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5분자유발언

류선열 의원 5분자유발언

제18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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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영암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조례안”과 “영암군 농업인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왕인국화축제 시설입장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모두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선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류선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제186회 영암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여섯분 동료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영암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군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영암군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자를 보험료 지원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비와 도비 지원을 제외한 군비 지원을 농업인 등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군수는 농협에서 통보받은 보험가입자 명단 및 내역에 의거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군비 지원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자별 계좌에 입금 조치하도록 지원금의 교부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영암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하여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함으로써,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시 많은 군민이 농업경영 안정을 보장 받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한 조례안 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박영수위원장

예, 류선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백창환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창환입니다. 영암군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회부경위,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자 여섯분의 의원님의 동의를 얻어 류선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는 농작물 재해보험법에 의한 재해보험법 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국고에서 50% 지원하고 농업인이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부담보험료 중 도비로 24%, 군비로 36%를 지원함으로써 전체보험료 30%에 해당하는 60%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실제 부담한 보험료는 전체 보험료의 20%에 해당하는 4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한 우리군의 2009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을 분석하여 본 바, 농작물 재해보험 7개 본사업 중 배, 단감, 떫은감 등 3개 품목과 13개 시범사업 중 1개 품목인 배 품목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본사업 중 실제 가입한 3개 품목에 대한 가입률은 29.3%에 해당되어 전국 2009 성과목표 30.5%의 96.1%에 이르고 있어 가입률이 대체로 높다고 할 수 있겠으나 품목별 가입률을 살펴보면 배의 경우 47.1% 또 성과목표를 상외하고 있으며 단감과 떫은감은 각각 7.2%와 19.3%에 불과하여 현재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 2009 시범사업으로 신규 실시하는 벼의 경우에도 가입률이 15.5%에 해당해 불과한 실정으로 재해보험의 확대가입이 요구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농업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내로 군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 검토 의견인 2009년도 과수작목의 경우 일부 농협에서 농가부담분 일부를 지원하였으며, 벼의 경우 영암농협에서 농가부담분 전액 1,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는 실정으로 군의 예산지원은 가능하나 조례안 제5조와 관련하여 지원범위를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50으로의 하향 조정의견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장

백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선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예, 각 농협에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었는데 각 농협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이 좀 파악이 됐으면 하는데요. 그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선열

류선열위원

예.

라미

이보라미위원

농협에서 다 지원되죠?

선열

류선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2009년도에 영암농협에서는 1,000만원 정도요, 그리고 금정농협에서 240만원정도고요, 신북농협에서 1,000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3개 농협에서 부담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예, 그 농협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의 수준이 전액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70%, 80% 이렇게 지원하는 건지...

선열

류선열위원

일부 농업인 부담금 일부

라미

이보라미위원

일부중에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파악이 안된 거네요.

선열

류선열위원

지금 약 한 영암농협은 영암농협은 90%정도, 그리고 금정농협이 2,500만원 중에서 240만원 이니까 10%정도 부담했네요. 그리고 신북농협에서는 4,100만원 정도에서 1.000만원 정도 부담했으니까 25% 정도요. 농업인 부담금 중 지원한 금액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예, 이것도 그 농업인 상해 당했을때 농업인재해보험료 검토할 때와 마찬가지로 농협에서 지원되는 내용을 어떻게 우리군에서 지원을 하면서 또 각 농협에서도 지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절하게 맞춰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선열

류선열위원

예, 그래서요. 좋은 말씀이고 지금 현재 이 농업인 부담금 중 일부를 농협에서 지금 부담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3개 농협에서 만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관여할 상황은 못 되고 시행과정에서 집행부하고 농협간에 어떤 좋은 조율들을 우리는 바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강제성은 일체 없습니다. 속된말로 해주면 좋고 안해 주면 어쩔 수 없이 농업인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라미

이보라미위원

예, 지금 현행 재해보험료 지원되는 군비가 8억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14억 정도 되서 6억이 증가되는 거 아닙니까?

선열

류선열위원

그건 100% 보험을 가입을 했을때의 발생되는 금액이고 현재 이 과수 약 40%이상 그리고 벼농가 12% 정도에 불과한 상태에서는 아직 그 밑으로, 물론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100% 보험가입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최고 맥시멈으로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예, 이 재해보험료는 우리 자연재해로 인해서 국비로 이 재해에 대한 지원이 나오잖습니까?

선열

류선열위원

예.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런 지원하고는 또 다르게 재해보험에서 다시 또 재해에 대한 보상금액이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선열

류선열위원

글쎄요. 이제 여기 그 관련법규를 우리가 잠깐 좀 보면요. 실제 그 과수나 어떤 벼에 대한 그 품목지정 내역이 있습니다. 농협으로만 통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게끔 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이위원님 질의 상황하고 좀 동떨어질랑가 몰라도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숙제로 남는 것은 고구마나 또 내지는 이 관련 법령에는 그것이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영암군 같은 경우는 무화과 같은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제로 좀 남겨 주시고 보험은 농협으로만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국비는 이 관련된 품목에 한해서만 국비가 나오지 다른 보험료는 일반보험으로 우리가 생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해피해니 우박피해니 이래서 국비로 지원되는 피해보상금들이 있잖습니까?

선열

류선열위원

예.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런거랑 중복되서 이것이 보상이 되는거냐?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중복지원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은요.

라미

이보라미위원

예, 보험가입하는 사람들은 그 자연재해로 인한 보상이 내려올 때 그것을 못탄다 이런 건가요?

선열

류선열위원

잠깐만요. 해당된 품목에서

라미

이보라미위원

예, 해당된 품목에서

선열

류선열위원

우박이나 서리피해를 당했을때 보험료 또 따로 나가고 이렇게 자치단체 재난재해기금으로, 보상금으로 또 나가고 이중으로 나가는 그 말씀이죠? 지금

라미

이보라미위원

예.

선열

류선열위원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는 우리가 지금 예가 없는데요.

라미

이보라미위원

그럼 둘 중에 하나만 타는 겁니까?

창환

백창환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라미

이보라미위원

예, 그러니까 두개 다 탈수 있다 이거죠?

창환

백창환경제건설위원회전문위원

그렇죠. 보험은 별도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뒤에 보면은 5페이지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132조 기준에 의한 집행부 검토의견인 농가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 과수작목의 경우 일부농협에서 일부를 지원하고 벼의 경우 영암농협에서 농가부담 전액을 지원하였으며 군예산 지원은 가능하나 조례안 제5조와 관련하여 지원범위를 100분의 60 또는 100분의 50으로 하향조정 의견을 해놨거든요? 우리 조례안 만들어진 것은 100분의 80이죠?

선열

류선열위원

예.

락현

신락현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같이 앉아서 우리 검토의견이 있는 걸로 봐서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말씀 드립니다.

선열

류선열위원

저 제가 한 말씀만 부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 100분이 50 100분의 60, 70 이분은 지금 현행 지원하고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영암군의 예산에 따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는 지금까지 2009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영암인이 영암을 떠나는 사람이 약 한 5천명 그중에서 농업인이 5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영암군이 40% 이상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투자하는 부분이 아주 크게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크게는 차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2010년도부터는 농업군으로써 걸맞는 각종 농업예산에 대한 부분을 전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농업을 위한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면서 우리 농업예산을 농업인에게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100분의 80을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락현

신락현위원

알았습니다.

영수

박영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찬원 위원님

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