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송주범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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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다음 달 실시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 채택과 경쟁력강화본부, 경영기획실, 정보화기획단 소관 현안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조례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 의회의 금년도 회기는 이번 임시회와 다음 정례회 일정만이 남았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계획과 실적 등을 빠짐없이 점검하시어 다음 달 정례회에서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10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한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11일∼11월 20일까지 10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경쟁력강화본부장입니다. 경쟁력강화본부에서 3/4분기에 추진해 온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쟁력강화본부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춘희위원

일자리 대책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5페이지요. 올해는 무엇보다도 경제위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이 경쟁력강화본부의 가장 주요관심분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의욕적으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행정력과 재정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논의하는 것이 좀 성급할 수 있지만 긴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자는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올해 계획했던 일자리 27만 6,000개를 기준으로 하면 이미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

우선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유독 중소기업 리크루트투어사업만 5.6%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나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 사업은 계절적으로 졸업시즌이 다가온 가을 학기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말까지 많은 실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춘희위원

최근 각종 언론보도 등에서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지만 최근에 일자리 부족은 사실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상당부분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즉 구직자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에만 취직을 하려고 하고 반면에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서울시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다른 분야보다 중소기업 일자리 찾아주기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정확히 보셨고요. 저희가 일자리플러스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낀 소회는 두 가지 갭이 있습니다. 하나는 임금에 대한 미스매치가 있고 하나는 나이에 대한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은 젊은 사람을 원하는데 또 젊은 사람들은 그 임금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노동부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기대치하고 차이가 나는 일정부분을 임금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 인건비 보전제도를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지금 건의하고 있고 그것이 되면 중소기업은 기왕에 했던 임금 수준으로 청년을 채용할 수 있고 청년들은 자기가 원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어서 미스매치가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저희도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사실 너무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목표를 초과달성한 일자리 창출사업 대부분이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처방인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처방이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인력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중소기업 리크루팅에 경제여건 개선과 상관없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바로 보셨고요. 그래서 금년도 경제난도 있지만 단기적인 임시적인 일자리를 저희가 많이 발굴하다 보니까 사실 개중에는 그렇게 단기적이고 임시적으로 할 사항을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 사회 기본SOC 확충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으로 이것들을 전환시켜서 계속 양질의 일자리도 하면서 사회적인 서비스도 계속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공격적으로 내년도에 한 350개를 하려고 지금 경영기획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관건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책정되거든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것은 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특히 조규영 위원님께서 조례안 발의도 하셨으니까 많이 도와주셔야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춘희위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일자리 창출에 우리 서울시와 이 자리에 함께 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은 지켜보고 있고 노고에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감사합니다.

정춘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철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천위원

도봉구 출신 김영천입니다. 패션컬렉션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쭐게요. 서울시에서 이쪽에 관심을 갖고 컬렉션이나 쇼를 한 것이 역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한 15년 됐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국제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컬렉션이 자리가 잡힌 것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사실 국제적으로는 전혀 지명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부터, 금년 봄 컬렉션부터 해외에 나가 있어 성과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 출신 디자이너들을 초청을 하고 해외에 수출한 실적이 있는 패션디자이너를 참여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해외로 조금 눈을 돌리고 그전까지는 국내에 있는 패션디자이너들의 집안 잔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10여 년 넘게 기득권을 가지고 국내 집안 잔치를 하면서 국내 시장을 가지고 분할을 하면서 편익을 누리고 있던 일부 디자이너단체들이 반발도 하고 문제도 제기하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하여간 어쨌든 역사는 15년 이상 됐지만 그동안 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재평가를 통해서 터닝포인트를 잡아야겠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요즘에 부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제영화제 아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국제영화제가 어느 정도 영화계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아시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난해 송주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이 계셨습니다만 충무로영화제 관련해서 부산영화제를 한 번 분석을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부산영화제가 한 10여 년 돼서 아시아권 영화계를 통해서 자리를 잡았다고는 하지만 그 행사 자체도 객관적인 평가는 해외수출이라든지 상품화에는 실패한, 행사로서 끝나는 행사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아니, 전문가의 평가나 또 최근에 언론에 나온 그런 논조를 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던데요. 왜냐하면 금년도만 해도 2ㆍ300억 정도 투입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효과는 5ㆍ600억 정도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고, 제가 패션 얘기하다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패션쇼도 부산영화제처럼 타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부산 국제영화제가 성공한 요인을, 분석한 내용을 보니까 아시아 영화를 주로 타깃으로 해서 아시아 영화인, 아시아 영화를 주로 초대를 하고 분석을 하면서 아시아 영화제로는 독보적인 그런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더라고요. 그래서 패션쇼도 지금까지 15년 해 오시면서 별 효과가 없었다 하면 영화제같이 타깃을 아시아권으로 돌린다든지 해서 연계시킬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좀 해 보시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다음에 국제금융도시 건에 대해서 여쭐게요. 자료에 보니까 53위에서 18단계 올라서 35위로 돼서 굉장히 상승된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금융도시가 몇 개 정도의 수요가 있다고 보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몇 개 도시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제금융센터지수를 조사하는 방식 자체가 전 세계 135개 국에 주재하고 있는 해외 상사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대륙별로 많아봐야 한두 개일 텐데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도시 순위일 텐데 35위에 랭킹 되어 있다는 서울의 현재 금융경쟁력이 적어도 국제적인 금융허브가 되려면 10위권 안에는 들어야 어느 정도 되지 않겠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35위까지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가장 점수가 낮은 부분이 뭐냐 하면, 규제입니다. 금융규제완화가 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배타적인 사고방식이 안 바뀐 것이 가장 큰 감점요인이기 때문에 규제완화는 그야말로 정부에서 과감하게 해 줘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이게 지수가 올라간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환경 개선한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천위원

