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의 이명자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적극 반영하여 광주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으로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서 원문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 전통식품단지 조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한국 김치의 세계화와 향후 세계적인 발효식품종합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김치연구소 후보지 4곳(광주, 충북 괴산, 전북 완주, 경남 거창)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지난 7월 15일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에 짓기로 부지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 광주유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신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지역간ㆍ도시간에 직접 교류하고 경쟁하는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으며, 고유한 정체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되지 못한 도시는 치열한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 지역과 도시는 유·무형의 지역자원을 특화하는데 앞 다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고장은 곡창지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청정 서남해역의 풍부한 수산물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맛의 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롯된 향토음식문화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소중한 무형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음식문화는 단순한 먹거리 차원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고 있으며 부를 창출하는 21세기 대표 산업인 관광산업의 중요영역으로 자리매김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남구 임암동 일원(면적 2만 1,294㎡)에 김치산업 육성을 위해 총 사업비 140억원(국비 24억원, 시비 116억원)을 들여 김치센터, 김치박물관, 김치공장 등 김치종합센터 건립과 아울러 세계김치연구소 건립에 따른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치축제와 연계하고 맛의 고장이라는 도시이미지 제고와 함께 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김치종합센터와 세계김치연구소 건립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김치의 산업화를 위한 단지 조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광주를 최고의 김치테마타운으로 만들기 위해서 김치종합센터와 세계김치연구소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우리지역 김치생산 업체를 입주시켜 이 같은 김치생산단지를 조성한다면 연구소의 주요사업인 연구개발, 명품 브랜드화 등의 지원을 통해 광주가 세계 제일의 김치 명품도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남도와 상호 협력을 통해 김치 뿐만 아니라 전남지역의 향토음식(담양 한과, 창평 엿, 광주 창억떡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치를 포함한 전통식품 공장을 유치해서 효천지구 내에 전통식품단지를 클러스터화 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효천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손실보상 80%, 실시설계가 60%인 점과 효천2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도 토공 및 교량 기초공사가 약 30%에 이르고 있고, 사업주체가 토지주택공사여서 새로운 용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치종합센터 사무인계인수가 지난해 3월말 남구에서 시로 확정되었고, 국책사업인 세계김치연구소가 지난 7월 15일에 유치되는 등 새로운 여건이 마련된 점을 감안하여 토지주택공사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변화된 환경에 맞게 지구단위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광주 광산업이 오늘과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광기술원 등 연구기관과 광산업진흥회 등 지원기관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요인은 광산업 관련 업체를 유치하고 집적화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 다음은 장애인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0년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광주 개최 건입니다. 오는 2010년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가 광주에서 열리게 된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본 대회를 유치하기까지는 시 장애인 체육회와 장애인단체, 관계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단일종목이긴 하지만 광주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적인 장애인 스포츠대회라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본 대회를 통하여 민주ㆍ인권ㆍ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광주시를 알리고 시민의 관심과 열의를 반영하여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와 장애인 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스포츠는 전 세계인들이 모두 공감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스포츠 대회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단시간에 끌어 올릴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데에도 훌륭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광주도 세계 속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의 위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는 4년마다 열리는 장애인스포츠 부문 단일 종목 최대 규모와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로 2010년 대회는 10월 21일부터 28일까지 50개국 1천여명의 선수·임원 등이 참가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서 염주종합체육관과 빛고을체육관,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서 열띤 한마당 축제가 펼쳐질 것입니다. 지난 2월 국제장애인탁구연맹 오빈 에릭슨 회장(노르웨이)을 비롯한 실사단은 “광주는 잘 갖춰진 스포츠 시설 뿐만 아니라 경기장을 15분 이내 이동할 수 있는 숙소 편의성 등이 훌륭하다”며 만족감을 표시하였으며, “또한 대회를 준비하는 광주시와 관계 기관들간의 전문적이고 긴밀한 협조 체계에 깊이 감동받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광주시로부터 준비상황 보고와 경기장 시설, 선수단 숙소 등 현장확인을 통한 유치 역량을 점검 받은 결과 국제탁구연맹(ITTF) 실사단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물론 실사단이 현장점검 과정에서 경기장시설과 교통시설, 선수단 숙소에 대하여 이동로와 편의시설까지 세밀하게 점검하며 만족감을 표시했다고 하지만 숙박시설 내 이용편의까지 꼼꼼하게 챙겨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세계 속에 우리시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광주에서 열리는 2011년 세계환경엑스포, 2012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2013년 세계공예엑스포, 2014년 세계수소에너지대회,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을 부각시켜 ‘광주’라는 브랜드를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열리는 이같은 국제 스포츠행사는 우리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구의 경우 2003년 하계유니버시아드 개최를 통해 1,740억원 가량의 사업수익과 관광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토록 국제 스포츠대회 하나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금년 11월 개최 예정인 2009 광주국제장애인탁구대회는 내년도 세계장애인탁구대회 준비를 위한 사전점검대회로서 프레대회의 성격을 띠고 있어 본 대회 추진을 위한 문제점 등을 발굴 보완할 수 있는 만큼 이 대회 또한 매우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되는데, 이 두 대회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기간 중 각종 장애인관련 행사 동시개최 건입니다. 연중 우리시 관내에서는 크고 작은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에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 등을 제외하고, 장애인미술전시회, 장애인공예품전시회 등 매년 일정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여 개최되는 행사들에 대하여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가 개최되는 2010년도에는 세계인에게 우리지역 장애인들의 다양한 활동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대회 기간 동안 동시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한다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회 기간 중 취업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고용 건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동부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고용률 1% 미만인 공공기관의 명단을 밝히도록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대상 기업과 기관의 명단을 지난 9월 9일 공개한 바 있으며,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5%를, 공공기관은 소속 직원 정원의 3% 이상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발표에 의하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민간기업이 49곳이며, 장애인 고용률이 1% 미만인 공공기관도 20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수는 지난해 120곳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일부 기업에서 미고용이 지속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1.45%로 의무고용률 2%에 크게 미달할 뿐만 아니라 전체 기업의 평균 고용률 1.7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무고용비율을 넘기는 대기업은 30대 기업 가운데 단 5곳 뿐임을 비춰볼 때 우리시 관내에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시 장애인 등록 현황은 어느 정도이며, 이 가운데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현황과 고용 목표율이 미치지 못한 사유와 앞으로 고용목표달성을 위한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세계장애인탁구대회를 계기로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을 관련단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 고용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또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추진 관련 건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2008. 3. 