절하게 배분이 될 것이고 우리예산도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내년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사업을 세워서,

편성권한은 거기에 있으니까요. 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하시면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개발과장 김영춘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에 예산절감차원에서 감된 것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추경에 반영되는 것을 위주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중간정도보시면 심청문화센터 유지관리비로 해서 1,535만5,000원이 감됐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집행하다가 중간에 민간위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잔액발생 된 것을 이번에 감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시설비로 섬진강기차마을 미니기차 철로설치 비 군비로 가지고 있던 7억원과 그 다음에 철로자전거 종점부 회전시설 곡성천 부분에 저희들이 폭포를 조성하려고 1억원을 확보한 것이 있는데 이 관계는 섬진강 미니기차 철로 관계는 2차분 장미가 내년상반기까지 심어지는 관계로 밑에 종점부 수변공간 폭포조정 관계는 곡성천 공사가 조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그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추진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공전 이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시기를 감안했을 때 사업시기를 조정코자 이번 예산 절감차원에서 8억원을 감조치했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비는 도비 5,000만원 포함해서 1억원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바로 밑에 한국철도 100주년 기념관 건립관계는 한국철도가 교통한지 110년이 됐습니다. 100년되는 시점에 10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바가 있고 이런 자료들을 5분이 집중적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 분 자료를 가져다 박물관을 만들고 여러 가지 군데서 정선, 문경, 철도공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판단하기에는 곡성에서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그 자료를 저희들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특별교부세로 받은 5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설계해서 추진하고자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관계는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1,560만원 정도 감됐는데 그 중에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도 무형문화제 공개행사 실비 지원비 관계는 죽동농하기 1년에 한번 씩 시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180만원을 포함한 24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하단에 군지촌정사 유지관리비로 355만8,000원 제일하단에 군지촌정사 사랑채보수비로 전체적으로 4,231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태안사대바라수장고 건립등에 8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태안사수장고 건립관계는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은 15억원입니다. 그중에 국비 4억5,000만원과 도비 2억8,500만원은 그대로 반영하고 군비를 7억6,500만원을 반영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형편상 이번에 6,500만원만 반영하고 반영못한 7억원은 추후에 반영키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발주코자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 정해박해 옥터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관계는 본청에 건설방재과 옆에 주차장이 부족하고 천주교자리를 침범해서 이용하고 있어서 이번에 주차장 포장 플러스 주변정비를 해서 같이 활용코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죽곡농민도서관 관계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전기료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저도 현장을 답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전기요금 일부와 인터넷사용료 등을 포함해서 180만원, 12만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2009년도 한스타일 박람회 보조금으로 해서 2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관계는 코엑스에서 우리나라 스타일에 대해서 떡, 한식, 소목장, 부각 등 여러 가지 박람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부각을 가지고 참석을 한바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그 밑에 칸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도농교류 문화 사업공연으로 해서 1억4,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관계는 문광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전국에서 곡성과 안동시 두군데가 채택이 됐습니다. 국비 1억원을 포함해서 1억4,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곡성 여성연극단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딱부러지게 정의하기 곤란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하자면 30회정도 공연계획을 잡고 있고 1회 하는데 경비가 470만원 소요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채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무관리비로 해서 급식비로 970만원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홍보비로 1,000만원이 균특예산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올해 살기좋은지역만들기가 저희들이 해서 올해가 마지막 연도입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전체적인 홍보관계하고 백서만드는 등의 일괄경비로 30개 당선된 데에 1,000만씩해서 서울신문과 같이 해서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152만원 그 다음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해외연수관계는 사전에 성립전집행으로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것이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성사업비 인센티브 사업비로 전체적으로 1억1,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주고 행정안전부에서 일부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것을 평가해서 문제가 있는 지구는 빼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잔여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균특 8,000만원과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가정리에 기차마을이 종점에 참살이 쉼터를 조성해놨는데 주변 하수도 사업비를 포함한 조경사업비 4,700만원 그 다음에 두바리는 다목적 체험장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앞에 논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하고 단지를 조성하는데 5,300만원해서 1억1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 관계입니다.