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영걸 균형발전본부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균형발전본부에서는 한남재정비촉진구역 111만㎡에 대해 자연친화형 명품단지로 재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고시하였습니다. 계획안을 보면 간선도로와 집산도로 등으로 교통망이 구축되고, 사업구역 내에 4만 3,355㎡ 규모의 대형공원 등이 조성되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증설되는 등 교육, 문화, 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확충되어 지구 어디에서나 자연을 느낄 수 있는 도시 속의 주거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한남뉴타운은 공공관리 도입으로 기존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도시정비의 해법을 제시하는 시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한편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지역 철거현장에 주민과 학부모,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감시단을 운영하고 대기질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투명하게 공개하며, 석면 제거비용을 현실화하여 부실처리를 예방하고 벌칙과 감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법을 개정하여 철거현장 감리자지정을 법으로 규정하고 국고지원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석면안전관리법과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시민고객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원 4건을 먼저 심사하고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동남권유통단지 청계천이주상인 대책 관련에 관한 청원(박래학 의원 소개)

박래학 위원입니다. 청원인들은 동남권유통단지 이주와 관련하여 당초 서울시가 약속한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책정되어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종 이주 설명회를 통해서 약속한 사항이기도 한 조치사항은 첫째, 청계천 복원당시 이주자격을 갖춘 회원에 대해서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이주를 원칙으로 이주 실현, 둘째, 서울시의 당초 약속한 분양가격으로 분양, 셋째, 이주자가 희망시 분양금액 전액 융자, 넷째, 1차 특별분양 때 낙점된 상가 자리 원상회복 등으로 청원인들은 서울시에서 최초에 약속한 분양가에 이주하여 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청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동남권유통단지 청계천이주상인 대책 관련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남권유통단지 청계천이주상인 대책 관련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동남권유통단지 청계천이주상인 대책 관련에 관한 청원요지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균형발전본부장 김영걸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 10월 9일 한글날에 광화문광장의 대표상징물인 세종대왕 동상의 제막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날 날씨도 쌀쌀하고 여건도 안 좋았습니다. 제막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제대로 의전을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화문광장은 세종대왕 동상이 위치함으로 해서 역사적 자긍심을 높여주는 그런 소중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고품격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뉴타운사업도 지난번에 왕십리 뉴타운에서 석면문제가 보도됐습니다마는 차제에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희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석면으로부터의 걱정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금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대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항상 협조와 조언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청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사항은 ‘능력에 따라서’, 청원 내신 분들은 이주자격은 당초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신청을 하셨다가 계약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능력에 따라서’라는 것이 자기 능력이 많으면 돈을 많이 내고 능력이 없으면 돈을 적게 내고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100% 입주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서 금액을 정할 수가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주상가를 건설하고 이분들한테 특별분양을 해줄 때 그 기준이 조성원가로 해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성원가. 들어간 돈에다 이자도 붙이지 않고 조성원가로 해 준다 한 것이기 때문에 이주대상자의 능력을 고려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이 당초에 서울시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로 해 주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금액을 올리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절차적으로 보면 이 분양가는 당초에 처음 계획할 때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개략적인 것은 나올 수 있겠지만 분양가가 결정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분양가가 결정된 것은 2008년 7월입니다. 작년 7월이니까 그 전에 분양가를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설명회를 할 때 실무자가 대략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6·7,0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상가의 평균 조성원가가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 당시에 비해서 이자나 여러 가지, 또 그 뒤에 수십 차례 이분들하고 설명회를 하면서 이분들이 백화점 수준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되어서 공사비가 또 늘어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약속을 했다는 것은 약속한 바도 없고, 그리고 그 뒤에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시설이 수준이 높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원가는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시 입장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당초에 분양을 받아서 계약을 할 때 분양금에 대해서 융자를 해 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3년 거치 5년 분할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융자를 해 주는 조건은 당초에 정했던 것보다도 훨씬 놓은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당초에 3년 거치 5년 분할로 해서 했지만 지금은 3년 거치 10년 이상 분할로 되어 있고요. 또 통상 일반상가의 경우 분양가의 40% 정도를 융자를 해 줍니다만 지금 이 경우는 저희가 분양가의 90%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율도 4%가 넘는 부분은 저희가 2년 동안 보전을 해 주는 이런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대출조건이기 때문에 당초에 얘기한 것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1차 분양 때 추첨에 의해서 점포가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네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안 한 부분은 그다음에 다시 분양을 줬기 때문에 이미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1차 때 자기가 당첨됐던 것을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내용이고 해서, 지금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추가해서 좋은 조건을 제시했거나 또는 제시 요구하시는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청원의 수용은 불가능하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여기 청계천 영세상인 이주대책위원회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초에 이분들이 몇 분이셨나요?

지금 이분들이 80여 명 됩니다.

원래가 몇 분이었죠?

전체요?

네.

전체 상인들은 6만여 명 되고요, 그 중에서 6,000명 정도가……．

아니, 청계천 영세상인 이주대책위원회 회원들 이렇게 해서 청원내신 분들이 한운용 외 72명인데……．

지금 한 80여명 되는데요, 저번에 오셔서는 84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이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381명이 하시다가……．

전체가 381명이요?

네. 하시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170몇 명 아니었어요? 177명이었죠.

제가 숫자를 정확히…….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동남권유통단지조성담당관 정학조입니다. 지금 현재 청계천에 36개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는 1개 단체로서 황학동 이주상인 단체인데 총 이주대상자가 381명이었습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황학동 이주상인이라고 표현합시다.

네. 황학동 이주대상자는 총 381명 중에서 204명이 계약을 했습니다.

어디와 계약을 했죠?

동남권이주상가로 이주를 하겠다고 계약을 했고……．

계약을 하셨습니까?

