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락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영암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조례안”과 “영암군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왕인국화축제 시설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모두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선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여섯분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군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영암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자를 보험료 지원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비와 도비 지원을 제외한 군비 지원을 농업인 등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군수는 농협에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역에 의거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군비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자별 계좌에 입금 조치하도록 지원금의 교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많은 군민이 농업경영 안정을 보장 받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조례안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류선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영암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여섯분의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류선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는 농작물 재해보험법에 의한 재해보험법 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국고에서 50% 지원하고 농업인이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부담보험료 중 도비로 24%, 군비로 36%를 지원함으로써 전체보험료 30%에 해당하는 60%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실제 부담한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한 우리군의 2009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하여 본 바, 농작물 재해보험 7개 본사업 중 배, 단감, 떫은감 등 3개 품목과 13개 시범사업 중 1개 품목인 배 품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사업 중 실제 가입한 3개 품목에 대한 가입률은 29.3%에 해당되어 전국 2009 성과목표 30.5%의 96.1%에 이르고 있어 가입률이 대체로 높다고 할 수 있겠으나 품목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배의 경우 47.1% 또 성과목표를 상외하고 있으며 단감과 떫은감은 각각 7.2%와 19.3%에 불과하여 현재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 2009 시범사업으로 신규 실시하는 벼의 경우에도 가입률이 15.5%에 해당해 불과한 실정으로 재해보험의 확대가입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군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 검토 의견인 2009년도 과수작목의 경우 일부 농협에서 농가부담분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벼의 경우 영암농협에서 농가부담분 전액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 실정으로 군의 예산지원은 가능하나 조례안 제5조와 관련하여 지원범위를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50으로의 하향 조정의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선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농협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었는데 각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이 좀 파악이 됐으면 하는데요. 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예.

농협에서 다 지원되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2009년도에 영암농협에서는 1,000만원 정도요, 그리고 금정농협에서 240만원정도고요, 신북농협에서 1,000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3개 농협에서 부담했습니다.

예, 그 농협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의 수준이 전액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70%, 80% 이렇게 지원하는 건지...

일부 농업인 부담금 일부

일부중에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파악이 안된 거네요.

지금 약 한 영암농협은 영암농협은 90%정도, 그리고 금정농협이 2,500만원 중에서 240만원 이니까 10%정도 부담했네요. 그리고 신북농협에서는 4,100만원 정도에서 1.000만원 정도 부담했으니까 25% 정도요. 농업인 부담금 중 지원한 금액입니다.

예, 이것도 그 농업인 상해 당했을때 농업인재해보험료 검토할 때와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지원되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또 각 농협에서도 지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절하게 맞춰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요. 좋은 말씀이고 지금 현재 이 농업인 부담금 중 일부를 농협에서 지금 부담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3개 농협에서 만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상황은 못 되고 시행과정에서 집행부하고 농협간에 어떤 좋은 조율들을 우리는 바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제성은 일체 없습니다. 속된말로 해주면 좋고 안해 주면 어쩔 수 없이 농업인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예, 지금 현행 재해보험료 지원되는 군비가 8억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14억 정도 되서 6억이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100% 보험을 가입을 했을때의 발생되는 금액이고 현재 이 과수 약 40%이상 그리고 벼농가 12% 정도에 불과한 상태에서는 아직 그 밑으로, 물론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100%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최고 맥시멈으로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예, 이 재해보험료는 우리 자연재해로 인해서 국비로 이 재해에 대한 지원이 나오잖습니까?

예.

그런 지원하고는 또 다르게 재해보험에서 다시 또 재해에 대한 보상금액이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글쎄요. 이제 여기 그 관련법규를 우리가 잠깐 좀 보면요. 실제 그 과수나 어떤 벼에 대한 그 품목지정 내역이 있습니다. 농협으로만 통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게끔 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이위원님 질의 상황하고 좀 동떨어질랑가 몰라도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숙제로 남는 것은 고구마나 또 내지는 이 관련 법령에는 그것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영암군 같은 경우는 무화과 같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제로 좀 남겨 주시고 보험은 농협으로만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국비는 이 관련된 품목에 한해서만 국비가 나오지 다른 보험료는 일반보험으로 우리가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해피해니 우박피해니 이래서 국비로 지원되는 피해보상금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런거랑 중복되서 이것이 보상이 되는거냐?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중복지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은요.

