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황용운 의원 발언
이창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위한제15차행정사무조사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문화체육과행정사무조사의건을상정합니다. 금일안건은문화체육과소관연수구생활체육협의회2007년도,2008년도지원예산집행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임을먼저말씀드리며바로질의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생활체육협의회예산지원절차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보조금지원절차에따라생활체육협의회에서구청장에게보조금지원신청을하면사업별내용을검토해서주관부서에서불필요한사업비는삭감하고구청장결제후결정통지를하고사업비지원을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전년도말에각생활체육협의회에종목별연합회로부터예산신청을받고취합해서구청으로올릴때각종목별연합회지원금액하고총계가나오죠?그래서구청으로넘어오면각총계만조정을거칩니까?아니면종목별연합회지원금액을다해서총계조정을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총계만고쳐서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예를들어서1억2천으로올라와서1억으로조정됐다면다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조정합니까?자체적으로예산편성에있어서각부서에서올라간금액들이조정될때조정되는것도있죠?그래서금액이확정돼서각종목별연합회총계가조정되면비율에따라서일률적으로조정합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유동성이있습니다.종목을하나줄이는경우도있고같이n분의1을하지는않습니다.생활체육협의회가지원단체여서거기에서해왔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정산서를보면,예를들어축구대회를할때보조금을다시신청하나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다시신청받아서1년내내분산돼서있기때문에보조금지원결정을해서지원해주고연말에정산합니다.
이창환위원장
보조금을축구대회를치뤘다면2007년560만원이라면그보조금결정을구청에서어떻게하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내용을봐서음식을먹거나하는경우우리가조금조정을합니다.
이창환위원장
연초나전년도말에추진계획서를안만듭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대회별추진계획서는없고예산배분사항만있습니다.
이창환위원장
2007년도,2008년도예산배분사항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황용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생활체육협의회에서예산을신청해서구에서결정하면감액돼서가다보니까생활체육협의회내에서조정한다는건데그런권한이있습니까?생활체육협의회규약을보면사업에예산을받아서배분한다는게없습니다.생활체육협의회역할이예산을대행해주고취합해서배분하고필요한서류를받아서우리한테제출하는것으로아는데생활체육협의회에서어떤근거로예산을쪼개서나눠줍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보조금지원신청단체가종목별연합회가아니고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생활체육협의회가구청장과의상대창구이고내용상에서사업계획이여러분야의체육대회를하다보니까종목별연합회와업무협조가이루어지는것이지우리는생활체육협의회장이치르는대회로지원이되는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처음신청할때축구연합회에서신청하는게아니고생활체육협의회에서종목별로얼마씩신청하는겁니까?최초에문서를어디에서작성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난해를경험삼아생체협에서올립니다.그리고확정되면연합회와합의를구합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총칙에사업을더추가시켜야겠네요.왜냐면,생체협이라는근본적인게생활체육을발전하기위해서각종목별연합회를도와주는개념으로규약에나와있는데돈이나가는게생활체육협의회장명의로시합을개최하는것으로중점적으로바뀐거아닙니까?최초로만들어진범위를벗어난게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래서연초에종목별연합회가독자적으로대회를치를것인지아니면생체협에서구청장배로할것인지공고를내서확인했더니4개종목외에는생체협에서대회를치르자고했던겁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구청장배를종목별연합회에서직접대회를개최한다면신문보도에의하면작년에나갔던비용보다올해많이증액됐다는얘기가있는데구청장배는완전히별개라고볼수있는거아닙니까?