네. 나머지 177명이 미계약 대상자인데 이중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84명이 되겠습니다.

381명의 황학동 이주상인 중에서 204명이 계약을 하셨고 177명이 미계약이신데 한운용 외 72명, 73명이 청원을 냈네요?

네.

왜 다 안하셨을까요?

이분들이 집단민원을 하게 된 동기는 이중에서 당초 청계천상인대책연합회 단체장이 안규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미계약자를 설득해서 서울시와 협상을 해서 보상금을 일인당 8,000만 원을 받아주겠다는 것과 그리고 동남권 이주전문상가 분양가를 6,000~7,000만 원 정도로 인하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자료가 있나요? 자료가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실 텐데.

그때 플래카드를 붙이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플래카드에다요?

네.

그런 사진자료가 있나요?

네, 자료는 다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법률적으로 곤란해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그 당시 전단도 뿌렸고 또 건물에다 이런 구호를 붙였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서울시가 약속한 분양가가 6,000~7,000만 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약속이라는 형태가 근거나 법률적으로 해석했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떤 형태로 약속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서울시가 약속한 것은 없고요.

그러면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인가요? 상인 분들은 약속을 했다고 하고 서울시는 약속한 내용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양쪽 주장이 어떤 근거를 제시할 만한 물적 증거들이 있나요?

물적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 이 일부 상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2003년 6월 21일 서울시와 상인대표 간에 협의를 할 때 그 당시 분양가를 서울시에서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로 봐서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러면 여기 주장하는 내용은 각종 이주설명회를 통해서 약속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녹취했던, 구두로라도 약속을 했으면 그것도 약속이기 때문에 녹취한 내용이 있다든지, 또 그때 설명했던 근거자료가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서울시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또 그런 자료가 없다면 일방적 주장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약속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상인 분들의 일방적 주장이란 얘기죠. 그런 논란이 하나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녹취록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녹취록 제시를 여러 번 요구를 했었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서울시가 여기 계신 177명의 미계약 된 분들한테 어떠한 형태로 제안을 했든지 지원의 대책을 얘기했든지 이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화나 지원대책 이런 것을 한 내용을 몇 가지 있으면 얘기해 줘 보세요.

당초 청계천상인들한테 분양계약을 할 당시 상인들이 요구한 사항을 거의 다, 분양가 인하를 제외하고는 상인들이 요구한 사항은 대부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융자는 다 해주셨나요?

융자는 90%까지.

미국 부동산 80%보다 더 많이 해 주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부동산이 80%까지 해 주는데 더 많이 해 주셨네요.

저희는 90%까지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금리 부분은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는데 해 줬나요?

그 당시 금리보전을 해 주는 것은 없었고, 합의 당시는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는 것만 융자조건으로 제시를 했었고, 저희는 이분들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특별히 대책회의를 거쳐서 4%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획기적으로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것은 합의를 보셨나요?

네, 그것은 이미 다 통지를 하고 조건을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대부분 매입을 할 만한 현금의 재정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통 동남권유통단지가 2년간 임대를 하고 후에 분양을 하는 그런 파격적인 제도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도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년 있다가 장사가 잘되어야 하는데, 매출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힘들다고 하기 때문에 2년 임대 후에 한 번 더 2년 정도 유예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적 지원도 혹시 검토가 가능합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점포를 이전하는 것은 임대료라든가 단골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동남권으로 이주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금 황학동 사람들이 동남권 이주전문상가를 평균 분양가를 2억으로 치고 이분들이 임대를 하려고 하면 보증금 580만 원에 월 58만 원 정도만 부담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계천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임대료는 보통 이번에 언론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보증금 3ㆍ4,000만 원에 임대료가 100만 원 내지 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단순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단순히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임대료가 훨씬 싸거든요. 그런 형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안이나 행정적 지원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SH공사하고도 논의를 더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의 마음도 헤아려주시고, 또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안 된다고 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무너지게 되면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큰 정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대한 장점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단점도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청계천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모두 입주를 해서 사업을 계속 함으로 인해서 청계천 이 문제가 아주 우리 서울시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고 또 입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입주를 못해서 이런 청원이 생긴 것에 대해서 시의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런 문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총 대상자가 381명이라고 했지요?

네.

과장님이 설명하세요, 과장님이 아실 테니까. 과장님.

네.

설명하세요, 세부적인 것은 아무래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계약자가 이미 204명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54% 정도 될 것 같아요. 50% 넘는 것 같은데 이미 계약이 완료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 청원인들이 옛날에 계약을 할 때는 자기가 들어갈 점포가 이미 결정이 됐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가 계약을 할 때는 조성원가가 비싸서 못 들어가는 것으로 이미 됐는데, 여기 검토의견을 보니까 그 자리가 이미 다른 사람한테 팔린 것 같아요.

네, 3차까지 기회를 주었으니까, 그 이후에 다시 할 때는……．

그러면 원상복구는 어차피 불가능한 일이니까……．

당초 추첨된 동·호수에 계약한 것은 원상복구가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분양가가 이미 결정이 돼서 계약한 분이 몇십%라고 했지요? 전체적으로 할 사람 중에 한 20% 되는 거예요?

24%입니다.

그다음에 일반분양까지 해서 된 게?

