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덕배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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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평규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안전한 비상대비를 위해 소임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벌써 4/4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확인하는 등 한 해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알찬 결실을 위해 우리 모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한 후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바르게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5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9년 11월 11일부터 20일까지 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평규 비상기획관은 지난 7월 10일 부임하셔서 3개월 정도 경과하였으니 업무파악이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평규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7월 10일자로 비상기획관으로 신규 임용된 이평규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천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생활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비상기획관 전 직원은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각자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유사 시 시민생활 안전 도모를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애정 어린 충고를 적극 수용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비상기획관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주요 업무보고서 서울의 전장실상 (뒤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이평규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배위원

보고하시는 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전장실상 중에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전장실상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면 우리가 대응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데요. 4페이지에 보시면 북한의 항공 전력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개전 초 주야공습을 통해서 우리 핵심표적을 파괴한다, 이렇게 전장실상을 분석을 해놓았는데 실제로 지금 북한이 항공훈련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지요,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 그다음에 거꾸로 이것은 우리 쪽의 기본계획이 아닌가요? 우리가 우세한 항공 전력으로 오히려 개전 초기에 북한의 핵심표적을 타격해서 전쟁기능을 억제시키겠다, 여지까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꾸로 우리가 개전 초 주야공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분석 자체가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북한이 현재 유류 같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공훈련을 줄이는 것이지 항공훈련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훈련을 현재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워 게임을 해보게 되면 초전에 저희들이 기습을 당해서 항공전력에 일부 피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저희들의 우수한 항공력으로, 우세권이 처음에는 쟤들한테 있다가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개전 초에 일부는 저희들이 공습을 당하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사실 당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갖고 있다는 전쟁억제 능력 중에 최고가 주한미 공군하고 우리 군의 공군전력 가지고 휩쓸어 버리겠다는 것인데…….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이 금방 우세권을 찾기 때문에, 전쟁은 개전 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전 초에 수도 서울에 천만 이상이 살고 있는데 여기다 터뜨리면 상당히 공황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강조한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답답함이 그런 것입니다. 국가 사회 전체 시스템이 마비되고 혼란한 상황이 개전 초에 정비가 되었는데 우리는 점점 그런 의식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민방위 훈련도 그냥 형식적으로 하고, 사이렌 울리면 그냥 오늘 한번 하는 것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는 청소년의 안보의식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안보의식이 지금 사실은 거의 없어요. 북한이 미사일 다섯 발 쏴도 쐈나보다, 뭐 대포동을 쏴도 쐈나보다, 지금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또 요새 젊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물으면 “그것 통일되면 우리 것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고 한 것이 우리 군의 전쟁 대비태세가 과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많이 질책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전장실상이나 남북한 군 전력을 분석할 때도 좀 더 현실에 맞는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중에 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지만 작전계획도 있고 충무계획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하다못해 우리 공무원들, 공무원 가족들에 대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행동하라는 요령 그것이 어디까지 지금 전파됐는지 몰라도 그런 계획조차도, 한번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배포했다고 하는 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 주세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청소년 안보의식이 굉장히 낮아서 제가 부임해서 비상대비 사이버체험관이라는, 전쟁 시 여러 가지 행동요령들을 저희들이 다 여기다 망라를 했습니다. 이것을 만화식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비상 시에 갖춰야 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 학교 기관에다가 전부 이것을 배포했고, 우선적으로 공무원들 가족 서울시 1만 6,000명 정도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포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희 홈페이지에도 띄웠고 그래서 나름대로 안보의식을 향상토록 그렇게 노력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분야를 제가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에요. 이런 것을 잘 하고, 이것을 배부했다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배부한 이후에 과연 반응이 어떤지 그런 것도 같이 조사하고 미흡하면 더, 그리고 그럴 때 필요한 예산을 좀 더 요구도 하고 이런 것이 오히려 맞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테러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비상기획관실 업무 범위 내에서 국가가 위임한 부분 말고 우리 시의 안전을 위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별도로 연구하거나 용역을 나가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사이버테러는 금년도 을지연습에서도 시장님께서 사이버테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해서 을지연습에 이것을 한번 전 실ㆍ국장이 토의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만들자 해서 제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화기획단에서, 사이버테러를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것은 국가정보원에서 하지만 서울시는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데, 금년도에 토의를 하면서 사이버테러 서울시 전부를 관장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어야 되겠다, 전시에. 그래서 금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해서 이것을 보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 충무계획을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덕배위원

지금 현재 세팅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현재도 할 수 있는 능력은 되는데 지금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으니까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기 좀 어려우니까 전시 때는 통합해서, 아까 주민통제본부처럼 그런 본부를 만들어서 서울시 전체를 통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덕배위원