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문화관광해설사 유니폼 구입비로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관내에서는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설사가 3명이 있고 도 단위는 해설가라고 합니다. 시험을 쳐서 국비로 지원받는 사람은 유니폼을 맞춰주게 되어 있어서 도비를 포함해서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관계는 도에서 우리도 전체관광 시스템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유남도관광길잡이이라는 컴퓨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총들어가는 예산은 22억원입니다. 그중에서 11억원을 각 시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0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관계는 섬진강 기차마을에 시스템이 전부 갖춰져 가지고 우리관내는 말할 필요도 없고 전라남도 전체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비 중에 저희곡성군 부담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 관광안내소 사업비로 채택이 되어서 1억원 가져다가 건물은 기 조성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 있는 걸로 임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컴퓨터를 비롯한 책상의자 등의 기본적인 것을 구입하고자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3개 반영되어 있는데 한옥형 민박사업 관계는 저희가 한옥민박이 1동 떨어져서 입면 제월리에 있는데 그 주변 정리가 필요합니다. 한옥으로 짓는다고 해서 도에서 현지판단해서 반영을 하였고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기차를 통해서 숙박형 단체 관광객을 모시고 오시면 전통민속놀이 체험이라든가 효문화 체험등의 그런 사업을 하는 걸로 채택이 되어서 국비 1,800만원을 포함한 군비 포함해서 2,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제일하단에 효년심청 마당극 관계는 저희들이 매주 효녀심청마당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회를 하는데 4,000만원 이것도 도의 50%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기차마을 연계콘텐츠 개발 및 운영관계가 1억원이 되어서 그것도 국비 7,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사업 내용을 설명을 드리자면 섬진강 기차마을에 오신 손님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체험행사를 하고 장미로 탁본을 만든다든가 직불공예를 한다든가 나룻배를 만들어가지고 적정공간에서 나룻배 체험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인적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채택이 되어서 국비 7,000만원을 포함한 1억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관광안내 표지판 및 설치비 관계도 저희들이 기차마을을 비롯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내서 채택이 되어서 국비 6,450만원을 포함해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도로 기차마을 주변 도로표지판 5개를 전부다 보완할 계획이고 관광안내소도 2개소를 추가로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중간쯤 우에 보시면 기차마을 장미원 조성 중에 1차 5월달에 장미를 조성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하는데 장미원 관리인부임이 약간부족해서 407만2,000원을 반영하였고 그 밑에 하단쪽에 보면 시설비로 장미원 조성사업비 재원변경해서 3억1,000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의원님들에게 장미원 총 조성사업비 53억원을 한다고 보고드린바 있고 지적하시기를 53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속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군비로 전액 확보했던 3억1,000만원을 도에서 2억5,000만원이 내려와서 군비를 절약하려고 재원변경을 한 것입니다. 161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과 시도비사업으로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면서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발생했던 반환금입니다. 국비보조 반환금으로 435만8,000원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2007년도 2008년도 정상결과 발생한 반환금 2,635만7,000원을 추가로해서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산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251쪽입니다. 상단부분은 기존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감하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중간부분을 보시면 섬진강기차마을 마케팅 홍보비로해서 앞에서 일반회계 설명들였던 특별교부세 5억원을 가지고 100주년 기념관을 만든다고 했는데 다섯분에게서 기증품을 그때 그때 검수를 해서 실어날라야하는 운송비로해서 150만원 그다음에 다섯명에게 저희들이 기념패를 만들어놨는데 자료를 무상으로 기증해줘서 고맙다는 감사패 제작으로 30만원씩 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하단 쪽에 보시면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외국인 관광객 체험 프로그램운영보상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관계는 8월 21일부터 12회에 걸쳐서 402명의 중국관광객이 오셨고 지금도 매주 오고 계십니다. 여기에 따른 중국관광객 해설사에 필요한 그런 것을 계상하였고 오늘 처음으로 일본쪽에서도 관광객 32명이 오셨습니다. 그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면 올해연말까지 그분들의 반응이 좋으면 8회를 할 계획이고 곡성의 관광자원으로서 정착이 되면 내년도에는 2,000명정도 일본관광객이 오시는 등 저희들은 곡성 주변 관광객은 말할 필요도 없고 중국, 일본관광객도 거쳐서 갈 수 있는 여건이 조금씩 갖춰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기차마을 인근 토지매입비로 특별회계 5억원을 했던 것을 감 조치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파악하신대로 예산이 부족해서 당장 시급히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는 감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두 번째는 기차마을 주변에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매입한다는 그 땅 저희들이 감정해서 14만7,000원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해서 그 정도 가격으로 했는데 그 가격으로 매수에 응하지 않아서 매수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 임시 주차장을 밀었던 그 쪽부근은 매입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고 나머지 땅들은 상당히 매입이 어려운 쪽으로 있어서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 감조치했습니다. 252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 관계로 7억33만9,000원을 했는데 이 관계는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특별회계에 가지고 있는 예비비와 앞에서 감된 금액을 전출조치하고 저희들은 특별회계 이 금액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다시 이 돈을 특별회계로 받는다든가 돈을 받아서 기차마을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에 투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주차장이 주 사업이 되겠고요. 그것을 정비하는 과정에 주차장과 연결된 수녀원 주변에 낡은 건물이 몇 개 있습니다. 주로 보면 정해박해 정비사업으로 표현됐지만 표시된 대로 주차장이 주가 되고 주차장을 정비하는 사업에 수녀원 철거라든가 부속건물이 몇 개 있거든요.

