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배상윤 의원 발언
김우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온의 변화가 심한 계절에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벌써 4/4분기를 접어들어 이제 한해 마무리를 차분히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일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를 통하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함으로써 11월에 있을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금 늦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업무보고를 받은 후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김우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맞아서 그 동안 저희들한테 보내 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교통기획관 김경호, 도로기획관 고인석, 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장혁재, 교통정책담당관 신용목, 버스정책담당관 정화섭, 운수물류담당관 김홍국, 주차계획담당관 김덕영, 교통운영담당관 우남직, 교통정보센터장 김창균, 교통지도담당관 강홍기, 자전거교통담당관 이혜경)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교통기획관)소관 주요 현안사항 보고 (뒤에 실음) 이상 교통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급하게 제가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합니다. 교통기획관 소관만 업무보고를 받을 것이 아니라 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도 연속해서 같이 받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도시교통본부(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그러면 도시교통본부(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교통본부장은 다시 나오셔서 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어서 15쪽부터 도로기획관 소관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교통본부(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주요 현안사항 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어 교통본부장께서는 간략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한 질의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교통기획관, 도로기획관, 가로환경개선추진단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윤위원
배상윤 위원입니다. 3쪽에 통합 환승할인제의 인천버스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환승할인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제 생각에는 일단 승용차 운행을 감소시켜서 도로의 교통사정을 원활하게 소통시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는 같은 거리를 가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같은 요금을 물게 된다 이 논리가 적용되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여쭈어보겠습니다. 승용차 감소효과가 현재 시내든 특히 환승할인 효과가 실질적으로 검증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경기도 쪽으로는 있습니다. 경기도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상윤위원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것이 확인되고 있나요? 이것은 확인될 수 없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경기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승객이 늘어난 것.
배상윤위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차가 준 것이 데이터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차량 줄어든 것은 저희들이 그것 상관관계를 따지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부장님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버스랑 우리랑 환승할인제를 추진하면, 또 전용차로제를 추진하고 다 하면 저기서 들어오는 차들이 줄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서울시 교통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하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것이 확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우리 승용차의 수송분담률을 보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과연 원래 의도대로 그 효과가 있는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요금체계 부분에 있어 최초에 환승할인제가 나올 때는 아시다시피 똑같은 거리에 똑같은 돈을 주는 문제,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리요금제가 있습니다. 10㎞까지 기본요금하고 그 이후로 거리요금이 운영되는데 그것을 3개 광역자치단체가 같이 따르고 있습니다.
배상윤위원
저는 그것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서울시내 환승을 할 때 쉽게 말해서 10㎞ 가는데 버스, 지하철 열 번 갈아타면 한 번 타는 것하고 요금이 같냐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열 번까지는 안 되더라도 다섯 번까지 그것이 가능합니다.
배상윤위원
그 다음에 이것이 돈이 안 들어가는 일이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인천 같은 경우에 35만 명인데 연간 45만 원 정도 혜택이 가도록 환승할인을 하면 이것이 대충 눈대중으로 천 한 오육백 억이 되지 않습니까? 천 한 오육백 억 정도를 현재의 버스회사나 지하철 등등이 결국 비용을 전가 받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누가 대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렇다면 환승할인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서울시내버스 재정적자 보전도 사실은 대부분의 돈이 이 돈이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러면 저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승용차 운행감소를 위한 교통에 대한 투자비용이다, 이 효과가 확실히 증명되면 어느 정도 돈 지급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요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대중교통요금은 10㎞치는 얼마, 20㎞치는 얼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수익자부담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정을 봐서. 그런데 지금은 보면 제 생각에는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서민교통이라는 이런 측면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의지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렇다면 차라리 서민교통지원금이라고 아예 목을 그렇게 설정해서 돈을 아예 지불하도록 결심을 해 버리면 만성 재정적자에 시달린다, 서울시 재정운용에 문제가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좋은 방안으로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배상윤위원
특히 지금 서울 버스정책지원 같은 경우는 한 2,000억 정도는 무조건 메워줘야 되는 것이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 번에 요금상승을 해서 그 부분을 커버하고 나머지는 물가상승률로 요금인상을 해 가든지, 아니면 한 2,000억 정도는 그냥 서울시의 세금으로 이것은 서민교통지원 일환으로 지원한다 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을 예산항목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교통본부도 좀 여러 가지 집행 부담이 줄지 않겠나 싶거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아까 경기도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환승할인으로 말미암아서 좀 변하는 것……．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차량이 아니라 승객이 늘어납니다.
배상윤위원
그것 좀 데이터를 주십시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배상윤위원
그리고 도로기획관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인가요. 내년부터 서울시내 차선을 안전하게 바꾼다고 특수차선제를 도입하는 여러 가지 제가 문서를 봤는데요. 그것이 다 좋은데, 결국 좀 더 야간에도 시인성이 좋은 차선을 설치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배상윤위원
그런데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예산이.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렇습니다.
배상윤위원
결국 예산인데, 제가 못 들고 왔습니다만 지난번 경찰청의 업무지침인가요, 매뉴얼에 보니까 차선은 일반도로 토목공사나 이런 것하고 분리해서 발주하게 되어 있더군요. 맞지요?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네.
배상윤위원
그런데 일반 차선업계 들어보면 우리가 예산은 큰돈을 주지만 실제 차선은 하도급에 재도급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일반공사와 똑같이 도급으로 된다는데．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그 부분은 차선 전문업체들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있는데, 재하도급이 돼서 공사가 이행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배상윤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단순하게 전문차선업체한테 1차 원도급이 가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것 토목이라는 것은 전부 턴키로 그냥 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확인은 못해봤고. 그런데 만약 그렇다면 현재 예산부담을, 말은 간단하게 이것입니다. 현재 그만큼의 예산을 안 올려도, 지금 책정된 그 돈만이라도 마지막 최종업자에게 돈이 오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는 그 돈의 절반도 못 받는다, 자기들이. 그러면 이것은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업무지침 상에도 분리발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기획관님, 그것 확인 좀 하셔가지고 현재 차선공사의 하도급 실태가 어떤지, 개선방안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저랑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로기획관
알겠습니다.
배상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배상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위원
현진호입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우리 공영주차창 문제 때문에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전번에 신림동차고지 대체부지에 대해서 용역 타당성 예산을 1,500 책정했더랬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 결과하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현재 교통……．
현진호위원
아니, 담당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듣고 싶거든요. 주차담당관 설명 좀 해주세요.
김덕영주차계획담당관
주차계획담당관 김덕영입니다. 신림동 대체차고 부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발주가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체부지에 공영차고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진호위원
실질적으로 공영차고지가 필요한 거지요?
김덕영주차계획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림동 주택가에 사실 거기뿐만 아니라 한남운수까지 두 곳이 있어서 상당히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녹지에 옮겨서 크게 주차기능도 확대하면서 시민들 행복지수도 높여주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CNG충천소가 밀어붙이기식으로 들어온다. 오늘 땅 팔 거다. 내일 할 거라는데 어떻게 CNG충전소 지금 현재 289종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황이?
김덕영주차계획담당관
맑본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런 움직임이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진호위원
충분히 의원하고 의견수렴해서 일을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289종점 지하에 실질적으로 공영차고지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지하 공영차고지를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그 계획이 저번에 서 있었지요? 45억인가 예산까지 책정됐었지요?
김덕영주차계획담당관
그 관계는 좀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진호위원
정화섭 버스정책담당관이 옛날에 업무를 했기 때문에 정화섭 담당관님,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알지요? 주민들은 지금 지역을 위해서도, 주민들이 그것을 원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하 공영주차장 계획은 아마 없었는데……．
현진호위원
없었는데, 45억 세운다고 안 그랬었나, 그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지하 일반주민들을 위한 주차장 계획이 지난번에 일부 취소된 것이 있었지요.