28) 발의하여 제정된 「광주광역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에 대하여 그동안 조례와 관련된 추진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민간이 설치 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대하여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100분의 50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공포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관련부서에서는 그 동안 본 조례를 근거로 한 정비대상 시설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며,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본 조례제정 취지 등을 홍보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실적(협조문 발송 등)과 본 조례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을 100분의 50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시행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최적의 관람석’이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중증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건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접하는 장애인들은 시의 노력만큼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구조로 인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여타 지자체와 비교해 볼 때 민주, 인권의 도시라는 광주가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 및 예산지원이 미약하여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활동보조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것으로, 혼자서 밥 먹기, 몸 씻기, 그리고 용변을 처리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꿈이자 희망으로 자립생활의 기초인 것입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시간과 서비스 대상자가 틀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추가지원분에 대한 내용을 <;표 1>;에서와 같이 살펴보면 우리시는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비해 사업비가 적게 책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의 경우도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든 장애인에게 월 40시간씩 추가지원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대구시도 추가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시비로 약 4억원을 책정하여 추가지원을 하고 있으나 인구대비 전국수준을 비교할 때 매우 열악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6개 광역시 추가 예산 평균이 약 8억원 수준이나 이에 훨씬 못 미치며 대구와 울산이 예산증액을 할 경우 평균 9억 7,000만원으로 상향될 경우 우리시와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더불어 2급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전혀 책정되지 않아 광주시만 유일하게 1급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만 진행 중입니다. 이는 2급 장애인 중 활동보조서비스가 절실한 대상자에 대한 고충을 고려하지 않아 아예 배제 되어버리는 등 여타 지자체와 비교되는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 여부 및 2, 3급 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수요파악 및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한 광주시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지원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 부모 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다음 <;표 2>;에서와 같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지원 정책은 장애인 본인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부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은 극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애인을 부양함으로써 짊어지게 되는 경제적 손실과 각종 부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각종 지원정책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을 명문화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장애인 가족들이 안고 가는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의 해결책으로 장애인 가족에 대한 휴식 지원 프로그램과 장애 당사자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심리적 안정 지원 및 치료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아를 낳고 기르는 부모들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감을 장애아 가정에 전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현 단계에서 이제는 장애인 가정까지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 2>;에서 보시면 많은 지자체들이 장애인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타 지자체에 비해 광주의 경우 2개 기관에 3천만원씩 총 6천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을 들여다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담직원의 인건비가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가족지원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할 것입니다. 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의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홍보사업, 장애인 가족에게 지원되는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및 정보 제공, 교육 및 양육 정보제공, 각종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서비스 실시, 부모 대상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 가족에 대한 폭 넓은 지원과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해야 할 복지서비스를 상당부분 수행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소당 3,000만원의 지원은 상당 부분 괴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주시의 적극적인 자세와 지원의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함께 전문 체육활동과 생활체육활동 욕구 증대로 체육활동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됨으로써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장애인들과도 함께하는 체육활동이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일반 체육시설에 비해 장애인체육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며, 일반체육시설에는 편의시설이 미흡하고 사회적인 편견이 존재하며 이해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또한,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경우 장애인에게 사용시간을 배분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6개 광역시 가운데 부산, 인천, 대구가 이미 건립되었으며, 울산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장애인의 체육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고,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진흥 기반조성과 저변확대를 위해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다문화 가정 및 이주여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오기 시작한 이주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결혼 이주여성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이 국내 정주하기 시작하면서 현재는 100만명을 넘어서 전체인구의 2.2%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단일민족, 한 핏줄을 자랑해 오던 우리사회가 불과 20여년 사이에 다인종,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우리 피부로 쉽게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가고 있고, 결혼이민자를 통해 농촌 등의 미혼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결혼 정책 등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광주지역 결혼이민여성관련 현황 및 특성을 살펴보면 우리시 전체 국제결혼건수에 대한 변화 추이는 <;표 3>;과 같이 2008년 12월 기준 결혼건수는 8,472건 중 외국인 처와의 결혼건수가 2006년 643건, 2007년 595건, 2008년 649건이며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은 전체 혼인비율의 8.8%로 북구, 광산구가 가장 많고, 또한, 북구의 경우 5개구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가장 많으며, 광산구의 경우에는 하남과 평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시가지라는 특징과 농림업 종사자와 월곡동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결혼이민여성들이 5개구 중 가장 많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결혼에 따른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를 연도별로 보면 <;표 4>;와 같이 2000년부터 2008년 12월말 기준 전체 외국인 아내는 3,728명으로 중국(2,117명), 베트남(762명), 필리핀(284명), 기타 및 미상(128명), 일본(118명), 캄보디아(98명), 몽골(92명), 우즈베키스탄(49명)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인권문제가 여기저기에서 발생하면서 많은 사회적 문제와 국제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차별 및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는 차별경험이 있다 65명(47%), 차별경험이 없다 74%(53%)로 차별경험 없다가 9%로 높게 나타났지만 절반가량인 47%는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차별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본 바 공무원 11명(17%), 이웃주민 9명(14%), 버스·택시 운전사 8명(12%), 학교 선생님 7명(1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설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 등 서비스 종사자 교육확대 다문화 가정을 차별하는 사람들은 주로 공무원, 이웃주민, 버스·택시 운전사, 학교 선생님 등의 순으로, 이들의 공통점은 일상생활영역에서 가장 근접하게 만나야 되는 공공의 서비tm기관에 근무자로서 민원봉사 태도와 차별에 대한 인식 등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만큼 우선적으로 다문화 가족지원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관련시설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친절봉사정신 교육추진 계획 등 불친절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불법체류와 인권침해 등 폭력관련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배우자보증제도이다. 