아니, 이 금융도시가 가능이나 한 것입니까? 서울이 런던이나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상해나 이런 정도에, 상해가 굉장히 부상하고 있는 것 같던데 가능한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금융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국제전문가들은 지금이 절체절명의 찬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월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체제가 붕괴되고 런던도 붕괴되고 없어서 아시아권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상해나 홍콩도 이제 아니고 서울이나 일본 중에서 어느 한 군데가 될 것이라고 지금 찬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그러면 서울시 노력만 가지고는 물론 안 될 것이고 국가하고 금융허브를 위한 공조나 이런 협력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작년에 금융허브가 지정되고 해서 저희가 TF를 구성하고 해서 계속 지금 규제완화라든지 그다음에 탄소거래소 유치라든지 문화재산권거래소 같은 것을 서울에 하도록 지금 법령 개정 작업 같은 것을 계속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천위원

사실 이 역할은 국가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해서 추진해야 할 그런 분야인데 중앙정부하고 협력관계 또 협의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탄소배출권거래소만 하더라고 지금 다섯 개 도시가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하여튼 집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영천위원

하여간 경쟁력강화본부에서 이런저런 사업이 엄청 많지만 이런 부분들 금융 쪽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한 부분은 국가에 계속 요구하고 또 사정도 하고 압력도 넣고 해서 이 부분은 죽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우리 추진하는 담당과장하고 팀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한국은행에서 전문가도 하나 유치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철위원장

김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위원

이한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 중에, 전국 단위입니다. 18%가 중도에 그만둔다고 그래요. 내용 보신 적 있으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내용을 보니까 선발된 희망근로자자 전국에 30만 9,790명인데 5만 4,846명이 중도에 그만뒀더라고요. 한 18%가 그만두는 거예요. 내용별로 분류를 해 보니까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51.2%, 업무형태에 대한 불만이 10.2%, 근무환경에 대한 불만이 9%더라고요. 혹시 서울시에서 분석을 해 보신 것이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서울시도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한번 사례별로 말씀해 보세요. 몇 % 정도가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서울도 지금 중도 포기율이 한 20% 되는데 그중에 중도 포기한 것이 비슷합니다. 개인사정이 15%, 업무형태에 대한 불만이 10%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개인사정이라는 것은 무단결근, 동료와의 불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업무형태에 불만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줄 알고 왔는데 노동일이고 자기는 컴퓨터 같은 것 전공인데 다른 일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문제는 개인사정이라는 것이 업무형태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60% 이상이 업무형태에 대한 불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희망근로자들을 모집할 때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내용에 대해서 숙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아니냐, 물론 내가 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을 모르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희망근로자를 모집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할 적에는 개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방향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고지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일자리를 부여하다 보니까 전혀 능률이 안 나는 거예요. 주로 지금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자치구마다 업무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단순하게 쓰레기 줍는 것도 있고…….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정부나 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물론 글로벌경제위기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 준다 그런 뜻에서 추진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 너무 모양새가 안 좋다, 보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휴지조각 줍는 것같이 하면서 노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주로 연령층을 한번 통계적으로 분석해 봤어요? 대략 참여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 몇 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분석한 데이터는 있는데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4ㆍ50대가 50%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대략 보면 4ㆍ50대보다도 고령층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60대 이상. 어떻게 서울시가 통계를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을 보면 주로 60대 이상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60대 이상도 상당수가 있기는 있는데 주로 길거리, 우리 눈에 쉽게 띄는 그런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고령자층이다 보니까 아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희망근로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시를 해 가지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자리도 주고 또 서울시에서는 뭔가 그 사람들한테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면서 또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청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한다든지 어떤 정비를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낭비성, 돈을 거저 주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 원인이 이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정부가 계획했던 규모가 지금 반으로 줄었습니다만 그나마 국회에서 반으로 줄여서 전국적으로 25만 명, 당초에는 50만 명이었고요. 서울시에 할당된 인원이 당초에 10만 명, 지금 줄어서 5만 명인데 5만 명에 대해서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위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경제위기의 극심한 국면은 지났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통계조사 같은 것 계속해야 할 사항들, 저희가 보육서비스 이런 것 해 주는 것들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서울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5만 명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서울시 예산 얼마 책정해 놨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5 대 5로 매칭입니다.

이한기위원

액수로 따진다면 얼마나 돼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1,800억 정도 됩니다.

이한기위원

1,800억 중에 지금 집행된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11월 말이 종료입니다. 한 달치만 남고 다 집행됐습니다.

이한기위원

성과목표에 얼마만큼…….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한 1,500억 정도 집행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많이 했다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금년도는 11월 말이 종료입니다.

이한기위원

목표에 다다르지는 못했지만 근사치까지 왔다는 얘기네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한기위원

앞으로 내년에도 희망근로프로젝트를 또 시행할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정부 계획으로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현재의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인원수는 대폭 줄고 있습니다, 규모는. 그러나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시면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적출을 해서 그것을 통계화시켜서 내년에는 개선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는 계속 건의도 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도 하고 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 관계인데 이것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청년 실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청년 실업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차 모집에 기업이 738개 기업, 추가모집에 263개 기업 해서 1,001개 기업에 대해서 사례중심으로 발표가 나왔거든요. 이 내용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 사람들을 채용하면서 너희는 지금부터 기업가다 이렇게 기업가라고 붙이기로 해서 그런데 사람입니다. 개인입니다.