현진호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일단 CNG충천소를 임시충전소로 들어오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놓고 CNG충전소 넣었다가 만약에 새로 또 공영차고지가 이전돼서 가면 그렇게 가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CNG충전소는 맑본하고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히 저희들 움직임이 없는데 맑본에서 혹시 그런 얘기를 했는지 한번……．
현진호위원
아니, 그리고 우리 교통본부장님도 거기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새로운 위에, 관악구에서 요구하는 그런 지역으로 해서 공간을 넓혀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현진호위원
그렇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자리에 그냥 공원만 넣는 게 아니라 밑에 공영주차장을 설립하고 그 위에 쌈지공원을 조성하면 상당히 우리……．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대체부지가 확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세우면 그것과 같이 해야지, 대체부지가 확정되기 전에 이것부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확정이 되면 바로 동시에 이쪽 활용계획을 같이 세울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놓고 대비해서 준비한, 조건부로 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계획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대체부지 계획이 세워지면 그쪽 활용계획도 같이 세울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전번에 제가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전제가 실질적으로 일부주민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또 대다수는 어쩌면 좋겠냐, 서울시에서 하는 정책이 합리적인 것 같으니까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반대하는 목소리는 높고 대부분 주민들은 관심이 없고, 그 주민정서를 잘 감안해서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줬으면 좋겠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현진호위원
제 의견은 공영주차장이 지하에 들어오고 위에 CNG충전소를 넣더라도 그렇게 넣고, 그 대신 공영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바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누가 듣더라도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부탁드리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 다음에 우리 마을버스 문제 때문에 계속 내가 전화 받고 괴로운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봉천동 마을버스 7,000만 원 없으니까 2억 주고 나머지는 뭐 분할로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서울시 입장을, 담당관님 입장을……．
화섭
정화섭버스정책담당관
버스정책담당관 정화섭 과장입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오늘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말이지요.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마을버스회사로 등록을 하려면 최소요건이 버스 대수가 7대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현재 그 노선은 버스가 아무리 많아야 한 3대, 4대 그 정도 되니까요. 사실은 신규사업자가 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진호위원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그래서 그 부분은 7,000만 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그 노선이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시내버스를 그쪽에 넣겠다. 지금 여기까지 검토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진호위원
그렇게 버스회사를 설립하겠다는 사람은 십 수 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본인 말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다 인가해놓고는 시내버스를 넣으려고 그러느냐, 나는 그러면 뭐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심지어, 하여튼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민망한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는데 자세한 그것 알아가지고 서울시 입장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도록 정리 좀 해주시고, 가능한 한 그분도 시민이니까 시에서 투자하는 것보다 시민이 의욕을 갖고 하려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셨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내가……．
경호
김경호교통기획관
네, 좀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현진호위원
고민하고, 가능한 한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정말 우리 교통본부장님과 담당관들 교통문제 처리하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이번에도 해피버스 드림프로젝트 추진결과 이런 계획 같은 것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파격적인데, 이런 것 여성안심귀가정류소도 그렇고, 또 임산부 배려랄지, 상당히 고무적인 정책을 취해서 노고를 치하하면서 또 보도상 영업물 설치에 관한 것, 그것이 진도가 어느 정도, 그런데 하다가 말고 그런 것이 많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워낙 물량이 많아서 한꺼번에 발주하면서 제작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설치하는 데까지 합치면……．
현진호위원
연말이면 어느 정도가, 대상을 지금 보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의 다 했습니다.
현진호위원
거의 다 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1/3밖에 안했습니다, 3개 있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 아마 연말까지 다 할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확실하게 가능해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본부장님 말씀대로 2,800개 요소를 저희가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단계로 960개는 지난번에 끝냈고요. 2단계 지금 가로판매대 부분을 지금 현재 배치과정에 있습니다. 남는 것은 구두수선대 잔량이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배치하는 문제에 있어서 조금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가로판매대 부분은 남는 지역별로 배치되고 나머지 부분이 들어갑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남았다는 얘기는 이 부분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400개 부분이 관악구든, 그러니까 가로판매대 이것은 서울시 전역에 배치가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발주단계에 있는 구두수선대 600개 이 부분이 들어가면 저희는 12월까지,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2,700개 부분이 전체 교체되는 것이 마무리됩니다.
현진호위원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굉장히 만족해하고 쾌적해 하더라고, 그런 것은 무리가 되더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지금 계약단계고 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거기 비용은 사용자부담이지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서울시가 제작을 하고요. 그러면 이용자들은 거기 시설사용료, 대부료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얼마 정도 듭니까?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제작가액의 7%를 연간 사용료로 내게 되는 겁니다.
현진호위원
목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아니죠. 다만,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는 조금 저희가 진전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가로판매대는 그동안 저희 서울시가 만들어줘서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틀이 이어져왔었지요. 그런데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 사실 맨 처음에는 구두수선대 제작업자들이 자기들 부담으로 이것을 만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천양지차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계획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구두수선대도 포함해서 서울시가 디자인을 통일적으로 세련되게 만들어준다, 대신 여기에 대한 이용료는 대라 그 부분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내가 만들어 와서 내가 했는데 왜 서울시가 관여를 하느냐 이 부분에 논란이 있었지요. 그러나 저희가 설득을 해서 같이 다 만들자, 깨끗하게. 그래서 일단 수용이 됐고, 이용료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개인적인 욕구와 개인적인 개성도 있고, 특색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려면 나름대로 상당히 수준 높고 합리적이고 기능성이 뛰어난 그런 시설……．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드는 제작과정에서 같이 만들자 했거든요. 여러분들 불편이 그 동안에 뭐 있느냐, 다 리스트 받았고, 그 다음에 시제품을 또 만들었지요. 그 의견을 받고 만든 시제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라. 또 그 이용과정에서 불편한 게 없느냐 거의 다 수용해서 그것을 제작과정에 다시 반영해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용 상에 있어서 불편은 거의 줄어든 단계입니다. 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만족을 하는 상태입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그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는데도 슬기롭게 잘 해결한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문제는 제 지역구에 네 개가 있는데 하나만 되고 세 개가 안 되었어.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가로판매대지요?
현진호위원
구두수선대.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그것은 마지막 단계 이것이 지금 계약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되면 작업을 12월쯤에는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진호위원
반응이 좋으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보니까 하루빨리 원만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좋은 것은 성공적인 정책은 빨리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고맙습니다.
현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우선 범 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측통행에 대해서 지하철 메트로 같은 경우에는 표시를 상당히 선명하게 잘 해서 시민들이 그나마도 좌우측 통행에 마주치는 부분들이 저도 오늘 하침에 그런 현장을 목격했지만 이 부분은 우선 우리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간다면 시민단체라든가 학교의 녹색어머니회에서 매일 아침 건널목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단체의 협조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철도나 메트로에서 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이 부분도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이것이 우측으로 가다가 에스컬레이터는 좌측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지하철 요즘 타시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하철 매일 탑니다.
우재영위원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더라고. 기왕에 할 바에야 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 단체들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천버스 서울진입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버스가 수도권으로 나가는 것하고, 수도권 광역버스가 들어오는 것하고 비율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인천에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2개 노선 밖에 없고요. 26대가 나가고, 그 대신에 인천에서 서울 들어오는 것이 20개 노선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인가하는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들은 우선 저희 자치단체끼리 협의해서 하다가 안 되는 것은 조정과정으로 넘어가지만 보통은 협의를 합니다, 해당 자치단체하고. 그래서 인천은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별로 없고, 대부분 인천에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하고 통합 환승할인제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하면서 인천은 한 38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우재영위원
인천 내에는 준공영제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아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통합 환승할인을 하니까 인천시민들이 들고일어나서 이번에 인천시에서도 하게 되었거든요.
우재영위원
그 부분이 빨리 실시가 되어야 우리 서울시와 밸런스가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지금 인천버스는 서울시에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서울버스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서울버스업자들의 수익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통합 환승할인제를 하면 어떤 자치단체에서 인가해 준 버스 가령 서울버스, 경기버스면, 가령 예를 들어서 경기버스는 경기도에서 다 손실부담금을 물어주고요. 서울버스는 우리가 물어주고, 그 대신에 우리는 지하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은 우리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손실부담금의 60%를 물어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우리 서울버스가 인천 쪽으로 가는 것은 불과 2개 노선 밖에 안 되고, 인천에서는 20개 노선이다 이것이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이것 할 때 우리는 8억 정도의 부담밖에 없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도 협상을 할 때 서울시 업자나 서울시민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즘 아침에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분들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자유총연맹에서 아침에 빵하고 우유를 주더라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는 저희들은 없는데요.
우재영위원
나는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침에 자전거 출퇴근하는 사람들 많은 지역에 자유총연맹에서 나와서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것이야, 말하자면. 떡 내지는 우유를.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전거정책에 대해서 대단한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가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알아보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다음에 차량 임의구조변경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단속의 한계가 물론 조례나 법에 나와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어떤 차는 유리도 새까매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것이 규정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은 외제차는 단속은 안 된다는 얘기들 들어서 그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그렇지 않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재영위원
또 스포츠카라 해서 굉음을 내면서 오토바이보다도 소음소리가 더 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것을 단속하는 것이거든요.
