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일현
윤일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심광규의사직원
의사직원 심광규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28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0월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 심사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등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예산총칙 예산규모 세입예산서 세출예산서 부분에 대하여 전체 부서 대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 하고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분야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5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규모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답변을 세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보통세에서 이번에 7억 목적세에서 5500 정도 이렇게 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물론 설명은 공시지가 인하되어 가지고 되었고 그 다음 하나는 사업소세가 적게 들어왔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저희들 올해 재산세만 1회 추경때 7억 감 편성 했습니다. 2회 추경에 7억이 다시 감 편성을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때 7억을 감액 편성한 것은 재산 세율이 대폭적으로 인하가 되어서 7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에 7억은 저희들이 당초 올해 과표 적용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공정시장 가격비율제도를 올해 도입을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과표 적용율이 50% 였습니다. 그런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도입되면서 올해 건축물의 주택에 대해서 60%가 결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한 8억 정도가 작년보다는 증액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당초 세입 목표액을 조정을 했는데 실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해보니까 약 3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표액에서 한 5억 정도가 세수 결함이 생겼고 또 2기분에는 공시지가가 하락한데 대해서 2억 정도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7억을 추가로 감액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5억 공시지가가 내려감으로 해서 2억 정도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까? 물론 그 분들이 다시 재평가를 해달라면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떻습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올해는 공시지가 우리 구 전체적으로 1.몇% 전부 다 하락이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하락되었습니까. 그러면 사업소세 한 5500만원 어떻게 됩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이 사업소세는 재산할하고 종업원할이 있는데 재산할이 작년 경우에는 약 890개소에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1개소가 감소가 되었고 특히 종업원할 같은 경우에는 99개소에서 93개소로 6개 사업체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부분에 대한 사업소세가 5000만원 정도 그때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2010년도에는 이것이 추계 할 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51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세입세출예산서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99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
기범
김기범위원
실장님 안 계셔 가지고 계장님 답을 하시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집행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현황을 받았거든요. 밑에 보면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재정조기집행 선진지 시찰 이런 것은 물론 국비로 내려온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예,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지금 이것이 시행이 된 것입니까? 아직 덜 시행이 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시행이 된 것입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디로 다녀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저희들 9월21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 2박3일 다녀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몇 분이나 다녀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저희들 총 44명 남자직원 16명 여자직원 28명 이래 다녀왔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목적은 제주도 예를 들어서 어느 선진지를 시찰하고 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저희들 이름은 선진지 시찰 명목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조기집행이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고요. 또 그 분들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기가 9월말 말고는 시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4분기는 저희들이 업무 마무리해야 되고 내년도 업무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4/4분기에는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9월달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물론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것은 사실 물론 법적으로는 먼저 선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포상금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일찍 갔다온다. 이것도 사실 모순이라고 봅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저희들 임의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행안부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당연히 사업승인을 받았겠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저희들 사업승인은 8월10일날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행안부에서 9월9일자로 사업시행 떨어졌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금 중에 어린이방학 영어캠프 지원은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반기 때 여름방학 때 하기 위해서 다 모집을 했습니다만 그 모집하고 난 이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관계로 부득이하게 학부모한테 통보를 하고 취소를 하게 되었고 겨울방학 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신종 인플루엔자가 더욱 확산됨으로 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취소를 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10년도에 어떤 예산이 성립되고 어떻게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이 될지 모르지만 실제로 선진지 시찰 이런 것은 굳이 저는 이렇게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은 삼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예, 차후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예산 편성을 통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시책업무 추진비 5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예, 증액되어 있습니다. 총칙 부분에.