이한기위원

이것은 자료 보고내용이 잘못된 것이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잘못됐습니다.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청년창업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이 1,001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요, 한 2,000명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하나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이 동업하는 경우도 있고…….

이한기위원

이 사람들이 창업을 시작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창업 동아리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룹이 1,001개 그룹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창업센터에 입주를 한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가 운영하는 창업센터에 입주한 사람들이 1,001개다, 사람 숫자는 얼마가 되든지 간에 1,001개가 됐는데 그중에 지식, 일반, 기술 쪽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얘기이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5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업센터에 들어와 있으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돼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1,001개가 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래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3개월마다 실적을 평가해서 퇴출시킵니다. 5월 12일부터 모집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발족을 했거든요. 10월 1일이 3개월째입니다.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 실업자들이 이것은 실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실업자라는 얘기입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밤을 새워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한기위원

그런데 주로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현재까지 아무 활동도 안 하던 사람들이 서울시의 모집을 통해서 참여한 사람들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옥탑방에서 자기들이 창업 활동하던 사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창업동아리 활동을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하다 보니까 장비도 없고 정보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이것을 저희가 장비를 주고 전문가를 붙여서 코디 해 주고 회사 설립하는 프로세스를 대신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 외에 또 자본이 필요할 텐데 이 자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융자를 해 줄 계획입니다,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한기위원

지금까지는 안 해 줬는데?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이 3개월 코스가 끝나고 나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여기에 46개 업체가 지금 창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업체에는 지원을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그래서 심사를 해서 아이템이 좋은 것은 창업자금을…….

이한기위원

3개월 동안의 창업과정을 끝내고 나면 이분들이 독립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가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나가서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회사를 창업을 하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요.

이한기위원

그때 필요한 자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창업센터에서 제공을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장 1년까지 있을 수 있고 최단기는 창업을 해서 성공해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만약에 자금을 지원해 줬다가, 서울시나 창업센터가 보증을 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할 텐데 만약에 부실화돼서, 처음이니까 성공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를 들어서 100개 업체가 창업을 시작하면 한 30% 성공하면 대성공이거든요. 그러면 실패한 업체들에게 제공됐던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실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는 대책이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당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자금을 대출한 포션이 있는데 창업지원용으로 해 주는 포션이 있습니다, 하이리스크.

이한기위원

그것은 실패해도 서울시에서 부실로 감수할 수밖에 없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하고 대하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은행을 통해서 하고 리스크는 은행이 안고 1% 이자를 더 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의 그 시스템 이용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30 창업프로젝트 그것이 옛날 구 마포구청하고 가든파이브에다 한 것 맞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최장 1년이고 3개월마다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만 갖고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평가를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 사람들이 매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이디어만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장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미진 장소에 가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클러스터 형식으로 한 군데 모아서 서로 네트워킹도 하고 우리가 교육도 시키고 정보도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한 군데 모아놔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주겠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영향을 받아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데 3개월마다 평가를 해서 최장 1년,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이것 말씀하셨을 때 잘못하면 홈리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집합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한번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어떤 식의 평가를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라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런 우려를 배제하기 위해서 3개월마다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쪽 마포구청사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가든파이브는 SBA에서 관리 전담팀이 있고 거기에 공동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컨설팅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4시간 활동사항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불만 켜놓고 잠만 자고 있는 사람, 활동을 하는 사람, 와서 고민하고 얘기하는 사람 이것을 다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무늬만 창업한다고 해 놓고 와서 공간 가지고 시간 보내는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으로 3개월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7월 1일부터 시행했으니까 처음으로 1차 평가를 하는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로 인한 결과는 아직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제 지침은 가이드라인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10%는 탈락을 시켜라 그렇게 했습니다.

박홍식위원

비율을 정해서 10%는 탈락시켜라.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래서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걱정입니다. 뭐냐 하면 새롭게 서울시가 이러한 장을 마련해 준 것 때문에 새롭게 이 소식을 듣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도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것을…….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탈락되는 사람이 나오게끔 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나중에 그것이 있으면, 어떠한 유형의 청년 창업자가 어떠한 이유로 해서 우리가 평가해서 탈락됐다, 그러면 나머지를 또 뭘로 메울 것이냐, 또 다시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공모를 합니다.

박홍식위원

그래서 10%마다 계속 공모를 하는 것은 그것은 절차상 또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낭비도 있으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가이드라인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줬지만 실제로 전부 다 머리 싸매고 열심히 하면 또 자를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융도시에 대해서 과연 금융도시가 제대로 될 것이냐, 금융중심지에 대해서 지금 서울하고 부산하고 됐기는 한데 저는 보고서상에, 물론 이 이면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제기구에서 우리의 금융 평가순위가 상승이 됐고 금융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고 투자설명회를 유치한다고 해서 서울이 금융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외형적인 것이고 실제로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로 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지난번에 계획을 발표하고 우리가 금융중심지 신청을 했었을 때 외국인학교, 레지던스, 호텔, 관련된 시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같이 되고 그것이 외국의 유명한 BI가 됐든 IB가 됐든 이런 데에다 얘기가 돼야지 오는 거지 무슨 설명회했다고 해서 오거나 그런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은 그것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너무 이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여의도에 SIFC 건물을 빌딩1이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지금 AIGGRE하고 해서 마케팅 협약을 맺어서 외국의 유수 금융회사 유치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박홍식위원

아직은 결정 안 됐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결정이 안 됐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외국계 금융회사와 그런 것들이 물밑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오는 호텔도 세계 최고의 호텔들과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홍식위원

그러니까 SIFC 건물 메인빌딩에 과연 어떠한 금융기관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유치할 수 있는 데 우선은 심혈을 기울인다고 하면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따라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기 위해서 주변환경 인프라도 구축하면서 또 IR도 하는데 미국․영국 쪽의 그런 태도에 힘입어서 금융전문가들도 한국으로 잡시프트를 문의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 데이터가, 그런 업종들도 자꾸 문의를 해 오고 협상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당초에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는 지금 여건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고 이럴 때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도 완화해 주고 법률적인 그것을 해 주면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고 저희가 전망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그 문제에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섣불리 낙관적인 것은 아직은 세계금융 위기가 그렇게 호전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우리 경본 보고서를 보면 꼭 무슨 행사일정표 같아요, 제가 보건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서울장터 같은 경우는 금년이 처음입니까? 작년에도 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처음입니다.