예. 건설교통과하고 도로하고 주변에 난잡하게 되어 있는 곳을 정비를 해서,

그렇습니다.

도로 건너편이 비포장도로가 되어 있는데, 도로부지 넘어 천주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같이 썼으면 좋을 것 같아서 포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차장 포장사업입니다.

주차장을 포장해서 그 쪽에서 100% 이용한다는 의미보다는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과 후문쪽에 보면 비포장도로에 직원들 차하고 같이 주차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포장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주차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포장 땅은 천주교땅지만 이용주체는 저희들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히 하는데 사업주체는 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 22억원 중에 국비 도비로 50% 인 11억원을 감당하고 11억원이 시군부담인데 11억원중에 곡성군 부담 5,000만원을 내게 되면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 관계로 도에서 하는 겁니다.

용역을 맡기면 소개하고 싶은 시스템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곡성이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기존에 링크를 시킨다는 개념이 아니고 유남도여행길잡이라는 22억원 관광안내프로그램을 일괄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2가지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구축해놓은 것은 방금 지적하신 케이스가 있고 이런 경우는 일괄프로그램으로 한 프로그램속에 들어있어서 이용 못하는 단순한 사람도 내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에 일괄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비관계는 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특구로 지정받는 내에서 민자유치도 해야 하는 곳에 관계된 것이지 코레일투어서비스운영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코스모스 심어 1만평이 민자유치대상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10월, 11월에 의회에 와서 보고 하게 될텐데 민자유치를 하려면 공유재산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특례조항도 맡아야 되고 민자유치 항목에서 사업계획변경과 하는 관련된 예산들이지 그것하고는 별계입니다.

강 의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개발과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애민한 질문입니다. 예산편성 속성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벌어가지고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지는 큰 틀에서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밀려가지고 편성을 못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회계 주머니만 틀릴 뿐이지, 통계 똑같이 받아서 우리가 번 돈은 우리쪽에서 효율적으로 쓸랍니다라는 계수상의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차는 똑같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글자만 틀린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위원님 말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폐쇄를 하는게 앞으로는 타당합니다. 지금까지는 기차마을 사업단에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라는 계정과목을 두어서 운영 하는게 효율적이고 사업의 진척을 빨리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코레일하고 같이 운영을 해서 결산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특별회계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더 연구해보시고 이 자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특별회계 251페이지 보면 체험 프로그램운영보상금해서 300만원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 내용이 무엇입니까? ○

8월 20일부터 12회에 걸서 402명의 관광객 오셨고 계속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본 관광객이 오십니다. 오시면 저희들이 통역을 못하니까 중국, 일본 통역해설사를 써야합니다. 그런 실비보상금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처음 올 때는 농악을 시연해준다든가 기본적인 예우를 갖춥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 300만원입니다.

통역실비 보상금이다고요? (예) 관광은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

여행사에서 모집해서 옵니다.

여행사에서 통역 다 하잖아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객으로 올 때는 가이드하고 오시는 거고,

우리가 여행을 하다보면 현지 가이드가 됐든지 여기서 동행한 가이드가 됐든지 어떻게든지 통역이 다 되게 되어 있는 거지요. 통역비를 우리가 따로 주면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코레일투어서비스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관광개발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설령 통역비를 준다고 해도 거기서 주고 나중에 우리가 정산해서 통역비 얼마 공제했으니까 우리이익금에서 뺍니다. 그때 인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

중간에 죄송한데요.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코레일투어서비스 운행하는 그 부분만 맞습니다. 그분들이 오시는 것은 코레일투어서비스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시고 가는 곳은 곡성군 관광일대를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한계가 애매합니다.