통계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불법체류 및 출국 현황’을 보면, 2008년 7월 현재 우리나라 결혼 이주여성 9만 2,371명 가운데 불법체류 신분의 여성은 7,130명으로 전체의 7.7%로, 결혼 이주여성 100명 중 8명이 한국에 와서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셈이며, 매년 1천명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불화, 폭력 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 6월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의 보고서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두명중 한명은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겨레신문 보도) 물론 권리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정부차원에서 다뤄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하여 법 개정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불법체류와 관련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또한 폭력 발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 확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기존의 결혼 이민자 지원센터에서 해 오던 일들보다 더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게 되는 만큼 다문화 가족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입국에서부터 정착까지 생애 주기별 개입과 관련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와 자치구에서 이주 여성들간의 커뮤니티, 가족들과 지역민들간의 결연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들을 추진하고들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사들이 일회성, 생색내기식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이고, 보다 더 진솔한 사업들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지역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몇 개소이며, 앞으로 확대 전망과 이곳에서 어떤 복지서비스 사업들을 하고 있고, 현재 시행중인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할 사항 등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올 3월 2일 제정ㆍ공포된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될 예정인 정책과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앞서 시간 관계상 축약하여 질문함을 양해해 주시고 속기록은 질문서 원본을 수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동구 출신 손재홍 의원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민선 4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시는 최근 수년 사이에 만년 소비도시의 오명을 벗고 명실상부한 생산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5 하계U대회를 유치함으로써 국제도시로 발돋움 하는 토대를 구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145만 광주시민과 함께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민선4기를 돌아보면서 성과는 이어가되, 부족한 점, 잘못된 점은 없는지 세세히 살피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정질문이 우리시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비확보 차질에 대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국비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문화부 홈페이지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치ㆍ경제ㆍ문화자원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이며 또한 압축적 근대화과정에서 난개발된 도시를 21세기 신성장동력인 문화를 통해 혁신함으로써 미래형 도시발전모델을 창출하려는 국가적인 사업이다”라고 하고 있어 국책사업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지원 상황을 보면 국책사업이라는 말이 무색한 실정입니다. 재원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2007년 10월 확정된 종합계획과 작년 9월 확정된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르면 2023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총사업비 5조 3,000억에 달하는 거대 프로젝트입니다. 이중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및 운영비 1조 9,000억원(국비:1조 4,000억원/민자:5,000억원)에 대해서는 도청별관 존치문제 등으로 인해 예산집행이 지연되고는 있습니다만, 정부가 이것만큼은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전당건립 및 운영비를 제외한 문화적 도시환경조성 등에 소요되는 총 재원은 국비 1조 3,500억원, 시비 7,800억원, 그리고 민자 1조 7,000억원입니다. 금년은 총 4단계 중 본격적으로 관련사업이 추진되는 2단계 첫해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당장 국비재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시가 문화부와 협의하여 연차별 실시계획으로 승인된 2009년도 국비규모는 총 46개 사업에 40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반영된 예산은 당초계획의 50%도 되지 않는 200억 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추진하기로 계획된 46개 사업 중에서 19개 사업을 제외한 27개 사업은 국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립된 계획인데 본격적인 사업추진 첫해부터 이런 실정이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내년도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당초 문화부에서 연차별실시 계획으로 승인된 2010년 시 시행 국비보조 사업은 총 44개 사업입니다. (이중 CT연구원 설립만 유보) 이와 관련하여 당초 승인된 예산은 648억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최종 정부예산안에는 136억만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당초계획 대비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21%에 불과합니다. 갈수록 계획대비 반영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개 사업은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예산이 반영된 22개중 5개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금년도에 이름만 바꾼 광역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광역특별회계는 포괄적인 용도로 한도액을 정해서 지자체에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것을 국책사업인 문화중심도시조성 예산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시는 광특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국비 예산편성과정을 좀 더 들여다보면, 문화부가 기재부로 요구한 금액이 기재부에서 확정된 금액보다 51억원이나 적은 85억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국비와 시비를 대비해 보면 국비는 136억원, 시비는 편성안 기준으로 국비보다 79억원 많은 215억원입니다. 이런 사업을 과연 국책사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내심 우려했던 문화전당 하나 짓고 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너무도 빠른 시간 안에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실태를 보면서 과연 정부가 문화중심도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타까움을 넘어 실로 통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 사업을 정부가 주도한다고 하지만 성패의 결과는 결국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의 몫이 됩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상태로는 우리시가 목표로 하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어려운 만큼,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문화부와 협의하여 승인된 계획이 불과 1~2년 사이에 이렇게 차질을 빚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중심도시 예산은 광특 예산과는 별도로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연차별시행계획상 내년부터 추진키로 된 문화산업투자조합 운영 등에 따른 민자유치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하여 다음은 문화중심도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 직원들은 순환보직제 시행에 따라 대체로 근무 1~2년 사이에 보직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요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범위도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입니다. 특히 사업 파트너인 문화관광부와도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장기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각 지자체가 해당분야 전문가 활용을 위해 개방형 직위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총괄계획과를 두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순환보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는 방안과 함께 시 기존 직원들도 보직경로제 등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다음은 우리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광산업은 높은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외화획득 산업입니다. 따라서 국내외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등산관광단지나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 같은 관광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여건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관광마케팅 전략이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광주의 도심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시티투어 도입과 이야기가 있는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을 적극 제안하고자 합니다. ○ □ 개방형 시티투어버스 도입 먼저, 시티투어는 도심 내에 산재한 각종 문화유적, 역사현장, 관광지 등을 순회하며 손쉽게 둘러볼 수 있게 하는 보편적인 도심관광상품으로 런던을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지붕이 없는 붉은색 2층 투어버스(런던 프라이드)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가 다국어 음성안내시스템, LCD 모니터 등첨단시설과 통역가이드가 배치된 2층 버스 2대와 1층 버스 5대 등 7대의 시티투어 버스를 주야간 운영하고 있고, 부산도 2층 버스 4대 등 6대의 투어버스를 40분 간격으로 순환 운행하는 등 주요 도시들이 도심 관광지를 순회하는 시티투어 버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권 관광자원과 관광객 수 등 제반 여건이 다르기는 하지만, 광주시에서도 지난해부터 시티투어버스를 주3회(금ㆍ토ㆍ일요일) 운영하고 있으나, 1일 평균 이용객이 20명 정도로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광주시가 다른 주요 도시들과 달리 시티투어 전용버스가 없이 일반 관광버스를 임차 사용하고 있고, 별도 홈페이지가 없어 체계적인 예약안내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할 뿐 아니라, 투어코스도 매우 단조롭게 구성되어 있는 등 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15하계U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티투어를 광주의 대표적인 도심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2층 개방형 시티투어 전용버스 도입과 함께 시티투어 홈페이지 구축 및 순환형 시티투어코스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광주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개방형 2층 저상버스를 시티투어버스로 도입한다면, 더불어 사는 선진복지도시로서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광주의 새로운 명물로 외지인과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이야기가 있는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에너지 고갈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인류생존의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생활을 실천하는 친환경 생태문화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제 관광도 여가문화를 녹색생활 실천과 연계할 수 있는 생태ㆍ문화관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역의 훼손된 자연생태자원과 역사ㆍ문화자원을 복원해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생태문화 탐방로를 테마별로 다양하게 조성하여 생태관광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등 녹색관광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자원과 조상들의 숨결이 베어있는 인문적ㆍ문화적 유산을 발굴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후대에 물려줄 정신적 자산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명이라 할 것입니다. 