예측 가능한 사이버테러는 어떤 거예요? 중앙정부하고 달리 우리 서울시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크게 보게 되면 사이버테러는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내부망이 있는데, 00하고 00전화국이 사실 인터넷의 관문입니다. 거기가 문제가 되면 우리나라 인터넷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해 주고, 서울시는 모든 시스템이 내부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망은 내부에 누가 침입을 해서 내부망에다가 논리폭탄 같은 그런 바이러스를 사장을 시키게 되면 그 바이러스가 어느 시간대에 마비를 시키는, 그래서 우리 지하철체계를 마비시킨다든지 전력체계를 마비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세금 납부하는 그런 것도 마비시키고 여러 가지 마비시키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난번에 을지연습 때 토의를 하고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현재도 할 수 있지만 하기 위해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문조직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토의 결론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비교적 비상기획관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측을 못할 경우에는 당연히 대응책도 깔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오히려 국가망보다 서울시가 취약한 것은 서울시의 수많은 내부망은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호 가능하다고 보시면 안 되고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접근도 가능하고 내부에 뭐, 위험한 발언이긴 하지만 적성분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열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더 맞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마비되기 시작하면 결국 유ㆍ무선이라든지 그리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지금 지중화시설한 데 폭격 한번 맞아버리면 수리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그래서 통신지휘체제가 유지되지 않으면 당연히 지휘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군사작전에서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이버테러의 가장 맹점이 우리 서울시의 입장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어책도 중요하지만 복구대책, 예를 들면 A의 대책이 잘 안될 것 같으면 B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덕배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정확히 브리핑을 받았으면 싶어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필위원

업무 파악을 다 잘 하셨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부족하지만…….

이종필위원

제가 여기 행정자치위원회만 5대, 6대, 7대, 3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는 처음 받았거든요. 상당히 기대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적을 알아야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보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참 고무적이고 좋은데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세웠던 이런 부분도 진행해 나가는 부분에서 어떻게 잘 되는지 그것을 굉장히 관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직제상 비상기획관이 아주 상위 쪽이지요, 직제상?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그것을 찾아 먹지 못했어요. 지금 비상기획관께서는 아마 자기 위치를 찾을 것 같은데요? 기대가 많이 돼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참 중요한 직제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못 냈다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정부의 기능부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은 다 그것이 탈피됐단 말씀이에요.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훈련을 많이 쌓음으로써 전쟁이 발발되더라도 그것이 피해를 극소화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대로만 밀고 나가시면 아마 거의 완벽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물론 피해는 있겠지만, 하여튼 비상기획관이 새로 오셔서 상당히 좋은 안목을 가지고 계세요. 훈련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등화관제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그런 강한 훈련을 해야 국민의 의식이 바뀌지 옛날처럼 해서는 안 돼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요 시설물에 보안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자체가. 그런데 먼저도 내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외국에 가보면 입구마다 보안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다 감지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주요시설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사제폭탄을 막 만들잖아요? 시작했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뭘 뜻하느냐면 외국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해서 입구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만들어 놓아야 돼요. 지금 시청도 겨우 하나……. 없지요? 시청도 없지요, 본청도?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지금 카드 정도밖에…….

이종필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안 돼요. 휴대품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금방은 다 안 되겠지만 회의에 나가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보회의가 따로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거기 가서 그런 것을 강조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방비로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뭐 조그마한 소요에도 우리 천만 시민이 놀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그런 태세, 그런 자세가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방독면 업체가 새로 정해져 있나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아직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소방방재청에서 금년 10월 말에, 용역을 주었는데 규격을 정해서 주면 그것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방독면을 더 추가로 구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삼공물산이 지금도 하고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군 방독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하고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그런데 문제가 많았던 부분 알고 계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이 정화통 같은 것도 지금 5년이 넘으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중단됐었지요, 구입이?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지금 계속 중단이…….

이종필위원

재개했습니까, 지금?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재개를 내년도에……. 금년도에 이제 그런 규격을 해서 지금 현재는 쉽게 얘기해서 화재용하고 전시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재용이 대구지하철 화재 나기 전에 5분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규격을 줬었는데, 그것이 3분 정도밖에 안 되고 문제가 있어서 중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국비가 30% 되고 저희들 시비가 70% 되는데, 구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그것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구입 과정에서, 물론 자체 검토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불량방독면 사들여서, 또 납기지연에 뭐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얘기할 것 없겠지만 앞으로 그런 업체는 좀……. 상당히 그 업체도 불이익을 많이 당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이종필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새로 오신 비상기획관께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과거에 지나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서 다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이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위원님 하실래요?

안희옥위원

네.

