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윤정용 의원 발언
안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높고 푸른 하늘과, 이곳 덕수궁에도 노란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가을인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봄부터 시작된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시민들은 아직도 감염공포로 인한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초조하게 생활하는 현 상황을 볼 때 매우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다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책이 선행되었더라면 몇몇의 귀중한 희생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보건당국과 일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조치로 인하여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감염환자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동안 불철주야 마음을 졸이며 감염예방 및 치료를 위해 일선에서 애쓰신 실무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와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는 상임위원회 첫 번째 회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여성, 보육, 청소년, 저출산대책, 그리고 보건 및 건강증진정책 등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난 3분기 동안 추진한 실적뿐만이 아니라 각종 제도의 개선사항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소상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조은희입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9호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제변경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위원장을 복지국장에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제출된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보고)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는데요. 우선 보고서를 내실 때 응급의료위원회 위원 선임 현황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료는 없지만, 지금 부위원장이 누구신가요? 지금 검토보고 듣기 전에 저도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거든요. 지금 가족보건기획관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 위원장을 여성가족정책관이 해야만 하는 사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부위원장이 누구예요? 민간인…….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민간인 부위원장이…….
이금라위원
당연히 민간인일 것 아니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장은 지금 현재 가족보건기획관으로 돼 있고요. 부위원장은 없습니다, 지금.
이금라위원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랬거든요. 지금 이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구성돼 있기는 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왜 부위원장이 없어요? 몇 번 개최했어요, 위원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보건정책담당관입니다. 부위원장 호선은 고정적으로 정해 놓는 게 아니라 회의 때 그때 민간인 중에서 호선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끌고 가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권역응급의료센터 센터장인 응급의학과장, 서울대 응급의학과장 서길준 응급의학과 과장님이 주로 이 팀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팀이라니?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표현을 정확하게 못했고요. 응급의료위원회요.
이금라위원
거기다가 위탁시켰어요?
화경
이화경보건정책담당관
아니요.
이금라위원
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회의를 했을 것이고 회의를 하면 첫 회의에 호선해서 부위원장을 선임을 해야 조직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몇 번 했어요, 지금까지 응급의료위원회를, 언제 구성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 여성가족정책관이 하기 전엔 누가 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이게…….
이금라위원
복지국장이 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가족보건기획관이 그동안 위원장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금라위원
아니, 그것은 조례하고 상관없이 참석을 했던 것이고 전에 복지국장이 하던 것이 조직개편 돼서 이쪽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로 넘어온 후에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넘어온 후에 시장방침을 받아서 가족보건기획관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렇게 해 오던 것을 이제 와서 고치겠다는 것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고쳐요, 계속 방침대로 그렇게 하시지. 그리고 입법예고 할 때까지도 가족보건기획관으로 했고, 의료도 보통 의료도 아니고 응급의료인데 솔직히 여성가족정책관이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지금 2009년 7월 달에…….
이금라위원
질문내용이 뭐냐 하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금라위원
왜 가족보건기획관으로 하다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가족보건기획관에서……. 이름이 어려워서요.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바꾸려고 하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금라위원
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일반적으로 당연직의 경우에…….
이금라위원
글쎄, 그래서 상위자를 하는 모양인데…….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당연직의 경우에는 기관장 내지는 부서의 장을…….
이금라위원
그거야 그쪽 사정이고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금라위원
그 일반적이라는 게 이 특수한 분야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그렇게 서열을 따지고 그래요, 일을 일 중심으로 바라봐야지. 종국에는 가족보건기획관도 의료인 중에서 들어와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행정직이 무슨, 행정학과 출신들이 만능입니까? 행정직이 많아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것뿐이고 나머지 전문직들은 자리를 안 주니까 서울시 공무원에서 상위직에 못 올라가는 것뿐인데 특수한 분야까지 그런 고루한 관료적 사고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거라고요. 아직까지 민선시장도 그 공무원, 시장뿐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시던데, 과거에도 마찬가지고요. 관료조직을 못 건드려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이게 합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고요. 계속 가족보건기획관으로 하세요. 그렇게 할 때 어느 법에 걸려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들이 7월 7일 날 조례 일부개정안 법제심사 의뢰를 했었는데 8월 5일 날 법제심사 결과 통보가 여성가족정책관으로 해야 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금라위원
글쎄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다 한 얘기예요. 법제심사위원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법제심사……．
이금라위원
서울시 내부조직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서야 일괄적으로 볼 때 가장 상위자가 가야 되는 게 마땅하다. 아주 간단한 답이 오지요. 그것은 조금 전에 다 얘기했듯이 이 사안을 놓고 보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조직 개편할 때 의회에서 공청회 한 번도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토론 없이 통과된 것으로 알아요. 정확하게 자료로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라서 100% 자신은 못하는데요.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의회 안에서. 그래서 건설국 같은 데에서는 지금 문제가 커요. 그런데도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성, 가족, 보건 이게 지금 한 군데에 있을 것이 못 돼요. 그런데 기획관제도를 둬서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당분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와 같은 법제심사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결정내린 것을 쫓아갈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 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제심사위원회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금라위원
저기, 응급의료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안 한 것에 대한 경위를 내시고 응급의료위원회 운영현황을 만들어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는지 날짜순으로 회의별로 간단한 요약보고서 제출하세요. 이거 통과하기 전에 제출하세요.