우재영위원
그런 부분이 서울시에 너무 많아, 돌아다니는 차들이. 아마 통계가 있겠지만 그런 도색이라든가 임의 구조변경이라든가 차량 스포츠카들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고,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아요, 좀 철저히. 기왕에 단속을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지 그런 부분을 묘를 너무 살려주면 이것이 법을 지키는 사람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회현, 한강대교 북단 이번에 고가철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다 환영을 하더라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기분이 좋다.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 고가도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원래 전체적으로 합치면 109개가 있었는데요. 이것 2개까지 철거하고 한 11개 정도 아마 철거했을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11개 정도 남는다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11개 정도 철거를 했고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남는데 그중에서 많은 고가가 간선도로의 기능을 하거나 외곽 연결해 주는 고가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심 주변으로는 한 20여 개 정도 아마 될 것입니다.
우재영위원
도심에는 20여 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도심, 부도심에 그러니까 교차로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한 20여 개 정도……．
우재영위원
이 부분은 심의를 경찰청에서 합니까, 우리 서울시하고 같이 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이것을 철거할 때 모든 도로교통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업하기 전에 경찰청의 규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경찰이 다행히 잘 도와주어서 규제 심의를 할 수 있어서 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러면 20여 개가 서울시에 고가도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래서 그것은 다는 안 될 것이지만 이것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철거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이 아마 연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면 가능한 것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아예 종합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 드리고, 내년부터는 그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재영위원
용역현황이 연말쯤 나온다 이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우재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의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철거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연말쯤 되면 계획이 서겠지만 상당히 고가철거에 대해서 원하더라고요, 시민들 대부분이 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교차로 상에 있는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계신 데 화양고가라든가 그런 교차로 상의 고가들은 거의 기능을 잃어버린 게 대부분입니다.
우재영위원
그리고 기왕에 지엽적인 부분은 내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본부장님이, 화양고가도 엄청 민원이 많아요. 빨리 철거했으면 좋겠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도 일단 대상은 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 용역이 끝난 것입니까? 연말에 나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철거대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우재영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 해야 되겠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일정을 보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그것 한번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영동북단 고가도로도 철거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하는 이유는 철거를 해 놓고, 어느 정도 용인 가능한 교통정체가 오면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망치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재영위원
그래요. 기왕에 계획된 부분들은 차질 없이 해 주었으면 좋겠고, 좀 더 자세한 것은 담당관이나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회의를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하철9호선을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급행열차, 완행열차, 보통열차 보니까 여러 가지 아주 짬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급행열차라는 것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데 일단 기능이 급행열차가 들어가게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피선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기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물론 개통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1일 운행적자가 1억 원씩 난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는 것은 아닌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급행 때문에 사람이 더 탑니다. 특히 가양 이쪽으로 강서 외곽 쪽으로 있는 사람들은 강남지역으로 들어올 때 보통 급행과 완행, 일반 차이가 15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보면 외곽에서 강남 들어올 때는 급행만 선호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윤기성위원
요금은 똑같고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똑같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급행 때문에 유인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가 막힐 때는 급행을 타면 승용차보다 훨씬 빠르게 들어옵니다.
윤기성위원
일반 완행을 타도 승용차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운영질서를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기 역사는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단일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차간격을 3분 하던 것을 1분, 2분씩 당겨서 하더라도 이런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다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고 하니 단일노선에 3개 운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일반하고 급행 2개입니다.
윤기성위원
그것도 힘들어요. 물론 타시는 손님들은, 이런 말이 있지요. 말 부리면 말 타고 싶다고. 거기서부터 끝까지 가면 더 좋아하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급행까지 운행해가면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야 되겠나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또 요금의 차이가 있다면 물론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빨리 갈 손님은 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같은 요금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봉사할 이유가 있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가로환경개선담당관님, 업무보고도 잘 받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종로의 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데 지금 종로의 거리는 그래도 다소 낫습니다. 거기는 정리를 하니까 어디로 나갔느냐 하니까 동대문으로 나가있어요. 동대문에서 경동시장까지는 거기는 한 마디로 말해서 쓰레기하치장으로 말씀드려도 과연 나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 어떻게 앞으로 정리하실 계획인가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말씀 중에 종로 노점을 정리하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 정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접근하는 수단 중의 하나가 그 전에는 단속 정비 위주였지요. 그런데 종로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하나 새롭게 들어가는 것은 종로 노점이 한 650개가 있습니다, 1가에서 5ㆍ6가까지요. 종로2가의 노점을 저희가 2월 17일에 150개를 정리를 이면도로로 집어넣고, 공평동에 넣고 하면서 이것이 실명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비한 노점이 풍선효과 같이 다른 데로 가는 요소는 현재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동시장으로 이전했다는 것은 사실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는 안 그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경동시장 일대 노점도 거기 사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도 지나오면서 볼 때 그 시장 앞에, 특히 시장 앞이 문제거든요. 제기시장, 경동시장 이 부분. 저희는 시가 모든 곳에 노점정비를 하기 위해 전력을 다 투입하기는 어렵고, 현재 상태는 일단 올해는 동대문 DDP 주변하고요. 그 다음에 종로 일대를 역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은 시장 주변들은 현재 자치구 노점정비 쪽으로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경동시장 부분도 해당구하고 거기도 특화거리성격을 접근해라 그러면 일부 예산 지원도 해가면서 정비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의 관심대상지역 중에 우선순위입니다.
윤기성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이 인신공격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로거리만 노점상이 많은 줄 알았더니 전 가로환경단장으로 계시던 방태원 국장님이 지금 동대문구청장 대행을 하고 있지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윤기성위원
인신공격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엉망입니다, 엉망 거기가.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그 부분은 방태원 현재 구청장 권한대행이 경동시장 앞의 노점을 용역을 줘서 그 앞 일대를 캐노피를 해가면서 정비하겠다고 준비를 했는데, 아마 요새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윤기성위원
그렇게 되면 합법화 되는 것입니까?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노점이 합법화 된다는 개념은, 현재 노점은 당연히 불법시설이지요.
윤기성위원
불법시설이지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그런데 그 불법시설을 언제까지나 불법으로 끝까지 무작정 정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현재 여건 하에서 그 노점을 시간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보도통행에 제한을 주지 않도록 규격화하면서 잠정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보도 점용에 대한 점용료를 받는 과정으로 나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노점하고 설득이 좀 필요합니다. 방태원 전임 단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법은 만인에 평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의 생계도 중요하지만 질서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대중을 위해서는 그분들의 생계유지에만 그렇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야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불법이라면 당연히 제거를 해야지요. 제거를 해야 될 것이고, 흔히 저도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만 길로 잘 다니지 않지만 조금 걷기를 하기 위해서 가다보면 정말 짜증나요. 그 노점상들 때문에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임대료를 받는다고 한들 얼마나 받으려고 합니까? 그렇지만 반면에 그 주변에 상가를 지어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이익을 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윤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불이익을 당하고 안 당하고 이것을 떠나서 어쨌든 거리의 인도는 사람이 다니라고 인도를 만들어놓았지, 노점상하라고 인도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경동시장 부분은 저희가 올해 노점특화거리든, 정비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특히 동대문 부분에 대해서, 경동시장 부분은 동대문구청에다가 한 번 더 독려하고요. 또 문제가 뭔지 같이 고민 좀 더 하겠습니다.
윤기성위원
인도는 노점상이 점령하고 있고, 차도는 사람들이 지금 횡단보도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막혀가지고 차량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첫째. 그렇지 않으면 도로 확장을 다시 더 하든지, 노점상을 아예 합법화 해주시든지 둘 중 하나는 하셔야 될 것 아니겠냐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윤기성위원
앞으로 그러한 데 신경을 써서 불법을 하고 영업하는 것은 단속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일반 힘없는 상인들은 간판만 하나 걸어도 그 다음날 다 떼어버려요. 그런데 거기는 합법화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지, 거리에 다니시면서 보시면서 그냥 방치한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윤기성위원
철저히 좀, 봐주려면 전체 다 봐주시고, 아예 어느 지역이고 동대문 뿐 아니라 어느 곳이고 다 봐주시고, 눈감아주시고……．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철저히 해 달라 이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중랑구가 사실 빈약합니다, 열악하고. 그런데 거기 상가에 마트를 하나 지었는데 약간의 현수막을 치고 물건을 조금 내놓았더니 벌금을 물려서 못해먹겠다고 이러한 얘기를 합디다. 그렇다면 그분들은 그러한 불이익을 당해 벌금을 내가면서 장사를 해야 되고, 동대문이나 이런 데 집단으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방치를 한다면 불공평한 것 아니겠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지요? 그것을 좀 유념하셔서 만인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통 산하 국정감사 받으셨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어저께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이대일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겠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택시, 개인택시 취소된 것이 한 5년 동안 얼마나 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마 꽤 될 것입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기억 못하는데요.