예, 보험가입하는 사람들은 그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이 내려올 때 그것을 못탄다 이런 건가요?

잠깐만요. 해당된 품목에서

예, 해당된 품목에서

우박이나 서리피해를 당했을때 보험료 또 따로 나가고 이렇게 자치단체 재난재해기금으로, 보상금으로 또 나가고 이중으로 나가는 그 말씀이죠? 지금

예.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우리가 지금 예가 없는데요.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타는 겁니까?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예, 그러니까 두개 다 탈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보험은 별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제가 한 말씀만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100분이 50 100분의 60, 70 이분은 지금 현행 지원하고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영암군의 예산에 따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는 지금까지 2009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영암인이 영암을 떠나는 사람이 약 한 5천명 그중에서 농업인이 5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영암군이 40% 이상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아주 크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크게는 차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2010년도부터는 농업군으로써 걸맞는 각종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농업을 위한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서 우리 농업예산을 농업인에게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100분의 80을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지금 그 발의자인 류선열 위원님께서 설명하셨는데 20개 품목에는 안 되는 걸로 지금 여기서도 규정을 하고 있죠. 우리 조례에서도?

예.

그렇잖습니까? 근데 이걸 좀 확대해서 지금 무화과 같은 경우는 영암의 특품목입니다. 20개 품목하고 똑같은 비율로 적용을 시켜서 우리 군비로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안은 생각 안해 보셨어요? 다른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정을 안해 놨는데 농산부에서 지정을 안해 놨는데 지금 발의자가 지정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허나 영암군이 명품 특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무화과는 지금 해당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들어 있어서 그걸 숙제로 남겨놓고 이 조례안만 통과 시키자 그런 건지 여기다 첨부를 해서 똑같은 범위 내에서 영암에 명품 특품인 무화과도 같은 규정으로 해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걸 검토해 보신 적 없습니까?

검토라기보다는 제가 아쉬운 점으로 자꾸 봤는데 그중에서도 관련 법규를 보면 고구마도 있습니다.

고구마는 들어있어요?

예, 관련법규에 있음에도 우리 영암군에서는 지금 그거 시행을 않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시행을 안하더라도 20개 품목에 고구마는 들어 있는데 20개 품목에 지금 무화과가 안들어 있다는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영암서는 무화과에 대한 예산은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고 쓰고 있고 실질적으로 근데 보험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기왕에 이렇게 보험기준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무화과는 영암이 자랑하는 농산물이니까 좀 그런..

20개 품목에 안들어 가면은 국비하고 도비는 지원을 못받습니다. 20개 품목에 한해서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하니까 이 조례안에 넣는데는 전체 군비로 92%를 지원해 줘야 하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 21개 품목이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해 볼려고 합니다.

먼저 그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 무화과가 과수로 안 들어 가가지고 몇년전부터 저희가 의원하기 전부터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정식 과수로 안들어가 있다는 거죠. 정식과수가 아닌 것을 클러스터 사업단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선 숙제는 그러면 20개 품목안에 21개 품목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1순위이고 보험은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아니 당연히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합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는 재해를 별로 안 당하니까 농가들이 안 넣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구마 같은 것도 재해를 넣으면 지원하게 돼있는데 농가들이 재해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농가부담 20%가...

예, 알겠습니다. 건의 좀 해 주셔요.

그 부분은 충분합니까?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벼같은 경우요, 우리말로 나락입니다, 배가 아니라. 그게 이양을 하는 논에만 대해서 보험을 넣게 돼있더라고요.

예, 예, 직파는 안됩니다.