안훈식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안건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경위원
저는 본래 이 의료보건은 여성가족정책관에 있는 것을 늘 불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의료보건은 반드시 복지국으로 가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나는 이것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안훈식위원장
박덕경 위원님 반대의견이시고요. 본 안건을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응급에 대한 내용 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의견을 모은 결과를 홍광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광식위원
안녕하십니까, 홍광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논의한 결과 자료준비 부족 및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광식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홍광식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주ㆍ김원태ㆍ김인배ㆍ김진성ㆍ나재암ㆍ박찬구ㆍ부두완ㆍ서정숙ㆍ이종은ㆍ이종필ㆍ이한기ㆍ조달현ㆍ최홍규ㆍ허준혁ㆍ강감창 의원 발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용주 의원 외 14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이지철ㆍ고정균ㆍ김갑룡ㆍ김기성ㆍ김기철ㆍ김배영ㆍ김영천ㆍ김원태ㆍ김진수ㆍ김충선ㆍ김황기ㆍ나재암ㆍ도인수ㆍ문병열ㆍ박병구ㆍ박종환ㆍ박주웅ㆍ박찬구ㆍ박희성ㆍ배상윤ㆍ송주범ㆍ신기철ㆍ우재영ㆍ이대일ㆍ이우진ㆍ이종은ㆍ이종필ㆍ이종학ㆍ이주수ㆍ이지현ㆍ이진식ㆍ이한기ㆍ정병인ㆍ정승배ㆍ조규영ㆍ조달현ㆍ조상원ㆍ조천휘ㆍ지용훈ㆍ진두생ㆍ채봉석ㆍ천한홍ㆍ최병조ㆍ최용주ㆍ최주호ㆍ최홍규ㆍ최홍우ㆍ하태종ㆍ한응용ㆍ양영식ㆍ류희숙ㆍ정춘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훈식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집행부 의견은 어떠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시립 한방병원 설립에 관해서는 공공의료분야에서 한방진료를 위해서 새로 설립하는 문제의 필요성이나 공급실태, 또 시민들의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서 중ㆍ장기적으로 검토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또 서울의료원에 한방진료과 개설도 지금 현재 한방병원을 운영 중인 국립의료원, 지방의료원의 운영실태를 보면 입원환자 병상가동률 등이 매우 저조합니다. 병원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또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은 건물이 공간이 비좁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과 개설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자체 진단결과 실효성도 크지 않아서 의료법이 개정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것을 고려해서 서울의료원 신축병원 개원 이후에 병원 운영이 정상화 단계에 이르면 시민들의 수요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한방진료과 개설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금라위원
의료법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협진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의료법 개정내용이 병원, 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래서 2010년 1월 31일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아직 시행일이 안 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앞두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한방진료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한의사가 고용돼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어느 정도 고용돼 있으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17개 보건소가 외래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한의사가 정규직원이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대부분 계약직 형태로 채용이 됐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이용도는 어떤 데요, 보건소 이용도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정확한…….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ㆍ장기적인 게 필요하고, 지금 국립의료원에 한방과가 설치됐지만 이용객이 줄어들고 병상가동률도 3ㆍ40% 이내로 내려오고, 그래서 약간 부정적이네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안훈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약 5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업무보고 후에 재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업무보고 후에 재론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안훈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09년이 2개월 반 정도 남은 오늘 제21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가족보건기획관 최동윤, 어린이병원장 정경은, 은평병원장 민성길, 서북병원장 이준영, 여성정책담당관 김용복, 보육담당관 신현봉, 청소년담당관 정상훈, 저출산대책담당관 우욱진, 보건정책담당관 이화경, 건강증진담당관 정정순, )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 현안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자료요청 요구 시에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 실적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미비한 부분은 추후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우리 조은희 정책관께서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고, 또 여성가족정책관 간부명단을 팀장들까지 아주 잘해 주셨어요.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여성정책담당관한테 전화를 하면 출장 중이다. 그러면 민원은 바쁘고 하다보니까 팀장까지 이렇게 명단을 잘해 주셔서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여기에 여성정책담당관, 보육담당관, 청소년담당관들이 계시는데 한 사람의 힘이 산하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 크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담당관, 보육담당관 이렇게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만나보니까 현장에 가서 확실하게 파악을 하다보니까 시정도 많이 되고, 또 의원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실적도 이러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아주 보육담당관하고 청소년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저출산담당관들이 앞으로, 저희들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더 지금보다도 현장을 좀 챙기고, 또 의원님들 말씀을 빨리빨리 시정조치 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이 할 일이 감시감독, 또 예산심의, 여러 가지 서울시가 발전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지금 11시 30분이니까 위원장님께서 20분씩 이렇게 저기하면 제가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우선 업무보고를 한 40여 페이지 죽 하셨는데 3페이지에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있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이것을 처음에 보더라도 야, 참 업무는……. 사람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 어떻게 팀장님들이 여기 간부명단에도 수십 명이 뒷받침을 해 주시지만 여성……． 모든 것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보고니까 그렇겠지만 지금 모든 업무도 여성한테 99% 편중된 업무가 많다는 말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또 여행프로젝트, 서울시 여성이 얼마나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 가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뭐 여론조사라든가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몇 %나 돼요? 간단하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 개인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한 것으로 세 차례 정도 했는데요.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만족도가 60~70% 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행복한 여론조사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몇 %라고 하셨지요? 60%?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가장 최근에 한 것을 보면요……．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25개 구청 아니에요? 25개 구청 중에서 어느 구청별로 이렇게 프로젝트에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각 구별은 아니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이것도 왜냐하면 서로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각 구별로도 1,000명씩 그것을 조사해 보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구별로 여성의 행복도를 나타내는 지도 같은 것을 지난 4년 것을 정리해 볼까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남에는 뭐든지 100% 만족하다고 하는데 강북의 여성들이 자존심이 손상될 정도로 자랑을 한데요. 강북에 사는 젊은 청소년들도 뭐라고 할까 강남에 비참하게 이렇게 열등감에, 이렇게 자존심 관계가 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각 구별로 경쟁력을 높여서……． 제가 볼 때는 서울시면 강남보다도 강북보다도 평균화되는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지 편중된 도시가 되면 위압감도 있고 상당히 뭐라고 할까 발전에 저해되는 여러 가지 경향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남성의 행복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매일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남성이 불쌍하거든요. 사실 돈 버는 기계이고. 제가 보니까 노인복지관을……． 여기 노인과장 계시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노인과장은 복지국에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여기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과장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여기는 청소년과장이 있는데, 여성이 마음을 좀 돌려서 아침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침을 못 먹고 나오는 사람이, 남자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성의 행복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꼭 여자가 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같이 해서 아침을 꼭 드는 것은 저희들 아침밥 클럽이, 청소년들이 아침을 꼭 먹게 하는 아침밥클럽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녀를 불문하고 아침을 먹고 다니면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글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우리가 밤새도록 식도에 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올라와서 있는데 아침을 먹음으로 해서, 여기 의사선생님들 계시네. 그렇지요, 아침 먹는 것이 좋지요? 굉장히 건강에 좋다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사선생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기인데 업무보고 때는 보라매병원, 서울병원, 우리 11개 병원 있잖아요? 참석을 이 때라도, 1년에 한 번이라도, 1년에 몇 번 뵙지 못하거든요. 참석하도록 하는 것이 좀 어때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내용도 듣고 내가 볼 때는 업무에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거 참고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남성과 여성이 함께 행복할 때 우리 사회 우리 서울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책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하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같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 프로젝트는 남성은 행복하지 않고 여성은 행복하게 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성이 미처 배려 받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해서 남녀가 똑같이 더불어서 행복하게 만드는,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건전한 서울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리고 여행아파트를 만든다고 하는데 여행아파트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시범으로 지금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행아파트는 예를 들면 아파트에 보육시설이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여성이 안전하게 조도도 잘 개선이 되어 있고 또 화장실 문제나 모든 게, 그러니까 내부공간이나 외부공간에 여성이 행복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아파트를 여행아파트라고 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까지도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할 때 건전한 우리 서울시가 발전하는 것인데 어지간한 관공서에 들어가면 1층은 아주 여성전용주차장, 그러니까 주차장까지도 남성이 설 데가 없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전용주차장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여성 우선주차장……．