40%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됐다고 하면 내가 보기에는 청원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금 내 판단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청원으로 하는 것은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미 일반분양까지 다 끝나 가지고, 지금 입주를 40%밖에 못했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둘째로 하고 이 민원인들이 제출한 내용의 청원이 시기적으로 이미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일반분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일반분양이 올 8월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일반분양으로 한다면 문제는 해결이 다 되는데 지금 일반분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조성원가로 해 주는데도 못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이분들이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벌써 수년 동안 이 문제를 검토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말고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명을 들어보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다 안타깝고,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사항은 참으로 시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아까 고정균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회의 계통이 다 무너지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사 이것이 안타깝고 문제는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청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나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것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내가 보기에 여기서 우리가 청원을 우리 의원들 소개로 해서 내 줬다 하더라도 시측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미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라면 우리가 주민들 편에 서서 당연히 이것을 하면 집행부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나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지금 여기서도 381명이 다 냈으면 좋은데 381명 중에 반 이상은 벌써 계약을 했고 또 나머지 몇 분은 아주 포기를 해 버린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팔십 몇 분만 이것을 신청한 것 같은데, 하여간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도 시의원 입장에서는 주민들 편에 서서 더 적극적으로 해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판단과 결단을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장, 고정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래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황학동 73명 이분들이 처음에 381명이 하셨다가 계약은 204명. 그러면 계약할 당시에도 서울시에서는 계약이라 하면, 통상적인 계약이라는 게 돈이 오고 가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의 행위 자체는 전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할 때는 뭔가를 해서 다만 소수의 금액이라도 받아놓고 그분들을 유인할 수 있는,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라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답변하시죠, 통상적인 답변이니까.

계약을 한 사람들은 계약금을 내고, 그리고 또 다시 나중에……．

아니, 204명 계약을 하셨다는데 계약금 한 푼도 안 받았잖아요?

받았죠.

받았어요?

네, 그럼요.

얼마씩 받았어요?

10%입니다.

그러면 10% 받았는데도 다 포기한 겁니까, 73명이?

아니, 그분들은 그냥 계속 살아 있지요, 계약을 했으니까. 그분들은 계약을 해서 입금……．

동·호수를 지정을 했는데 그분들 동·호수가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계약만 하고 안 오니까, 그러면 통보해서……．

204명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204명은 계약을 해서 그분들은 다 호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요구하는 것은……．

73명?

네, 지금 요구한 84명.

80명 가까운 이분들만 계약이 안……．

84명은 그것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 뒤에 2차, 3차 해서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분들 동·호수 지정할 때 그러면 돈을 받았어요? 이 73명이 동·호수를 지정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초에는 받았는데 계약을 안 한 겁니다.

당초에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 계약금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가.

그분들이 안 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 오겠다고 안 낸 거죠.

계약만 하고 계약금을 안 냈다?

신청만 하고. 신청을 해서 동·호수를 추첨하지 않습니까? 추첨을 해 놓고 계약을 안 한 거예요.

추첨을 해 놓고……．

돈도 안 내고……．

돈을 안 냈다?

이분들은.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분들은 동·호수가 지워지고 다른 분양받은 사람들이 취득을 했다 이 내용이죠?

네,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백화점 수준으로 하면서 금액들이 또 상향됐고, 그분들도 인지를 하게끔 해 줬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6,000에서 7,000, 아까 본부장께서도 보고하셨듯이 한 1억 미만 선에서 오고 간 얘기는 있었던 것 같다는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분들도 근거를 정확히 제시하라면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구두로 오고 간 것은 기억이 나는데 문서화된 것이 없어요,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좀 문제가 있다, 나도 그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어느 정도 근거가 6,000~7,000만 원에서 했다는 것은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백화점 수준으로 이렇게 향상하면서 그 금액 단가가, 코스트가 올라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이제는 당겨서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치르고, 우리 아파트 입주같이 체계적으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 SH에서 계약을 추진하는데요, 계약금 받고 하는 이런 절차는 통상의 계약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계약을 원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계약금을 안 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지어놓고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더 발생됐지 않느냐. 일찍이 우리 서울시가 대행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좀 순조롭게 해결이 될 수도 있었다. 처음에 6,097명 아닙니까? 이분들에게 제도적으로 좀 그것을 보강하고 이게 이만큼 늘어나니 그만큼 추가될 거다 이런 공지사항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들은 6,000~7,000만 알고 있지 나머지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해 가십니까?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파트와 상가는 좀 다릅니다. 이것도 우리 균본에서 다뤄야 되는지, SH에서 해야 되는지 저희도 지금 헷갈려요, 이 부분이. 확실히 업무분장을 서울시에서 SH면 SH, 균본이면 균본 이것을 좀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상가와 아파트는 달라요. 아파트는 무슨 좋고 나쁘고가 의미가 없습니다, 잠을 주무시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나 상가라는 것은 영업을 해서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지 못할 때는 단돈 1원짜리 값어치도 없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근래에 와서 경제적인 위기가 전 세계적인 위기 아닙니까?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구상했을 때는 좋은 상가를 하면 우리 거기 가서 장사 더 멋지게 하겠다 했는데 경기가 침체되고 세계적인 경기와 같이 맞물려서 국내경기까지 다 주저앉다 보니까 지금 영세상가들이 전부 다 도산위기에 와 있습니다. 서울시가 아니라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소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이니 마트니 뭐 이런 대형화만 되지 소규모 영세상인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약은 했지만 입주하겠노라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시겠냐 이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 서울시는 감지를 못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아파트야 내가 가서 잠을 자면 되죠. 그러나 상가는 당장 내 생업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잠자리가 아니고 이것은 가서 내가 영업을 해서 단 1원짜리 하나 벌어서 거기에서 먹고 살아야 될 그런 처지가 안 돼 버린다면 입주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왜 감지를 못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서울시가 분양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모르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는데도 불과 17%밖에 입주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서울시가 엄청난 시한폭탄을 안고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에 저는 대안을 제시한다면, 테크노마트 같은 경우가 1998년에 오픈했습니다. 그것도 전문 집단상가입니다. 물론 가든파이브의 몇 분의 1밖에 안 되죠. 어떻게 분양한 줄 아십니까? 본부장,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셔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본부장께서도 과거에 이런 집단상가들이 어떻게 분양됐는가는 좀 알아보고 우리 서울시도 대응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원리원칙대로만 하다 보니까 제2, 제3의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이미 오픈날짜 한참 지났지 않습니까? 벌써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는 누가 부담할 겁니까? 우리 시민의 혈세입니다. 어떤 식으로 분양을 했느냐면 그때 당시에 입주를 안 들어오니까, 거기는 똑같아요. 등기 다 되고 자기 것인데 장사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불경기가 오니까. 그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렸느냐 하면 보증금 1,000만 원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장사를 하라 이겁니다. 그때 당시 1개 구좌가 한 8,000 정도 됐어요. 거기는 일반으로 하다 보니까 8,000 정도 됐습니다. 한 구좌가 8,000인데, 그러면 임대료 8,000에 대한 이자를 받느냐? 그것은 10원짜리 하나 안 받는 조건으로 1년씩 2년씩 계약을 해 줬어요. 다만 임대료가 아닌 관리비 30만 원에 부가세 10% 해서 33만 원씩 내고, 너희들 관리비만 내고 와서 장사만 해다오. 그게 그냥 최대한 배려를 한 겁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보증금 1,000만 원 정도만 내고 와서 장사를 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테크노마트가 된 겁니다. 그 이후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서 임대료를 조금씩 조금씩 더 올리다 보니까 현재 와서 10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5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2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다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상가들이 5년 이상 걸려서 정상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특단의 조치가 뭐 있습니까? 무조건 와라, 아니면 일반분양 하겠다. 겁만 주는 것이지 일반분양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은 일반분양 1차, 2차, 3차 하다 보면 좋은 자리, 자리라는 것은 장사를 해서 이윤이 날 수 있는 똑같은 옆자리지만 한 자리는 사업이 잘 되고 또 한 자리는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 자리 누가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이제 안 되는 자리들만 남다 보니 일반분양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선입주 이런 방법을 찾자 이거죠. 또 황학동 주민들은 특히 그때 당시 롯데캐슬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무슨 재건축이 되면서, 그러니까 용산 참사하고 비슷한 거예요. 당신들은 앞으로 동남권유통단지로 이주할 거니까 물러나라 하니까 아무 부담 없이 다 비켜준 철거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금 들고 나서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분들이. 그래서 선입주, 좋다 이거예요. 당신들 기본 저기는 어느 정도 가져와라. 뭐 2억 5천, 2억, 1억 가져올 게 아니라 단돈 1,000만 원만 계약금조로 가져오고 나머지 6개월을 유예해 준다든가, 그 대신 관리비 정도는 받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최소의 경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들어오게 한 후에 당신들이 장사를 해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고, 장사 마음에 들면 와서 계약을 하고 장사를 해라, 유예기간을 주어서 하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이런 방법도 방법이다는 얘기죠. 이런 방법 생각해 보셨습니까?