이대일위원
제법 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지금 현재 취소된 것은 어떻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주로 위법행위 적발돼서……．
이대일위원
보충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보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왜 못합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사실 지금 있는, 저희들은 개념적으로 봐서 택시가 많다고 보고요. 특히 정부에서는 전반적으로 택시 감차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입법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입법화가 돼 있고, 지난 7월 1일자로 택시 감차방안에 대해서 각 자치단체들이 용역을 해서 적정 총량수를 정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이대일위원
그래서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본 위원도 숫자가 많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얘기를 들었고, 또 그렇게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버스기사들과 택시기사들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그런데 사실 물론 감차를 하는 원인은 그분들 처우가 개선되는데 목적이 있겠다고 보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업무용 택시를 늘린다든가 그런 간접적인 방법도 얼마든지 처우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혹시 본부장님께서 버스기사들 월 급여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3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지금 택시는 얼마나 지금 모자랍니까, 기사들이. 법인택시가 보통 한 회사에?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기사들 아마 수급은 그렇게 옛날처럼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대일위원
아닙니다. 지금 굴리지 않는 차들이 더러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지금 기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버스기사 들어가는데 프리미엄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한번 들어본 적 있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은 들었습니다.
이대일위원
500만 원이랍니다. 그래도 없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한테도 민원이 와 있습니다만 택시기사들한테 뭔가 사기진작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는데, 물론 택시가 많아서 줄여나간다. 감차한다는 그 말씀도 좋지만 그 동안에 취소된 그런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그래도 10년이고 이렇게 무사고로 열심히 일한 기사들한테 뭔가 개인택시를 주는 그런 특혜도 베풀므로 해서 이분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할 것이고, 또 사고도 안 나게 굉장히 조심을 할 것이고, 그런 좋은 장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 하고 방치를 무조건 그냥 감소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특히 이번에는 정부 정책도 감차 쪽으로 이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도 감차를 하라고 입법도 이미 했고, 지침도 내려와서 용역을 해서 총량대수를 올려라. 그러는 마당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온 것을 그것까지 내려왔는데 바꿔서 할 수는 없고요. 아마 정부에서는 각 자치단체별로 총량이 정해지면 감차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하더라도 본격적인 그러한 대책이 내년 이후에는 아마 마련될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이것은 기사분들이 힘든 것은 알지만 그러한 구조조정을 한번 겪어야 전반적으로 택시산업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정부 지침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서민들 보호 차원에서 아마 우리 시에서 좀 베풀어 보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무쪼록 깊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그 다음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BIS/BMS 이것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 정류장, 특히 요새 중앙버스정류장 위주로 하지만 가로변에도 큰 정류장에 보면 위에 버스가 몇 분 만에 온다는 안내판 있지 않습니까, 그것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실 항상 아쉬워서 지적을 여러 차례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광고효과가 제일 많이 나고 광고수입이 제일 많이 오르는 데가 중앙차선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프랑스회사란 말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맨 처음에는 있는데 국내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국내기업 인풍이 들어있는데 인풍이 솔직한 말로 들러리뿐이 더 됩니까, 노골적으로. 본부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전부 프랑스 좋은 일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물론 과거 전임자가 그런 큰 실책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솔직한 말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것인데 막말로 하면, 그런데 이것이 원래 이런 옵션이 다 붙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설할 때. 지금 본부장께서는 필요 없는 얘기지만, 그런데 이것을 뭔가 지금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아이피데코(IPDecaux)에 패널티를 주세요, 막말로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예산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패널티를 주세요. 얼마든지 걸면 걸 수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일부 과다한 기간을 줘서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다 10년 안쪽으로 계약이 나가고 있고요. 어차피 그 범위 내에서 공개경쟁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을 해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비용부담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뭔가 내놓아야지, 우리가 어떤 특별한 근거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대일위원
물론 그렇기야 하겠지만 이 수백억씩 벌어가는 이 회사인데, 이것이 원래 이런 옵션들이 전부 다 포함돼서 정거장시설이 들어서야 되는데 옵션 하나 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부장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너무 엄청난 그런 소득을 올리고, 전부 다 외국 좋은 일시키니까 아쉬워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교통카드 대면 벨소리 나는 것 있지요. 교통카드 대면 음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냥 찍 하고 소리가…….
이대일위원
음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뺑인가 뽕인가 하는 그렇지요, 카드대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삑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대일위원
네, 삑 소리 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아마 메트로에서 획기적인 개발품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쿡 소리가 난다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그런 얘기가 있다가 지금은 안 할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이것이 단음이기 때문에 시민한테 거부감 주고 하는 그런 것 아니에요. 나는 볼 때 3년이면 한 10억 불로소득이 생기는데 왜 서울시에서 미루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금액이 너무 적고요. 그것을 쿡 한다 그러면 온갖……．
이대일위원
아니 없는 것보다 3년에 10억 들어오면 대단한 것이고, 그것이 또 확대될 수 있는데 뺑이나 뽕이나 틀릴게 뭐가, 거부감 들게 뭐 있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마 좀 더 검토를……．
이대일위원
10억이 누구 아 이름이에요? 지금 제일기획에서도 난리고, KT에서도 아주 좋은 획기적인 개발품이라고 그렇게 막 난리고, 신문도 극찬을 하는데……．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그것을 하면 온 통신회사들이 어디에서는 쿡 소리가 나고 어디서는 자기 회사 것 나고……．
이대일위원
당연히 해 버리면 되지 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을 과연 맞는 것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단일음이 듣기 좋고 안 좋고가 어디 있나요. 참 정말 나 그런 것 이해가 안 돼요. 3년에 10억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큰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뭐 망설일 것이 있나. 내가 볼 때는 아무런, 솔직한 말로 내가 조금 더 산 연배로서 얘기지만 이것이 뭐 쿡이나 깩이나 한 음인데 뭐가 거부스러울 것이 있나 말이에요. 좀 과감하게 한번 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제일기획에서도 아주 극찬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언론에서도 참 좋은 아이템이다 엄청난 얘기들이 들려오고 광고계에서도 대단한 획기적인 발명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유달리 우리 교통국에서만 그것을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고 있으니 내가 볼 때 오히려 교통국이 더 이상한 것이야. 다음에 또 하나 아까 동료위원께서 구두수선대 질문을 했는데 이것이 가격이 얼마나 치렀습니까?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구두수선대가 가격이 한 74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어떻게 뒤탈이 없습니까, 해 주고 나서?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지금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기능과 디자인의 문제인데요. 우선 기능성 위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맨 처음에 설계할 단계부터 그 다음에 시제품 만들고 또 제작과정에 운영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가면서 기존 현재 공간의 부족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면서 만들기 때문에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사용자들이 긍정적이다? 아무런 이의 없다?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100%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대일위원
그러면 어떤 이의가 있었습니까?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아마도 지금 그 사람들은 작업공간이 하여간 넓었으면 좋겠다, 내부의 작업공간이. 그런데 그 작업공간이 넓으면 또 보도를 과다하게 점유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기능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된 상태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런데 파악을 잘 못하셨네요. 저한테 민원 들어온 것이 있었고, 또 여러 군데 저도 가서 알아봤는데 700만 원이 들고 넓어지면 누가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세 배쯤 되면 춤을 추지. 그런데 물론 도로사정 때문에 규격을 가지고는 지금 크게 불만은 없는데 안에 모터실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굉장히 안을 점유해 버리니까 과거보다 훨씬 불편하다는 것이고, 또 첫째 핵심적인 것은 위에 천장에 말이요. 이것이 강철로 되어 있는데 열을 받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소리가 크게 나고 이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대요. 아무런 무슨 방열재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 열 받으니까 강철이 되어가지고 뻥뻥 소리가 나는데 무슨 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전부 다 불만입니다.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가서 열 군데 조사해 보세요. 아마 아홉 군데는 전부다 그것 지적 다 합니다. 아시겠지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혁재
장혁재가로환경개선추진단장
네. 그 부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구두수선대하고 가로판매대 부분인데요. 그런데 구수수선대가 작업이다 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하여간 저희 나름대로는 보완을 하고 있었는데요. 층고를 좀 높이든, 또 에어컨 문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에어컨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전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바깥에 위치하다보니까 이것이 기능이나 미관문제가, 어떤 그 공간 안에 크게 하기는 한계가 있고, 그러면 그 규격된 공간 안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집약하다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대일위원
하여튼 든 비용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실제로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아마 열 군데 가면 아홉 군데는 전부 불만 터뜨릴 것입니다. 기왕이면 좋은 돈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조금만 성의를 보였으면 그런 불만들은 최소화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느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본부장님, 이번에 신호등 사업이 전면 바뀝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요. 전구만 LED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몇 년 동안 330억을 넣는다는 것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은 작년부터해서 금년에 다 끝납니다.