수파나 직파는 전혀 안되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 보험이 실용성이 있는 건지 이양을 하는 논에만 보험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평을 가지고 있는데 9천평은 수파나 직파를 하고 한 천평 이양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하면 천평을 보험을 받아줘요. 그래 이게 과연 이런게 이보험이 실용성이 있는 건지, 과수쪽은 아예 필요한 겁니다만은 그랬을때 우리 군비부담이 금방 신락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많지 않는가 효용성이 없는데 거기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상세히 해 주셨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이 일부 넘어 왔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100분의 80으로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했던 게 너무 농업인에 대한 투자가 너무 미비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자는 의도도 있었고 또 지금 실지 이런 좋은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이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뭐 첫째는 홍보부족도 있었을랑가 모르지만은 이런 과감한 농업에 투자를 시도를 해도 적극적인 홍보, 또 농업인들이 참 만족해야 할 만큼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이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영암군 농업인 재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영암군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이 앞전에 여러가지 아마 심사과정에서 농협에 대한 지원범위에 대해서 군비와 여러가지 지원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활하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영암군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예, 이보라미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농업인 재해보험료 관련해서는 각 농협에서 지금 지원되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우려의 소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좀 서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항을 약간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2조의 2항을 신설을 해서요 “군수는 관내 농업협동조합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업협동조합에서 농업인 등에게 지원하는 범위의 확대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2항을 신설해서 관내 농협들이 지원을 좀 줄이려고 한다든가 또 지원 안 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장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5조에서 “국도비등의 지원을 제외한 군비지원으로써”라는 문구에서 “국도비 등의 지원”을 “국도비 및 농업협동조합 등의 지원”이라고 해서 농협의 지원을 계속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삽입해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예, 또 다른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은

이해를 좀 못하겠는데요.

예, 강찬원 위원님. 예.

농협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전번에도 얘기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조합원에 한해서 농작업 상해 공제를 넣어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도 10개 농협인가 거기서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각 농협마다 넣는 비율이 약간씩은 차이가 날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적이 지금 조합원이 아닌 농민들, 그런 쪽으로 저는 해당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을 굳이 우리군 조례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가하는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넣어주고 있는 농작업 상해보험이 조합원 위주다 보니까 거의 한집에 조합원이 두명이 아니고 부부간에 조합원이 아닌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합원에는 들어있고 자기 집사람이라든지 다른 가족은 농작업 상해 공제에 안 들어 있다는 거죠. 그게 가족보험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보험이다 보니까 상해보험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군민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삼호농협에서 같은 경우가 삼호농협에서 농작업 상해공제를 넣어 줬을때 제 집사람이 조합원이 아니었을때는 집사람은 안들어 가거든요 집사람은. 근데 이런 게 있으므로 해서 집사람도 넣고 다른 가족도 농업에 종사는 다른 가족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농협을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농협에서 몇 %를 부담을 해라 의무적으로 뭐를 해라 하는 그런 좋은 안은 아닙니다만은 내용을 넣었을때 과연 농협에서 비조합원한테, 영리단체인데 거기가 그렇게 하겠느냐 이 조례안 자체가 뭐라 할까 주변에서 봤을때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안입니다만은 이 안 자체로 지원 조례안은 안대로 가고 거기 농협하고는 실무자들이 나서서 타협할 일이지 조합원이 아닌 범위를 억지로 뭐 몇 %를 물어넣어라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를 안고 출발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예, 방금 우리 이보라미 위원님께서 일부 농협도 이렇게 조례안에다 일부 삽입을 해서 농협하고 군하고 농민하고 같이 보험에 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보라미 위원님이 수정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찬원 위원님께서는 지금 그 부분은 농협에서는 이미 개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삽입을 하지 말고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그것은 뭐 맞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해가... 이런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조합원에만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고 농협이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것은 거기에서도 그것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해 주는 것이죠. 전체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는데, 그 전체 농업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기존에 농협에서 조합원들에 대해서 지원하던 것은 어떻게 할거냐!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요렇게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농협에서는 그동안에 그간에 지원을 아예 중단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원도 좀 살리고 이 계속적으로 다른 조합원이 아닌 농업인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두가지를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폭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례 수정안이거든요.

예. 그 폭을 좀 남겨 놓자 하는 겁니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농협은 별도의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조례안에다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들으면은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다는 거죠. 그게 군지부나 같으면 우리 그 금고라고 합니까? 그것 가지고 압력이라도 행사하지만은 각 단위농협은 우리가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 놔 봤자 우리 의회나 우리 군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다가 농협이라는 용어를 넣어가지고 잘못하면 우리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미친놈들 미친짓거리 했네 하는 우세만 당하지 않느냐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원안대로 의결한다면은 규칙으로 해서 방금 이보라미 위원님이 추가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시행규칙으로 유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했을때는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예, 이보라미 위원님

예.

충분하니 설명 들으셨죠?