윤정용위원
저는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가 아니라 지금 관공서에도 가보면 다시 신축하는 데는, 자리 좋은 데는 여성전용주차장이라 남성이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남성은 밑으로 밑으로 내려가서 세워야 되고 이렇게 뭔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제 여성의 안전을 고려해서……．
윤정용위원
글쎄 그것은 좋은데 그것도 장애우들 주차장마냥 몇 면만 주면 되는데 한 30~40개 면을 하다보니까 좀 남자에 대한 뭐라고 할까, 감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주차장까지도 남성의, 뭐라고 할까 상당히 그런 것을 느꼈으니까. 그리고 여성이 행복한 아파트 두 개 시범지구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하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신내2지구하고요, 은평2지구. 신내2지구 1,300여 세대이고 은평2지구 2,000여 세대를 시범추진 하는데요. 2009년 12월에 준공하면 저희들이 여행아파트로 시범으로 인증할 예정입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입주인은 누가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입주인은 입주민이고요. 그냥 입주인에 대한 자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아파트 자체가 주차장이나 여러 시설이 여성들이 행복할 수 있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어서 여성이라는 게 남성의 자녀이고 남성의 어머니이고 또 아내이기도 하기 때문에 같이 다 행복한 아파트로서 인증해 드리는 겁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행복한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야 돼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인증매뉴얼을 줘서 이런 매뉴얼대로 되는 아파트를 우리가 여행아파트로 인증해 주겠다. 금연아파트 인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윤정용위원
인증을 해 주겠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게 하나의 명예입니다. 아파트를 선택할 때 여성의 의사권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여행아파트라는 인증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지금 은평하고 어디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신내지구입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이 시범적으로 잘하면 전 건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민간영역에도 확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좋은 안이네요. 그런데 공원이면 공원이지 여행공원이 또 있네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여행공원도 저희들이 인증매뉴얼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인증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가지고 현장실사를 거쳐서 10월에 인증할 예정입니다.
윤정용위원
여행공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공원에 가면 화장실도 여성변기수가 제대로 갖춰져 있고, 또 공원의 으슥한 곳에서 여성이 불안하지 않게 조도도 개선되고……．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푸른도시국에서, 또 한강에서 해 있는 것을 갖다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하는 것 중에 이런 기준으로 해 주면 인증을 해 주겠다.
윤정용위원
인증을 해 주겠다, 여성공원으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수유실 설치하고 미아보호소 설치되고 이렇게……．
윤정용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인증하는 것은 예산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윤정용위원
인증만 하고 우리가 예산은 안 들어가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실질적으로 예산은 공원정비사업 예산에, 푸른도시국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9월, 1단계사업으로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개선사업에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또 150억 예산을 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뭐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보셨습니까?
윤정용위원
아니, 9월 1일, 그게 9월 언론보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몇 페이지보다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게요,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예산. 주택국에서 관련해서 하는 예산, 이것을 다 통합해서 한 예산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예산은 아니고, 우리는 인증만 해 주고 푸른도시국에서 공원화장실 개선사업에 이렇게 하겠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여행프로젝트 자체가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은 통괄 조정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은 각 실ㆍ국의 과단위로 하기 때문에 예산은 과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배정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것이 여성이 편리한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인증을 해 주는 것이고 부족한……．
윤정용위원
돼 있는 상태에서 인증을 한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리고 여기 2008년 대표사업에서 7배까지 목표를 확대 추진하겠다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를 들면요, 여행주차장의 경우에 주차장이 당초 도시교통본부에서 목표를 이 정도 하겠다 한 것을 7배까지 확대하기를 서로 회의해서 권고를 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TF회의도 하고 해서 목표를 그렇게 확대해서 현장의 여행프로젝트의 체감도를 높이고 여성들이 편하게 하는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기 위해서 목표를 확대 추진했습니다.
윤정용위원
대표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체 총 예산은 대표사업 따로 딱 마련하기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윤정용위원
여행화장실, 여성변기수 확충 807개, 여성 우선주차면 설치만 44면, 또 계획적 보도정비, 이게 지금 2008년도에 80, 90% 추진 잘 되어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행주차장의 경우에는, 공공주차장의 경우에는 우리 원래 목표에 지금 현재 달성률이 90%이고요. 지금 민간영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목표치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만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계획적 보도정비 하면 지금 두 개소라고 하는데 어디어디에 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시의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도정비가 지금 서울시청 근처 그 인근에 여행길 조성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여성일자리 지원을 2만 3,770명을 한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성률이 84%에 이르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어느 직종에 제일 많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지금 창업상담 및 취업연계를 해서 특히 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해서 목표달성률이 231%에서 목표달성이, 그래서 취업자 수가 3,782명이고요. 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이나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급식도우미 지원사업, 주부인턴사업 등이 목표대비 성과가 높습니다.
윤정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 여행공원, 여성전용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우선 제가 지금까지 나이 먹으면서 살아본 현실은 여성이 행복하려면, 남성이 행복하려면 우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의식주 해결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일자리지요.
윤정용위원
그래서 여성의 일자리가 많아야 행복하다고 보고, 또 서울시 산하에 있는 기관에서 얼마나 여성들을 고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시 산하기관 말입니까?
윤정용위원
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정확한 통계는 알아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우선 그런 것도 우리 서울시 산하 하면 서울메트로, 또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을 산하라고 하는데 여성 고용률은 10%에 불과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여성 고용문제도 밖에서만 우리가 두드릴 게 아니라 서울시 산하 모든 기관의 고용현황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해서, 우선 이것은 정책관께서 알고 계셔야 돼.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최근 3년간 채용된 사항을 서면으로, 저도 알고 정책관도 알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또 담당 공무원들도 다 알아야만, 서울시 산하 먼저 우선 이렇게 고용률이 10%에 불과한 것을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데 서울시 산하기관 먼저 우리가 신경쓰잔 말이에요. 알았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여성에게 일자리를 줘야 된다는 게 여성행복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광진에 최준호 위원입니다. 얼마 있으면 행정사무감사도 받을 텐데 여기에 와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여기서 나온 문제들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둥이카드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둥이카드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다둥이카드가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게 뭐냐고요? 어떤 어떤 내용, 내용이?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다둥이카드는 세 자녀 이상 가진 부모들에게 카드를 발급을 시켜서 각종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일부에서는 다둥이카드가 나와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막상 받고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걸랑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이 사실 맞습니다. 다둥이카드가 처음에는 세 자녀 했다가 그 다음에 두 자녀로 지금은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두 자녀와 세 자녀 사이에 혜택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협력업체 발굴이 저희들이 137개 업체를 발굴을 했는데요. 그게 아주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 인센티브를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지금 아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자녀를 셋 낳으신 분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자녀를 셋 낳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혹시 참석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세 자녀 가지신 분 있으세요?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굳이 세 자녀, 네 자녀 이렇게 보다는 한두 자녀에서도 늘려야 되지 않나, 그 혜택도 대폭적으로 좀 늘리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타 시ㆍ도에서는 대부분 세 자녀 이상을 하는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두 자녀 이상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전체적인 저출산대책의 방향에 패러다임을 다자녀보다 두 자녀 이상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혜택도 대폭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은 신종플루 관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손세정제가 학급당 얼마 정도나 해서 내려갔나요, 학교에? 그것은 잘 모르시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교육청에 전체 저희들 예산을 해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요. 손세정제가, 잠깐 자료를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세정제나 다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각 자치구별로 예산을 할당해 줬습니다.