제주도의 올레길, 지리산의 둘레길이 걷기 열풍과 체험 중심의 관광풍토에 따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지만, 최근 서울 종로구에서도 600년 옛도시 서울 종로의 문화와 역사, 생활상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고샅길 20개 코스를 개발하여 브랜드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금년 5월에 옛 정취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무등산 옛길 1구간(산수동~원효사, 7.75㎞)을 복원ㆍ개방하여 많은 시민과 외지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고, 지난 10일에는 원효사에서 서석대에 이르는 옛길 2구간(4.12㎞) 개방행사를 가졌는데 이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요,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광주의 정체성을 함축하고 남도의 풍류와 멋이 깃든 “이야기가 있는 생태문화탐방로”를 다수 조성해서 주말이나 휴가철에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북구 용전동 일대 견훤설화 관련 스토리텔링 자원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일환인 ‘River Walk 사업’과 연결하여 환경친화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구 생용동은 삼국유사 <;견훤>;조에 북촌(북촌)으로 소개되는 곳으로 견훤 출생지 또는 후백제의 진원지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며, 주변에는 용전, 용두, 신룡, 복룡 등 “용”자 돌림 마을이 9개나 있어 견훤의 광주출생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등 후백제 시조 견훤과 관련된 ‘이야기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영산강 본류는 환경부로부터 ‘습지보호구역(담양습지)’으로 지정될 만큼 생태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곳이어서 이러한 자연환경과 견훤설화 관련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생태문화 탐방로로 조성한다면 훌륭한 체험형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시에는 광주천 주변 스토리텔링, 광주호 주변 시가문화권, 국립5.18민주묘지와 경렬사 등 무등산권 사우, 증심사 주변의 의재 허백련 선생과 차(차)문화 유적, 사직공원과 양림동 근대문화역사유적, 풍영정과 극락강, 월봉서원과 황룡강, 포충사와 대촌들녘 등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이야기로 엮을 수 있는 역사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스토리가 있는 생태문화 탐방로’로 체계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면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자원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 영산강 오염총량관리 수질개선 대책에 대하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염총량관리제도는 하천의 목표수질을 정하고 수질오염물질의 허용 배출량을 산정하여, 해당 유역의 오염물질을 총량규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2002년 제정된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ㆍ나주 등 영산강수계 지자체가 오염물질 배출총량 감축 규모를 정하고, 이를 달성해야 하며 목표치를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해당 지자체는 그만큼의 부담금을 물어야 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광주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주요골자는 2004년 기준 BOD 8.2㎎/ℓ인 영산강의 광주와 나주경계지점인 영본B의 수질을 2010년까지 5.6㎎/ℓ으로 낮추기 위하여 5,605억원을 투자하여 오염물질 삭감사업을 시행중에 있는데 현재까지 수질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과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5·18 30주년 준비 상황 및 자유공원내 법정·영창 활용방안에 대하여 내년이면 5ㆍ18 30주년이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동안 30주년 행사는 5ㆍ18을 전국화ㆍ세계화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주문한바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새삼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 5ㆍ18 30주년 행사에 따른 국비 예산확보가 매우 어렵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 상황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상반기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5.18 30주년행사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전 시민적 분위기 확산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됩니다. 우리시에서는 5ㆍ18 30주년 행사를 그동안 어떻게 준비해 왔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유공원내 법정과 영창의 활용에 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999년 5월 완공된 5ㆍ18자유공원은 1980년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구속자들이 구금되어 군사재판을 받았던 구 상무대 영창을 기초로 하여, 상무대 이전과 함께 헐린 것을 인근에 부지를 마련하여 상무대 법정과 영창의 옛 모습을 복원ㆍ재현한 곳입니다. 주요 복원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은 지난 1980년 8월에 5ㆍ18군사재판을 위해 지어져 5ㆍ18당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구속자들이 군사재판을 받았던 곳이며, 영창은 5ㆍ18당시 상무대 헌병대 영창이라고 불렸으며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이 구금되어 있었던 곳으로서 6개의 감방이 부채꼴로 배치되어 있어 수감자들을 한눈에 감시할 수 있는 감시대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외도 5ㆍ18 구금ㆍ연행자들이 혹독한 고문과 조사를 받았던 헌병대 중대 내부반, 임시 취소실로 사용되었던 헌병대 식당, 고문수사와 재판을 지휘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특별수사반의 임시본부로 사용되었던 헌병대 본부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 영창은 당시의 역사적 기억을 담아낸다는 점에서 장소특수성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기억을 현재의 성찰로 이어지게 하는 추모적이고 사색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5·18자유공원내 법정, 영창은 단순히 복원하여 보존하는 지금의 관리형태로는 80년 당시의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내용물(모형 등)이 없어 체험학습 공간으로서 기능이 떨어지고 있으며 교육적인 가치가 상실되고 있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시의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전시시설 설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5ㆍ18자유공원 맞은편에 김대중컨벤션센터가 건립된 이후에 일반시민과 외지인들의 방문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내년 30주년을 맞이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5ㆍ18자유공원의 대표적인 시설물인 법정ㆍ영창을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것도 꼭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산교육장의 역할과 역사 체험의 공간으로 법정ㆍ영창이 거듭날 수 있는 전시시설 설치 현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5만 광주 시민 여러분! 강박원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구 출신 김선문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축약하여 말씀드리겠으니 질문서 원본을 속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나라, 세계 어느 곳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던 작은 나라에서 열린 88서울올림픽은 전쟁이후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의연하게 일어선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며 국운 상승의 전기를 마련한 일대 쾌거였습니다. 세계의 눈은 대한민국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고 감동과 함께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88서울올림픽이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켰다면 2002년 한일 월드컵은 국민 통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 중차대한 계기가 되었고 국가적 행사를 치르면서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민의 자긍심은 국운상승의 새로운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는 광주시가 처음 맞이하는 세계적 행사로 민주·평화·인권의 도시 광주가 다시 한번 재도약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는 145만 광주시민, 박광태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로 시운을 걸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 노인복지시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대하여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2009년도 예산 중 노인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 2.9%, 부산 5.1%, 대구 4.7%, 대전 4.6%, 인천 3.7%, 울산 2.8%이며 우리 시 5.2%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또한 2009년 우리 시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27.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노인복지 예산은 1,416억원으로 2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예산 증가 추이로는 2003년 187억에서 2009년 1,416억으로 8배가 증가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전국에서 1등 노인복지 실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발전적인 현상입니다. 이와 같이 시에서는 민선3기 이후 노인복지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6월 10일 개원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한 곳에서 건강, 문화, 체육, 여가 등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종합테마파크 성격의 시설이며 시설 운영에 따른 재원의 일부를 골프장 운영 수익금으로 지원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모범사례로 여겨지며 지방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노인여가시설을 조성한 것은 광주시의 랜드마크적인 노인복지 정책의 산물입니다. 그동안 가족부양과 나라발전에만 몰두하고 살아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해야 하며, 어르신들만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이용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고 평가 받고 있지만 향후 이용자 만족도 향상과 전국 최고의 여가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타운에 1일 4,500여명 이상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어르신들이나 여가문화를 쉽게 접할 기회가 없이 소외되신 어르신들을 위해 각 구청과 연계하여 월 1회 혹은 2회 정도 타운을 방문할 기회를 제공하여 많은 어르신들께서 공연관람, 체험, 시설이용 등 다양하고 풍부한 여가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하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4개월 단위의 연속적 프로그램 외에 단기적으로 체험과 공연 등 복합적으로 즐기고 영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더욱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세대간 소통, 나눔과 봉사의 실천, 효사랑 실천, 인성회복 등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과 관계 부서의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평균수명의 증가로 급속히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이미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전체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에 해당하는 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되며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20% 이상에 해당되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도 머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노인문제는 광주시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지역 기업체, 기관·시민 사회단체 등 공동으로 어르신들의 복지ㆍ건강문제를 후손들이 해결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됨에 따라 이들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등 항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 수립과 미래지향적 복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위치한 노대동은 함안 윤씨, 밀양 박씨, 김해 김씨가 서로 화목하게 의지하며 살면서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서 유래하였다고 합니다. 