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민도시위원회의 안건 심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을 하여주신 이강자님을 비롯한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장전5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청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김지화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17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1동 438-19번지의 조영정외 334명으로부터 접수된 장전5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청원과 2009년9월28일 의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장전5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청원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장전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금정구 장전1동 27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약 2만2780㎡입니다. 장전5구역재개발정비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9월21일 기본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2006년8월10일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11월29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으로 주민 제안되었으며 2008년6월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2월27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관련 부서 협의 및 조치계획이 완료되었고 그해 3월18일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2009년5월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사업추진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2008년7월9일 토지소유자라 해가지고 126명 중 63명 동의율 50.79%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을 첨부해가지고 추진위원회 해산요청을 했습니다. 해산요청을 해가지고 그해 8월19일 추진위원회 해산신고가 수리가 됐습니다. 해산신고가 수리되고부터 추진위원회에서는 그해 9월18일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10월27일 행정심판 심리 결과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내용은 추진위원회 해산행위의 주체는 추진위원회 자신이므로 권한이 없는 자의 신고수리에 대한 수리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2008년11월25일 추진위원회 해산신고 수리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처분에 대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9년5월29일 판결내용은 추진위원회 해산신고의 주체는 주민과반수의 대표자도 가능하므로 원고 장전5구역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해산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9년7월28일 추진위원회 해산신고 수리 반려처분 취소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2009년6월9일 기본계획 수립 시 장전5구역 정비계획구역을 재검토해달라고 부산시에 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15일 장전5구역 추진사항 행정소송 판결결과에 따라 추진위원회 해산신고 수리 조치된 변경사항을 부산시에 추가로 저희들이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전5구역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원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연호의원님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 청원이 원만하게 해결되기 바란다는 요지의 청원취지설명문을 사전 배포해 드렸으므로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전제5구역주택재개발예정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청원 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서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건축과장님 장전5구역이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2005년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위원회 회의와 행정심판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절차들이 있어왔고 주민들이 나름대로의 찬성과 반대를 떠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선정되는 기준에 있어서는 호수밀도나 주택접도율 혹은 과소필지비율이나 노후불량건축물 등의 비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고 있는 이 장전5구역의 경우에는 이 기본적인 네 가지의 요건에 충족되는 지역이었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충족되었기 때문에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충족되었었는데 2009년에 이르러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역지정을 위해서 구청에 제출했던 자료에는 그 자격 요건이 부합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추진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구성된 추진위원회 그 당시에는 동의를 51.2%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중간에 취소를 하면서 50% 이상 인감을 붙여가지고 50.79%네요. 인감을 붙여서 해산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해산 신고 수리를 받은 것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추진위원회 해산이나 결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 이 장전5구역이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호수 밀도나 노후불량건축물이나 혹은 주택접도율 같은 기본적이 요건을 충족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런 충족요건들이 부합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주민들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고민들을 안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추진되면서 과연 금정구청 건축과에서는 이런 현 상황들을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물론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 하더라도 그 요건 사항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는 지정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은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대표 되시는 분의 정보공개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참고자료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자료에 의하면 호수밀도나 주택접도율 과소필지비율이나 노후불량건축물 등의 비율들이 특히 과소필지비율 같은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준에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런 현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산시에서 2010 해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런 법령상 충족된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지정된 것입니다.

법령상 타당하다고 생각하셨다면 혹시 이 자리에 들어오시기 전에 2005년도 지정될 당시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요건의 %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안 해봤습니다. 우리 담당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221페이지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기정액이 22억8000만원에서 20억4000만원으로 해서 2억4000만원 약 10%가 넘는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재활용품이 많이 증가를 하고 쓰레기 전체 배출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반쓰레기가 2008년도 대비해서 올해 2009년도 물량이... 물량 대비해서는 약16.4%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은 15.3%정도 증가하고 금액 대비해서는 일반쓰레기가 9.6%정도 감소가 되고 재활용품은 35%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재활용품이 일부 지금 많이 증가되면서 쓰레기량이 전체적으로 좀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인구가 매년 5000명에서 3000명 2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2.2%정도 계속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제반적인 이유로 인해서 조금 또 경제도 어렵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쓰레기가 계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활용이 정착되고 또 인구도 줄어들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쓰레기량이 줄어든다는 그런 얘기로 일반쓰레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양적으로 작년대비 16.4%가 감소를 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2009년 본예산을 다뤘었습니다. 본예산 세출예산 민간위탁금을 찾아봤는데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이 2008년 대비 9억900만원이 증액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2008년보다 2009년이 쓰레기량이 16.4% 줄어들었는데 실제로 민간위탁금은 작년대비 9억9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49억4200만원으로 지금 쓰레기처리민간위탁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액은 2억 약 10% 지금 감액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은 늘어나고 쓰레기량은 줄어들고 봉투수익금은 줄어들고 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처리 위탁금도 줄여야죠.