최준호위원
여기 37쪽에 보니까 각급 학교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몇 페이지…….
최준호위원
37쪽 거기에 보면 각급 학교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교육청 전체인가 아니면, 이게 44억 아닌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47억 예산을…….
최준호위원
여기에 각급 학교에 44억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울메트로 및 각급 학교 신종플루 방역예산 지원 44억이요?
최준호위원
네. 그런데 제가 지난 9월 20일 날 어느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초등학교에 세정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느냐 그랬더니 내려온 게 없데요. 그래서 교육청에 전화를 했더니 학교당 각 학급에 1만 1,000원이 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1만 1,000원으로 해서 학급수를 곱해서 돈을 지원을 해 준다 그래요. 그래서 9월 20일경에 집행을 아직 못했는데 바로 하겠다고 해서 바로 집행이 된 게 있는데 과연 학교 학생수가 학급에 몇 명인데 1만 1,000원 가지고, 이것 뭐 생색내는 건지, 아니면 실지 효과를 보려고 하는 건지 의문스럽걸랑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00억 지원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아주…….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체 500억 예산 중에 아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미 백신 예방접종 비용은 따로 두고 지금 나머지는 전부 교부가 됐습니다. 그중에 특히 학생들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최준호위원
그러면 학급에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 30명 되나요, 요새? 30명에서 35명 내외지요. 그러면 한 30명이 1년간 쓸 게 1만 1,000원 가지고 신종플루가 예방이나 되겠어요? 이건 뭐 생색내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느냐, 실질적인.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예산이 있고요. 부족한 예산을 저희들이 일부 주기 때문에…….
최준호위원
그런 건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학교 예산은 교육청에서 다 확보가 돼 있는 것을…….
최준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하셔가지고, 실지 1만 1,000원을 줬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500억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러는데 학급당 1만 1,000원이 간다니까 할 말이 없지요, 거기서.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급에 지원하는 예산을 저희들이 그것을 다 책임지는 건 아닙니다.
최준호위원
요새 예방접종을 각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광진에서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계절 독감.
최준호위원
이것을 가라 홍보를 했는데 2시간에서 3시간씩을 기다리다가 맞고 왔다 그럽니다, 그 주사를. 어르신들이 구청장실에 가서 따지려다가 차마 의원님이 보내서 갔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인가 텔레비전에도 보니까 하도 많이 막 몰려와서 경찰을 동원해서 출입을 막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꼭 그렇게 일시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짚어보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사실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도도 봤습니다.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혹시 부족할지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많이 모이는데요.
최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효과적으로 동별로 한다든가, 동에서 빠진 사람은 나중에 추후에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오라 그러니까 한 번에 몰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걸랑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회의를 해서 매뉴얼을 다시 짜서 그동안 다 했지만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좀 더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어제 텔레비전에 보니까 경찰을 동원해서 앞에 말리고 줄을 세우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세 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1830운동 해서 하루에 여덟 번씩, 한 번 씻을 때 30초씩 손을 씻어라 이러고, 고속도로라든가 공공장소에 가면 그런 게 전부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어린학생들이 있는 초등학교에는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걸랑요. 그래서 학생들이 손을 씻고 타월에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건조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준호위원
건조기나 아니면 핸드드라이기 같은 것 그런 것을 설치를 하면, 이번에 신종플루 관계로 인해서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손을 씻기고 이러다보니까 눈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예방이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장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서울시내에 있는 전 초등학교에 핸드드라이기 같은 것을 설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 그런 예산 같은 것을 할 수는 없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손 씻기가 의외로 신종플루 예방뿐만 아니고 전체 시민의 위생의식을 굉장히 높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앞으로 손 씻기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손 씻고 나서 손을 말리는 것…….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건조하는 것, 그것을 비치하는 게 어떤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내년이라도 올해 안 돼 있는 학교들인데 빨리 시급히 하는 게, 과연 그런데 그게 우리 정책관님 쪽에서 하든지 교육청에서 하든지 상호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협의를 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다음 38쪽에 보면 자살이 나와 있는데요. 2007년도, 2008년도 해마다 자살이 늘어간다는데 지금 얼마나 늘어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자살률 증가에 대해서…….
최준호위원
정확히는 아니라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9월 현재 자살률이 어떻다 이렇게 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008년도에 보면 10만 명당 자살하는 비율이 서울시가 20.7명입니다. 그런데 전국 시ㆍ도별로 사실은 최저고, 강원도가…….
최준호위원
아니, 서울만, 우리는 서울만 가지고 따지자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강원도는 33명인데 서울시는 10만 명당 20.7명으로 현재 전국에서 자살률은 최저입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자살 수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는데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한강에서 자살하시는 분이 제가 얼핏 듣기로는 하루에도 한 50명씩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섯 명인지 진짜 50명인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50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구청장님이 어떤 사석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다섯 명을 잘못 아시고 그런가 해서 아, 그럴리가 있나 그랬는데 마침 오늘 자료에도 보면 자살이 급증하고 있어서 우리도 여러 가지 예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의원들도 알고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같이 접근해 보고 싶으니까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자살을 하는 사람이 찾는 빈도가 한강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특히 자살을 시도를 했을 때 빨리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또 자살방지 방안 이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통계는 5명인지, 50명인지 아니면 그보다 적은지 통계를 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 27쪽에 보면 아동급식 전자카드라는 게 나왔습니다. 과거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아이들에게 쿠폰을 주는데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쿠폰을 주라고 쿠폰을 한 뭉텅이 가져왔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들이 이걸 가지고 잘 안 먹는다 그래요. 가면 좀 창피하기도 해서 안 간다 그러면서 교회에 어려운 사람을 주라고 저한테 가져온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자카드라고 했는데 현재 카드 소지자가 3만 1,000명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전자카드는 저희들이 지난 4월에서 6월 동안 일단 시범으로 해 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애들이 낙인감 같은 것 때문에 종이식권을 잘 사용하지 않아서 카드를 쓰면 신용카드 쓰는 것처럼 해서 낙인감이 해소되기 때문에……. 해서 그것이 시범하고 나서 7월 달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현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4만여 명, 저희들 급식대상이 4만 명 정도 되니까 4만 8,000명이 지금 급식지원 대상입니다.