조천휘위원장

안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옥위원

네, 안희옥입니다. 간부현황을 주셨는데요. 4급 이상만 주셨는데, 타 국에는 거의 팀장까지 주시는데……. 비상기획관실은 직원도 많지 않은데, 좀 더 5급까지 다 주시면 파악이 좀 더 좋겠습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안희옥위원

왜 4급 이상만 하셨는지요? 여기에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까, 그냥? 네, 알았습니다. 5급 이상 주시면 타 국과도 형평도 맞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사항 오늘 보고하신 것 중에 민방위 장비가 있고 화생방 장비가 있는데, 10쪽에는 민방위장비예요.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확보율이 87%까지 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소요량의 산출기준이 어떻게 수치를 하시는지……. 제가 보면 이것 장비가 고가 하나도 없어요. 고가의 장비가 하나도 없어요. 비싼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소요량과 확보량이 87%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다루는 담당직원의 의지인 것 같아요. 이것 뭐, 이것 100% 만드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이것이 지난번에는 너무 정말 낮아서 깜짝 놀랐는데, 이번에 비상기획관님이 87%까지 됐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한번 좀……. 그 뒤의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생방도 이것이 말이에요. 방독면은 94%, 탐지기, 해독제 이것은 막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하여튼 도표상으로 제가 암만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소요량에 대한 산출의 수치기준이 뭔지, 어떤 것은 300%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소요에 대한 목표량이라 그럴까 그것과 현 보유가 조금 뭔가 좀 엉성한 것 같아요. 치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정말 이 장비가 왜 필요하고 필요에 의해서 얼마만큼 소요가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적어도 전쟁하는 것인데 너무 해이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적한 사항을 우리 비상기획관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다시 한 번 장비에 관한 것을 전체 점검을 하시면서 소요량과 보유량에 관한 수치 전체를 다시 한 번 해서 수도 서울이 최소한도 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고가 수치상에 나타나고 신뢰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알겠습니다.

조천휘위원장

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로위원

김영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김덕배 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업무보고 8쪽에 보면 전쟁 발발 시 행동이라는 것이 있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외국 7.7%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외국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도피를 하겠다는 뜻인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영로위원

글쎄, 전쟁이 나면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 당연할 텐데 지금 보면 응답률 3/4 정도가 상당히 수세적인 그런 태도거든요. 후방에서 지원한다든가 피난을 간다든가 외국으로 도피를 한다든가, 사실 말이 좋지 후방에서 지원한다는 얘기는 도망가겠다는 뜻하고 거의 동일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간에 안보교육의 어떤 방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배경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뭔가 좀 정상적이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려운 질문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전쟁 발발 시에 행동하는 데 대한 마음가짐을 뭔가 고친다든가 아니면 이런 어떤 어려움을 극복한다든가 그런 방안은 혹시 뭐, 어떻게 그런 방안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안보교육이, 저희들이 군에서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들 처음에 군대 와서 조사를 해보면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북침을 한 것이다, 이렇게 아는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나서 다시 설문을 받으면 그것이 굉장히 낮아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청소년들이 굉장히 안보의식이 낮지만 설문하는 조사의 문구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즈음 인터넷 세대이기 때문에 앞 자만 따서 이렇게 하는데 북침하면 북에서 이렇게 한 걸로, 남침 하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일부 청소년들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충분히 안보교육을 시켜서 나오는데 청소년들을 어떻게 안보교육을 잘 시킬 것이냐, 이 분야가 굉장히 미흡하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런 만화로 된 이런 것도 좀 주어서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전쟁에 관련된 것도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민방위대원들도 저희들이 90만 명 정도를 교육하는데 민방위대원들도 저희들이 안보교육을 지금까지는 VTR로 했는데 향후에는 강의식으로 이렇게 점점 바꾸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군들도 훈련하게 되면 한 시간씩 안보교육을 하는데 이것도 좀 내실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청소년 안보의식이 지금 73.3%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이 동네에서 골목싸움을 해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비상기획관님 죽 말씀하시는 것 보면 교육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조사 대상을 보면 서울시민 만 19세 이상의 남녀거든요. 이것 단순하게 전쟁 발발 시 행동이 청소년들만의 응답은 아닐 것이거든요. 서울시민 전체가…….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청소년 안보의식은, 저희들 설명이 약간 미흡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청소년 대상으로 한 것을 여기에 대비한 것입니다.