이대일위원
330억이 들어갔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금년까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LED 다 끝나면 그것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대일위원
지금 국가혁신위원회에서도 신호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서 지금 신호체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아마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10월에 아마 청와대 들어갈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당시 시장께서도 이 신호등에 뭔가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국가혁신위원회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두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 현 신신호시스템에 종사했던 모든 사람들이 서울시에서 잘못하는 사람들 99%가 전부 신신호시스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떤 좋은 얘기가 나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뭔가 형평성원칙을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본부 사람들 그 다음에 시립대학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추천하는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 이렇게 해서 공정하게 마주앉아서 기자들 앞에서 공개토론을 해야 만이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포럼 하는데 가봤습니다만 전부 그 사람들만 앉아 있으니까 한 사람 바보 만들기는 아무 것도 아니지요. 뭔가 바뀌어야 된다, 나 청와대 가서 대통령하고 할 시간만 났다하면 내가 이 얘기할 것이에요. 한번 시장께서도 굉장히 그때 본부장님께서 들었지만 관심분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현재 연구자들만 전부 모아놓고 토론회 이것 백 번 해봤자 말짱 헛것입니다. 하여튼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대일위원
본 위원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태부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나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화위원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은화 위원입니다. 아까 우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우측보행을 시범 시행하셨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지하철 시설물에서 대표적으로 에스컬레이터가 우측 보행에 따라서 뭔가 변동을 일으켜야 될 텐데 아마 설계 구조적으로 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설비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있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좌측통행을 유지한다 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좌측통행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안내가 적절하게 따라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각장애인분들의 동선 안내에 미비한 것이 있어서 이분들이 우측보행 시범이 들어가면서 불편함을 느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우측보행이다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좌측으로 에스컬레이터는 움직이고 있었고, 그래서 올라가는 쪽이라 생각했는데 에스컬레이터는 내려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든가, 좌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미리 음향신호기가 좌측보행임을 가리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적절하게 맞지 않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음향신호기를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서 또 사고의 위험을 당할 뻔한 경험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지금 시행시기가 조금 지났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또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리고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는 자전거를 그냥 단순히 레저스포츠의 기능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녹색교통수단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그런데 자전거 설치계획을 보니까 올해까지 한강이나 한강지천 변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는 많이 잘 확충되어 있고 완비되어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이라면 레저의 기능에는 충분하게 기능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것 가지고는 교통까지 기능을 하게 하려고 하면 부족한 상항이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나은화위원
그렇다면 서둘러서 주요간선도로에까지 자전거도로를 빨리 확충해 나가야 되는 것이 시급한 일이잖아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이 도로가 설치되어 나가는, 그러니까 도로의 설치율이 시급한 것 하고 따라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자전거 이용에 따른 편의시설들이 같이 가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편의시설들이 있을까요, 본부장님?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로서는 지금 하는 것이 주로 자전거 거치대라든가 보관장소 그런 것들이 가장 우선…….
나은화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장도 필요한 것 같고, 도로 한강변에는 쉼터도 잘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주요 기점으로 해서. 이 쉼터에 보면 공기주입기 같은 것을 배치해 놓은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잠깐 쉬어가면서 자전거 공기도 체킹하면서 안전 주행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일단 이 도로의 설치와 더불어서 편의시설을 같이 제공해 가는 것이 자전거 이용률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라고 동의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제가 얘기를 바꾸어서 해 보겠습니다. 뜬금없이 전동휠체어 얘기를 하겠는데요. 휠체어가 장애인들한테는 일단 보장구인데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하는 대중교통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전동휠체어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이 일단 대중교통수단, 교통수단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전동휠체어도 바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라고 발상을 전환시켜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들한테 제공되어야 하는 편의가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의 공기주입기가 배치되어 있어서 공기압을 체킹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한 가지가 배터리 충전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전동휠체어 배터리를 야간에 충전해서 나오면 한 20ㆍ30㎞는 보통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버스타기도 어렵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단거리를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 충전해서 나온 배터리가 중간에 방전되어서 설 위기에 처하는 그런 불편함을 겪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하는 서비스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자치구별로 구청이나 동사무소 또 가능하면 복지관 등에 해서 충전기를 설치해 놓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업의 불편한 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동 중에 만약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위기에 처했을 때 거기까지 찾아가야 된다는 것, 찾아가야 되고, 또 운영시간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문 여는 시간 안에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 휠체어를 운행하는 도중 즉 이동하는 도중에 바로바로 불편함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길 위에 이런 자동공기주입기 기능과 전기배터리 충전기능을 같이 하는 설비를 갖춰주면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휠체어 이용하는 분들도 그 기능을 같이 이용을 해서 시민들 교통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연구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것을, 물론 자전거는 거치대든 공기주입기 갖다 놓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충전기는 그것이 아무래도 한전하고 한다면 요금을 아마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나은화위원
요금은 좀 내야 되겠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러다보니까 유료화 문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연구를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나은화위원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얘기를 여러 차례 제가 들었고, 이것을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들면 참 국소적인 대응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 동사무소, 복지관 몇 개소 비치해 두는 것 가지고는 전면적으로 편리함을 제공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서울시 자전거도로계획에 연동해서 도로를 다이어트 해가면서 자전거도로를 점점 확충해 나가실 계획이잖아요.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놓이면 바로 옆에는 보도가 따라가는 것이고, 휠체어 이용하는 분들은 보도를 이용하지만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하고 인접해 있는 길이니까 그 사이쯤에 제가 지금 제안 드렸던 이런 설비들이 들어갈 수 있으면 양쪽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통으로 편리함을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나은화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 부위원장, 최홍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홍우위원장
나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웅위원
박주웅 위원입니다.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풍물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기획행사, 이벤트행사라든가 또 농수산물 직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들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주중에 약 3,000명 주말에 한 7,000ㆍ8,000명 이렇게 이용객이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발전은 되고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청계천 상인들을 풍물시장으로 몰아넣을 적에 오세훈 시장께서 공언하신 사항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신설동로터리고가는 철거가 됐는데, 고가를 철거해서 신설동로터리 주변에 지하상가를 유치해서 청계천의 관광객을 그리 유치해서 풍물시장으로 같이 연계하는 이런 계획을 그때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풍물시장 옆에 옛날 숭인여중 자리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의 학교 건물이 아직도 두 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풍물시장과 연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주어야 되겠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신설동 지하상가 유치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용역까지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그쪽이 워낙 상가로서의, 쉽게 말하자면 경제성이 안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그것은,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다 주차장 설치하기는 문제가 있었고 해서 어차피 거기가 우이경전철 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시켜서 로터리 지하공간을 확대해서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지하상가 개발하는 쪽으로 하면 지난번에 용역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그 지역이 상가로서 하기가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박주웅위원
지하상가 유치도 일부 하고, 문화행사, 이벤트 행사할 장소나 이런 것도 만들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거기가 그렇게 깊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밑에 1호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 지하를 파본들 큰 공간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구조적인 제한 때문에 대형 문화시설을 설치할 그런 여건이 도저히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권의 활성화에 제약이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주웅위원
다 나왔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주웅위원
그러면 그 결과보고서 좀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문제는 본부장님 말마따나 경제성 문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풍물시장에 상주하는 상인들 수익성이 문제입니다, 경제성.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이것이 문제거든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이 돼야지, 우선 상인들 위주로 해주어야 돼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이래서 뭐 이벤트도 좋고 농수산물 직거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해서 지하상가를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신설동로터리 주변 양쪽 변에 상업지구로 존치해서 풍물시장과 연계해서 청계천의 관광 유동인구를 그리 흡수해서 같이 연계하는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지 이것이 발전할 수 있고, 활성화할 수가 있지 이벤트 행사나 한다고 해서 반짝 행사지 안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주웅위원
그리고 그 옆에 건물,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상지 몇 개를 선택해서 협상을 하다가 그것이 이미 다른 용도로 지정이 되고 그래서 계속 좀 어려운데 이 문제는 지금도 대상지를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박주웅위원
아니, 대상지가 없으면 교육청에서는 그 건물이 필요가 없는 건물이 돼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래도 거기 지금 어떤 연구원이나 들어가 있어서……．
박주웅위원