예, 수정동의안을 철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암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규칙으로 가능하죠?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농협에서만 한정되죠.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예,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업인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재봉입니다.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그린환경자원센터가 10월 중순 준공 예정으로 그린환경자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 운영관리는 소각시설과 공공재 활용기반 시설의 위탁 근거·자격·기간을 규정하였고, 제6조 폐기물의 반입처리는 그린환경자원센터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로 생활폐기물과 관내 소각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 또 자연 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이며, 제10조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징수로 반입된 폐기물을 계량하여 부과하고 영암군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수수료 면제는 군에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와 자연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로 정했으며, 2쪽 입법예고 결과는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제2조 중에서 민관위탁자격을 1일 30톤이상 소각능력이 있는 자로 제안했던 것을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 있는 자로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검토결과는 일정 규모이상 운영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서 4쪽에 있는 비교 내용처럼 내용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4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세부내용은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8쪽까지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암군 관내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위생적·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그린환경자원센터와 관련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위탁 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그린환경자원센터는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하되 그린환경자원센터 시설 중 소각시설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의 재활용품 선별 부분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의 범위 등은 별도의 협약에 의하고 위탁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탁관리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반입폐기물의 처리,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부과 징수 및 수수료의 면제 대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등 그린환경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써 조례 형식이나 조문의 내용 등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저 지금 소각장하고 매립장하고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하고 관계없이 발주할 때 지금 그 두군데는 운영진이 짜져 있는거죠? 한 몇 년 동안은?

지금 그린환경자원센터 소각장만 당초 입찰안내서에가 의무운전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저쪽에 삼호쪽에 있는 매립장은 별도로 위탁 할 필요가 없는 시설입니다.

아 그럼 우리군에서 직접 관리한다?

예.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요.

예.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쓰레기가 조례에 정해지고 몇 가지가 있죠?

예.

그때 초창기때 얘기로 감시원

예.

감시원이라 그럽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역대표 1년에 2명씩인가 쓴다면서요.

예.

그러면 군에서 군청 우리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관리를 하십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거기는 뭐 계약은...

상주 감시원이 별도로 2명 상주하고요. 직원은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관리가 되겠죠? 하긴 업체한테 주는 것 보다는 낫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직접 타시군이라든지 아니면 불법 매립해 버릴 것이 들어온 것 관리하기는..

거기는 별도로 위탁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면은 오히려 더 안 좋은 점이 더 많이 있을 것도 같네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하고는 다소 조금 거리는 있을련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종가면은 음식물을 가지고 만들어놓은 폐기물공장이 있지요?

예, 호남자원재생

있죠? 거기를 가서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은 7조에 보면은 8조에 보면은 반입증교부해 가지고 군수는 대량에 의한 반입량을 확인한 후 반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종은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온 것인지 그것도 저것도 없이 거기는 들어온 것인지 그것을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 시설은 우리군하고 관련없는 시설이고요. 여기는 인제 우리 그린환경자원센터라고 해서 소각시설, 방금 삼호 쪽에 있는 매립시설, 또는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또 압축포장시설 감용기 이렇게만 포함된 시설이고요.

예, 거기는 군에서는 관리를 안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는 군에서 허가해준 일반업체입니다.

예, 일반업체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지금 여론이 대단히 많거든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이 내용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만은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지금

최근에요?

예, 지금 내가 아침에

예.

몇 번 내가 최근에 광주서 월요일날 아침에 몇 번 내가 와봤어요. 와보니까 광주서구에서도 오고 나주에서도 오고 광산구에서도 오고 이 차들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시종 쪽으로 와. 그래서 이건 문제가 좀 있다. 우리군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전혀 안써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예, 이것하고는 관계없지만은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제한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뭐 통제를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지금 뭐 냄새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이런 환경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해서 시정을 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악취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난단말입니다.

예, 예.

심하게 나고

예, 그건 인정합니다.

그걸 우리가 몰라서 안 되어요. 그런 부분을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니까 서구나 광산구나 나주나 이런데서 막 들어오고 있어요. 남구에서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옵니다.

그때 저희들도 그 쪽에 하기 전에 영업정지 당하고 그래가지고 나주도 위탁을 했었고 무안에다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인제 위탁을 해서 들어온다면 모르는데 무작정 막 들어와 버리니까

아니 그게 바로 위탁입니다.

그 사람들이 위탁?

예, 나주시라든가 광주에서 이렇게 거기에다 위탁처리업체에다 해가지고 협약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톤당 처리비를 주죠.

아니 위탁처리업자가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예.