송파김해김공유인 밀양박씨 효열비, 효부 고성이씨 기행비, 효자 함안윤씨 효열실적비 등의 유적비들을 보듯이 효부와 열녀가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장수하는 어르신들이 많았고 효부와 열녀가 많았던 효천, 노대동 일대에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들어선 것은 우리시가 만본의 근원인 효를 실천하고 노인복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박광태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라고 봅니다. 노대동에서 칠구재 터널 방향으로 온천수 2구가 나옵니다. 이 온천수를 타운과 함께 연계하여 개발한다면 어르신들에게는 더 나은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천개발에서 오는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 활용과 관광자원화는 우리시 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와 함께 개발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노인복지의 명실상부한 랜드마크가 되기 위해서는 규모와 시설의 현대화도 좋지만 이에 따르는 내실 있는 운영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설 이용 어르신들의 안전성, 항구적 운영 대책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박광태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의 의지와 마인드에 의해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이 잘 되고 있지만 향후 지원을 보장 받을 수 없을 때 재단이 별도의 자생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위하여 재단이 별도로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독립적 운영체계 방안이 연구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효령동 북부노인복지타운과 함께 연계하여 이에 대한 항구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이 별도 기금을 통한 운영체계가 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광주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인복지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동 북부노인복지타운이 재단 별도의 기금체계를 마련하여 이것이 제도화되고 체계화되어 앞으로도 영원히 랜드마크로 남을 장기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지자체(구)별 균형적인 발전 방향 모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자체별 불균형한 발전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지역민간 화합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별(구별) 균형 발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지역별 산업 경제 발전에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항입니다. SOC분야 중 도로는 기본 골격으로 그 지역의 경제성장과 비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투자 항목입니다.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연속사업을 포함한 광로(20m이상) 개설 현황을 보면 광산구의 경우 하남산단 외곽도로 개설 (운수동~오선동) 사업비 1,579억 9,200만원, 길이 5.5㎞를 비롯한 8개 곳 총 사업비 5,824억 5,900만원, 총 길이 33.1㎞, 북구는 일곡~용전간 도로확장 공사 사업비 634억 7,400만원, 길이 1.6㎞를 비롯한 10개 곳 총 사업비 2,084억 3,200만원, 총 길이 9.136㎞, 동구는 내남동~용산동간 사업비 602억원, 길이 2.4㎞를 비롯한 2개 곳에서 총 사업비 881억 4,700만원, 총 길이 4.2㎞, 남구의 경우 국도1호선~대촌동사무소간 사업비 147억 7,600만원, 길이 3.92㎞를 비롯한 4개 곳에서 총 사업비 859억 6,300만원, 총 길이 7.76㎞, 서구는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185억원, 길이 0.64㎞를 비롯한 4개 곳에서 총 사업비 295억 400만원, 총 길이 1.041㎞로 지역별 광로 공사에 대한 사업이 큰 차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듯 SOC분야의 차별적 투자는 지역 산업경제에 곧바로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 도시기반 시설이 장기간에 걸쳐 완성되어 가는 시점에 있는 반면, 동구의 경우 도심공동화로, 남구의 경우 산업단지 퇴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더욱이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구별 현황을 보면 공공체육시설 22개 중 서구에만 염주체육관, 수영장, 승마장, 양궁장, 실외테니스장, 실내테니스장, 빙상장, 골프센터, 검도장 국민생활관, 빛고을체육관, 월드컵경기장, 파크골프장, 전천후게이트볼장, 모아골프연습장 15개소로 68.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동구는 용산 정구장 1개소, 4.51%, 남구 국궁장 1개소, 4.51%, 북구 무등경기장 주경기장, 야구장, 다목적체육관, 중흥정구장 등 4개소 18.1%, 광산구 수완 인라인롤러경기장 1개소로 4.51%로 서구에 약 70%의 공공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우리시가 균형적이고 미래 발전적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도시공원 중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근린공원의 경우 조성·조성중인 근린공원은 86개소, 856만 4,937㎡이, 이를 자치구별로 보면 동구의 경우 조성·조성중인 근린공원은 2개소, 18만 189㎡이며 서구는 조성·조성중 16개소, 117만 8,115㎡, 남구 조성·조성중 11개소, 43만 6,543㎡, 북구 조성·조성중 13개소, 466만 7,504㎡, 광산구 조성·조성중 44개소, 210만 2,586㎡입니다. 어린이 공원의 경우 조성·조성중인 공원은 260개소, 61만 2,221㎡, 미조성 131개소, 17만 3,762㎡로 총 391개소, 78만 5,983㎡입니다. 구별로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동구 조성·조성중인 어린이 공원이 6개소, 1만 2,386㎡, 서구 조성·조성중 51개소, 14만 905㎡, 남구 조성·조성중 25개소, 6만 2,672㎡, 북구 조성 90개소, 22만 168㎡, 광산구 조성·조성중 88개소, 17만 6,090㎡입니다. 기타 소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을 모두 포함한 전체적인 도시공원 조성규모는 기 조성된 공원과 조성예정인 규모를 보더라도 동구가 총 28개소, 25만 7,021㎡, 서구 81개소, 442만 1,575㎡, 남구 76개소, 169만 619㎡, 북구 147개소, 833만 976㎡, 광산구 188개소, 420만 1,074㎡입니다. 인구, 면적에 비례해 보더라도 지자체간 극심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남구의 경우 미조성 도시공원 37개소, 114만 4,194㎡를 제외하면 실질적 이용 공원수와 면적면에서 타 지자체에 비하여 더욱 큰 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원 중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의 조성은 심히 우려할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미조성 중인 도시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지역경제의 발전가능성과 규모를 가늠케 하는 SOC(사회간접자본) 분야인 광로와 공공생활체육시설, 삶의 질에 대한 척도가 되는 근린생활 공간인 도시공원조성 등에서 지역간 불균형이 뚜렷이 나타나면서 도심공동화, 지역주민간 상대적 박탈감마저 들게 하고 있고 장기간 지역 불균형은 주거, 교육, 의료, 복지 등 각 분야에 미치는 지역민간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민의 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불균형발전 해소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에서부터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중장기적 발전계획에 따라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시민 생활경제고통지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한 대기업 연구기관(LG경제 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 시민들의 생활경제 고통지수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얼마나 먹고 살기 팍팍해졌는지 체감으로 느끼는 경제적 고통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광주시가 불명예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154개 생필품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과 주 17시간 이하 단시간 취업자를 실업자로 포함하는 체감 실업률을 더해 산정 한 것으로 기본적인 거시경제 지표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국민들의 실제적인 경제적 고통의 크기를 간접적으로 측정한 지수가 생활경제고통지수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지난 6년간 물가상승률이 16개 광역단체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지난해 체감 실업률은 7.6%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체감실업률에서도 서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그동안 우리시가 발표한 거시경제 지표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거시경제지표와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우리시는 생활물가 상승이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안정에 전력을 기울일 경우 충분히 개선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박광태 시장께서 민선4기 출범 일성으로 공약한 일자리 창출 목표 13만 4천개는 너무 의욕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2006년부터 2009년 2/4분기까지 시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실적을 보면 총 9만 2,260개의 일자리 중 민간부분이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 디지털가전, 광산업 분야에서 6,663개, 4대 전략산업인 첨단부품소재, 디자인산업, 신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에서 3,495개 등 1만 5,464개(16.77%)를 창출하였고 공공 부분에서 7만 6,796개(83.23%)를 창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1년을 기준으로 안정적 일자리와 임시적 일자리로 구분해 보면 9만 2,260개의 일자리 중 안정적 일자리 수는 3만 3,879개(36.73%), 임시적 일자리 수는 5만 8,638개(63.27%)로 안정적 일자리보다 사회서비스 및 공공서비스 분야의 임시적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출 일자리 수에 민간부분의 경우 퇴직, 계약 만료 등 자연 결원에 의해 충원된 인원까지 일자리 창출로 보고 있는데 이를 제외한 순수하게 만들어지고 창출된 일자리는 어느 정도가 되며, 공공 부분에서 노인일자리, 희망근로사업, 사회적기업, 행정인턴 등 단기성 일자리를 제외하고 새로이 창출된 공공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주시민의 생활경제고통지수를 행복지수로 바꾸어가기 위해서는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률을 줄이는데 있다고 봅니다. 145만 광주시민은 격동기 한국의 어려운 정치, 경제적 상황 속에서도 앞장서서 이를 극복하고 이겨낸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민의 민주적이고 끈기 있는 실천적 역량과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해낸 박광태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똘똘 뭉쳐 지혜를 짜내고 함께 노력한다면 세계적 경제 불황을 그 어느 도시보다 먼저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노력하고 있는 고용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R&;D특구사업 유치, CT연구원 유치, 미래지속 발전가능한 우주산업과 광주경제산업의 활로를 찾을 신성장 동력에너지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박광태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시민 속으로 뛰어 들어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홍보가 부족하면 거리로 나가 홍보하고, 시민의 제안이 있으면 달려가서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실천해 나가는 실질적인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광주시민의 생활경제고통지수가 2003년 조사 시점부터 2008년까지 최악의 상황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지역으로 시민의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수치상으로 반영하다 보니 나타난 현상이라고만 보기에는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시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과 이에 따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며 이벤트성 단기 처방을 지양하고 인기가 없지만 시민과 시의 발전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시민들의 일시적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이를 설득시키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묵묵히 밀고 나가는 뚝심 있는 행정이 행복한 광주시, 더불어 함께 사는 일등 광주시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문을 경청해 주신 강박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정책실장 김동율입니다. 