검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듣기에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게 사실 대한민국에서, 제가 보기에 공공에서 상가를 지어서 이렇게 해 본 적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할 리도 없겠죠. 특수한 상황인데 이것이 공공에서 하다보니까, 민간이 했으면 벌써 그런 방안을 추진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공짜로 주느냐, 이렇게 무료로 입주를 시키면 금방 그런 비난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해서 지금 민간에서, SH사장이 민간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두산에 오래 근무하던 분인데 두산에서 두타도 분양해 보고 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지금 이런 저런 획기적인 안도 검토하고 있고 한데 우리가 공공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획기적인 안도 추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이하게 공공에서 상가를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고 제약이 많아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결국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노마트, 민간에서 짓는 것도 보통 2ㆍ3년 걸려서 활성화가 되거든요. 우리는 지금 지어서 이제 건물을 준공한 것이거든요.

얘기가 계속 길어지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민에서 했으면 다른 특단의 조치가 벌써 나왔을 것입니다. 관에서 한 것, 이것 첫 단추부터 서울시가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묻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마 사회주의국가나 이런 짓 하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관이 무슨 저기를 했다고 상가를 분양해서 청계천 이주상인 대책을 세워주고, 어떻게 보면 용산 참사 그 상인들도 상가를 지어서 어떻게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작 첫 단추가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는데도 제2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이분들은 특별한 분들이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철거돼서 나가면서 돈 받지도 못하고 그냥 나간 사람들이에요. 대접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대가를. 거기에 권리금이 1억에서 3억까지 됐었다 합니다. 그런 분들이 개발된다고 해서 당신들은 저기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브 좋은 데로 가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얽히고설키고 하면서 전혀 부담 없이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조건으로 나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어차피 6,093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든파이브를 지었지 않습니까? 일반분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줘도 줘도 못 올 때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죠. 그러나 그분들에게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대가는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원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재 분양이 다 끝나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당연히 청원은 받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마지막 실마리라도 달라고 이렇게 애원을 하는 것인데 우리 서울시가 공공이니까 그런 행위를 못한다, 민에서 하면 할 수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것을 가지고 따지면 그것 다 원점으로 돌려서 다시 시작해야죠. 그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이미 첫 단추가 잘못된 상황을 진행하다 보니까 제2의, 제3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러한 방법을 써서라도 입주를 시켜, 왜 그러냐 하면 오픈을 못하면 서울시는 마냥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관리비라도 들어와야 그것이 현상유지를 한다든가 해서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통상 일반 유통상가들이 3년 이상 5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데 어차피 그 시간을 유예할 것 같으면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오픈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서울시가, 이미 잘못된 것입니다. 따지면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다 골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집단으로 나서면, 나중에 이것 제가 봐서는 분양이 다 끝나도 서울시가 책임 못 집니다. 집단으로 나서면 나중에는 임대 관리비도 올리지도 못하고 동결해야 되고 또 깎아줘야 되고 그런 상황까지도 옵니다. 그러면 그 손해나는 부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나는 빨리 일반에 분양하고 끝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에 넘겨야 돼요. 어느 시점에서는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런 눈덩이처럼 부풀게끔 계속 이자에 이자 이런 것을 감당할 처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혈세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1조 3,000억이라는 것을 들여서 하면서 마냥 관이니까 법대로만 진행하겠다?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반에서는 되고 관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시가 만들어내야죠. 이미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탓해서 원인만 가지고 따지면 그것 해결이 되느냐 이거예요. 현재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루빨리 오픈해서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도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해서 서울시가 배려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도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청계천에서 이주대책을 하면서 서울시에 불만을 품고 자살하신 분도 있었고, 또 지금에 와서 이분들 중에 누군가가 제2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더 눈덩이처럼 커지기 전에 서울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 안고 가는 마음으로 행정을 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참조하십시오.