여행상품 내용에 개인이든 패키지든 내용에 곡성기차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곡성기차마을 그곳에서 증기관차를 타고 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상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각자 올 때 통역도 없이 비행기타고 배타고 옵니까? 인솔자 다 있잖아요. 개념정리를 다시 하십시오. 다행히 예산이 300만원 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지모르지만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가정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죠? 주민들에게요. (예) 명칭변경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진척된 게 없다고 주민들이 불만입니다. ○

오늘도 이장님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제가 이장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쉬운 것이 많습니다. 그이야기 시점이 가정역 정할 때 다루는 것이 상직적인 이야기지 지금와서 이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바꾸려면 압록유원지 말 안 되고 죽곡유원지로 당장 바꿔야합니다. 그것 뿐입니까? 왜 옥과IC입니까? 오산IC입니다. 이것 말 안 됩니다. 대신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뜻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 쪽으로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취지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 말도 맞아요. 처음에 가정역이라도 했을 때 그때는 주민들이 별로 관심없이 그런가 보다 했는데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송정주민들은 송정역으로 해주라, 그래서 송정말고 고유명사가 없느냐, 특별한게 없데요. 주민들이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반상회 홍보자료를 배포한다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보상금이죠? (예) 한번 봉사하면 얼마정도 입니까? ○

4만원입니다.

그분들이 충분히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

예. 봉사 플러스 실비개념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이나 훈련하는 것 있습니까? ○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해설사는 국가에서 돈이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해설가는 도에서 일괄을 체계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충분한 소양교양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해야합니다. ○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 합니다.

159페이지 효녀심청 공연은 출연료하고 운영비 예산이 편성 된 거죠? ○

예. 1회 공연 200만원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159페이지 효녀심청 마당극 해서 200만원 곱하기 20회 가지고 4,000만원 해놨기에 제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 200만원 내역을 주라고 했더니 장비가 무선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게 85만원 준다고 합니다.

1회 공연 하는데요? ○

예. 장기임대료가 85만원, 인건비가 45만원인데 사람수가 꽤 많은데 정상적인 요금체계는 아닌 것 같고,

출연자가 몇 명입니까? ○

정확히는 기억 못하지만 20~30명사이입니다. 연극을 하려면 평소에 리허설을 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70만원해서 한번 공연하는데 들어가는 총 경비가 2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공연을 할 것 같으면 예산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몇 번한다고 해서 임대료 85만원 주는 것보다도 장기적으로 기차마을이 존속하는 이 공연은 계속된다, 그러면 그 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장비를 갖추려고 개인적으로 알아봤는데 제 눈에 번쩍 뛰는 것이 올해했던 조태일 기념관에 있던 장비가 다루기 힘들어서 알아봤는데 장비 사는 것은 사더라도 운영을 못하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공부를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문제의식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연구가 필요합니다.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코스모스나 목화축제 관련도 그쪽 업무죠? 어디서 관리합니까? ○

축제예산은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코스모스나 그런 것은 저희들 과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축제업무 관장을 어디서 합니까? ○

축제업무 관계는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목화축제나 코스모스축제 전혀 관련 없습니까? ○

저희들이 관련합니다.

관련하지요. ○

그렇습니다.

이번에 겸면이나 석곡 축제 예산서를 보면 축제행사만 2,000만원 삭감했는데 본 의원은 축제의미에 대해서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말을 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금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축제가 중단됐지만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내년에 축제예산 요구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축제가 근본원칙론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겸면을 보면 겸면에 관광명소가 있어서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것도 아니고 특산품도 안파는 곳에서 축제를 합니다. 예산이 1억2,000만원입니다. 석곡은 1억8,000만원입니다. 3억원이라는 예산을 아무 의미도 없는 곳에 씁니다. 그리고 혼선이 옵니다. 본 위원도 TV홍보 광고를 보면 심청축제를 하는지 코스모스축제를 하는지 시기가 일주일 간격으로 있어가지고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군에서 통제를 해가지고 석곡코스모스나 겸면목화축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심청축제에 부수적으로 그 코스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

부 의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하지만 지침도 내려와서 통폐합해서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길게 설명 드릴 필요없이 이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행안부에서 지시사항이 왔으니 통폐합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군수입장이나 의원들 입장은 부당한 줄 알면서도 민간인들 눈치를 보느라고 강력하게 말을 못합니다. 행정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총대를 메고 꼭 정리를 해주세요. ○

제가 총대 멜 때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대 메라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준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156쪽에 도농교류 문화 사업공연하고 159쪽에 효녀심청 마당극 공연하고 같은 팀이죠? ○

같은 팀인데 앞에 있는 것은 곡성하고 안동시만해서 대외적으로 국비로 타오는 돈이고, 뒤에 4,000만원은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관내에서 하는 공연입니다. 사람은 똑 같습니다.