이명자 의원님께서 2009광주국제장애인탁구대회와 2010광주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와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 2010광주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를 앞두고 2009년 2월 국제탁구연맹(ITTF)의 실사와 장애인체육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0년 세계대회를 보다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해 2009.11.11~11.15까지 개최되는 2009광주국제장애인탁구대회와 관련하여 금년 8월에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9월부터 조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제탁구연맹(ITTF)의 실사결과 경기장, 선수단 숙소, 교통 등의 여건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았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시 장애인체육회와 대회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는 등 보다 세심하게 준비하여 선수단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각종 홍보물을 종합 안내소에 비치하고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주요 국제 대회 유치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2010년 본 대회에 대비하여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실ㆍ국장이 참여하는 대회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 바, 금년 프레대회 개최결과를 분석하여 2010광주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가 그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장애인체육회는 2007년 7월 발족하여 2008년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금년 대회에도 24개 종목 중 20개 종목에 참가하는 등 2년여 만에 장애인 체육활성화 기반이 착실하게 상당 부분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의 수요에 부응하고 저변확대를 위해 2009년 시 장애인체육회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기존의 1처 2팀에서 생활체육팀을 신설, 1처 3팀으로 하였으며, 장애인체육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장대형버스를 구입하는 등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 인천, 대구의 장애인체육관은 우리시의 시립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체육관과 같은 유형으로전국적으로 24개소가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들어 전국 최초로 장애인 전용 다목적체육관을 경기도 이천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면적 1만 2,800㎡ 규모로 건립하여, 오는 내일 개원하며 장애인 국가대표 종합훈련원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의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앞으로 장애인 체육인의 수요에 맞추어 체육시설이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장애인 복지 증진 도모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염주체육관을 비롯한 공공체육시설 22개소 이외에도 2015년 하계 U-대회 관련 체육시설이 다수 확보될 것이므로 장애인 전용 다목적체육관의 건립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은 광특 예산과는 별도로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시의 견해와 대책, 그리고 연차별 시행계획상 내년부터 추진키로 된 문화산업투자조합 운영등에 따른 민자유치 대책, 마지막으로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중심도시 예산은 광특 예산과는 별도로 세워야 하는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예산은 특별법에 의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를 설치,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에 포함된 문화중심도시 인프라 및 문화산업, 문화콘텐츠 관련사업은 문화부 아특회계로 전액 편성을 요구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과 연계성이 비교적 적은 문화시설 확충 및 관광 진흥사업 등은 광특회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아특회계 및 광특회계 운영목적에 맞게 대상사업을 구분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국비 지원기준에 맞게 문화시설관련 사업은 광특예산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특회계 예산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산업투자조합 운영과 관련한 민자유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투자조합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 상 문화산업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 주도의 출자로 국내·외 민간자본참여를 유도하는 국가사업으로써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문화부에서는 2010년 운영을 목표로 투자조합 결성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였습니다만, 예산반영이 되지 않아 조합 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국비확보 노력과 민자유치 준비를 충실히 하여 국ㆍ시비가 확보되면 투자조합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업무집행 조합원을 선정하고, 투자조합에 투자할 일반 조합원을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업무집행 조합원과 일반 조합원 모집 등 민자유치에 있어 중요한 것은 광주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상기업과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투자자에게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2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이후 지금까지 제작 지원사업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기업을 발굴ㆍ육성하여 국내·외 전시회에서 지속적으로 알려왔고, 창업투자사, 금융권, 방송사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차례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향후 투자조합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연구용역을 토대로 문화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문화산업투자조합 결성 및 운영 계획을 구체화하고, 투자조합 컨퍼런스와 투자설명회 개최 등 계속적인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통해 투자대상기업 육성과 더불어 민자유치를 포함한 투자조합 결성 준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장기 국책사업이고, 조성사업의 범위도 광범위하며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일 뿐만 아니라 사업 파트너인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인적 네트워크 등 긴밀한 유대관계 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현재 우리시에서는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부(추진단)에 2007년부터 4, 5, 6급 공무원 각 1명씩 3명을 파견시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순환 보직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를 영입하여 활용하는 방안과 담당직원들의 보직경로를 관리하여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인사부서와 면밀히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의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이 서구에 약 70%가 집중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시의 균형적이고 미래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광주광역시로 승격되기 전 전남 도청소재지로 전국체전 등 체육경기 개최시 주경기장이 소재한 도시로 광주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 교통 등 입지여건이 양호한 서구 화정동 지역에 1986년부터 염주체육관을 시작으로 체육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 시·도의 경우도 각 시·도의 국내외 대회를 개최하는 장소에 체육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는 대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참가선수의 편익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시에서는 지역적 균형배치 및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5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신설을 비롯해서 앞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지역 안배 등을 감안,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소득 및 의식수준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인이 늘어나면서 체육시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학교운동장개방, 공원 및 산책로 등에 체육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 시민에게 최대한 편익을 제공토록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마케팅본부장 이기신입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2015 하계U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를 앞두고 광주에 개방형 2층 시티투어버스를 도입하자는 제안과 함께 북구 용전동 일대 견훤설화 관련 스토리텔링 자원 등 지역의 자연생태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이야기가 있는 생태문화 탐방로로 조성하여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티투어버스는 외래 관광객들이 지역의 주요 관광명소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역의 주요 유적지와 관광지를 둘러보는 시티투어버스를 지난해부터 매주 금ㆍ토ㆍ일요일, 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층 시티투어버스 도입은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고 국제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장애인도 함께 이용 가능한 장애인 겸용 2층 시티투어버스를 도입한다면 인권도시인 우리 광주의 정서에도 부합되고 특색있는 시티투어버스 도입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타 시·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시티투어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가 있는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방안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생태ㆍ체험을 중시하는 최근의 관광 트랜드에도 부합하는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견훤설화 관련 스토리텔링 자원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방안에 대해 관련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비지원문제 등을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견훤설화 관련 자원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해서 자연친화적 체험형 관광자원으로 적극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김옥봉입니다. 