물론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지만 꼭 필요성이 없는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라 이거지, 대상지가 없으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매입을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대상지를 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은 꼭 대상지로 가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벌써 샀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아직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대상지가 없을 적에는 매입하는 쪽으로도 가 줘야지, 없는 놈의 대상지만 찾으면 돼? 자투리땅밖에 없어요. 나도 그때 한번 봤는데 그것하고 바꿔줄 만한 대토가 별로, 대상지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왜냐하면 상인들을 우선 살려야 되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주웅위원
활성화도 시켜야 되지만 상인들을 우선 살리는 것이 목적이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택시와 소형화물 차고지 문제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상당히 사회적으로, 지금 대통령께서 서민정책을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인데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맞춰줘야 돼요. 차고지, 지금 본부장님 상황 잘 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주웅위원
이 사람들 영세업자들입니다. 영세민들인데 영세인 중에서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든가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그 중에서도 나은 사람들은 해당이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남의 셋방살이를 한다든가 집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차고지 20ㆍ30만 원 주고 떼어다가 갖다 제출해야 이것 운행을 하고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좀 없애줘야 되겠다.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없애야 되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연초에 저희들이 해서 구청을 독려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그것을 100% 지금 없애기는 그렇고 그래가지고 구청마다 저희들이 주차환경개선지구라는 것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지정을 하면, 거기에 주차수요가 70%가 못 미치는 지역을 지정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연초에 지금 말씀하신 화물과 개인택시 차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고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시를 갖다가 모든 것을 차고지 면제시키라는 것은 좀 전체적으로 볼 때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러면 여유가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우리 공영차고지를 싸게 해주는 것은 이미 조례가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든가 우리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감면해서 3만 원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자치구별로 저희들이 연말까지 다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성되면 어려운 지역은 대부분 그 주차환경개선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은 면제를 해주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거나 주차장이 있는 데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라든가 거주자우선주차를 하면 3만 원 정도로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아니, 독려하고 단속하고 좋고, 주차환경개선지구를 각 구청별로 조례를 개정해서 실행한다는 것도 바람직한 얘기지만 이것도 눈감고 아옹 식이에요. 온 구청장들이 이것 신경 쓰는 구청장들이 없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주웅위원
구청에다가 주차환경개선지구 하라고 통보해면 25개 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가 그동안 지정을 해서 10개 구는 이미 끝났고요. 지금 20개 구가 조례를 개정중인데 이번 의회나 연말까지 조례 개정이 다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일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혜택을 받는지 보고, 그때 가서 안 되면 별도로…….
박주웅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주웅위원
그러면 어차피 각 자치단체에다가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통보를 했고,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다니까 금년 말까지 그것이 거의 끝날 것으로 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주웅위원
그러면 끝난 다음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을 보고, 과연 효과가 있느냐를 보고 그때 가서 혜택이 없으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요. 혜택이 있으면 그 길로 가는 것이고……．
박주웅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주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저는 지난번에 참석을 안 해서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서부지하도로 민자유치의 건, 지난번에 우리 교통위에서 통과가 돼서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가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박주웅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최홍우위원장
박주웅 위원님, 그 내용은 내일 처리할 내용이고, 그 문제 때문에 간담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속기에 남기면 안 되니까.
박주웅위원
아니, 어차피 간담회에서 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사안이니까……．
최홍우위원장
끝나고 나서 하세요.
박주웅위원
알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지금 시간이 11시 49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마 김우태 위원님도 있고 또 김현기 위원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마치는 것이 아니고, 또 집행부에서 용변도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위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7ㆍ8분, 10분 안으로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오후에 위원님들께서 일정이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안건 상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점심이 늦어지더라도 마무리를 짓고 끝내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양 부위원장님과 협의한 결과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친 후에 내일 회의에서 처리를 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5)(최홍우ㆍ김덕배ㆍ김원태ㆍ김인배ㆍ나재암ㆍ박희성ㆍ우재영ㆍ이우진ㆍ이주수ㆍ이진식ㆍ정교진ㆍ최병환ㆍ하지원ㆍ홍광식ㆍ강감창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4)(김현기ㆍ김영로ㆍ 김철현ㆍ박홍식ㆍ박환희ㆍ박희성ㆍ양창호ㆍ윤정용ㆍ이우진ㆍ최병환ㆍ홍광식ㆍ정춘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42)(남재경ㆍ고정균ㆍ 김덕배ㆍ김인배ㆍ나재암ㆍ문병열ㆍ박덕경ㆍ박찬구ㆍ박환희ㆍ신기철ㆍ오신환ㆍ이국희ㆍ이상용ㆍ정승배ㆍ최주호ㆍ최홍규ㆍ홍광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8분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현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최홍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강남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0조제1항 (별표2)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현행 ‘업무시설’을 ‘일반업무시설’과 ‘공공업무시설’로 구분하고, 공공업무시설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100㎡당 1대에서 200㎡당 1대로 대폭 완화하여 공공기관 근무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유도하여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을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재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217회 임시회에서 유인물로 대체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남재경 의원께서는 다시 한 번 제안내용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의원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재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과 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지난 2009년 8월 10일 본 의원과 16인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동 조례안을 제안한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6조의 융자대상에 주차장 운영에 대한 의무기간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융자를 받은 후 시설을 용도변경하거나 소멸되는 사례를 개선하는 한편 주차장 운영에 대한 실태파악이 가능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주차장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융자를 받을 자는 융자금상환기간 이상 주차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융자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융자금 반환대상 중 상환기간 중 도시정비계획사업 등의 용도변경 또는 소멸되는 불가피한 사항은 제외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세 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5, 의안번호 103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95)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34)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4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42)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재경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교통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이상 세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윤기성 위원님이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성위원
윤기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친 결과 최홍우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1 비고 제3호 가목 (11)에 단서를 “다만, 농수산물 등의 원활한 유통과 도시경쟁력 확보 및 주변 여건을 고려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과 김현기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동 일부개정조례안 중 별표2의 ‘업무시설’을 ‘일반업무시설’과 ‘공공업무시설’로 구분하고, 공공업무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200㎡당 1대로 하는 등 별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남재경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동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6조의 “제4항”과 “제5항”을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는 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이상 주차장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시장이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와 같이 신설하고, 제28조제2호에 단서를 “다만, 도시계획정비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의 용도변경 및 소멸은 예외로 한다.”로 하는 등 별지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해 드린 대안을 제안할 것과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홍우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윤기성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윤기성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이요」하는 위원 있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최홍우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윤기성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 윤기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통위원님들 앞에서 서울특별시 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치 않음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사업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 실효성 있는 보행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보행환경을 개선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997년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를 제정한 이후 각 사업부서에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간 연계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등 통일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동 개정조례안에는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조례로 규정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단위사업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진사업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윤기성 위원님께서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발의하신 윤기성 위원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너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 부실심의 했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제5조, 제6조 특히 5조3항을 보면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지금 현재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떤 위원회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런 것 생길 때는 거기에 맞는 특별한 임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자치구도 제가 확인은 못해 봤는데 아마 그런 유형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윤기성 위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가 상당히 시의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방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위원회 구성 실적을 별도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본 위원이 지난달에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시에 관한 것도 제한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것이 필요치 않다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받아주는 이유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집시요?