최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급식대상 아동이 4만 8,000명인데 3만 1,000명 해서 64%가 전자카드가 발행이 됐다는 건가요? 내용이 뭔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3만 1,000명은 혹시 일반음식점 이용하는 아동 수 같습니다.
최준호위원
아동 수인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최준호위원
그래서 옛날에 종이쿠폰으로 하다가 전자카드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빨리 확대를 해서 우리 아동들이 어디 가서 음식을 먹어도 맛있고 즐거운 마음으로 먹을 수 있게, 어디 가서 쿠폰을 내다보니까 아마 상당히 소외받고 뭔가 창피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전자카드를 많이 확대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3만 1,000명이 지금 카드를 쓰는 게 반찬배달이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음식점에 가서 쓰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을 이용하는 그 아동들이 전부 다 카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3만 1,000개 정도 발급이 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전체 좀 확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책관님이 답변을 참 잘 해 주시는데 일선행정에서 피부로 느끼는, 시민들한테 그렇게 쉽게 느껴졌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최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저도 아동급식 전자카드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요 전체 급식 대상이라는 것이 선정기준에 따라서 선정한 서울시의 기준대상이라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18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 가정의 급식지원 필요아동입니다.
이금라위원
나머지 단체급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락 배달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주ㆍ부식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고, 나머지 64%는 카드를 이용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카드 사용이 가능해요? 점심시간에 밖으로 나오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학교 다니는 애들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방학 중에……．
이금라위원
방학 중에만 급식……．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평일 저녁과 방학 중에요.
이금라위원
저녁과 방학 중에 제공하는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그냥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요……．
이금라위원
학교급식을 이용한, 지원하는 거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단체급식은 뭐예요, 저녁도 단체급식을 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애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지역아동센터로 갑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저녁을 먹는 애들을 단체급식이라고 합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자카드를 서울시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이것을 해서요……．
이금라위원
선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것을 전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 사업으로 전자카드를 서울시만 해서 복지부장관한테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금라위원
전자카드라는 발상을 서울시가 했다는 얘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그렇지요.
이금라위원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용기관이 2,227개소가 있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게 자치구별로 분포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아이들은 지역으로 흩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신종인플루엔자 대책이 납득이 잘 안 가서요, 지금 두 쪽짜리 보고서인데. 우선 500억 추경예산 배정한 것에서 재배정을 284억을 하셨다는 것이고요. 자치구에 223억인데 그 내역이 뭡니까? 어디 뭘 하는 데에 223억을 주신 거예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치료거점병원……．
이금라위원
거점병원이 아니라 자치구 교부 223억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이 사항은 가족보건기획관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가족보건기획관입니다. 초기에 상담센터를 자치구별로 하나씩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내센터 내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각 구청별로 1억씩. 그 다음에 지역단위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시설들 또 복지시설 이런 쪽에 방역물품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구청 당 약 3억 내지 4억 정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다음 상황실 운영비, 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신종플루 예방물품 구매하는 것, 이런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223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의 예방물품이 자치구를 통해서 교부 됐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그렇습니다. 당초에 교육청하고 협의할 때 교육청에서는 자기들이 약 65억 정도가 필요하다, 자기들한테 직접 달라 했는데 교육청을 통해서 하면 다시 조사를 하고 예산이 배정되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물품을 구매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자치구 관내에 있는 교육기관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수요를 측정해서 직접 구매해서 배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줬습니다.
이금라위원
보건소에서의 인력은 그런 일을 담당할 만큼의 인력은 갖고 있는 거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보건소에서 필요한 경우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서……．
이금라위원
그러면 실ㆍ국ㆍ본부 재배정 48억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실ㆍ국ㆍ본부에서 필요한 예산 48억은 대부분이 예방장비 내지는 물품 구입비용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에 발열감시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혹은 행사장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소규모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배정을 했는데 금액이 좀 많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도록 예산을 재배치하는 그런 기준으로 첨부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예산하고 서울메트로의 7억 예산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포함된 거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7억 6,700이 금액이 커서 이렇게 구분해서 나온 겁니다.
이금라위원
종합대책본부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저희 을지로별관 14층에 별도 공간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무엇을 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예를 들면 일일상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요. 또 상황에 대해서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하고, 실ㆍ국ㆍ본부가 또는 자치구가 각종 상황 관련해서 저희한테 문의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문하고, 또 일반시민들로부터 오는 전화도 안내하고 또 각종 행사장 운영할 때 행사장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지침을 시달하고 하는 소위 신종플루에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을 거기에서 모두 검토하고 또 지침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조직구도를 자료로 주세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신종플루 검사장비가 아직 자치구에 도입이 안 됐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일본에서도 보도된 바가 있지만 PCR 장비의 소위 기능문제, 또 앞으로 재활용의 문제, 그 다음에 구매할 때 기준의 문제, 단가 계약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걸려있어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PCR 장비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일부에서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고 특히 병원 측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은 결과,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성능을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이금라위원
병원 측에서는 왜 부정적인데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글쎄, 보건소의 기능이나 능력 자체를 아직까지 불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장치를 운영하는 능력을?
그 검사하는 기술이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건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옛날장비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모양인데 지금은 자동화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어서 최신 자동화 장비로 구입을 하면 소위 호환할 수 있는, 누구든지 일정 교육만 받으면 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있다고 전반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한 대 가격이 어느 정도인데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약 1억 정도 예상합니다.