네.

박래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염려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동남권유통단지는 우리 공기업에서 분양한 자체가 잘못이고, 또한 균형발전본부에서도 이것을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을 상대로 약속을 했으면 서울시가 어떤 방법으로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청계천상인들을 내보낼 때는 감언이설로 그렇게 이해되도록 말을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시민을 상대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사기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종로의 원형택지를 국민에게 분양하고 지금까지 30몇 년을 장기민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이런 일은 정말 잘못한 거예요. 지금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이런 민원이나 청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SH공사에서 이것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했다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균본에서 감독을 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SH에서 상암동 상가분양 한 것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현장방문을 가봤지만 그 엉터리 시설을 해 놓고 되지도 않는 상가를 꾸며서 시민에게 고충을 주는 것은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선량한 상인들이 시장을 상대로 시청공무원을 얼마나 믿었으면 그 말씀에 따라줬겠습니까? 그러면 응당 서울시 행정에서도 그 보답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박래학 위원 말씀처럼 다른 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청계천상인만이라도 우선 입주시켜서 그다음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 우리 서울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접수번호 73번 동남권유통단지 청계천이주상인 대책 관련에 관한 청원의 건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준욱 의원입니다. 천호1ㆍ3동 뉴타운 지역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본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천호1ㆍ3동은 교통의 결절지역이고, 서울동부지역의 대표적인 중심지이며, 외부지역으로부터의 관문에 해당하고 도시의 중추기능을 보완하는 부도심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주거환경의 질은 극히 불량한 지역으로 도시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동구청에서는 2005년 서울시 제3차 뉴타운 지구지정 시 이 지역을 뉴타운 후보지로 신청한 바 있으나 주택의 노후도 미달을 이유로 지구지정을 유보한 지역이며, 2009년도 1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안에도 정비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천호1ㆍ3동 지역은 강동구청에서 2008년 실시한 개발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결과 노후도, 접도율 등 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정책결정 유보방침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천호1ㆍ3동 지역주민들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동의서를 제출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뉴타운 지구지정에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있어 지역지정만 완료되면 최단시간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갖춘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천호1·3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주거환경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2008년 11월 25일 제35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한 영상물도 같이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청원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써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천호1·3동 뉴타운 지역지정에 관한 청원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천호1·3동 뉴타운 지역지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천호1·3동 뉴타운 지역지정에 관한 청원요지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원론적으로 뉴타운사업은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광역정비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뉴타운이 짧은 시기에 대규모로 지정되고 또 일시에 시행되다 보니까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회의를 구성, 운영해 왔고 또 지난 7월 1일 여기에서 마련한 주거환경개선정책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지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환경개선정책을 실행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도 개정해야 되고 제도개선도 돼야 하고 해서 여기에 일정시간이 필요한 이런 상태입니다. 우선은 주거환경개선정책실행계획을 추진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고요, 이러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마무리되고 또 지금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다가 다시 조금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정이 되어야 하고 또 기존에 지정한 뉴타운사업이 지금 진척이 부진한 상태인데 이런 사업들이 가시화가 좀 된 후에 뉴타운 신규 지정을 검토할 상황이라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런 상황이 진정돼서 뉴타운 추가 지정을 검토할 시기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입니다.

앉아서 답변하시죠.