박홍식위원

처음입니까? 작년에도 광장에서 추석 명절맞이로 한 것 아닌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안 했습니다. 무슨 패션위크 BI를 만든다, 내년에 한국방문의 해 해서 BI를 만든다, 무슨 DMC 상징조형물을 만든다, 거기에 아트펜스를 7㎞짜리 만들어서 기네스북에 도전한다, 랜드마크빌딩을 짓는다, 랜드마크빌딩은 좀 다른 케이스지만 지금 대체로 너무 외형적이고 치장적인 일들이나 그런 행사와 관련돼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이면에 있는 집행부에서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이 보고서만 보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너무 외형적이고 이쁘게 꾸미고 하는 것에 우리 경쟁력강화본부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무슨 SSM에 관련된 일이라든가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청년실업에 관련된 문제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좀 콘텐츠가 있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서울시가 할 일이고, 제가 그것은 본부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이 보고서 보고 무슨 컨퍼런스한다, 회의를 한다, SIBAC 총회를 한다, 뭐 한다, 재경위원들한테 여기에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가서 기여할 것이 없어요. 참여해서 의미가 없어요. 좀 내용을 알고 싶은데 여기에서 아는 것 외에 행사초청장 오는 거 아무런 저기가 없어요. 뭔가 겉도는 것 같아요. 그런 행사를 하나 하더라도 좀 내용을 알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보고서도 보면 그런 데 너무 중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좀 유감스럽다, 실질적인 내용이 들어갔거나 우리가 알고 싶어 하거나 좀 더 해야 될 일이 다른 데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숱한 일이고 3/4분기의 주요업무라는 것이 사실은 금년도에 계획했던 업무에 대한 결과를 내는 것이고 내년도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반영하면서 업무계획 수립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는 보고서에 담기가 아직은 이른 것도 있거니와 경영기획실하고의 절차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공개적으로 보고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는 것이 금년도 계획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물로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 외에 하고 있는 숱한 콘텐츠들은 뒤에 계속…….

박홍식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뒤에 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해서 중간 추진실적 보고가 오히려 거꾸로 앞으로 상세히 나와 있고 이것이 뒤로 갔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한번 총체적으로 리뷰를 해 보기 위해서 이쯤 됐으면 어떠한 일을 지금 어느 정도 추진해 가고 있는가, 나름대로 우리도 미처 몰랐던, 연초에 사업계획 보고 했었을 때는 들었지만 그 사이에 잊어버려서 관심을 저희들도 소홀히 해서, 저희들도 책임이 있지만 그런 것을 오히려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은데 이것은 부수적인 부록처럼 되어 버리고 그냥 행사일정표만 죽 있으니까 저는 그것이 섭섭했습니다.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닌데 논의를 상정을 안 하기로 했는데, 아까 간담회 때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부두완 의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제 느낌이 지금 상정을 안 했으니까 논의가 모호한데 우리 경쟁력강화본부장님께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너무 협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권한이나 기관위임 해 주지 않은 것은 조례로 제정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치시ㆍ도의 어떤 조례 제정권이라든가 이런 의미에서 너무 협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위헌이다, 아직까지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를 받기로 했기는 했지만 대법원 판례도 서로 같이 가는, 출발선이 국가기관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충되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판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지가 소위 말해서 유통업들이 서로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의 말 그대로 상생, 양쪽이 다 살기 위한 그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시가 나서겠다, 나서자라는 취지로 만든 조례에 대해서 너무 협의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나중에 정례회 때 이것이 논의가 되면 다시 한 번 논의를 하겠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법제처 등 전문기관 유권해석을 같이 받으면서 가능성까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때 가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몇 가지 상황을 확인을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기 이전에 어떤 현상에 대한 사람의 느낌은 보편적인 공통적인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업무보고를 보고 박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굉장히 유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박 위원님이나 저만의 느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갖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동시에 그것은 경본의 업무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업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 너무나 외형에 치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를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한 부서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들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과 관련해서 아주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시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사회적기업은 아시겠지만 만들어지고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350개를 비롯해서 향후 3년간 1,000개의 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아주 당찬 의욕을 펴시는데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이 뭔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난 벌써 9월부터 각 실ㆍ국에 저희가 몇 번 태스크포스 미팅을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단기적 일자리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 내지는 또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는 부분들을 각 실ㆍ국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것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시키자 그런 지침 하에 각 실ㆍ국별로 그런 아이템 작업을 하고 있고 대상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나왔는데 각 실ㆍ국에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연차별 계획보다 공격적으로 잡아서 더 하자 그런 취지로 1,000개를 잡은 것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실ㆍ국에서 지원하고 있던 내지는 실행하고 있던 지속적 서비스군들을 민간과의 관계 속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사회적기업화 시키겠다라는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사실은 사회적기업과 관련되어서 정부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경영능력의 향상 그리고 시장성의 담보 이 부분이 결합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담보해 낼 수 있는 방안이 지금 고민이 되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실ㆍ국에서 하던 사업들, 민간에 위탁해서 했던 사업들을 사회적서비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향후에 그런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예비 사업적기업으로 인증한다라고 명명은 해 줄 수 있겠지만 그 사업들이 지속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니까 우선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아이템을 골라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저희가 노동부에 올리기 위해서 스크린 하는 예비 사회적기업들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 공통적인 문제점이 기업화 하는 데 대한 노하우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경영화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문가를 동원해서 계속 멘토링 해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서 정규 사회적기업화하고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은 적극 발굴해서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트레이닝 해 가지고 졸업시키고 졸업시키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형복지라고 해서 희망드림프로젝트가 요즘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희망드림프로젝트가 호응을 받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를 살펴보니까 자산형성을 도와주는데 단지 어떤 물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것 플러스 심리사회 정서적인 혹은 사회적인 네트워킹까지를 함께 프로그램화해서 결합해서 하다 보니까 훨씬 자립이나 혹은 자활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지금 희망드림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의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이 지속화되기 위해서는 단지 처음에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업화 혹은 경영의 능력들을 담보할 수 있는 뭔가 공식적인 체계 이런 것들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서 지속적인 서포트가 되어야 얼마 후에는 자립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제가 보니까 그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여러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센터도 만드는 것 같고 여러 가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아주 전향적이고 그런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잘 구성이 된 그러한 지원체계를 만드셔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분명한 것은 돈만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조규영위원