어떻게된거에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산이작년하고동일수준으로확정됐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리고연수신문보도에의하면4월에족구회장인준을부결한바있고최근에부결한바있다고보도됐는데어떤게맞는겁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가확인한바로는며칠전에이사회인가총회에서부결됐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럼,기사확인을해주세요.4월에이창환의원이회장인준이부결됐다고나왔는데확인해주시고구청장배족구대회에대해서묻겠습니다.2009년2월23일종목별지원사업에구청장배로나갔는데생활체육협의회와상관없이연수구족구연합회에서신청했고9월18일자로연수구족구연합회보조금교부결정통보를했습니다.그러면연수구족구연합회에서구청장배를개최한것은절차상이나신청자의자격으로봐서문제없는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예.대회잘치뤘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족구연합회회장이인준되는것과상관없이족구연합회가생활체육연합회로들어가있는거죠?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용운
황용운간사
생활체육연합회에서족구시합한것은문제가없는것이고회장자격이없는사람이회장으로인사말을해서사전선거운동얘기가나오는데2009년2월9일연수구족구연합회신규임원인준요청을해서붙임서류에는2009년9월3일족구연합회장명의로공문이가고거기에서이의제기하지않았으면일단이창환의원이회장이라고볼수있는거아닙니까?왜냐면,회의록을근거로해서정식으로제출했으면회장으로봐야하는거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부결되기전까지는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이창환회장으로알고업무협의를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회장인준이언제부결했는지봐야겠네요.그리고생활체육협의회규약제6장제38조제3항에보면,이게연수신문보도내용과도동일한건데‘임원인준내용에하자가있거나임원으로서의직무를다하지못하여생활체육발전에지장을초래한사유가발생되었을경우에는본회이사회의의결을거쳐인준을취소할수있다’고돼있습니다.그럼,인준을지금처럼부결하던지아니면취소했다든지둘중하나가돼야하는데이것에대해서문화체육과에서는인지를못하고있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회장으로인준을진행중인것으로알고있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생활체육협의회의근거가종목별연합회를활성화시키자는건데종목별연합회회장이족구연합회에서정식총회절차를밟아서정식으로의결한내용을생활체육협의회에서회장으로인준하지못하겠다고하면종목별연합회를활성화시켜주자고하는건지아니면진짜하자가있는건지이점은문화체육과에서봐줘야된다고봅니다.신청했는데몇개종목별연합회가부결됐는지파악이됐어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생활체육협의회내의기구규정에따라권한과할일들이있고내부의일이기때문에좌지우지할수는없습니다.다만,이렇게문제가됐을때지역여론이라든지구청의생각을전달할수는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2월9일날인준을신청했는데도4월이건9월이건부결됐다면상황을파악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그것은인정하시죠?어차피행정사무조사중이니까생활체육협의회장한테직접들어보는게어떻습니까? 위원장님,생활체육협의회장님한테연락해서가능하면오후에회의를속개해서직접듣는게어떨까생각합니다.얼마나큰하자가있는지지금까지끌다가이렇게됐는지이자리에서공개적으로얘기해줄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그래야종목별연합회에서좀더신경을쓸것이고정상적인절차는아니지만전화를해봐서오시겠다면오후에속개하는것으로하고안오시겠다면정식으로문서를발송해서날짜는잡는것으로하도록하죠?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족구연합회에서2월9일총회회의록을근거로인준요청을문서로했으면회신도정식으로결격사유가있으니까회장자격이없다고통보가와야되는거아닙니까?법을만들어도공포해야효력이있듯이부결다고상대편에회시도안해주면절차상하자가있는거아닙니까?회신이없으면이쪽에서는당연히회장역할을할수밖에없는거아닙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알리지않았으니까당연히모를수도있겠네요.
용운
황용운간사
우리가본회의에서조례를만들었다하더라도공포하지않으면사문화되는겁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인준여부는정관에따르고생체협의내부사항이라내가논할사항이아니고족구연합회하고생체협과업무적으로왔다갔다했을때에는협의회장직함으로업무협조가된거아닌가하는생각은듭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그렇죠.반려하지않았고지금까지족구연합회장을인준하지않았다고통보하지않으면어떻게압니까?업무는업무협조대로하면서.2월달것을9월3일이후에부결시키면서장시간가는것도문제가있고이시점까지부결됐다는것을통보하지않았습니다.제가말씀드린사항에대해서생체협에알아봐주세요.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앞으로유사사항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자료요청을하겠습니다.