김영로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전쟁 발발 시 행동이라고 나타난 응답의 내용이 청소년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거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김영로위원

그러면 어른도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저희 같은 세대도 포함되고 윗세대도 포함이 될 테고, 물론 연로하신 분들이야 당연히 피난을 가신다고 생각하시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4 이상이 이런 수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의 국가를 이끌어오는 어떤 방향이 뭔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실과 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골목싸움에서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이버 테러 얘기를 조금 전에 했었는데 물론 서울시 비상기획관으로서는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쎄, 우리는 이북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적성국가에 대해서 공격하는 방안 같은 것은 없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 그 분야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방부 산하 기무사에서 할 것이냐, 국방부 본부에서 할 것이냐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저희들도 사이버 테러를 거꾸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500명 상당으로 만들도록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영로위원

테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직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김영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영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지금 비상기획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시는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저희들은 크게 보면 전시에 이런 서울의 기능을 유지하고 국민생활을 안정화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충무계획, 비상대비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실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만든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훈련을 1년에 한 번씩 을지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민방위 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6.25전쟁 때 우리나라는 비상대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얘기하면 새벽 4시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10시에 경복궁 연못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체제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잘하는 것이 저희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장실상에서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셔서 업무보고에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북한에서 생화학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대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어떻게 가지고 계시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러니까 생화학 테러가 나면 생화학 공격이 되면 여러 가지 한계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 국이 평상시부터 화생방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시에 증편을 시킵니다.

김원태위원

됐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장비현황에 보면 화생방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해독제가 900개가 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그 해독제가 화생방전이 일어났을 경우에 탄저균이나 천연두, 콜레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해독제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어디에 대한 해독제입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은 주로 수포작용제라고 피부 같은 데…….

김원태위원

탄저균하고는 전혀 관계없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탄저균을 북한에서 미사일에 장착해서 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탄저균에 대한 것은 각종 항생주사로 해서…….

김원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유…….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것은 민방위대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 각종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것을 다 통합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민방위대원 요원들이 초기에 주민들을 대피하고 소산하고 이럴 때 임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탄저균을 북한에서 미사일에 장착해서 쐈을 경우에는 민방위대원들이 활동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민방위대원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지요.

김원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런 부분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 유관기관이 많습니다. 국군 화생방 사령부도 있고, 수도방위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도 있고, 또 이런 생물학전에는 생물학전에 관련된 정부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만약에 북한에서 탄저균이나 천연두, 콜레라 이런 균을 가지고 화생방전을 했을 경우에는 민방위대원은 전혀 활동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일부 탄저균이나 이런 데는 제한이 있지만 화학전 같은 데는 충분히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김원태위원

이렇게 좋은 전장실상에 대한 보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보완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리고 2009년 8월 17일 공무원에 대한 비상소집 훈련이 있었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이 훈련은 어떻게 계획된 것입니까? 사전에 공무원들한테 알려 주었습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대개 작년도부터 불시에 공무원 비상훈련을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내리면 저희들 각 동보시스템으로 연락이 가서 그래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아침 6시에 비상훈련을 한다고 미리 통보를 해주었는데 작년부터는 그래도 조금 불시에 하는 개념으로 시간을 조금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불시에 한 것입니까, 8월 17일에?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8월 17일 했을 경우에 공무원 비상소집 훈련을 내리면 각 부서로 출근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로 소집하는 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각 부서로 출근합니다.

김원태위원

각 부서로요? 그런데 66명의 응소하지 않은 인원은 어떤 인원이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서울시에서 5급 공무원 승진하면서 인재개발원에서 소집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말고는 거의 다 왔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차피 그 인원에 빠진다고 그러면 100% 응소율이네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부 자체도 99.9% 정도 됩니다.

김원태위원

만약에 갑자기 이런 훈련을 아무 예정 없이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런 %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겠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네.

김원태위원

그리고 아까 디도스 공격 및 인터넷 부분의 공격에 대해서 많이 방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비상기획관에서 준비하는 것은 없는 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에서는 전 조직을 전부 통합해서 어떻게 전쟁을 예방할 것이냐,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시키고 그런…….

김원태위원

그런 정보를 또 정보화기획단하고 협의는 하시는 거지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외부에서 받는 것, 내부에서 공격을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울시내 데이터 시스템 그런 것이 다 마비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복구하고 응급조치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것을 이번에 훈련을 통해서 비상기획관에서 증진시켜 주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보완하는 데 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김원태위원

아까 화생방 보유 장비가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만 보유하고 계신 거잖아요?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을 준 것을 가지고 했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최초에는 보유량을 이렇게 주었다가 나중에 추리다 보니까 그 기간 사이에 조금 오버가 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런데 앞으로 새롭게 필요한 장비가 꼭 이런 장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전문가시니까 그런 부분을 상부에 건의하시고 또 우리 서울시의회에도 건의하시고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장비라도 꼭 필요한 장비면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비상기획관님이 나서서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평규

이평규비상기획관

감사합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