그리고 지금 충무로영화제와 관련하여서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을 때 부산영화제도 그다지 성공한 영화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공한 영화제의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의 수주도 하나의 지표일 것이라고 보는데 그 지표 중의 하나가 영화인들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부산영화제는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영화제거든요. 반면에 충무로영화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영화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또 일반시민들로부터도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영화제인데 지금 충무로영화제에 대한 경쟁력강화본부에서의 평가와 내년도 대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부산영화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여러 가지로 있을 수 있고 저마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것은 비즈니스 면에서는 그다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영화제를 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영화산업을 육성하는 것이거든요. 영화 프로덕트, 상품 goods를 대외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고 수출할 수 있고 거기에는 꼭 필름이라든지 음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배우조차도 팔 수 있고 그런 산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성과가 미미하다는 얘기이고 그런 면에서 보면 충무로영화제는 더 말할 수 없이 미미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자치구 단위에서 하다보니까 그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가지고 영화인들도 자꾸 서울 같은 대도시 차원에서 이것을 제대로 된 영화제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고 작년에 검토도 했던 사항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연 그만큼의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만큼의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느냐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외형상으로는 부산영화제가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태 하에서 또 서울에 그런 영화제가 있는 것이 시너지효과가 될는지 또 분산효과가 있을는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시 검토를 심도 있게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영화인들은 서울에서 발 벗고 나서서 제대로 되게 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성과는 못 내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이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단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도 충무로영화제에는 서울시에서 올해와 동일한 예산이 지원됩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일단은 금년 수준 정도.

조규영위원

금년 수준으로. 보니까 지금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하는 액이 56억이에요. 물론 아까 영화제를 통해서 어떤 영화산업이 발전되는 것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영화산업의 발전측면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영화 그러면 부산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최근에 부산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관련된 부수효과, 관광효과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치면 지금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부산영화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실하지요. 그런데 지금 충무로영화제 같은 경우는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미미한 상황이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일하게 예산이 배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한 행정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일단 지금은 충무로영화제도 구 단위에서 하는 것은 한계를 지났습니다. 임계점에 와 있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시 단위에서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없앨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타이밍이 온 것이고요. 그것을 확대하는 것은 쉬운데 확대했을 경우에는 성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없애기는 더 어려운 문제고 그런 상황에 있고요. 부산영화제에도 부산시가 지원하는 것은 56억인데 과거 10년 동안 영화진흥기금 3,000억 원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협찬금액이 200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충무로영화제를 서울에서 하려고 하다가 안 한 이유가 시비 30억 구비 10억 40억인데 최소한 40억 원 내지 50억 원 정도의 협찬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난에 기업들한테 부담 줄 수 없다 해서 안 했던 것인데 전체적인 투입 대 산출비용은 전문적으로 따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 하나 하는 데 우리가 보는 것 이상의 엄청난 인풋이 들어간다, 그러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야말로 그만큼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싹이 터서 거기까지 와 있는 것을 현 시점에서 remove하기에는, 그래서 일단은 전년 수준으로 하면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할 타이밍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도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예산심의 전까지 충무로영화제에 대한 평가작업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객관적인 상황 속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국감에서 몇 가지가 제기가 됐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통한 기대효과가 뭐가 있을까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우선 시설적으로 노지에서 생활을 안 하니까 물건에 대한 신선도라든지 위생상태가 좋아졌고요. 또 각종 현대화된 마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제공되니까 이용하기 편리하고, 그럼에 따라서 전통적인 시장에 대한 가치관에다 현대적인 기법이 도입되니까 매출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결국 위생상태라든지 보건상태 이런 것들의 개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고객의 만족도와 매출액의 향상 이것 아니겠습니까, 최종 아웃풋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지금 그러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이룩한 곳의 매출액 변화 혹은 고객만족도 변화가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전체적으로 조사된 바는 없지만 시장별로는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향후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니까 매출액은 향상되지 않았다, 오히려 줄은 곳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국감에서 많이 제기됐던 부분 중의 하나가 오히려 시장이 현대화되면서 임대료만 늘어났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은 매출액은 늘지 않았는데 시장이 현대화되었다고 임대료가 늘어나서 오히려 살기가 더 버거워졌다라는 문제제기였었거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럴 이유는, 특별히 임대료를 올려야 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조사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서 결국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이득을 받는 사람은 그 지역의 주민들도 아니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결국은 거기 지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문제제기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것도 행감 전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한 성과 즉 매출액과 고객만족도가 어느 정도나 향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지가가 변화가 되었는지, 임대료가 변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리고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서 상반기에 상당한 경기부양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염려했던 것처럼 하반기에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부작용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물량 내지는 예산 이 부분이 굉장히 축소되면서 이들의 부도위기 이런 것들이 여론에서 대두가 되면서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들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관련된 하반기의 지원 수준이 상반기에 비해서 많이 감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규영위원