이금라위원
오늘 병원장님 세 분 나와 계신데 이 장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서북병원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네, 보건소에 비치됐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준영
이준영서북병원장
서북병원장 이준영입니다. 애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일 처음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발병했을 때 오히려 검사결과의 신빙성 때문에 질병관리본부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또 이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다른 질환도 아니고 전염성 질환이라서 과연 그 기계가 얼마나 정확도가 나타나는 가에 따라서는 상당히 정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보건소에 기계를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서울시 25개 보건소와 저희 시립병원, 직영병원들이 이 기계를 했을 때 앞으로 그 결과 나오는 것으로 어떻게 정도관리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금라위원
정도관리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준영
이준영서북병원장
그러니까 환자가 왔을 때 양성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 또 아닌 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sensipivity test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양성인 환자가 왔는데 음성으로 나타나거나 음성인 환자인데 양성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정도관리를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검사도 다 정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에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검사의 신빙성을 계속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금라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지금 그 부분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소 직원에 대한 교육, 그리고 앞으로 정도관리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담을 하기로 그렇게 지금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우선 원장님께서, 병원에서는 정도관리를 누가 맡고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서북병원장
기계를 떠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결핵환자의 PCR을 했는데 정도관리는 진단검사의약학회에서 하고요. 또 인증이라고 해 가지고 또 한 번, 검사를 두 번 병원 평가 받듯이 1년에 두 번씩 받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학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지요?
준영
이준영서북병원장
네.
이금라위원
다른 병원도 그렇게 제3의 학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준영
이준영서북병원장
병원평가에서 인증을 받은 기관은 병원평가의 진단검사실의 평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게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받게 되어 있는데 누가 인증을 해 주느냐.
준영
이준영서북병원장
학회에서 합니다.
이금라위원
병원평가를 하는 학회가?
준영
이준영서북병원장
정도관리학회라는 게 하나 있고요. 임상검사학회가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두 개가 있어요?
준영
이준영서북병원장
네.
이금라위원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경예산 심사할 때 손세정제 사는 것 지금 결국 물품이라는 데에 손세정제하고 발열감지기하고 마스크 이런 것이라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건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보건교육은 시내버스가 제일 잘 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맨 앞에다가 손 씻기 생활화, 딱 써 붙이고 다니니까 누가 봐도 각인을 시켜 줘서. 그 플래카드 하는데 얼마 안 들었을 것 아니에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네, 얼마 안 들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리고 지금 질병관리본부 등 네이버 인터넷을 보니까 학교의 보건교사들이 발열감지기 사주는 것에 대해서는 시큰둥한 반응이고 오히려 보건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지금 국회의원 한 분하고 토론회를 하는,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검사장비를 보건소에 주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정도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관리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 보건소의 능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보건소의 역량을 잘 모릅니다만 행정적으로 보건소가 속해있는, 자치구에 속해 있는 학교에까지 물품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행정력은 지금 기획관님이 있다 하니까 믿겠고. 현장에 보건교육은 얼마나 나갔는지, 말하자면 어디지요? 노인정이라든지 다중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적을 했던 것에 대한 것이 없고 딱 달랑 두 쪽짜리로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데 질의를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지만 문제가 드러나게 보고서를 쓰는 게 이게 수상하다고요, 지금. 자세히 보지 않으면 전부 다 비켜 넘어가게 이렇게 쓰여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쓸 것 같으면 500억 중에 날짜순으로 쳐주든지 자치구 순으로 쳐주든지 딱 하면 다른 서류 없어도 어디어디에 얼마큼 썼구나 할 텐데 서울메트로만 그러면 7억 줬나 하고 보면 실ㆍ국ㆍ본부에 48억 줬다고 쓰여 있고. 그러면 서울메트로만 왜 주느냐, 다른 또 하나 있잖아요. 지하철공사도 2개가 있는데 한 군데는 안 줬나 이렇게 보게 지금 자료를 만들어서 보냈다 이거지요.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시정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속이지 말고요. 또는 속인다는 소리 듣지 않으시도록, 그리고 중학교 학생 정도가 읽으면 알 수 있게 써서 보내세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은 의정활동 20년짜리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난도로 써서 보내시지 말고, 저희들이 선거할 때도 유권자들한테 연설할 때 연설문의 기준이 중학생이 이해하는 거고요. 광고를 할 때 광고학에서도 대중광고는 중학생이 이해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을 따라가셔야 돼요. 중학생이 읽어도 아, 500억을 받아가지고 어디어디에다 주고 있는데 실제 장비 쪽은 못 주고 지금 물품사는 쪽만 줬구나. 그런데 왜 장비 쪽을 못 줬는가 하면 PCR장비에 대한 이런 논란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써주세요. 그리고 보건소는 물건 사서 배포하는데다 신경썼는지, 현장에 보건교육을 뛰쳐나가는데 신경을 썼는지 그것을 알게 해 주시고, 종합대책본부에서는 도대체 뭘 했는지 두 줄 딱 써주면 24시간 운영했다는데 24시간 운영한 게 궁금한 게 아니라 24시간 운영한 결과가 궁금하다고요. 24시간 그 자리에 앉아만 있었다는 건지, 24시간 동안 거점병원과 보건소로부터 받고 주고 몇 건을 해서 어떻게 관리를 했다는 얘기인지 뭘 알 수 있게 해 줘야지요. 오늘 중으로 자료 보내세요. 이상입니다.
동윤
최동윤가족보건기획관
알겠습니다. (안훈식 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광식부위원장
이금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달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조달현위원
노원구 출신 조달현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과 기획관님, 그리고 임직원님들 모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중에 대표사업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중에 여행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어떤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여행길은 첫째, 길을 가다가 보도블록에 하이힐이 끼이지 않고, 유모차를 가지고 잘 갈 수 있게, 그래서 거리 르네상스사업과 병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이것도 지금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예산이 배정돼 나가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은 저희들이 배정돼 있지 않고요. 이게 덕수궁길이나 거리 르네상스나 디자인서울거리길이나 그 추진하는 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면서 저희들은 적어도 이런 식으로는 해 줘야지 우리가 여행길로 인증을 해 주겠다 하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여행길, 여행공원, 여행아파트가 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각 해당 실ㆍ국에서 합니다.
조달현위원
정책 제안만 하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제안만 하는 거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예산배정은 따로 돼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한테는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왜냐 하면 이게 도시기반시설이나 다른 부서에서 다 예산을 배정받아가지고 인도라든지, 또 공원이라지, 푸른도시국은 공원 등등 다 하고 있는데 혹 이 예산이 따로 배정돼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 않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지 않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정책적 건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여자 분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유스호스텔 건립추진 건 관련돼서 유스호스텔 자체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관광진흥담당 쪽에서 담당하는 것을 청소년이 맡아야 된다 해서 지금 보니까 청소년 쪽으로 넘어왔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옮겨져 왔습니다, 8월 달에.
조달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유스호스텔 뒤에 있는 하자센터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하자센터는 본래 저희들 업무입니다.
조달현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이 유스호스텔 뒤에 하자센터가 있단 말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연계해서 합니다.
조달현위원
아니, 그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 그 시설을 증ㆍ개축 할 수 없다면 이 유스호스텔을 어차피 할 때 이 속에 한 부분을 하자센터에 일부공간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의한 적이 있단 말이지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됐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리모델링 증축계획, 하자센터가 지금 공사 발주해서 진행 중입니다.
