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학 의원 발언

물관리국장 송경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고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10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물관리국 전반에 걸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고견을 주신 덕분에 지난 10월 8일과 13일에 있었던 행정안전위와 국토해양위의 국정감사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주요 안건인 조례개정안 두 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와 관련하여 중수도 설치시 공제 근거 등을 마련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 원인자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중수도 설치시 설치한 용량만큼 원인자부담금 공제를 통해 중수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종전에는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하수도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일부사업에 대하여 시장이 설치 및 관리토록 하였으나 관리까지 할 경우에는 시장의 업무가 지나치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일부사업에 대하여 설치 또는 개량만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과태료의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를 이 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소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법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번호를 변경하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두 명이 위원회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두 명에서 열다섯 명으로 확대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내용의 전반적인 것은 법령이 바뀜으로써 일어나는 것이고,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지요? 언제 개정되었지요, 상위법령이? 재난관리기금도 그렇고.

재난관리기금이요?

네.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회기 때 의회에서 시의원이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것입니다.

아니 상위법 자체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모법이 언제 바뀌었느냐 이거예요? 2007년 9월 30일요? 이것은 모법이 바뀌면서 조문번호만 변경되는 거지요?

네.

그리고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게 개정하는 것인데 지금 이 조례만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법령 정비를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 는, 이, 가’ ‘꺾쇠’ 무엇무엇 하는 ‘인’ 이러면 ‘사람’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인데…….

용어가 어려운 거 이런 것을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용어가 이해하기 힘든 거, 딱딱한 거, 구어체, 이런 부분들을 바꾸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제 때에 바꾸지를 않아가지고…….

이게 금방 바꾸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개정할 때 일괄적으로 죽…….

개정할 때 일괄적으로, 전반적으로 바꾸기가 힘들다는 것인데 이것을 개정할 때만 바꾸려고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이것만 개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또 이것을 개정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적으로 절차를 해서 시간을 좀 투입을 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벌써 바뀐 거예요,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하라고……. 이렇게 한 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도 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또 이런 것으로써 법 개정안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할 때만 하지 말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관련된 법을 한 번 죽 보고요.

지금 왜 이것을 제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하려고 하니까 2007년 9월 30일 조문번호가 바뀌었는데 지금 올라온 거예요. 지금 2009년 9월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미온적인 대처라고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정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형 위원입니다. 차집관거에 현행의 중계펌프장과 더불어 우수토실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오수 있지 않습니까? 오수는 비가 안 올 때는 오수관로를 통해서 물재생센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을 때 우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수처리장을 보통 이렇게 용어정리를 합니다. 하수처리장의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Q라고 얘기하고요, 비가 오면 3Q까지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은 하천으로…….

하천으로 같이 합류해서 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수토실을 지금 현재 다시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다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게 관리상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우리시에서 관리하겠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 왔고요.

그리고 중수도 설치 관리현황을 봤더니 중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좀 많네요, 보니까? 중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보니까 대형건물들인데?

첫째는 생산을 해서 쓰는 용수, 조경 용수라든지 화장실 용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용용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측면이 가장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생산을 해서 그냥 하수관로로 흘려보내서 하수처리장으로 그것이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럴 바에는 굳이 하수를 자체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법령적으로 보면 연면적 6만㎡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은 양의 물을 생산하다 보니까 용도에 비해서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생산이 적게 이루어거나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설치 자체는 용량이 많은데 사용하는 자체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물관리국에서 중수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어야 될 입장인데 대략 보면 중수도를 사용하게 되면 건축물의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빨리 와요.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수도라는 것도 어차피 지금 하려면 환경부에서 정해 놓은 3ppm 이하까지 처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천에 흘러가는 맑은 물 수준으로까지 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략 용도를 보면 화장실, 세정수, 대소변기 이런 등에 쓰는 것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상수도를 주로 식수로 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쓰는 용도가, 상수도는 BOD 이런 개념이 거의 제로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한 3ppm 이하만 된다 해도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화장실 용수를 정화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화장실 용수라든지 바깥에 있는 조경용수로 쓰는 정도로 청소용수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인식 전환이 일어나야만 널리 쓰인다고 봅니다.

왜 건축물에 대한 부식이 빨리 온다고 하느냐 하면 대략 이게 지하수 아니겠습니까?

지하수는 아닙니다.

지하수하고 다릅니까?

네.

중수도하고, 2급수를 중수도라고 합니까?

중수도라는 개념은 상수도를 쓰면 한 번 흐려질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샤워를 한다든지 하고 나면 비누가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 물을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것을 중수도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대형화되어서 잘 설치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더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이게 초기단계라서 그렇게 충분하게 이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 같습니다.

이런 것을 직접 1급수만 사용하지 않고 중수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물관리국에서 신경을 좀 써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난항 끝에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해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동료의원 김현기 의원님의 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본 개정안이 실효성과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장의 주민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협의회 구성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는 등 몇 가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간담회를 통해 협의한 대로 이미 배포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동의에 대해서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들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