서울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서울에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심리적인 불안 이런 부분들은 없다고 보십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물론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워낙 수주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물량을 다 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기업을 확장한 데도 있고 한데 하반기 이후에는 없거나 내년도에 경기가 나빠서 예산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한다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중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규모는 상반기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정부의 추경 등을 통해서 내려온 금액이 있어서 상반기 집행한 것의 한 80% 정도는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또 지금 심리적 불안상황의 한 요인이 내년도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예산이 한 25%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국가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아마 심리적인 불안감들이 더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 상황을 내년도에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들이 벌여놓은 사업도 많고 할 사업도 많아서 예산을 많이 요구했더니 경영기획실에서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지금 예산협상을 하는 데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 위원입니다. 대부업 사무의 자치구 사무위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본 위원이 발의한 대부업 업무를 자치구로 위임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 것 아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병인위원

절반 정도의 자치구가 예산과 인력문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과 전담인력 충원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자치구별로 대부업 관리대상 업체 수, 업무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등급을 구분해서 많은 데는 전담인력을 보충하도록 하고 현재의 인력 가지고 해도 문제가 없는 데는 그대로 하고 있고 해서 필요한 인력하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시달했고요. 또 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병인위원

자치구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롭고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무 위임에 부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상대로 하는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감독하기 위해서는 자치구가 대부업체의 관리를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이나 관련업체들에게도 자치구로 사무가 위임된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혼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참고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서울시내에 있는 6,300여 개의 대부업체 중에서 대부분이 강남ㆍ서초ㆍ중구ㆍ송파ㆍ영등포와 같이 상업지역이 발달되어 있고 잘 사는 구입니다. 반면에 금천이나 동작이나 이런 데는 100개 미만이기 때문에 업무량이나 재정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위 구에 대해서는 재정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이 업무가 자치구로 넘어간다고 해서, 대부업이라는 것이 또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사업입니다. 종로에서 하던 대부업을 폐지하고 중구에 가서 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대부업에 대해서 업종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고지를 하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시민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홍보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일반 시민들에게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으로…….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반상회에 회부도 하고 저희가 시 소식지 같은 것도 하고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병인위원

이미 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넘어가거든요.

정병인위원

그래도 1월 전에 미리미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다음에는 산업뉴타운프로젝트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 대상지로 성수동 IT 단지를 비롯해서 6개 지구에 대한 선정 완료 된 것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신청 받은 것 중에서 전문가들이 산업집적도를 가지고 지정을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산업뉴타운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나 자치구가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은 뭐가 있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정되면 도시계획법하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데 용적률, 건폐율이 완화되고 관련업종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재산세 같은 것이 감면되는 것이 있고 그 외에 법적인 것 외에는 시가 앵커시설이라든지 주변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 줍니다.

정병인위원

용적률은 어느 정도, 건폐율하고 어느 정도 지금…….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금 건폐율이 117%에서 150%까지 더 주고 용적률도 120%까지 더 주고 높이제한도 120%까지 더 줍니다.

정병인위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의 뉴타운 지정계획 발표에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 바로 부동산시장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정병인위원

자칫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육성이라는 목적이 사라지고 부동산 시장만 자극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피상적으로 이 제도를 보는 경우의 얘기이고요. 이렇게 높이제한이라든지 세금혜택을 주는 것이 해당업종의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지역에 있는 해당업종을 건물을 증축해서 다 받아들이고 할 경우에 주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엄청난 과태료가 가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축해서 투자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피상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하는 사항이고요. 실제로 이 건물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병인위원

부동산 투기에는 관련 없다 이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0페이지 보면 북한산‧도봉산 관광자원화 방안 검토 있지요. 이것 용역 준 거 용역결과 다 나왔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연말까지입니다.

정병인위원

여기 보면…….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10월 말까지입니다. 이것 7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완지시를 해서 10월 말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어떤 방향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 거예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지난번 7월 말 중간보고를 받았더니 너무 추상적이고 개념적이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장단기로 나눠서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다시 정밀하게 해 오라고 보완지시를 해 놨습니다.

정병인위원

이 결과가 나오면 꼭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위원

이수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 제214회 임시회에서 재경위가 백화점 등 여성화장실개선사업비 113억 삭감하고 전통시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개선에 이것을 편성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삭감 안 됐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백화점 건은 상임위에서 삭감한 대로 삭감을 했고 전통시장하고 소규모공연장, 극장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대로 통과돼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238억이 사업비이고 사업 개요는 17개 시장 300억 정도, 추진실적은 교부 완료 등의 내용을 정리해 주셨는데 여기 238억에 이 113억 원이 포함돼서 사업이 집행되었다는 내용일까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아니요, 다른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다른 것입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화장실사업은 추경에 따른 것이고 이것은 당초 예산에 들어가 있던 현대화사업입니다, 국비하고 같이.