조달현위원
하자센터 따로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유스호스텔 내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닙니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두 건물이. 지금 하자센터랑 유스호스텔이 서로 연관될 수 있게 이동통로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방문해서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사안을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염려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유스호스텔이, 왜냐 하면 어차피 하자센터도 우리 서울시 여성정책관 사업이고, 또 유스호스텔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유스호스텔은 근사하게 잘 꾸려져 있는데 하자센터는 초라하게 되게 되면 청소년정책에 언밸런스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염려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때 유스호스텔 주차장 부지 내에 조경수 식재계획 얘기도 해 주셨는데, 그것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하자센터 행사진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때 지적해 주신 내용은 그대로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스호스텔 위탁법인이 선정됐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아직 안 됐습니다.
조달현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심사 중입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스호스텔은 유스호스텔이 청소년시설의 여행공간으로서 청소년들이 그동안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돼 왔던 그런 청소년법인, 목적사업에 충실할 수 있는 청소년법인들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모도 1순위가 그렇게 돼 있으리라 믿는데, 하여튼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다음은 저출산극복 사회분위기 조성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에 대해서 장기적인 패러다임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지금 셋째 아에서부터 둘째 아까지 지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위주 지원 해서 보편적인 지원으로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확대하는 부분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예산이 문제인데요. 지금 단계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갖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에 매스컴을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기는 좀 너무한 과대한 포장된 얘기라 할지라도 그분들이 미혼으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저출산과 연계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조달현위원
그렇다면 이 미혼들이 결혼할 수 있는 어떤 대책도 세우고 계시나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미혼여성들이 주로 20대 후반, 30대, 특히 30대 여성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 주로 결혼을 안 합니다. 그 안 하는 게 결혼을 해서 자기 커리어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저출산 문제 극복의 가장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도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 줘야 됩니다.
조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책관님이 또 그 분야의 전문가로 잘 아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 서울시에서만 이 대책을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중앙정부의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정책적으로 신혼들에게 아파트 공급하는 부분이 일부 변경됐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들도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SH공사가 지금 아파트를 많이 보급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신혼들을 위한 보금자리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성정책관실에서 이 저출산과 연계해서 정책적인…….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제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그 이외에 또 서울만이라도, 우리 여성 기업가들 모임도 많고 많지 않습니까? 사업들이 많은데 일단 결혼하게 되면 우선 아이들이 문제 아닙니까? 직장어린이집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조달현위원
이런 부분들도 서울시가 권장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새로 하는 것보다,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회사시설 공간을 이용해서 직장어린이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안이 모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지적이 백 번 타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직장생활 내에서 육아휴직을 제대로 갈 수 있게, 또 직장여성 중심으로 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특화돼서 할 수 있게 이런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달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5개 자치구에 저출산 대책에 대한 기획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25개 구청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25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내라 이런 거라기보다…….
조달현위원
정책을 제안해라…….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늘 그것을 받고 있고요. 특히 얼마 전에는, 강남구가 전국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았습니다.
조달현위원
났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강남구가 아주 획기적인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를 중요한 모델로 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꼭 강남구만 주 모델로 하는 것보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예산이 아주 많이 듭니다.
조달현위원
예산도 많이 소모되지만 어떤 정책적인 아젠다를 만들려고 하면 강남구나 또 강남구에 상대되는 아주 열악한 환경을 가진 구 이렇게 해서 잘 좀 조화롭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출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셨습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부족한 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T/F팀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달현위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너무 현실화된 부분만 신경 쓴단 말이지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미혼들 또는 신혼들 이런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도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별로 해서 저출산을 좀, 정말 출산을 장려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담아보는 것도 우리 정책에 있어서 입안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함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계획을 하셔가지고 한번 구별로, 서울시가 나서기보다는 구별로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들의 목소리를 담으면 아마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정책적인 제안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서울시에서 앞장서게 된다면 정말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 출산 장려하는 정책이 우선하는 시로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이 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지요.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틀을 좀 벗어난 현장에 소리를 좀 담아서 정책에 입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조달현위원
이상입니다. (홍광식 부위원장, 안훈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훈식위원장
조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지요? 홍광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 6월 26일 날 제216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회의 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베트남 여성들이 부지런하고 정직한 것은 물론이고 출산도 많이 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발언한 탓에 국제결혼이라는 단어가 순간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국제 뜻을 해명하느라고 수입ㆍ수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듣는 이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언과정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을 표명합니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전국매일에다가 보도자료를 냈고, 그 다음에 국내 유일 신문인 효도실버신문에다가 진정성, 그날 발언의 진정성에 대한 저출산 이렇게 극복하자 해서 신문에도 냈고, 그래서 출산에 대해서 여기에 보도자료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시 의회소식에도 내가 다 보도자료를 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효도신문, 오늘자로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이 자료를 제가 우리 속기사한테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유감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조달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현장방문 때 여러 위원님들이 시설장 조혜정 교수님에 대해 겸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 있고 그 시정을 요구했는데 현재까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연세대에서 상근센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가 연세대 것인지 말이야.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무슨 검토를 하는지 여성가족정책관은 답변해 주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센터장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여부가 연세대학교에서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를 검토를 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서 수탁법인 연세대학교에서 신임 상근센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이 이렇게 왔는데 상당히 저거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네트워크학교 2009년 검정고시 합격자 현황을 보면 학교마다 편차가 아주 심한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또 하자센터의 경우 재학생이 50여 명인데 검정고시 응시는 2명에 불과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아직 못봤습니다. 양해하시면 청소년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그래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청소년과장 정상훈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문을 못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광식위원
하자센터의 경우에 재학생이 50여 명인데 검정고시 응시자는 겨우 2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지금 하자센터에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이 어떤 대안교육의 일환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검정고시 외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프로그램을……．
홍광식위원
잘 모르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날 제출된 자료에 보면 노리단 직원이 87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유급은 몇 명인지. 이렇게 직원이 많은 이유가 무엇이며 또 노리단의 유급직원에 대한 급여는 무엇으로 충당하는지 그 유급직원에 대한……．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지금 노리단 직원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수익이 있습니다. 얼마나 발생하는지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보고를 드릴 테고요……．
홍광식위원
그러세요, 이들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홍광식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립 위탁시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많은데, 정책관이나 기획관이나 우리 담당과장들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종교재단이나 학교재단에서 위탁을 해 줄 때 운영비 지급은 해 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어디 용역을 주시더라고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분들은 기부금, 헌금, 시주 이런 것을 다 받습니다. 또 세금도 면세입니다. 이분들이 그 운영비를 또 받으면 내가 볼 때는 중복되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기부금은 받고 이런 데도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하나도 안 내고 그랬을 때 저는 상당히, 시민의 혈세로 우리가 시설을 지어주고 전문가 집단한테 위탁을 해 주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그런 기관이나 재단이 들어올 때는 조건을 받아 가지고 운영비는 지급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하면 서울시의 돈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달현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청소년 하면 청소년 전문적인 단체가 프로그램 가지고 운영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되면 큰일 나지 않느냐. 지금 유스호스텔을 짓는다, 그래서 청소년 애들이 간다든가 수학여행 온다는 사람들이 사용한다든가. 해외에서 청소년 애들이 온다 할 때 그 사람들이 호텔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텔 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랬을 때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집단이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데, 우후죽순으로 막 들어오면 거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책관이나 기획관이나 담당관님들은 시설을 위탁할 때 제도적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이것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년과장 들어가세요.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네.