추이는 별도로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저희들이 받는 수입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감액을 시키면서 타 민간기관에게 위탁을 주는 위탁금은 전혀 삭감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결산추경이 되기 전에 이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자료가 마련되시면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추경안 227페이지부터 231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추경안 237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농업녹지과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추경안 25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65페이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1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받으셔서 추경 전에 사용을 이미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인보호구역사업은 우리구 장전2동에 동래요양원 그 쪽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이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고 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도로변에 안전펜스라든지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표지판 또 등의자 이런 것을 설치를 하고 노면에는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서 초록색깔로 시공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한 것은 등의자를 설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에 등의자를...

등의자는 공간이 주변에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도로변에 식물원길에서 요양원까지 올라가는 도로변에 등의자를 설치를 했습니다.

보통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개선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거나 혹은 횡단보도용 전용등을 설치를 하거나 혹은 실버존이라는 그런 표지판을 하거나 하는데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의자를 설치하셨다는 내용에 좀 의아스럽게 생각을 해서 사실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물론 의자를 설치해놓으면 좋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다른 시나 구에서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비를 사용했던 내역과는 다른 내역이 들어있기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비는 그런 의자 설치하는 비용으로는 쓸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만.

예, 그것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주로 표지판하고 노면 미끄럼방지시설 그리고 안전펜스 위주로 했습니다만 노인보호구역도 똑같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이 이렇게 교통사고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은 맞습니다. 맞지만 또 노인분들은 여러 가지 기동이 좀 불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또 보행을 하다가 앉을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물론 자금이 많은 경우에는 의자도 설치해드리고 좋은 많은 편의시설을 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지로 목적사업비로 사업비가 내려온 경우에는 그 목적에 부합한 내용으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에 좀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비로 쓰여 졌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물론 금정구 다른 예산으로 의자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자를 설치해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램이 있다면 밤에 횡단보도용으로 횡단보도 위에 전용등을 다는 경우가 요즘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더 사업비를 투자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다음번에 이것이 아마 계속사업인가요 단발사업인가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다음에 투자사업비를 사용하실 때는 좀더 목적에 의문이 가지 않는 쪽으로 사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2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선동 상현2길 도로확장 특별교부금 8억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선동 상현2길 도로확장에 특별교부금을 받게 된 계기가 뭡니까?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저희들이 한 세군데 정도 사업 필요성을 제기한 바는 있습니다. 즉 웰빙 그린웨이 조성사업 중에서 자전거도로가 신천교에서 선동마을을 관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통국이고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회동수원지 수변공원 용역보고회에 제가 두 번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수변공원 할 때 우리 구의 자전거도로망과 산책도로를 연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상현2길이고 상현1길은 마을 안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한 게 우리 GB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동 부락을 관통하는 12m의 중로가 되겠습니다. 그것 하면서 여기에 상현부락에 도시계획도로가 세 개 있는데 하나는 기장 경계까지 가는 것은 우리가 공사 중 또는 설계 중에 있고 나머지는 자전거도로다 이렇게 보고한 바는 있습니다.

현재 그 도로가 있죠?

기존 노폭 한 3m 정도 있습니다.

3m 있죠. 그 도로에 인접한 세대가 몇 세대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대 관계는 저희들 지장물 파악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한 10건 됩니다. 수목 및 담장 가옥 해서 10건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이 길에 인접한 세대는 현재 열 집이 있습니다. 1일 통행량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1일 통행량은 현재로 거의 없는데 자전거도로가 그리로 통과합니다.

통행량은 거의 없죠. 그런데 한 3m폭 도로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자전거도로를 산책도로로 연결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한 3m 정도의 도로가 있고 인접한 세대는 열 집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8억의 특별교부금을 받아와서 그 자리에 도로를 8m로 확장을 하겠다는 사업비를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물론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 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의견은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한 열 집 정도가 접해있고 자전거 물론 주말에 타시는 분 있겠죠. 하지만 3m도로 이미 나 있고 이런 곳에다가 사실은 금정구내 통행량도 많고 주민수요도 많고 예산상으로 우리가 확장을 못해주고 있는 혹은 미 개설된 도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서 어떻게든지 국비를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제시한 바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을 받는 것도 좋고 특별교부세를 받는 것도 좋지만 좀더 보다 많은 금정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그런 돈을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돈만 많으면 여기저기 개설하면 좋죠. 하지만 하루에 차 몇 대 지나갈까 말까하는 장소에다가 돈을 8억씩 갖다 줄 정도로 정말 금정구가 잘 살고 부산시가 잘 사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런 특별교부금을 주겠다는 얘기들이 있다면 좀더 주민 수요가 많고 그 돈을 예산을 투자해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곳에다가 예산을 투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미영위원님 마음은 충분히 알고 또 의도를 알겠습니다. 저는 욕심 많습니다. 그것도 하고 상현1길은 마을 안길이니까 거기까지 하면 이 부락은 다 끝납니다. 앞으로 더 예산 많이 받도록 내년에도 선두구동 못한 것 80억을 또 요구해놨거든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