김우태위원
제가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집회나 뭐 이런 것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집시는 저희 조례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집시법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우태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이 조례에 새로 반영되는 것 관광객이나 이것도, 제가 그때 관광객도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관광객이 편안하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집시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보행권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김우태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 신설되는 이 조항 가지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다 해소가 가능한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보행자들이라는 시민뿐만 아니라 하여간 외국사람이든지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시설개선이지 시위라든가 그러한 것과 연관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김우태위원
이번에 개정한 조례는 자유스럽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김우태위원
그렇다면 부득이 그런 집시나 이런 것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서로 상충되는 것을 어떻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상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희 조례로서는 못 다룹니다, 집시법에 관련된 사항은. 이미 그것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이고 그것을 갖다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집시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떤 허가해 줄 때 제한할 필요가 있는 조항도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 이러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어차피 조례 자체가 위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비슷한 것이 우리 광화문광장이나 서울광장 할 때도 거기 조례에다가 집회에 관한 사항은 못 넣습니다. 지금도 그 조례는 어떤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지 그것이 허용됐다고 해서 집회가 허용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를 신설함으로써 그런 제한을 제대로 못한다면 보행권 확보가 무의미하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된다 이겁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보행권 확보가 아니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여기 신설조항 2호 한번 보십시오. 신설된 2호에서 보면 학교 통학로 개선에 관한 사항, 뭐 이면도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4호에서도 관광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 이렇게 지금 다 규정을 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보행권을 저해하는 어떤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 조례에는 일관되게 시설의 개선과 환경만 규정되어 있지, 어떤 사람의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은 여기 없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보행환경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2호, 4호 같은 것?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가급적이면 앞으로 할 때는 보도 폭을 더 넓힌다든지, 지장물을 없애준다든지 환경개선 위주의,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김우태위원
어떻든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걷고 싶은 도로에서 시위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위자들한테 너희들은 어느 한계까지, 몇 m 정도는 보행자가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무엇을 설치를 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쳐놓고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기준을 마련…….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저희들의 권한이 아니라 경찰청의 권한입니다.
김우태위원
어떻든 좀 여러 가지로 기왕 확보한 보행권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 나오셔서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과 교통정책에 대한 조언과 지원에 매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사장, 이사, 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의 폐지에 따르고, 아울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관련 법률의 명칭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조례의 운영상 불명확하게 규정된 조항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른 관련규정사항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의 폐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른 관련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마찬가지로 조례 운영상 불명확하게 규정되고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에 대해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도시교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번 안건인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인데요. 개정안 제11조를 보면 현행 조례 제10조에 감사의 임면에 대한 사항을 감사의 임명에 대한 사항으로 수정하셨어요. 임면과 임명이 동일한 의미입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다릅니다.
현진호위원
특별히 감사의 임면에 대한 사항을 임명에 대한 사항으로 축소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도 알고 봤더니 아마 지금 현재의 규정이 임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법무담당관의 의견을 왜 그랬냐 물어봤더니 임명할 때와 지금 앞에 9조에 보면 사장추천위원회가 임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 임면을 하면 면까지 그러면 위원회에 회부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단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임명할 때 추천위원회를 따른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임면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렇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 굳이 시장의 인사권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동의하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도 같습니다.
현진호위원
또 하나 더 안 제39조를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9조제3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는데 영 제79조제3항의 내용을 알려주실 수 있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79조3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난 9월 21일 시행령 변경이 공포되어서 과태료부과기준 관련조항이 영 제79조제1항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 안 하셨어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이 규정된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1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3항이 없어졌습니다.
현진호위원
서울시장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또 이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위법 인용조항도 제대로 파악 안 하시고,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 상당히 실망스럽네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이것이 21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저희들이 법제 심의 관련된 것이 9월 16일이었습니다.
현진호위원
먼저 하고나서 그런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본부장님이 그럴 리가 없지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한 두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본부장님, 이의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없습니다.
현진호위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이것은 실수겠지요. 절차상 시기문제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시기문제였습니다.
현진호위원
존경하는 김상범 본부장님이 업무에 미스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제가 9조1항에 대해 법조문이 없어서 질문하는데요. 현재 10조에 감사는 시장이 임면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파면도 하고 임명도 하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11조에다가 감사의 임명은 9조1항에 따른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11조1항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감사를 임명할 때만 9조1항이 포함되는 것이고, 파면할 때는 10조로 그대로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로 임명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9조1항이 무엇인지 한번?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냥 9조1항을 보시면 기존 것은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사장을 임명할 때는 다음과 같은 추천위원회에서 임명한 자로 한다고 그랬는데 11조를 보면 감사의 임명은 제9조 1항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의 절차를 갖다가 10조에 따라서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임명을 할 때도 추천위원회를 통해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렇다면 감사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명을 하고요. 해임할 때는 추천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이 임면으로 바꾸자는 개정안은 맞지 않다, 지금 도시철도에서 내놓은 개정안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9조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그러니까 임명과 파면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임명할 때는 추천위원회를 한다 그러니까 파면할 때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것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이 맞지, 지금 다시 임면으로 바꾼다고 수정안을 이렇게 고친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철도에서 올린 것 개정안이 맞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게 하려면 감사의 임명은 제9조1항 단서의 절차에 따른다 그렇게 하면 얘기가 될 겁니다.
김우태위원
아니, 이것이 수정안으로 바꿀 경우에는 9조 1항에 따른다, 전부다 추천위원회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9조가.
김우태위원
그러면 면직권은 없어지고 임명권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두 개 다. 아니, 추천위원회에다 다 맡기겠다는 그런 뜻 아니냐고요, 임면이라면.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도시철도에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은 임명할 때는 추천위원회에서 하고, 해임할 때는 사장 마음대로 하겠다고 지금 올린 것이에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맞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런데 종전과 똑같이 다시 하자고 수정안이 나왔다니까요.
배상윤위원
개정안대로 하면 시장의 면직권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면직권에 대한 용어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러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최홍우위원장
왜 갑자기 상임위원회가 우후죽순으로 하십니까? 누구든지 여기서 질의하고자 할 때는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담회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담회에서 다 정리가 된 사항을 여기서 시간 끌기를 한다든지 위원님의 개인의 소견을 자꾸 얘기해서 하게 되면 매끄럽게 회의가 원만하게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고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지금 개정안이 나온 것을 개정하지 않고 다시 종전과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위원회 안은?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아닙니다.
김우태위원
제가 받은 조례 별지 뭐예요, 수정안에 대한 별지? 제가 받은 자료는 잘못된 모양인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개정 배경을 설명하셨어요. 사장추천위원회가 없어지고 임원추천위원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사장, 감사, 이사 모두 임원추천위원회를 경유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까지는 도시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의 임원을 추천할 때는 사장이 마음대로 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그것을 더 강화하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불과 한 달 전에 도시철도공사의 기술본부장 임원입니다. 기술본부장을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추천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전혀 도시철도와 인연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을 추천해서 임명이 된 바 있어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겠다는 것이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런 위원회 한번 절차를 거치면 그런 얘기들이 충분히 공개가 돼서 토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의 임원, 이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도시교통본부장은 전혀 권한 행사를 못했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그것은 제도권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게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것 참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 도시교통본부장이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이 참여하기 어려우면 교통기획관이 참여해서 그러한 불합리하고 타당성이 결여된 임원추천 문제를 앞으로는 해결해야 됩니다. 공감하십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하여튼 저희들이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진호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1조제1항 중 “임명”을 “임면”으로, 안 제39조 중 “영 제79조제3항”을 “영 제79조제1항”으로 수정하고, 원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홍우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현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두 건은 현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현진호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현진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에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태위원
잠깐만요. 여기서 제대로 제 얘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동의를 받아서 말씀하세요.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이것을 수정안으로 바꾼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명할 때나 해임할 때나 전부 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수정안이. 그렇기 때문에 임명할 때와 파면할 때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온 개정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우태 위원님께서 지금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메트로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우태 위원님께서 지금 이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찬반이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7분 회의중지
12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수정안에 대해서 김우태 위원님께서 이의신청이 있어서 내용이 매끄럽게 회의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이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장 저기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것을 거수로 하는 것보다도 표결이기 때문에 일단…….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수 표결) 찬성하시는 분 손드세요. (거수 표결) 여섯 분이 찬성하고 한 분이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제6항과 제7항에 대한 현진호 위원님의 수정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자전거도로 시방서 표준화 촉구 건의안(강감창ㆍ김원태ㆍ나재암ㆍ박환희ㆍ배상윤ㆍ부두완ㆍ오신환ㆍ이국희ㆍ이상용ㆍ조달현ㆍ하지원ㆍ현진호ㆍ양영식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자전거도로 시방서 표준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감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의원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감창 의원입니다. 이렇게 교통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도로 시방서 표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은 현재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시 일반도로의 시방기준을 따르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자전거도로에 사용되는 재료와 자전거도로의 기능에 맞는 표준시방서를 마련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모두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며 많은 자전거정책을 계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전거도로는 많이 건설 공급되고 있지만 자전거도로 시공과 정비 시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관련업체 제품의 성능과 시공능력 및 공무원의 재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공된 자전거도로의 포장기준이 시행부서마다 다르고 유지관리도 제각각이며, 현재 생산되고 있는 포장재가 공학적 검토와 검증절차 없이 시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시공 후 여러 형태의 하자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관련법으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 있지만 자전거 관련용어를 정의하는 등 지극히 기본적인 규정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전거도로 시방서를 표준화하여 향후 자전거도로 건설 및 정비에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본 건의안을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양질의 자전거도로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홍우위원장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강감창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전거도로 시방서 표준화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자전거도로 시방서 표준화 촉구 건의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홍우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을 발의하신 강감창 의원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강감창 의원님, 정말 자전거도로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적극성을 보이시고 또 특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동료의원으로서 상당히 존경하고 또 정말 무한한 찬사를 제가 드립니다. 자전거도로 시방서 표준화 촉구 건의안을 내셨네요?