효녀심청 마당극 공연은 1회 하는데 200만원, 밖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4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가고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곳이 곡성문화원이죠? (예) 관리감독은요? ○

관광개발과 문화예술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죠? ○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민원세정과소관 문용수입니다. 민원세정과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민원세정과는 기정예산보다 5,083만1,000원이 감액된 12억3,212만7,000원입니다.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여권 사무 심사실 환경 정비 예산입니다. 환경정비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민원실에서 여권을 접수하여 전라남도 동부출장소를 경유하여 도 심사후 조폐공사에서 여권을 발급받아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신청자에게 민원실에서 교부하였기 때문에 기간이 약10일정도 소요 되었으며 매년 여권 발급 신청건수가 30% 정도 증감 함으로 내년부터는 군에서 접수 심사하여 조폐공사에 직접 발급 신청 함으로써 처리기간을 3일정도 단축해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 시설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 1,000만원입니다. 2007년도 3월달에 본채를 구입한 후 80만3,000매의 고지서를 출력함으로써 사용 매수가 추가되어 초고속프린터기 현상기 구입비 550만원과 다음 쪽 드럼 구입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입니다. 지방세법 분법 및 세목 간소화에 따른 프로그램 재개발 유지보수를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일괄 배정한 균특특별회계 550만원과 군비 550만원을 지방세정정보시스템 재개발유지보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포상금입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매년 상반기는 징수률 올리기 하반기는 체납액 줄이기 시책을 추진하여 시책 추진보전금을 추진실적에 따라 배분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상반기에 전라남도에서 12회, 하반기는 3회의 실적을 거행하여 4,000만원을 시책추진금보전금을 받았습니다.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1년이상 탈류 된 숨은세원발굴 포상금 300만원과 체납액 징수 포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관련예산입니다. 주소체계를 도로명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은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도로명판 661개소 및 건물번호판 1만3,348개를 설치완료했습니다. 2010년 도로명사업 관련 국도비 예산이 지원이 안 될 것에 대비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잔액 1억4,500만원 중 2010년 도로명 주소 고시 사전 홍보 및 고지 안내문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5쪽 도로명 및 구간을 안내하는 지역안내판 제작설치를 위한 시설비 6,500만원과 민원안내 및 발급장비인 도로명 주소 전자도면연람시스템을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필수경비와 100년만에 개편되는 도로명 주소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세정과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곡성군 민원실에 여권 신청을 하면 3일만에 발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예. 내년부터는 3일만에 발급 받 수 있습니다.

빨리 그렇게 만들 것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자여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

전자여권은 개인신상에 관한 칩이 여권 뒷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똑 같네요. 저는 따로 전자여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

맨 뒷 페이지에 칩이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강두석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편의상 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인건비부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천적곤충관 운영에 따른 인부에 대한 기본급과 주유수당 4대보험료 등으로 부족분 849만6,000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전액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로 음식물 처리비로 총 2,490만9,000원을 계상 하였는데 이 처리비는 바로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에서 1,245만5,000원을 감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1,245만4,000원을 더해서 2,49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폐비닐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는 국비가 당초에는 없었는데 국비가 753만원이 계상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는 감액을 했고 군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오는 증액분에 대해서 29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 아름다운 남도화장실 음향시설 및 인테리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군에서 기차마을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심사를 해서 상위등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도비 600만원과 그 하단에 있는 남도화장실 주변공사로 해서 도비로 400만원 총1,000만원 도비 배정을 받았습니다. 저희 똑같이 군비 50% 계상을 해서 총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공공운영비중에서 신규마을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입니다. 이 사항은 고달면 목동리, 겸면 괴정리, 오산 연화, 목사동 4개에 비해서 신규하수처리장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처리되는 전기요금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수질환경보전 총 8억3,095만9,000원이 증액되는데 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로 하단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총 태평지구와 운교지구 그 다음에 죽정지구 3개 지구에 대해서 국비가 저희들이 6억5,600만원이 왔고 특별교부세로 한승수 국무총리께서 우리 곡성군에 방문하셨을 때 여기에 따른 특별교부세로 2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6억5,600만원과 특별교부세 2억원, 군비 부담금 1억3,200만원해서 총 9억3,800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군비는 국비나 특별교부세에 따른 군비부담액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상단은 전부 감 된 사항하고 하단에 있는 보전지출 차입금이자입니다. 중앙부처 차입금 이자는 옥과 하수도에 따른 이자상환액이 100만원 바로 밑에 있는 차입금 원금 상환이 666만원을 계상해서 총 768만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전액 감액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가 왜 전부삭감 됐습니까? ○

