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4. 곡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5. 곡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6. 곡성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7. 곡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조 례 일부 개정 조례안

행정지원과장 안형식입니다. 곡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시장 되어 표준안의 내용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면서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선내용으로는 먼저 표준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정직공무원도 일반직과 같이 6개월 이상 유아교육을 하는 경우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유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안보 등의 분야이외의 외국인을 별정직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별정직도 근무평 상여금이나 각종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등 별정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완료되어 이를 폐지하고 현재 곡성군의 주민복지웰빙 센터가 내년초에 준공됨에 따라 군민회관의 행정수요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군민회관 관리원을 폐지하며 신규행정 수요인 체육관 운영관리원 그리고 의원전문위원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5항 곡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보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강두석입니다. 곡성군 음식물 쓰레기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법조항 및 법령상 용어를 변경하고 감량의무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근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사상 필요한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률상 용어인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계정하고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이라함은 식품의 생산,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 찌꺼기 등을 말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일일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면적이 250㎡ 이상인 휴계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으로 확대하였고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개설자와 그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 하는자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6항 곡성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전동섭입니다. 곡성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곡성읍 시장을 비롯한 군내 3개소에 재래시장 현대화산업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서 지난 2001년도에 개정된 이후에 현실과 동떨어진 점을 바로 잡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제5조 3항 시장사용승인 신청시 사용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승인신청을 받아 재허가할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문제화 되었던 사유화 방지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제7조 보증금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시장사용료와 상하수도 전기료 등의 사용료를 채납할 경우에 대체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보증금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규칙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것입니다. 제13조 시장내 특산물 직판장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 시장관리인 임명시 공무원에서 공무원 또는 일반인으로 좀더 폭넓게 조정하였고 시장관리비 인건비를 군수와 상인회에서 공동부담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리인은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인건비를 부담해 채용하고 있지만 시장관리에 대한 상인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나가기 위해 공동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이에 맞춰 관리비를 징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제21조에 과태료를 5,000원에서 5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장옥시설변경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원상복귀에 따른 실비 등을 감안할 때 5,000원은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정금액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별표1에 시장명칭을 변경하고자 곡성시장을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으로 석곡시장을 석곡전통시장으로 옥과시장을 옥구전통시장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장계시를 곡성시장의 경우만 현행5일장에다 매주 토요일을 추가했습니다. 별표2에 점포등급을 3개로 분류한 것을 특등급을 추가해 4개등급으로 조정하였고 이에 맞춰 이장사용료도 다소 조정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곡성군 시장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7항 곡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운영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산물마케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곡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업인이 농업기계 사용시 상하차시와 원거리이동에 따른 안전사고는 물론 운반시간을 단축시켜 영농작업을 불편을 해소하고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운반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에서 운영하는 소형 농업기계 대여사업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하여 운영코자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의 5항 중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영농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내수립 교육일정을 계시 15일전에서 일주일전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안 제5조 6항을 신설 임대농기계의 상하차시 안전사고와 원거리이동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반기준을 정하여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5조7항과 제9조1항에 단서조항을 신설 영세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소형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에서 소형 농업기계 대여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 고 읍면에서 운영하는 소형농업기계에 대하여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운영코자합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8.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