도현
박도현위원
마을 하수도 운영 관리 공로 복지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업무추진비에 5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공공하수 처리시설 우수 상사업비 받은 것 중에 500만원이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데 그것을 구태여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필요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저희들 1000만원을 받아서 건설과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분에 300만원 그다음에 포상금에 2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위에 중앙부서에 가게 되면 노력할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시책업무추진비를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500만원 집행방법하고 집행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아직까지 이 편성되게 되면 이후부터 집행을 가서 노력도 하고 다른 내년에 또 저희들 평가라든지 올 연말에 평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노력도 하고
도현
박도현위원
예산이 어디에 얼마 쓴다 어떻게 한다고 지정도 안 되고 그냥 포괄적으로 500만원 줘놔놓고 마음대로 그냥 쓰라는 식의 예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시책업무 특징상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도현
박도현위원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차라리 밥을 몇 끼 나누어 먹으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500만원 줘놓고 알아서 쓰라는 식의 업무추진비의 포상금은 이해가 안 간다고요. 아무리 공로가 있어 가지고 상을 탔더라도.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저희들이 건설과하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자기들이 그 정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에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만큼 반영해 준 것이 맞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여하튼 제목이 붙어 가지고 계정에 넣게 된다면 그에 최소한 기본 근거가 쓰는 근거가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리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기도 그렇네요. 그만 하십시다.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그것은 쓰는 집행 과정에서 충분하게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예산이 기획총무위원회에만 심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주민도시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구비 예산이 다 감액이 되었잖아요. 세출예산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구비 예산이 상당부분 세출 예산이 감액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지금 구비가 늘어난 것 같은데 지금 구비 집행되는 것 보니까 총무과에 퇴직금조로 1억 집행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국시비나 특별회계 특별교부세 이런 것이고 구비가 지금 나머지 부분이 어디로 갔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저희들 이번에 추경 전체는 147억22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시비 보조금 용도가 지정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의 세입을 보시면 2억6500만원이 세입에 순수하게 재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세출 부분에 이번에 신종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구민 체육대회라든지 직원 체육대회 영어캠프 이런 곳에 1억1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고 직원 교육 관련 경비에서 5000 정도 삭감되고 해서 삭감금액이 2억5000정도 세출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되니까 세입부분 2억6500에서 2억5000 확보되니까 5억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아시다시피 무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차선도색 및 이면 도로정비에 3000을 넣었습니다. 교통과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구비 부담분 3억800만원 넣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희망근로 쪽에 3억800을 넣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문기룡 예 그리고 독감예방 접종에 4300 넣고 이렇게 가감하고 나니까 실제로 남은 돈이 600만원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21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호숙
김호숙간사
과장님 119페이지에 보면 직원 한마음 행사 추진해 가지고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보통 우리가 구민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삭감이 되어도 우리 구민 전체가 오다 보니까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취소하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물론 직원들의 의견 수렴으로 미개최 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직원들이 1년에 한번 하는 사기 앙양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좀 삭감한다는 것이 우리 직원들 매일 출근해가지고 매일 보잖아요. 그런데 굳이 신종 인플루엔자 때문에 삭감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직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개최를 검토했습니다만 공무원노조에서 강력히 국가시책에 부응하자고 이래서 저희들이 임의로 하기는 곤란하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60%이상 전부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숙
김호숙간사
반대를 했다니까 그런데 저는 볼 때 우리가 해야할 행사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구민체육대회 같은 것은 구민들 전체가 오니까 위험성이 있다지만 직원들은 매일 출근해 가지고 다 보는 그런 한정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사기 앙양 부분에서 우리가 삭감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삭감 안하고 집행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호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김호숙위원님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안 하니까 각 과별로 개인 1인당 2만5000원씩 줄 예정이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워크샵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은 무슨 돈에서 지원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정원가산금하고 직원공제회 그 비용으로 부담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정원가산금이 좀 여유가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기범
김기범위원