강감창의원
네,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 서울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감창의원
먼저 제안 설명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자전거도로를 경쟁적으로 많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확한 기준이라든가 지침도 사실 그동안 부재했었고요. 또한 시방서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중앙정부가 기본시방서를 일단 제시하고, 또 지방정부는 그 시방서에 따라서 시공에 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경험으로 미뤄봐서 중앙부처 국토해양부 지침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 또 정책에서 모든 분야에서 수준이랄지 효과성 그리고 업무, 현실성에 대해서 가장 수준 있는 데가 서울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취지가 서울시에 대한 건의지요? 국토해양부에서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에요?
강감창의원
아니지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중앙정부로 한다?
강감창의원
네. 우리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만약에 표준시방서를 마련한다면 더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가 타당성으로 볼 때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리 해 주시면 다른 지방정부도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손을 대야 될 영역입니다.
현진호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전거도로에 관한 모든 포장, 품질 및 시방기준 조사 및 분석도 하고 지금 용역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지요?
강감창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 달 자전거포럼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했습니다. 2층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만 거기 지침에 따른 용역은 발주되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교수님도 같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포럼에 발표도 같이 했었고요. 그렇지만 시방서에 대한 얘기는 전혀 진척된 것이 없고, 이 부분은 아마 손 놓고 있을 것입니다.
현진호위원
그 문제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자전거도로 시설 기준 및 관리지침 수립에 대한 용역은 주었는데 시방서에 관한 것이 없어서 급한 것이 시방서다?
강감창의원
그렇습니다.
현진호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아마 인식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재영위원
존경하는 강감창 의원님,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물론 시설기준이라는 것이 시방서에 대해서는 자세한 법률적인 조문은 모르겠지만 일부 지침이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지금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좀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 지금 정확히 그 내용은 아직 저희가 모르고 있지만 그것이 중복되는 현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 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감창의원
이런 것이지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건의안을 올릴 때는 내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사안으로 볼 때는 설치에 대한 기본지침은 여러 가지 사항이 사실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때에 이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고려해 달라는 것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지침을 만드는 것이고, 본 의원이 발의한 시방서를 표준화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자전거도로를 건설할 때 실질적으로 모든 시방기준을 어디에다가 맞추느냐 하면 일반도로 시방서에 따라서 하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실질적으로 건설할 때 보게 되면 시방서라고 하는 두꺼운 책도 보게 되면 자전거도로 포장이라는 용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일반도로에 관련된 시방내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에는 당연히 사용되는 재료 자체가 다릅니다. 강도가 다르고,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맞는 그러한 제품에 맞는 표준시방서를 만들 필요가 있고, 현재 거기까지는 중앙정부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용역이 발주되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교수님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방서 표준화는 한 발 더 나간 그런 건의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미리 건의해서 올려주면 중앙정부가 상당히 자극도 받고 더 큰 준비도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우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 위원입니다. 강감창 의원님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저는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자전거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고, 또 집행부 도로기획관 쪽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많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어떻게 의논을 한번이라도 해 보셨는지, 그냥 막연하게 건의안을 내신 것인지, 건의안을 낸다는 것은 집행부가 업무에 해태를 한다든가, 중앙정부가 전혀 뒷짐을 지고 있을 때 건의안을 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감창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집행부가 그동안 해태 했다기보다는 이 자전거정책 자체가 사실상 봇물처럼 쏟아지다보니까 저희들이 준비해야 되는 정책적인 준비를 덜 한 상태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울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우리 서울시가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제가 마침 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 미래를 봐서 시방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김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을 제출하신 강감창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비우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본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재영위원
우재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관리지침서 용역결과 가지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 지침은 이미 내려와서…….
우재영위원
그런데 강감창 의원이 표준화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국토해양부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하고 상반된 것이 있습니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상반된 것은 없고요. 장기적으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시방서 자전거,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고 행안부하고 요새 같이 일이 중복이 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금년 6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해서 자전거도로 설치 및 시방기준 마련을 용역이 이미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방서 기준이라는 것이 표준시방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나오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사실 저희들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재영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나온 것은 어때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국토해양부는 설계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지침이 있고, 시방서는 그 지침에서 또 개별 재료에 대한 스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부 표준화하고 그러는 것들인데요. 지금 국토해양부는 기본적으로 설계기준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중복이 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설계기준과 관리지침이 나왔고, 행안부는 한 단계 더 나가서 포장색이라든가 평탄성 그런 재질문제까지 시방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재영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이미 국토해양부에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이 나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을 통과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을 때 모양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그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차피 시방서라는 것이 국토해양부의 지침이 내려왔고, 행안부에서 만들어지니까 물론 안 된다 그러면 표준시방 그 문제에 대해서 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업그레이드시킨다 한다면 사실 서울시에 맞는 시방서를 저희들이 따로 만들 영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우재영위원
글쎄, 좀 이것이 애매하기는 애매한데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진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진호위원
현진호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시방서 표준화 촉구라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지금 자전거 사고가 엄청 급증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현진호위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실질적인 자전거도로에 대한 합리성, 적합성 문제 때문이라고 강감창 의원은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강감창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자전거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은 이것이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동료의원이 나름대로 앞선 생각으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적했으면, 이런 자전거도로가 일반 상황이 다를 것 아니에요? 숲과 늪과 밭길, 자갈길, 황토길이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여러 조건에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도로를 개발하고, 도로 재질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시다시피 그린성장이라고 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니까 이런 기회에 열심히 관심가지고 해당 회사들이 연구를 하고 해서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고, 또 이것이 세계적으로도 각광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 같은 것을 기대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것은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 이하 전 교통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아닌 다른, 물론 교통위원회 소속위원이 아니지만 동료의원으로서의 사고와 의견을 존중해서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한 서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접수를 시켰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이것 특별한, 건의안에 대한 생각이 어떠세요. 본부장님 견해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시방서라는 것이 만들면, 표준시방서는 만들 필요는 있다고……．
현진호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요?
상범
김상범도시교통본부장
네.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다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진호위원
어차피 진행 중이더라도 한 번 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자전거에 대한,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사항을 좀 알려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존경하는 최홍우 위원장님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홍우위원장
현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간담회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와서 자꾸 시간을 끌기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지, 집행부의 답변을 시원하게 들으려고 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회의가 원만하게 가지를 못해요. 시간이 벌써 1시 30분이 다 돼 가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질의답변을 하면 오늘 오후에도 계속 속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오후에는 다른 일정들이 있고, 또 2층에 여러 가지 의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시간을 좀 더 넘겨서라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간담회가 있고, 또 저희들이 정회를 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위원님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전거도로 시방서 표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 시방서 표준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재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재영위원
본 위원은 동 건의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또 본부장을 상대로 한 질의답변을 듣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현재 자전거도로 시방기준이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자전거도로 시설기준 및 관리지침이 제시가 됐고, 또한 행안부에서도 자전거도로 시방기준에 대해서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볼 때 동 건의안은 부결이 아니고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홍우위원장
우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재영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우재영 위원의 심사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우재영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전거도로 시방서 표준화 촉구 건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상범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교통본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후 2시부터 도로기획관 및 가로환경개선추진단 소관 조례안 등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