이수정위원

그러면 113억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왜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것은 현대화사업하고 다른 것이고 이것은 여행프로젝트에서 화장실개선사업으로 따로 되어 있어서,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이수정위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과 별도로 여행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해서 보고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따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네, 보고해 주시고요. 이 내용에 보고해 주신 17개 시장 300억 정도의 사업집행현황도 시장별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별 사용액 그리고 사진이 있으면 사진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리크루트투어 집행률이 5.6%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졸업 시즌이 지나고 나면 상황이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8월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왜 공직자 기부 등 청년인턴사업과 같이 포함을 해서 실적보고를 하셨어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청년실업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항목이. 그러다 보니까 같이 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래서 청년인턴사업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희망근로가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실업대책 그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카테고리를 아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수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주에 랜드마크빌딩 기공식을 하는데 굉장히 다들 랜드마크빌딩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화려하다고, 화려하다는 말로는 표현이 안 될 정도의 이런 사업이고 빌딩이고 그게 표현이 될 텐데 주변 교통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교통영향평가는 문홍선 국장한테 답변을 들으시지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이것은 지금 현재 이번 기공식이 되면 바로 착공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년 5월부터 착공될 텐데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수정위원

아직 시작이 안 됐나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됩니다.

이수정위원

그전에 저희가 DMC를 방문 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순환버스 말씀을 해 주셨어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것은 DMC의 전체적인, 랜드마크 빌딩뿐만 아니라 DMC 전체에 대한 대중교통흐름도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 도시교통본부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교통과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는 어떠한 계획으로 할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것은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언제 시작을 해서 언제 마치고…….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우선 전체적인 설계 규모가 진행이 되면서 같이 됩니다. 금년 말부터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제가 이쪽 동네 주민들을 자주 뵈었는데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신 거예요. 이게 언제 다 완공이 되지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2015년입니다. 앞으로 5년간 공사를 합니다.

이수정위원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때 완공이 되면 어쨌든 그때부터 건물이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움직일 텐데 그 이전까지 5년밖에 안 남은 시간동안에 공사과정도 그렇고 자기네 동네에 이런 건물이 들어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환영은 하는데, 아시잖아요, 얼마만큼 길이 좁은 데인지. 거기 길 별로 안 넓거든요, 랜드마크 짓는 데 그 앞의 길이.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아닌데요. 거기가 40m 광로인데요.

이수정위원

그게 넓은 길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100층이 넘는 것이 들어오고 고급호텔, 아파트, 사무실, 전망대, 현재 63빌딩의 4배 정도의 기대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그것은 그 옆에 있는 수색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역하고 대중교통을 연결하는 것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그냥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막연하게 공사하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기공식을 하는 것이고요. 외관 디자인만 지금 현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변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그 옆에 자유로 공사가 또 이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수정위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주시겠어요? 주실 것이 있어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아직은 작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아니라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이 있잖아요.

홍선

문홍선투자기획관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SSM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저희가 지난 회기 때 재경위에서 무분별한 SSM의 건의안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이게 각 부처에 이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인분들께서 매일매일 집회를 하고 계시고 동작구 같은 경우에도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갑자기 공사해 가지고 장사를 하는 바람에, 이 두 군데는 특히 서울시가 일시정지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장사를 하고 있는 곳인데 물론 중랑구에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행정공백이 있다라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그 틈에 영업을 시작을 해서 우리가 받은 권고안은 무효다라고 버티고 있는 것인데 지자체의 일시정지권고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도 이 문제를 특별히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서울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문제가 더 크게 불거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담당하시는 직원 분들이나 경본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이것을 보면서 대기업의, 공식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업의 게걸스러운 탐욕 이것이 작용을 하는데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정보력과 기동력을 가지고, 이것이 맹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신청을 내는 순간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송하는 순간 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서 신청됐다고 통보가 되는 순간 바로 중단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정신청을 내러 간다는 것을 아는 순간 가서 영업을 개시를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그러면 법이 신청되고 난 시점 이후에 활동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전에 시작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기정사실화 돼서, 지금 그 문제입니다, 중랑에서. 우리는 너희가 신청하기 전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었고 공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지역에 중소기업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동력이나 정보력에서 대기업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고유 업무로 되어 있어서 일부 사전 조정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한테 줬지만 그것이 기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작은 영세마트의 영향력 범위가 1k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1km 범위 안에 있는 같은 그런 업종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해 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나온 경우는 하지 말도록 조정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 수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의견을 그대로 첨부해서 중기청에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최대한, 반경 1km 이내의 주민 200명 이상 설문을 첨부하라는 것 자체도 중기청의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설립한 기준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영세지역에 있는 업종들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해 주는 것 말고는 특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어서 안타까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이수정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이 일단 개정이 되는 것이 일차적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 더 많이 접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게 너무 이율배반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고용불안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센터도 만들고 창업도 지원하고 청년들의 창업도 지원하고 중소기업리크루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은 무엇보다도 서민들의 골목상권이 무너지는 그 자체가 이미 고스란히 일자리가 축소가 되는 것인데다가 이게 사회적 부담, 서울시가 온전하게 떠안아야 될 부담으로 직결되는 것인데 이쪽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면서 이쪽에는 너무나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모순이다, 물론 그것을 궁극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닌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공허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급을 하는 이유는 이후에 치명적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고통들을 조금이라도 노력을 통해서 막아보기 위해서는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이 당하고 있는 서울시가 보다 전격적으로 정부에게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닥치면 틀어막고 닥치면 틀어막고 이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도 상인들도 만나고 그리고 SSM건의안도 발의하고 무분별하게 입점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것에 많은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서울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서울시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목소리를 내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제도와 규제로는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시장 가격기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등록제를 한다 허가제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이 완벽하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국적으로는 그런 영세마트 슈퍼들이 경쟁력을 자생력을 어떻게 대항해서 할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 정부 지원도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수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이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기철위원

신기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 질문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간단한 질문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수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래시장 관련해서 재래시장을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서울시에서 지금 활성화 무슨 현대화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추진실적이라고 그럴까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전체 262개 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상이 되는 것이 딱 절반 정도인 133개입니다. 나머지 130개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요건조차도 안 되는 그런 시장이고요. 133개 중에서 지금 절반정도를 현대화사업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기철위원

보통 보면 수십 억 정도씩 투입이 되는 사업이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한 40억에서 50억 정도.