과별로 1인당 각 자 알아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까?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구 직원은 1인당 2만5000원 동직원은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1인당 3만원 해가지고 직원들 업무 연찬도 하고 건강 증진도 시키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는 결과보고서를 받을 겁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과별로 동별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각 부서별로 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리고 중간 보면 여비 있지 않습니까. 여비 이런 데 보면 국내여비도 있고 공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런 것이 있는데 감소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요구설명서 보면 사이버교육이 좀 증가 활성화 되면서 여비가 지출이 감소되었다 해 가지고 약 1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고 두 번째 부산지방공무원 위탁교육부담금 해가지고 이것은 보면 교육단가가 하락되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교육단가가 아무리 하락되어도 이렇게 3000만원 정도 하락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아닙니다. 1인당 작년에는 1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1인당 15만원 되어 가지고 3만원씩 삭감되었고요. 그리고 사이버 교육이 활성화됨으로써 직원들이 현장교육을 상당히 안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직접적으로 공무원교육원에 입교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은 상당히 수요 예측이 어렵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18만원하던 것이 15만원으로 3만원밖에 안 낮춰졌는데 실제 금액은 40%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과장님께서 교육에 대해서는 예측은 참 어렵다 하니까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하기가 물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교육예산은 상당히 수요 측정도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대로 안 될 확률도 많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금년에 추계액 정리가 되고 나면 이 결산추경 해도 됩니다만 잔액이 얼마 안 남습니다. 잔액이 1000만원 미만 남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어떻습니까? 교육이란 것이 만약에 2010년도 교육이라면 그런 것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가겠다고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당초에 계획을 작성할 때는 인재개발원에서 각 구별로 교육 수요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보내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책정하는데 신청할 때는 그대로 안 되거든요. 행정 시책이 바쁘면 교육 신청이 안 되고 하니까 교육신청 할 때는 자기가 신청해 가지고 우리가 승인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인원 예측은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에서.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측은 각 행정교육 내용별로 전부다 몇 명이 직급별로 갈 것이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해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업무가 바쁘면 그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이거지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자기가 승진에 필요한 교육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채워지고 나면 갈 필요가 없어서 안가는 경우도 있고 사이버교육도 교육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사이버교육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연호위원님
연호
김연호위원
김호숙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한마음 행사에 반대하시는 직원들이 60%라고 하셨습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행사 취소하고 워크샵 대체하는 것이 한 90% 되었습니다. 개최하자는 것이 4%밖에 안나왔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그 사유는 뭘까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종플루가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첫 번째는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 했습니다만 노조에서 국가에서 재난 상태가 발생했는데 우리 공무원이 앞장서야 된다. 저희들 검토할 때는 전국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행사같은 것 자제하라고 권고문이 내려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기 전에 전체 의견 수렴을 해보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대다수가 안하는 게 좋다 이렇게 나와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그 사유가 말이죠. 표면적인 사유는 신종플루라고 봅니다만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 자체가 직원들에게는 안 그래도 업무상 과중한 부담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행사 자체가 표면적인 이유이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귀찮다든지 여러 가지 준비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차라리 안하는 것이 편하다 그래서 규모를 줄여서 소규모 행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내면적인 그런 이유는 없을까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김연호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옛날 공무원 보다는 요사이 공무원들은 자기 개발시간 자기 여가시간을 많이 갖도록 원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전체 직원이 참여하려면 토요일 일요일 개최해야 되는데 토요일도 자기들이 나와야 되고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행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나와야 된다는 자체가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행사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해서 준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과정도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좀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어떤 표면적인 이유와 내면적인 이유는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까지는 조사가 안 되어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조사한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1000만원이 삭감이 되는데 소규모 행사비용을 다 뭡니까 총 비용이 얼마가 됩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워크샵비용요. 1700만원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1700만원 그러면 700만원이 오히려 증액된 편이다 그죠? 다른 예산을 쓸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산 말고 우리 직원공제회에서