이 지역은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구청에 근무할 때 서울시에서 뉴타운사업지구를 3차 선정할 당시에 한 군데씩 추가로 올리라고 해서 3차에 아마 20군데 이상이 선정돼서 올렸던 장소입니다. 이곳이 2차 뉴타운지역과 인접해 있고 또 균형발전촉진지구인 성내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구청에서 마음을 모아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이 지역을 뉴타운에 포함시켜서 올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10군데 누락이 됐습니다. 그중에 한 곳인 지역입니다. 현재 천호2동 지역에 뉴타운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주민들의 단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오히려 굉장히 단합이 잘 되고 주민들 간에 소통이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락이 된 것이 2005년도입니다. 이제 4~5년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누락될 당시의 여러 가지 조건에 부합이 되는데 서울시에서 뉴타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니까 4차 뉴타운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뉴타운을 하고 싶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었는데 일단 신청했다가 누락된 지역이 한 10군데 있으니까 4차를 지정할 때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뉴타운이 서울시 전체적인 면을 볼 때, 어제도 국감에서 우리 시장님이 곤욕을 치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뉴타운 때문에 지금 전세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는데 전세란이 있다고 해서 뉴타운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실제로 또 사업이라는 것은 진행이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수하고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 지역은 해 주는 것이 맞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이렇게 청원을 하시면 거기를 참고로 하셔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접수번호 77번 천호1·3동 뉴타운 지역지정에 관한 관한 청원 건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합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77번 천호1·3동 뉴타운 지역지정에 관한 청원은 관련 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 중 왕산로 북쪽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나재암 의원 소개), 숭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나재암 의원 소개)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 중 왕산로 북쪽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과 숭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 중 왕산로 북쪽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 중 왕산로 북쪽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요지서 숭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숭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요지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균형발전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결론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첫 번째, 창신·숭인 재정비 촉진지구 계획 중 왕산로 북쪽지역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 재정비 촉진지구의 목적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도시기능의 회복입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 지정이 됐고 또 지구내 봉제업체에 관한 문제는 그 대책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므로 현재 적법하게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해제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상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숭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은 이것을 별도로 사업을 하자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청원지역만으로 구역을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체 재정비촉진지구에 비해서 규모가 아주 작고,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고, 또 광역적인 토지이용, 기반시설 확충 등 재정비촉진계획 원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또 청원지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는 이미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 요소들을 검토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지금 결정하기는 적합하지 않고,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이용이라든가 지역특성의 여건변화, 그리고 촉진지구 전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 수립 시에 용도지역계획을 수립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균형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사실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그때 심의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은 이 청원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단 시기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가 재정비 촉진지구를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2003년 하반기부터 지정을 했고 그 당시의 아파트분양시장과 그 당시에 광역개발에 대한 서울시가 생각했던 방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들이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족한 부분도 좀 있고 문제점도 많이 노출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로구 창신동 이 지역을 심의하면서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온다 하기에 그때 어떤 생각을 해 봤냐 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계획 자체가 입안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견 개진하기는 다소 적절치 않아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봉제산업이 노동집약적 산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말하자면 우리 능력은 티코나 프라이드를 타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아파트형공장을 지어줘서 거기에 임대료를 주고 예를 들자면 소나타를 탄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부를 내가면서 소나타를 타면 경쟁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분들이 의도하는 바는 영업적인 측면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실제로 전체 면적의 44%가 도시계획시설 등 기반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과 함께 다수의 세입자들에게 현재와 같은 주거이전비 방식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주거나 아니면 영업점 이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나면 실제로 과연 애초에 기대했던 광역개발의 의도대로 이 개발이 성공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와 관련해서 저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그와 아울러서 이러한 도시재정비계획에 대해서 어떤 평가했던 자료들이 있으면 한번 분석을 해 볼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개발이 필요한 곳에서는 광역개발을 하시고,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당시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것을 흔히 말하는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개개 지역의 특성들을 반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된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본취지에 저도 위원님에 동감합니다. 아까 그냥 한 말씀만 드렸습니다만 뉴타운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저는 우려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진통 끝에 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에게 그 경위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청원의 통과여부에 상관없이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다시 한 번 논의해야 되겠다고 보이는 것이 아주 상징적인 청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구지정 당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되었던 경위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소상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성립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는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여러 가지 적법절차를 거쳐서, 또 진통을 거쳐서 지구지정 된 것을 제가 일시에 심층 검토 없이 다시 해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 청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흑석동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승소했다는 그 부분이 사실입니까, 언론보도 내용대로? 재판이 종료가 되었습니까?

완전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안 됐죠? 대법원까지 나온 것이 아니죠? 과장님이 나와서 말씀하세요.

뉴타운사업1담당관 이송직입니다. 흑석동 지역의 재판은 현재 1심에서 2심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지금 서울시내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해제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까?

몇 건이 있었습니다. 몇 건이 있었는데 1심에서 전부 서울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소송기록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해 주시는 거죠?

네.

이상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이 청원 두 가지는 조금 상치됩니다. 한쪽에서는 철회해 달라는 얘기고 또 한쪽에서는 지정해 달라는 부분인데 어쨌든 재정비사업을 하다가 결국은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이 되고 나서 또 거기에 대한 계획 수립하는 단계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2007년도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3년 후인 내년 4월 30일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계획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목소리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수렴해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포괄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전반기에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 이 지역에 대해서 4회, 5회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고도 결정이 안 나서 소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촉진지역으로 지정을 했던 지역인데 지금 보니까 여기 반대하시고 취소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그 당시에 시위도 많이 하시고 시에 와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는 문제는 반대를 하시는데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들이 결정을 하기를 그러면 사업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단 민원인들이나 반대하시는 분들의 여건을 조건부로 해서 이것을 동의해서 통과시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지역을 또 빼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함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강감창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쪽에서는 해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빼달라고 하고 이런 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제는 판단하셔서 기회를 한 번 더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원과 관련해서 제가 느낀 점인데요. 사실 행정의 일관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것이 가장 올바른 최선의 선택이냐, 이것은 아닐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의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선의 방도인지 선택인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고요. 민원인들 중에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해관계자에 따라서 아마 첨예하게 대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재울뉴타운이 저희 관내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행정의 일관성을 주장하는 것 못지않게 그 내부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어려움이 있으신 줄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의 선택들이 저는 4ㆍ50년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제 국감장에서도 용산문제를 가지고 되게 쟁점화 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문제 또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판단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청원의 통과여부하고 그 쟁점은 다른 쟁점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죽 봤을 때 이것이 2002년에 종세분화 작업으로 일반주거지역에서 이 지역이 2종으로 된 거죠?

네.

거기에 대한 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종 상향을 원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2004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아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 2007년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지금 촉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사업이 보류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지역주민들의 불만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지역인 강남구에서도 이런 지역들이, 물론 관은 관대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향후 몇 십 년을 내다보고 광역적인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일반시민들과 지역별로는 이런 불만이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지역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것이 이 지역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기 승인된 재개발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로 보류된 것과 일부 토지에 대해 주거지역의 종별 하향조정 등 행정오류를 인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지적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가 됐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정비촉진지구 계획도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너무 지정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 입장은 벌써 2002년도부터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보류되고 지연되고, 또 일반주거지역에서 종세분화 되면서 용적률 문제도 본인들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변화, 지역주민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그 변화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이런 정책은 좀 더 사업계획 같은 것을 심도 있게 집중적으로 하셔서 기간을 단축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역주민들 민원을 접해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지연이 되면, 지연되는 과정에 계속 계획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들 입장에서 뒤통수를 맞는 그런 일도 많이 겪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속히 이것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죠.