상훈
정상훈청소년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학술용역을 주고 있고요. 학술용역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운영비 부분에서 수련관 전반적인 관리하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문제는 딜레마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이 운영비를 지원하지 말라. 그런 부분은 법인전입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취지로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분야에는 당초에 법인전입금이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그것도 어느 순간에 의무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러느냐 하면 법인전입금을 법인에서 내면서 수탁을 받고 나면 결국 편법을 써가지고 다 확보를 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법인전입금을 의무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그것은 권고사항으로 두고 법인이 자발적으로 법인전입금을 내는 쪽으로 유도하고 그 대신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기본자격이 되는 그런 법인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해 오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번에 유스호스텔이라든지 몇 개의 청소년수련관 수탁법인을 정할 때도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반영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광식위원
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은 인증제 아까 말씀했는데 인증제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거기 통과되는 그런 기관하고, 지금 학교법인이나 종교법인 같은 데는 세금도 안 내잖아요. 세금도 안 내고 또 시주 같은 것, 헌금 같은 것, 기부금 같은 것 다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뭐하려고 이렇게 서울시에서 세금으로 위탁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그래서 그런 데에 제도적으로 지금 정상훈 과장께서 용역을 주고 했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의 질의가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주요업무 실적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 심사했던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을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용 위원님, 한방병원 설립에 관한 내용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십시오.
윤정용위원
윤정용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한방병원이 있는 데가 부산의료원, 인천의료원, 순천의료원, 청주의료원이 전국의 지원 아래 한방진료부, 한방진료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윤정용위원
그런데 서울은 없다는 말입니다. 없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윤정용위원
지금 양방과 한방이 많이 교차하고 있는데 제가 한방병원에 가보니까 노인성질환이라는 것이 고혈압, 당뇨, 관절, 아주 인생 살면서 고령화되면 노인성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요. 그러면 자식된 도리에 관절이라든가 또 고혈압, 당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부모에게 효자 노릇을 다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노인분들이 되면 우선 병원을 가도 특별한 병도 없는 것이고 특별한 진단도 안 나오고 하니까 고통을 받다 보니까 한방으로 가서 치료를 원하고 또 자식된 도리는 부모가 가자고 하니까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서울시의 노인 고령화시대에, 지금 65세 이상이 몇 %지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60세 이상의 고령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정용위원
우리 과장님들 아시는 분들 있어요? 지금 10%가 넘는다는 말이에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8.2%입니다.
윤정용위원
근 10%. 그러면 여기 우리 과장님들도 정년퇴직하시고 위원님들도 그런 고통 받는 노인질환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아무리 운동하든 잘 먹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겪어야 하는 과정인데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도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젊은 층은 한방에 대한 선호도가, 이해도가 낮은데 노인층은 한방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위원님의 말씀이 아주 지당하십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들한테 한방의료서비스도 확대해야 된다는 점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병원의 경영상, 또 기존에 지금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또 민간 한방병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타당성은 좀 검토를 해 보고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우선 저출산도 문제가 되는 것이 돈이라는 말입니다. 교육비라든가 여러 가지 힘들어서 아기를 못 낳고, 또 직장을 가진 사람들은 연애할 시간도 없고 결혼할 시간도 없어서 못하고 여러 가지 큰 틀에서 보면 심각한데 노인분들도 보면 아프면 의지하는 것이 병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방병원을 가도 수가가 입원을 하면 개인병원은 말도 못하게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노인전문병원은 저희들이 양천에 노인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있고요. 또 노인병원은 북부노인병원이나 서북병원, 아까 말씀드린 양천메디컬병원이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것은 양방병원 아니에요? 한방이 아니잖아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서울 19개의 보건소 진료실에서 노인에 대해서 한방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아니, 한방 무료진료를 하는데 지금 북부노인이라든가 양천이라든가 죽 노인병원이 있잖아요? 저희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마포에 있는, 거기 북부노인인가?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네, 북부노인병원이요.
윤정용위원
노인병원을 가봤는데 이것은 대기자가 3년, 4년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북부노인병원에 대기자가…….
윤정용위원
대기자가 그렇게 많아요. 노인네들이 갈 수 있는 병원을 보면 이건 뭐 로또복권 추첨되는 것보다도 더 힘들게 대기자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다른 병원인 것 같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약으로서는 치료를 노인질환에 대해서는 못하고 마지막으로 자식된 도리를 효도라고 할까, 다 부모님한테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면 대개 보면 한방에도 양방하고 같이 있는 개인병원이 많데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민간 한방병원이 지금 3,200개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거기도 입원실이 한계가 있으니까 입원이 어렵고, 지금 제가 청주의료원 같은 데 보니까 노인 분들이 어디냐면 초정약수, 초정약수 가보셨어요? 청주시에서 조금 떨어진, 거기가 초정약수 근방이에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아주 한방병원에 입원을 하고 상당히 노인 분들은 정신적으로 많이 위로가 되고, 또 치료도 되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한방병원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최저가격으로 해서, 노인 분들이 고령화시대가 되니까 자식들, 또 모든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들, 또 마지막 효도도 할 수 있고, 그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양방병원에 몇 천명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있다면 노인 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은희
조은희여성가족정책관
한약의 경우에 첩약은 이게 비보험이 많아가지고 저소득층이 이용하기가 좀 그런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다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시자고요.
안훈식위원장
윤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마치고,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을 이지철 의원 외 51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광식위원
이의 있습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께서 이의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홍광식위원
홍광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심사보류를 동의합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훈식위원장
홍광식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시 한 번 우리 홍광식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지만 다시 위원님들이 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가지고 중식 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홍광식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광식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홍광식 위원님이 제안한 보류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 한방병원 설립 건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동윤 가족보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속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또는 권고한 사항 등이 관련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사업별 성과계획이 차질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전문가 초청 포럼이 있으며, 오후 2시부터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및 여성보호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