연호
김연호위원
다른 비용으로 쓰게 되는데 그러면 각 동이라든지 또는 부서별로 사업소별로 다 다를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렇겠죠. 테마여행을 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또는 1박2일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사람 1인당 금액을 줬기 때문에 행사 내용은 저희들이 계획을 받아 보니까 대다수가 직원들이 요새 건강을 위해서 등산을 하고 2차에 단합대회를 하고 그렇게 귀가하는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주로 당일로 하는 행사다 그죠?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거의 당일입니다. 이틀 하는 데는 한 개 부서인가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혹시 말이죠. 일부 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10명 같으면 30만원 되겠네요. 그죠. 10명은 30만원인데 직원들끼리 별도의 기금을 갹출해 가지고 100만원정도 규모로 해서 1박2일로 해서 이왕 하는 것 멋있게 한번 해보자 그래 가지고 외지로 온천이라든지 등산을 해가지고 1박 하면서 우의를 다지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것 가능합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한은 없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장에는 옛날부터 위에 지시도 없고 자기들이 상조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 돈이 거의 100만원에서 몇십만원 다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넣어 가지고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래서 좀 다양하게 자기네들 개성이 있는 그런 오히려 행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한마음대회를 안하는 이상의 효율적인 소규모 행사라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정호
강정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해보고 내년도에는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3페이지부터 131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문화공보과는 한 건밖에 없어서 제가 상마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범어사 주차장을 크게 봤을 때는 세 군데로 나누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김기범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1주차장은 기존 주차장
기범
김기범위원
그것을 1주차장이라고 합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리고 지금 2주차장하고 3주차장은 저희들이 3주차장을 먼저 조성하는데
기범
김기범위원
3을 먼저 하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내려오시다 보면 청화장 있지 않습니까? 청화장쪽으로 가는 이것이 2주차장 현재 범어사에서 내려오는 길목입니다. 내려오면 오른쪽 부분이 3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내려오는 좌측 부분이 2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3주차장을 먼저 하는 거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2,3 결정된 계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2,3 결정된 계기가 범어사 소유 땅이 많아서 기부체납 받으면 저희들이 공사비도 적게 들고 하지 않겠나 했는데 사실은 2008년도에 범어사에서 기부체납 의사가 있느냐 했더니만 범어사 땅은 범어사 자체에서 정리를 못하고 조계종 종중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불가회신이 내려왔습니다. 지금현재 이것을 시에서 결정을 다시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현재 5억이 4월20일날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7월10일날 사전 재해 및 사전 환경성 검토용역보고회에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12월말에 공사가 확정되고 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12월말까지는 실제로 삽은 못 뜬다 그죠?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 명시이월로 가야 되지 않겠나
기범
김기범위원
명시이월 만약에 되면 공사를 내년에 한다면 이 5억 가지고 3주차장에 몇% 정도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사업비가 61억 듭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3주차장에만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지금 주차장면수는 87면인데 총 면적은 1만4000㎡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저희들이 8110㎡거든요. 그 안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대형버스 15면 소형 67면 장애인 5면 총 87면이 조성됩니다. 그쪽 제3주차장은 일부는 환경성이 좀 좋아가지고 손 대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목 관계 때문에.
기범
김기범위원
실제로 61억 중에 5억 내려와봤자 코끼리 비스켓이네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3월5일날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18억을 신청했습니다만 5억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11년도까지로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시비 예산에 이 사업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그러면 예산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우리가 일예로 작년 5월9일날 부산시 자체 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비 확보됨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60억 중에서 국비 42억 시비 18억을 했는데 올해 저희들이 18억을 신청했는데 5억밖에 안 내려왔거든요. 일단 이 사항은 저희 구가 행안부라든지 관련부서에 출장 가서 최대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사업비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예로 올해 문화재청에 제가 18번 갔습니다. 성곽잇기 사업 12억 하고 그 다음 탐방로 예산 30억 총 42억을 저희들이 확보했고 내년도에 성곽잇기 사업은 20억 정도 늦게 나갔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 많이 드는데 일단 이 예산을 따는 데는 수십번 가서라도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과장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주차장 조성하는 땅이 범어사 소유라고 그랬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범어사 소유가 좀 많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기부체납이 안된다고 그랬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기부체납 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어사 소유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만약에 저희들이 이 3주차장을 계속 이행할 때는 저희들이 공사비가 말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여기에서 보상비가 26억 나옵니다. 보상을 해주고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난제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구입을 검토한다는 거지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지요.