이명자 의원님께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시설 확충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시면서 첫째, 2010년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기간 중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의 동시 개최, 둘째, 대회 기간 중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의 활용, 셋째, 공연장 등에 대한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 넷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 및 장애인 가족지원 확대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2009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회복지예산은 25.6%로 투입률이 가장 높고, 장애인 복지예산 또한 대전 다음으로 많이 투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선진 복지도시 건설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 기간 중 각종 장애인 관련 행사의 동시 개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0년 세계장애인탁구선수권대회는 우리 시에서 10월 21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염주체육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 매년 개최되는 장애인작가 작품전시회, 장애인 한마음대회 등 문화예술 및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가급적 행사기간 동안에 개최토록 함으로써,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 및 선수들에게 우리 지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함께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현황과 취업이 가능한 인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고용현황, 세계장애인탁구대회에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등록장애인은 2008년말 현재 6만 1,575명이며, 장애인은 특성상 15종의 장애 유형과 6개의 장애등급으로 세분되어 있어 취업 가능인원을 추계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장애인 고용업무 전담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09년 9월말 현재 우리지역의 경우 1,382명이 구직등록을 하였고, 이 중 668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50인 이상 기업 장애인 고용현황은 2008년 말 기준 의무고용대상 501개 사업체에 장애인근로자 1,845명이 고용되어 고용률은 2.09%로써 이는「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의무 고용률 2%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장애인고용업무는 국가사무로서 노동청과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경제진 간담회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해주도록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계장애인 탁구대회에 취업이 가능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장애인단체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원봉사 활동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설치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자치구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중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총 38개소 10만 8,769개 관람석이며, 이중 조례의 규정에 따라 0.5% 이상인 544석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나, 2009년 9월말 현재 23개 시설에 730석을 설치하였으며, 개소 수 대비 설치율은 60.5%로 파악되었습니다. 미설치 15개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기한인 2013년 3월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설치를 적극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우선 도로, 교통, 건축, 문화예술, 체육 등 장애인 생활과 밀접한 부서의 관계관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과 장애인가족 지원 확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사업은 장애 1급 997명에 대해서 총 64억원(국비45, 시비19)을 투자하여 월 40시간~180시간까지 지원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순시비로 장애인 213명에게 4억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나 타 시·도 비해서는 지원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사업은 중증 장애인들의 이동보조 및 신변처리,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에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임을 감안, 타 시·도와 같이 지원대상을 2급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지원액의 상향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2개소에 총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 센터를 통해 장애인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 제공, 사례관리 등 각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장애인들의 개별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의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센터에 대한 지원액 상향 및 앞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으로 이명자 의원님과 김선문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자 의원님께서 세계김치연구소 유치를 계기로 김치를 비롯한 전통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광주는 음식 문화를 선도해 온 맛의 고장으로서 남도 전통음식의 명맥을 이어온 명가와 기능보유자가 많아 경제적 부가가치와 함께 소중한 무형의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치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식품은 단순한 먹거리 차원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전통식품 생산업체가 자본력과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중국산 저가제품에 시장이 잠식되면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으나, 세계김치연구소 유치를 계기로 김치산업 뿐만 아니라 전통식품산업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올해 16회째 개최되는 김치축제를 비롯하여 세계김치연구소 유치, 김치종합센터 건립, 지역대학의 김치 및 전통식품관련연구센터 등 김치와 전통식품 관련 연구 인프라가 다수 집적화 되어 있어 김치 및 전통식품 클러스터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에 김치 및 전통식품산업을 생활화시키고 타 지역의 전통식품 생산업체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는 김치종합센터 인근 또는 다른 지역의 집적화 단지와 연계하여 식품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의원님께서 일자리 창출 목표 13만 4천개는 너무 의욕적으로 설정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 2/4분기까지 일자리 창출실적 9만 2,260개를 분석해 보면 안정적 일자리보다 임시적 일자리에 치우쳐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첨단산업 문화수도 육성을 통한 부자 광주 실현을 위하여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하여 2006년부터 2009년 2/4분기까지 일자리 9만 2,260개를 창출하여 연도별 현재 목표 대비 107.1%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전체 목표 대비 현재까지 실적은 68.7%임을 말씀올립니다. 우리시에서 설정한, 일자리 창출 목표 13만 4천개는 3대 주력산업과 4대 전략산업 등의 산업별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조업 고용계수를 적용하고 산업별 용역보고서의 성장전망 및 고용 증가추이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 수치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목표설정이 다소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목표를 낮게 잡고 쉽게 달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비전을 다소 높게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모든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서 추진하는 것도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민선4기 이후 우리 시는 광역시 중 10인 이상 제조업체 증가율이 광역시 중 1위를 하였습니다. 산업생산지수 증가율은 2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용근로자 증가율도 2위를 기록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실적에 퇴직ㆍ계약만료 등 결원 충원 인원까지 계상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부문 일자리 실적은 퇴직 계약만료, 결원인원 충원인원을 제외한 것입니다. 순수하게 신규 창출된 일자리 실적으로 3대 주력산업을 예로 들면 광산업의 경우 2005년 251개 업체 종사자 3,896명에서 2009년 현재 327개 업체의 종사자수는 7,025명으로 일자리가 3,129개 창출되었고, 자동차산업은 기아자동차 생산대수가 2005년말 28만대에서 2009년 현재 42만대 규모로 증가함에 따라 고용인원이 1,609명(기아차 1,046명, 협력업체 563명)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가전산업은 삼성전자ㆍ대우일렉트로닉스 등 5대 가전업체의 생산량 확대와 역외협력업체의 유치로 인한 신규고용창출과 기존업체의 고용증가로 인해 종사자 수가 1,925명 증가한 것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노인일자리, 희망근로, 행정인턴 등 임시적 일자리가 5만 6,413개(73.5%)이며, 안정적 일자리로는 공무원 신규채용 826명, 노인요양시설 241명, 보육시설 644명 등 총 2만 383개(26.5%)입니다. 다음으로 9만 2,260개 일자리 중 안정적 일자리 보다 임시적 일자리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산업분야에서는 제조업의 설비자동화 진전으로, 경제성장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줄어드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고유가와 원자재가 급등에 이어 2008년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기업의 투자 위축, 그리고 신정부출범 이후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투자기업유치의 어려움 등 경제여건 변화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민간부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실적은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양호한 편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 시·도보다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시가 실적이 양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한 결과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시책과 연계한 희망근로 프로젝트(7,500명),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4만 6,856명), 청년일자리 제공을 위한 행정기관 청년 인턴제(427명)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임시적 일자리가 당초 목표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3대 주력산업과 4대 전략산업의 지속적 육성과 많은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R&;D특구가 지정되면 연간 600억원 이상의 계속적인 지원이 예상되므로 경제효과 1조 4천억원과 40% 이상의 고급인력으로 충당되는 16천여 개의 일자리가 확보되고, 또한 역점시책으로 추진중인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은 완성차 근무인력 1만 4천여명 등 총 고용창출효과가 3만 8천여명에 달하고 아울러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에 따라 장기적으로 1만 6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크게 호전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보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경제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주입니다. 