광역상수도 관로설치 공사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입찰을 하고 낙찰 차액입니다. 예전 같으면 낙찰 차액으로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균특예산을 짜다보니까 나머지 전액을 삭감을 시켜 버렸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3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다는 말이에요? ○

그렇죠.

질의 끝나 셨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입부분에요?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잡습니다.

세입이요?

양미자 제가 질의 답변할 수 있는 자세한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양미자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수입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차상으로 해가지고 이월된 돈 일겁니다.

제가 정확히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발생했습니다.

과태료는 부서가 많습니다. 저희과도 있고요. 경제과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다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3억5,000원 감을 시키셨는데 여기 물량은 100% 완료하셨죠? (예) 그렇다면 비율을 보니까 17. 8%가 과다예산을 측정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에 3억1,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것도 과다한 것 같습니다. ○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보면 낙착률이 84점 나옵니다. 그래서 그정도 나옵니다.

주무부서에서 요구한 것, 그렇게 해도 100% 달성 할 것 아닙니까? 17.8% 나 삭감하면요. ○

사업비에 대해서 낙찰주로 보기 때문에 보통 84.2~84.3%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

상하수도 민원에 대해서는 우리의원님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민생활하고 밀접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저희 과를 안 도와주시면 일하기 어렵습니다.

신리에 있는 위생처리장 있잖습니까? 5개부락하고 읍ㆍ군하고 계약을 맺었잖습니까? (예) 제가 계약서를 안 봤는데 보상관계가 종료 되어 버렸습니까? ○

아닙니다.

올해보니까 예산에 하나도 없더라고요. ○

저희군과 주민들 간의 약속입니다.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금년말까지 만 거기다 하고 광주로 간다 하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5개마을에 우리곡성군에서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대로 예산요구를 했더니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는 못한다고 합니다. 간부회의 때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우리환경과와한 약속이 아니라 곡성군과의 약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돈은 못 쓰더라도 그 돈은 해주셔야 한다고 해서 제가 있는 한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금년 추경 때 빚을 내더라도 해줘야합니다. 추경때 정리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

계획은 금년 말까지는 거기다 하고 내년부터는 100% 다른 곳으로 갑니다. 가지만 그 자리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립도 해야 하고 또 적환장이 그대로 있습니다. 어차피 폐기물을 모으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당초대로 하고 내년에 적환장이기 때문에 수준이 더 약합니다.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데 당초에 약속 계획은 2017년까지입니다. 2017년까지는 군에서 5개마을에 보수를 해주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렇게 길게요. 원래 계획은 MBT시설해가지고 그 때까지, ○

설사 옮겨가더라도 그 자리가 멈춰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물이라는 자체가요. 계속 순화되면서 없어지는 것이지 폐기물 안 넣고 엎었다고 해서 그 자리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우리군 계획은 201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7년까지 5개부락에 계속 보상한다는 말이에요. ○

그건 아닙니다.

보상을 언제까지 한다는 약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확실하게 없고요. 2017년까지 우리곡성군하고 그 일을 한다. 그런데 금액은 그 후에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100% 해줄 수는 없잖습니까?

알겠습니다. 담당이 안행옥 계장님 이십니까? ○

안행옥 예.

주민들하고 계약했던 것 나중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마을은 어디입니까? ○

대평신리하고 동산입니다.

오지리는 왜 안 들어갑니까? ○

당초에,

아니지요. 당초에 계약서 할 때도 오지리 들어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청소원이 충원을 하면 한다, 하는 그것이 빠져있지 대상부락에는 오곡면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6개 부락에 해당되는 겁니다. ○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