지적하신 그 부분도 위원님한테 이의를 달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맥락은 좀 다릅니다만 전세가격 형성과 연관해서 뉴타운 재개발이 너무 집중적으로 된다 하는 측면에서의 시기조정은 필요할지 몰라도 지금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고 민원이 생기고 하는 부분은 해소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서울시 전체를 상대로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해서 일부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또한 지역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접수번호 79번, 접수번호 80번 청원 두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합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79번 창신ㆍ숭인재정비촉진지구 계획 중 왕산로 북쪽지역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철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접수번호 80번 의견조성 시 합의한 바와 같이 숭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관한 청원은 관련부서의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역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균형발전본부장입니다. 유인물에 의거해서 추진되고 있는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균형발전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계측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시간을 감안하시어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박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을지로2가 u-street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업기간이 1년 반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까지 하면 2년 정도 될 텐데 지금 u-street 해 가지고 디지털미디어 쪽을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요새 트렌드나 하드웨어나 컴퓨터 관련돼서는 1년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2배 이상 업그레이드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준비하실 때와 2년 후에 완공됐을 때의 느낌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도록 초반에 계획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갖고 있는 기술이나 트렌드 이런 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2년 후에 개장됐을 때가 되면 불필요하고 보기 좋지 않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측을 해서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시점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유지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2년만 지나도 유행이 바뀌어 버리면 누구도 안 쳐다보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세운 초록띠 공원 부분인데, 세운4구역 할 때 거기가 종묘 앞이지 않습니까? 고층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햇빛이 들어간다는 이유도 있었고,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데 그쪽에서도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네스코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얘기도 돌고 했었습니다. 일조권은 영향을 안 받는 것으로 그때 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종묘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건물이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가 종묘 앞이다 보니까. 그것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남산르네상스 자락별 추진현황을 보니까 휴게시설 부분을 전통한옥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현장답사 때 북촌한옥마을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보기 좋았다는 느낌을 받고 왔어요. 그리고 요새 한옥 추세로 가는 것 같은 분위기가 많이 들어요, 비용이 좀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남산 자락부터 시작해서 남산에 올라가는 길을 민간업자들한테 한옥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한옥지원 조례들도 지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번 회기에 남재경 의원님이 2건 하시고 해 가지고. 한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남산 자락부터 죽 올라가는 길에 보이는 건물들을 한옥으로, 겉이라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을 해 보고,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길뉴타운에 관한 보고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하드카피로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대 동대문병원 공원화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반발을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예상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정평가액이 얼마 정도 나왔는데 반발을 하고 있으며 요구하는 사항은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가가 한 170억 정도 나왔는데요, 지금 거기에서는 이게 오래된 교회이고 전통이 있는 거니까 그 가치를 평가해 달라 이러는데 이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역사적 전통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전쯤인 작년에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그 당시는 부동산가격이 굉장히 낮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지났고 해서, 1년이 지나면 재감정 할 수 있으니까 감정을 다시 해 보고 교회와 의논해서 가능하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이 보상이 책정돼서 하는 병원하고 교회 측하고는 형평이 안 맞는데, 자꾸 억지 부리고 하는 데는 결과적으로 보상을 더 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용을 볼 때는.

시기가 달라졌고요.

시기가 달라졌지만 처음부터 제가 이것을 반대를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종교시설 같은 것 합의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해 보셨지만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동대문병원 공원화사업은 본 위원이 처음에 반대를 했는데 지금 이덕수 부시장께서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몇 번 다짐을 해서 그때 우리가 승인을 해 드리기는 했지만 역시 우리 위원들 염려대로 이렇게 지연되고 액수가 높아지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역사적 의미를 평가해 달라 하는 것은 결국 내용이야 어떻든 핑계에 불과하고 보상을 더 받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형평성 있게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문시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상에 있는 쓰레기적환장을 지하로 하실 계획이죠?

네.

지상을 지하로 하는 그 기본적인 취지에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우리 서울시가 지금 광화문부터 해서 시청, 남대문, 서울역, 용산으로 이어지는 국가상징거리, 정말 외국인관광객들이 한국의 수도서울을 방문했을 때 가장 집약적으로, 또한 많이 관광하게 되는 지역으로 보아지는데 과연 남대문시장 주변의 이 쓰레기적환장이 꼭 그 지역의 지하로 가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최근에 언론보도도 되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른 데에 할 수 없느냐는 것인데, 이게 지금 남대문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남대문시장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쓰레기적환장이 있은 지가 약 4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지상에 있는 쓰레기적환장을 지하로 넣는다는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보다는 좋아지는 거죠. 지상에 있는 것을 지하에 넣어서 안 보이게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시설물이 그냥 남대문 문화재에 근접해서 설치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인데 시장 내에는 가보셔서 알겠지만 옮길 데가 없습니다. 빈 땅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면 이 시설은 누구나 원치 않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땅 옆에, 자기 가게 옆에 오는 것을 아무도 원치 않을 겁니다. 지금은 한 40년 동안 거기 있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인정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아까 동감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서울시와 중구가 지하 7m에 그것을 콘크리트 시설물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40여 년을 지상에 노출이 되어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시점에 과연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인가? 거기에 쓰레기가 적환되면 어느 정도 머무르다가 그게 옮겨가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그냥 적환장에만 집어넣는 게 아니고 탈취시설도 하고 압축시설도 하고 분리시설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화된 시설을 해서 하루 만에 매일매일, 그것도 낮에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모아지면 다음날 새벽에……．

그러면 하루 만에 탈취 압축돼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은 비교적 짧아서 안심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특히 냄새가 나고 악취가 예상되는 그런 것들은 지하에 있으면 더욱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염려가 돼요.