첫번째,생활체육협의회장에대한증인이나참고인에대한부분은본위원회에서결정해서본회의에회부하겠습니다.두번째로는이사회에서언제왜부결됐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2007년도,2008년도예산배정계획을주시고생활체육협의회정관을보면,인정단체연합회가있고준단체연합회가있고정단체연합회가있는데어디어디인지와단체별가입이언제됐는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최근에생활체육회로바뀌었지만생활체육협의회는각종목별연합회가입에의해서이루어지기때문에검토를잘하셔야됩니다.가입도각종목별연합회의사에의해서한다면탈퇴도자유로운겁니다.강제적인단체가아닙니다.연수구생활체육협의회정관에(임원인준및취소)해서‘1항,종목별연합회의선임임원은종목별연합회대의원총회에서선임하고30일이내에본회에보고하여야하며회장은본회의인준을받아야한다.2항,종목별연합회회장의자격은연수구에거주하는회원으로한다.단,6개월이상거주자에한함.3항,임원인준내용에하자가있거나임원으로서의직무를다하지못하여생활체육발전에지장을초래한사유가발생되었을경우에는본회이사회의의결을거쳐인준을취소할수있다’그러니까인준을취소할수있다는것하고6개월이상연수구에거주한사람에대해서이지인준을해주지말라는내용은없습니다.인준을취소할수있다는건’인준내용에하자가있거나임원으로서의직무를다하지못하여‘그러니까일단인준해주고인준을취소할수있다는것만나와있지인준을해주지말라는건나와있지않습니다.또인천시생활체육협의회제37조’(임원인준및취소)종목별연합회의선임임원은종목별연합회대의원총회에서선임하고30일이내에본회에보고해야하며회장은본회의인준을받아야한다’저는시족구연합회에서인준을받았습니다.‘이경우본회및군구회는전국및시종목별연합회와서면으로협의해야한다’그러면생활체육연합회는인천시족구연합회와서면으로협의했습니까?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말씀전체적인게생활체육의내부운영사항이라제가말씀드리기어렵고임원선출에대해서는본회의인준을받아야된다고돼있는데본회는총회에서임원선출에관한사항을의결한다고돼있습니다.의결사항인것같습니다.
이창환위원장
저는임원이아닙니다.각종목별연합회장은임원이아닙니다.생활체육회의임원과종목별연합회임원은엄연히다릅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위원장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유권해석을정확하게받아볼필요가있는것같습니다.‘회장은본회의인준을받아야된다’고돼있는데종목별연합회의선임임원은회장부회장이나와있던데인준요청을보면,임원명단이회장,이사들,종목별연합회선임임원이대의원총회에서결정돼서선임되면30일이내에본회에보고하고회장은본회인준을받아야되고인준내용에하자가있을때에는취소할수있고임시이사회를소집해서그인준을취소할수있다고쐐기를박았다면명확하게유권해석을받아야겠습니다.
성천
조성천문화체육과장
제6장종목별연합회에보면‘종목별연합회의선임임원은종목별연합회대의원총회에서선임하고생활체육협의회본회에보고해야된다’고돼있고제3장임원에서본회의임원들이나와있고제4장총회에서임원선출에대한사항이나와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종목별연합회만봐서1항같은경우,종목별연합회에서선임한사람들은대의원총회에서결정하고공정하게임원을선출해서생활체육협의회에30일이내에보고하고회장은본회의인준을받아야된다고돼있습니다.인준의가부와상관없이종목별연합회뜻을존중해서인준을받아줘야되는데생활체육협의회에서하자가있거나직무를다하지못할때이사회를열어서임원을취소할수있다는것이지무엇을근거로자격이없다고부결시켜요?부결이되면부결에대한원칙사항이있어야되겠죠.자동인준이되고취소가맞는게아니냐는거죠.
이창환위원장
연수구생활체육회의규정에서안되는건‘6개월이상거주하지않았을때’회장의가격이없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그리고인준을일단해주고인준을취소할수있는경우에만규정을두었습니다.시생활체육협의회제37조에‘종목별연합회선임임원은본회에보고해야되고회장은본회의인준을받아야되고이경우본회및군구회는전국및시종목연합회와서면으로협의해야된다’고돼있습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위원장님,제안을하겠습니다. 지금과장님한테답을요구하는게무리가있을것같으니까생활체육협의회를관장하는문화체육과에서제6장종목별연합회제38조에대해서연수구청고문변호사세사람한테공문을보내서부결되고문서로아무것도통보하지않았는데인정되는건지자문을받아서16일날답을가져온것으로다시회의를하는게어떨까요?
이창환위원장
그렇게하죠.그리고시생활체육협의회제36조,제37조규정도자문을받아주시기바랍니다.
용운
황용운간사
과장님,인준에대해서사전을찾아봤더니다른말로‘승인’입니다.승인을거부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겁니다.승인은제출한것으로통과된것으로보고전문가들에게정식으로문화체육과에서답을문서로받아서금요일날하는거로하시죠.
이창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오늘자료요청한것은미리제출해주시고변호사자문이안된다면날짜를정해서통보해주세요. 여러위원님과주민생활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예산지원단체투명성확보를위한제15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