일현
윤일현위원장
그러면 기부체납이 안되면 구입을 하든가 아니면 범어사 소유로 해가지고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구입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61억에 구입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경석
옥경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하고
일현
윤일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 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행정안전부 재정조기집행 특별교부세가 재무과에 배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지난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가지고 3500만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니까 아직 근거가 확실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보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청사환경개선 계획서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총액 예산에서 도로개설이나 경지정리 하천개수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3500이라고 정해놓으면 어디 항목을 정해 가지고 쓸 수 있지만 일반 수선비나 자산 개선비나 이런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엇을 얼마를 하겠다는 근거가 지금 이 배정을 받고 나서 만들어져 가지고 예산이 신청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사실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5층하고 6층을 수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5층하고 6층 칸막이 하고 파티션 설치하는데 9800만원이 총 소요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예산이 분석한 결과 3500만원 돈에 맞춘 것은 아니고 5층을 지금 4개과가 많이 복잡합니다. 복잡해 가지고 5층 복지지원과 너무 복잡해서 문화공보실로 칸을 3m 물리는 방안과 파티션 설치 그리고 5층 전체를 트는 방안 세 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9000여만원이 필요해 가지고 도저히 그래서는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5층 문화공보과의 벽을 옮기고 파티션 설치하는 방안이 1안이 있고 그 다음에 5층 전체를 트는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6층에 대해 가지고 파티션 그러니까 5층 6층 파티션 설치방안 그래서 세 가지 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방안 결과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9800인데 3500이 왔으면 3500에 맞추어 가지고 단위사업에 대한 설명이나 확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내 말은. 그러니까 이것이 A 1,2,3안 해가지고 3개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얼마 쓰겠다는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3500을 달라는 식입니다. 맞지요. 지금 설명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3500만원을 최저안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해가지고 3500만원을 기획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기한이 촉박하고 그런 것이 있더라도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3500에 대한 어떤 근거를 맞추어 가지고 예산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안을 내놓고 세 가지 중에 해주면 우리가 선택을 해서 임의로 쓰겠다는 그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 이거지. 안 맞다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환경청사 내용들을 보면 전부다 좀 굵직굵직하네요. 보니까. 금액도 크고 그런데 일전에 추경 때인가 본예산 때인가 식당 화장실 천정 교체 그것이 삭감된 예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흠집이 약간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것 보완하고 해가지고 도색이라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장시킨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전부 새로 사가지고 붙이는 이런 큰 것만 들어와 있다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의향은?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식당 같은 것은 저희들이 도색하고 그런 예산이 적게 드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그렇네요. 관에서 어떤 절차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최대한 의회에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근거와 숫자가 제시된 쪽에서 올라와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3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위원장님
일현
윤일현위원장
김기범위원님
기범
김기범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2009년도 업무계획이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고지서 송달해 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찾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폐지를 하고 할 수 없이 우편으로 발송해야 되겠다 그런데서 예산이 하나는 감하고 하나는 증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발생이 된 것입니까?
진홍
정진홍세무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고지서 송달을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노인들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을 1회 추경 때 공공요금을 삭감하고 일용인부임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계획은 저희들 조례를 변경을 해서 현재 조례는 통·이·반장만 고지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생각은 거기에 추가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넣어서 하면 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했고 이것이 우체국하고의 어떤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안부하고 법제처에 질의를 했는데 통·이·반장 이외에는 구청장이 위촉을 해도 고지서를 돌릴 수 없다 하는 그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노인들을 통한 송달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었습니다.
기범
김기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5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현위원님
도현
박도현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건소 예방접종약 구입 절감을 제가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단가하고 일반단가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배분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예방접종약 시세라든지 이런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먼저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계절 예방접종이 1550만명분이 생산되었었는데 금년도에는 450만명 정도 감액된 1100명만분만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사유가 뭐냐 하면 신종플루 예방백신 생산시기 때문에 450만명분을 적게 하는 바람에 30% 정도 물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 드렸던 7568원에 납품단가를 계약을 맺었었는데 이것도 뭐냐 하면 5년간 장기 계약으로 맺었습니다. 5년간 저희들은 회사에 일정 양을 이 금액으로 매입을 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장기계약으로 맺은 부분이 7568원이고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로는 강서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 도스 당 1만5000원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중에서 구매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시중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세배 올랐다는 결론이네요.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참고로 일반 병의원 같은 데에서도 예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금 신종플루 백신이 시중에만 나오면 계절독감 백신이 수요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추경에 4300이 플러스 되면 숫자나 금액적이나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예상은 왜냐하면 신종플루 추경에 확보한 것은 1도스당 1만원을 보고 했습니다. 그때는 보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하면 저희들 적정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도현
박도현위원
이상입니다.
민석
공민석보건행정과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65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충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 조정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 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공무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박재민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저희들 이번 추경은 거의 대부분이 다 어떤 목적에 의해 가지고 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현
윤일현위원장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10시5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계수 조정할 항목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