그래서 탈취시설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의 보강이나 현대화가 철저하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시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요즘 님비시설이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 다 반대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쪽의 인근 지하상가 상인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화재로 불타버린 숭례문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이 남다른 때에 우리가 다시 변화를 시도하면서 과연 다른 방법이 없나, 다른 방법에 대해서 서울시와 중구가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봤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전혀 방법이 없나요?

이것은 당연히 고민을 했고요. 다른 지역에 옮겨갈 수 있었으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 지상에 있는 불량한 시설을 냄새 안 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지하로 안 보이게 한다는 측면이니까 지금 있는 것을 개선한다 이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집하장이 지하로 가더라도 쓰레기투입구라든지, 대형 승강기는 지상에 노출이 되죠?

그것도 투입구 집어넣는 것은 설치가 되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평상시에는 덮어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하루에 한번 올라옵니다. 평상시에는 광장이고요.

제가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염려됐던 부분의 반은 해소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려되는 부분은 쓰레기투입구라든지 승강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울디자인올림픽도 하고 정말 디자인서울을 지향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더군다나 국가상징거리와 지근거리에 있는 이것을 정말 잘 디자인하셔서 이번 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시민들에게 불편하고 님비시설로 안 느껴지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본부장님께, 균형발전본부에서 서울시 25개 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도 있고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 측면도 있는데 그런 광역적인 의미의 균형발전이라고 하면 저희 부서가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그 중에서 도시계획적인 사업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명칭은 균형발전이지만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측면의 균형발전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 균형발전본부 제발 이름 좀 바꾸고 종로구중구발전본부 그러면 딱 맞겠어요, 종로구중구발전본부. 지금 여기 목차를 보면 4번, 5번까지가 전부 종로구, 중구에 관계되는 것 아니에요?

도심활성화, 도심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도심재창조, 도시균형발전, “창의와 열성으로 도심재창조, 도시균형발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항상 보면 균형발전본부는 종로구중구발전본부라고 바꿔야 돼요. 도대체가 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도대체, 중구청장하고 종로구청장은 편하겠어. 가만히 있어도 균본에서 알아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죄다 예산 들여서 해 주니까 종로구하고 중구청장은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아무튼 간에 우리 균형발전본부장님께서는 도심의 어떠한 사업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저 변두리 낙후지역도 신경을 써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같은 경우 망우리공원화사업 해서, 그것 균형발전에 얼마나 좋습니까? 망우리공원사업 나온 지가 벌써 꽤 되는데도 묘지 그대로 있고. 그래서 그런 데 한번 신경써주면 누가 봐도 균본에서 진짜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 할 텐데 어쩌다 나가보면 세운상가 그런 데나 보고 남산, 저는 멀쩡한 남산을 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을 자꾸 뜯어고치고 거기에……． 그래서 남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아차산, 용마산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야말로 균형발전본부가 진짜 서울시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다음번에는 업무보고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한 말씀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구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u-street 관련해서 명동거리에 멈춰져있는 기계가 경본 것이라고 해서 그때 보고해 주기로 했는데 그 뒤 소식이 없어요. 기억나시죠? 그때 멈춰져 있어서 제가 우리 존경하는 박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제가 명동거리에 나갔다가 멈춰져있는 머신 하나 말씀드린 것, 과장님 기억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시면 지금 하는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잠깐 갔다 왔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디지털미디어아트관 같은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미디어관련 콘텐츠를 잘만 구성하면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언제 과장님 시간되시면 한번 다녀오시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남대문시장사업 같은 경우에 시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치구가 합니까?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조해서 하고 계세요?

네.

예산 80억 7,000만 원 쓰고 계시는 것은 어떻게 하나요?

시비하고 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의 주체가 말하자면 종로구하고 서울시가 같이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관을 누가 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주관은 저희가 하는데 공사는 구청에서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발주는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했습니다.

공사발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구가 합니까?

네.

서울시에서는 관리감독만 하시고요?

네.

기본계획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거기 도로를 화강석포장을 하자, 그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는 거예요?

네.

기본 밑그림은 그리시고 공사는…….

네,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고요.

저는 이번에 광화문광장에 화강석 해 놓으셨는데 굳이 이렇게 화강석으로 해야 되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운 초록띠 공원이라고 했는데 이 명칭이 확정된 것입니까?

네.

그래요? 좀 더 좋은 네이밍이 없었을까요? 사실은 그렇게 세운 1축, 2축, 3축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제가 봐도 종로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면 이것이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도심재창조사업일 것 같은데 명칭을 이렇게 초록띠 해 놓은 것은 너무 쉽게 하신 것 아닌가요?

그것이 결국은 기니까 벨트다.

그린벨트다?

그린벨트 하면 다른 감이 드니까……．

그린벨트인데 영어로 하면 그린벨트죠, 그렇죠?

네, 그린벨트 성격이죠.

이것 한번 제 생각에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에 가면 무슨 스트리트다, 세종스트리트다 해서 스트리트 정도 개념이 들어가면, 제가 세운에 대한 역사성이 고민이 안돼서 그런데요, 거기 스트리트 갔더니 이것이 있더라 그런 콘셉트와 테마가 잡히면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갈 수 있을 텐데 그린벨트 갔다 왔다 이것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것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초록띠, 외국어로 하면 세운그린벨트 될까요? 일단 제가 이 말씀은 웃자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고민을 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말이 3,800억 원이지 제가 볼 때 이 정도 도시의 재생사업은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정도면 네이밍 하나에도 신경을 써야지 성과가 되고, 관광객들에게 홍보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다소 고민이 덜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보니까 전세가격 추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자료를 가지고 있나 봐요?

네.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용산사태 관련해서 서울시가 해결을 하려고 시장님 이하 애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경과를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