남구면 남구, 서구면 서구

예, 예, 그렇습니다.

광산구 쓰레기 저저저, 뭡니까? 음식물쓰레기차가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군하고

아! 군하고

예.

업자하고 계약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물론 우리도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뭐 문제가 별로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악취가 엄청나게 난단 말입니다.

지금 그쪽에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이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제가 마을에서 전화를 받고 저녁에 내가 10시경에 나가서 현장을 가본일이 있어요. 두번 가봤는데 가서 보면은 정말로 그 지역 주민들이 불쌍합니다.

예, 예, 저도 그렇게

어떻게 악취가 심하든지 이런 것은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내용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그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왕인국화축제 시설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영암 왕인국화축제 시설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배중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영암 왕인국화축제 시설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왕인국화축제 시설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중 국화축제 규모의 확대 및 발전된 수준에 비해 입장료가 좀 낮고, 입장료를 인상 조정하여 국화축제 추진 시 군비부담을 줄이는 한편 군민의 입장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왕인국화축제 입장료 무료 대상자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두 번째로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그다음에 나번 별표 1항입니다. 영암왕인국화축제 시설입장료 일부조정 내역입니다. 일반은 개인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개정코자하고 단체 현행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군인은 현행과 동일 적용코자 합니다. 무료입장을 노인과 군민을 추가코자 합니다. 3번 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으로는 군민들의 입장료 부담을 줄여서 영암군민으로서 자긍심 고취는 물론 군세외수입을 증대하여 국화축제 추진에 따른 군비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영암왕인국화축제 시설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10월 27일 제정된 영암왕인국화축제 시설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주전시관에 입장하는 자의 입장료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4조 별표1에서 정한 입장료 중 일반 개인은 현행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일반단체는 현행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조례 제8조에서 정한 무료입장 대상자에 만 65세 이상 노인과 영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 9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대비 소비자물가는 전체적으로 평균 2.2% 상승하였고 공공요금 부분은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왕인국화축제 입장료 인상률을 살펴보면 일반개인은 50% ,일반단체는 42.8%를 인상하였으므로 입장료 산정근거 및 입장료 수입이 행사비용의 충당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 등에 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창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입장료 수입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보면은 입장료 수입이 6,276만 9천원이었습니다. 주차료가 약 929만 5천원 동기간 중에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7천2백6만4천원 징수했습니다.

예, 국화축제 준비하시는데는 예산이 얼마정도 드셨습니까?

금년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4억1천만원정도 지금 편성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정도

작년에 약 2억 8천정도

2억 8천이요?

예.

입장료수입액은 전액 다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지금 재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조치해서

예.

새로 또 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 전체 우리 군민들한테 인제 도움을 주시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진짜 작년에 약 6천만원 입장료 수입했다. 우리군민들이 낸 액수도 꽤 될꺼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체 군민들을 전부다 무료입장 시켰을때 부스 운영비라도 나올까요? 외부에서 오셔가지고?

글쎄 국화축제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외부에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금년에는 올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장료를 좀 올리면은 금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첫째로 외부에서 오신분들한테 올리면은

예.

우리 군민들한테는 무료로 관람토록해도

작년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작년수준하고 비슷하게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입장료 받기가 애매하겠네요. 그러면 우리군민들은 전부다 신분증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군민들한테는 일단은 각 마을별로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증명을 좀 소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증명서가 없으면은 우리군민으로 안 본다?

이제 또 저희 직원들이 입장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또 잘 아신분들은 부득이하게...

그거야 당연한건데 기본은 해야 될 것 아닌가! 군민들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청소년이나 뭐 군인들 할인혜택 주듯이 그 정도의 혜택을 주고 기본 사용료는 내야 되지 않는가? 완전무료로 개방한 것 보다는 그런 취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좋습니다. 한푼도 안받고 우리 군민들이 충분히 문화를 느낄 수 있다면 좋죠. 근데 실질적으로 4억씩 쓰고 실지 외부에서 얼마나 오셔서 작년정도의 입장료 수입이 생길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무료로 돈 천원정도 받아야 된 것 아닌가, 외부인들한테 3천원 받았을때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요. 지금 왕인박사유적지가 지금 군민들한테는 무료입장을 하거든요. 주차료도 안받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입장료를 징수하다 보니까 군민들한테 상당히 그 항의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무료로 하는 것이 군민들한테는 좀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오늘 15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