신기철위원

저희 지역도 그런 것이 몇 군데가 있어서 가서 보기도 하고 이 정도면 전에 비해서 많이 도움이 되겠구나, 손님도 많아지고 활성화가 돼 가는 것 같은 것을 피부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게 100% 성공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민들에게 서울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까지는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는 사업이었는데 최근에 저희 지역에 수유시장이라고 그래도 서울의 큰 몇 대 시장 안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 지역에서 추석 전전날인가, 2ㆍ3일 전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방문해 보니까 12ㆍ3개 정도의 점포가 완전 소실은 아니지만 완전 열악해서 블록으로 슬레이트를 덮은 정도의 수준이라 피해가, 추석 2ㆍ3일 전이기 때문에 물건도 좋은 것으로 많이 준비를 해 놓은 상태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통로가 두 가지 선으로 그어져 있더라고요. 하나는 흰색으로 쳐져 있고 그다음에 바깥쪽인가 노란 선으로 또 하나 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란 선은 의미가 깊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 최소한도 소방차가 다녀야 되는 정도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것을 더 침범하면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날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그때 가봤습니다, 진압하는 과정에. 가봤더니 소방차가 다른 입구로 해서 하여간 제일 가까운 데로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접근로가 거기뿐이 없었어요. 만약에 정말 재래시장의 상품 통행로로 다녔다면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물건을 앞에 다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재래시장에 대한 점검 내지 그것을 서울시에다 그 화재 발생하기 일주일 전엔가 내가 재경위인가 누구를 통해서 다시 점검을 해 봐라 부탁을 드렸어요. 앞으로 추석이 1주일에서 열흘 정도뿐이 안 남은 시점이니까 점검을 해서 이런 실태점검을 해 가지고 예방활동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그런 예방활동을 한 흔적이나 상황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여간 그런 것을 순간순간 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많을 거예요. 그것은 계도한다고 안으로 들여 놓고 가면 바로 또 30분 이내에 내놓고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소방서 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그쪽의 점검일지 이런 것에 연계를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저희가 추석이라든지 명절 앞두고 또 동절기가 되면 화재위험이 많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재래시장의 화재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구청의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점검 한번 한 것으로 해서 완벽하게 예방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하는 가장 큰 목적이 화재의 취약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라서 실제로 현대화하고 난 다음에 화재 건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스프링클러도 해 놓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시일이 지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기철위원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것이 개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본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스프링클러가 이게 앞에 전면 점포의 문이라고 하면 문 앞으로 하나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간판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하여간 스프링클러도 작동이 안 됐고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더라도 소화하는 위치에 알맞게 설치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실태점검도 한번쯤은 다시 해 봤으면 그런 주문을…….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연례적으로 한두 번이라도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한번…….

신기철위원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냥 스프링클러가 있구나, 앞으로 설치를 이렇게 전면 후면으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정말 적재적소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지, 진짜 불이 났을 때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인지 사진도 찍어서 한번 전문가와 같이 나가셔서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은 작동도 안 됐어요. 그리고 위치도 그것이 돌아간다 하더라도 불 끄는 데 유효한 효과를 내지 못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해요. 그런 것이 수십억씩 들여서 설치해 놓고 정말 열 몇 가구가 타는 것을 보니까, 가니까 붙잡고 우는 거예요. 난리지요. 어떻게 위로의 말씀이 적절한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하여간 우리가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정말 실속 있게 단속이 아니라 점검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스프링클러 위치를 30㎝를 더 내든지 줄여야 되는지 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문제가 발견이 되면 고치셔야 된다고요. 그것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수정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SSM문제가 내가 얼마 전에 정부 발표를 본 것이 있었어요.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간단계 유통문제를 줄여서라도 단체구매, 공동구매를 통해서 원가를 특히 지금 쉬운 것 라면, 소주, 아주 서민의 필수품이라는 것 몇 개 정도는 적어도 2‧30% 정도 원가절감효과를 유통개선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내놓은 것이 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진짜 서민피부에 와 닿는 사업들이니까 그런 면을 점검을 하셔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고받으면서 이것 잘해 나가고 계시는구나, 올해 사업이 진척이 잘 되고 있구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었던 것, 투자되어 있었던 것도 잘 점검을 하시면 그에 못지않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신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주범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자료요청 하시지요.

송주범위원

서대문에 송주범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사업을 해 온 것과 2010년도에 편성을 하지 않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 전체 목록을, 계속사업이든 신규사업이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난해 한류스타를 활용한 관광마케팅사업이 있었는데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이관해서 한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실적보고 같은 것은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네.

송주범위원

받았습니까?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것도 사실은 2010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했을 때는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계속 연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효과와 효능이 있다면 계속 활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마케팅주식회사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공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모색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항도

최항도경쟁력강화본부장

검토를 신중히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송주범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쟁력강화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항도 경쟁력강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쟁력강화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관심업무 파악과 자료준비 등에 만전을 기하셔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16일 금요일 10시부터 경영기획실과 정보화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