손재홍 의원님께서 영산강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광주광역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수질개선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과 아울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는 목표수질 한도 내에서 단위유역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량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며, 법에 의해 환경부와 지자체가 오염배출 총량과 이에 대한 삭감사업의 규모 및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오염배출 할당량을 정하는 것으로,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을 지속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영산강오염총량관리의 주요내용은 1단계로 2004년도 기준 BOD 8.2ppm인 영산강의 광주와 나주 경계 지점인 학산교의 수질을 2010년까지 5.6ppm으로 낮추기 위하여 오염삭감 사업의 시행과 개발계획을 조정하는 것으로 2010년까지 수질오염할당량은 1일 1만 6,509㎏이며, 이를 위한 5,605억원의 오염물질 삭감사업 및 투자비는 하수관거정비사업 3,953억원,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454억원, 광주천유지용수공급 30억원, 마을하수도건설 178억원 등입니다. 현재까지 화정동 등 13개동 377㎞의 하수관거 정비 및 마을하수도 3개소 설치, 하수처리장 방류수 10만톤의 광주천 공급 등에 총 417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고, 2,218억원의 민자가 투자되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나 민자사업은 2013년부터 20년간 매년 280억원이 BTL사업비로 상환되어야 하므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매년 발생되는 하수도 사용료 수입금 50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는 2010년 이후 2단계 오염총량관리 삭감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시에서는 10~30%인 오염삭감사업의 국비지원율을 최소한 50~70%까지 확대해 주도록 정부를 상대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비 10% 지원 오염삭감사업으로 추진중인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국책사업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포함하여 전액 국비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국비지원율을 50%로 상향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이끌어낸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국비지원율 확대를 통해 영산강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따른 우리시의「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문 의원께서 광주시의 도시공원인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이 자치구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하시면서, 미조성공원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도시근린공원은 총 109개소(16,226천㎡)로, 조성 및 조성중인 공원 80개소(5,587천㎡)는 동구 2개소, 서구 16개소, 남구 11개소, 북구 13개소, 광산구 44개소이며, 미조성공원 29개소(10,639천㎡)는 동구 2개소, 서구 6개소, 남구 5개소, 북구 9개소, 광산구 7개소입니다. 미조성 공원 29개소를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조 8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공원을 조성한 사업은 동구의 금남로공원, 서구의 상록ㆍ운천 저수지, 남구의 푸른길과 아시아 다문화 커뮤니티 공원 및 광주공원 확장, 그리고 북구의 우산공원 등을 86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구도심 공원 중에서 시민들의 이용률과 주거 밀도가 높은 지역인 동구 학동, 서구 발산, 남구 월산, 북구 우산, 광산구 송정공원 등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117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남구가 타 지자체에 비해 공원수와 면적에서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신 것은 일부 타 자치구들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으로 다수의 새로운 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공원조성이 적게 비춰진 것으로 생각되며, 최근 5년간 투입된 전체 공원조성 사업비를 살펴보더라도 남구에 집행한 사업비가 타 자치구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린이공원은 총 391개소 중 조성 및 조성중인 곳이 260개소이고 미조성 공원은 131개소가 있으나, 이는 자치구에서 조성 및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김선문 의원님께서 지자체별 균형적 발전을 위한 SOC사업 중 2007년~2009년까지 도로폭 20m이상 도로사업 추진현황이 지역별로 큰 차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은 구 도심권 도로사업과 주요간선도로사업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구 도심권 도로사업은 상무지구, 첨단지구, 문흥지구, 수완지구, 봉선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라 사업자가 지구내와 진입도로 및 주변도로를 확장·개설 하고 있으며, 기타 미개설 도로에 대하여는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사업은 국가간선도로망 구축과 시·도간 연결도로, 산업단지 진입도로, 그리고 교통사고 위험도로개선사업으로 최소 50%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사업은 국지도 49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8건으로 총사업비 6,341억원 중 국비 4,113억원을 투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간선도로 중 국비지원조건 미충족으로 순수 시비로 투자되는 주요사업은 하남산단 진입도로확장, 광로7호선~운남택지간 도로개설, 동아여중·고~남부경찰서간 도로확장공사, 신청사~유촌마을간 도로개설, 의재로 확장,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개선에 따른 연계 교통망 확충을 위한 문흥~보촌간 도로확장과 앞으로 첨단산단 진입도로가 완공된 후 고창~담양간 고속도로로부터 시내 측으로 유입되는 교통량이 매우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첨단산단~본촌산단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구간 도로확장 개설사업은 우리시 중기재정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추진하여야 하므로 일시에 확장·개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이나, 광역도로, 혼잡도로, 교통사고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어야만 사업대상지로 확정한 후 국비지원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순수 시비로 투자하는 시가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은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지역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고 균형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대부분 만족할 만큼 답변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질문한 사항 중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사회복지국장 김옥봉입니다.

제가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시와 자치구가 관리·운영 중인 시설이 38개소, 그래가지고 이중 23개 시설에 60.5%가 파악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했던 것은 일반 장애인관람석이 아니고 장애인의 최적의 관람석입니다. 운영조례 2조 3항에 보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맞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하고, 민간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적극 권장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민간시설에 권고하셨다면 지금 1년 6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랬으면 조례 취지설명도 하시고 혹시 협조공문을 보내셨는가? 그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연장 등에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설치는 공공 및 민간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자치구 건축부서에서 장애인 전담부서와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장애인 관람석 위치 등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있고 준공시에도 현지의 확인을 거쳐 준공검사를 하고 있어 신규시설의 경우에는 최적의 장애인관람석이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한인 2013년 3월 이전까지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토록 하여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시설분야도 조례에 강제규정은 없습니다만, 적극 권장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적의 관람석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현재 있는 장애인 관람석이 보편적으로 공연장의 제일 뒤편을 장애인관람석이라고 지정을 해놨거든요. 거기는 공연장 제일 뒤여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을 걸로 압니다만, 어차피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중간 부분에 장애인들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했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에 대해서 2급 장애인에 대해 확대하는 방안과 지원액의 상향을 검토하겠다고 해주셨는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 지원에 따라 1급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급의 경우 국비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또 우리 시의 재정형편이 열악하다는 점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광역시에서는 2007년부터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이동보조 및 신변처리가사 지원 등으로 일상생활에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외받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은 그들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을 줄 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사회의 배려라 할 것입니다. 비록 타 광역시보다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한 내용, 오후에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답변 내용이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이상으로 한발 앞서서 성의있는 답변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추진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유념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자 하는 분야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정책실장님, 잠깐만 나오실까요?

문화체육정책실장 김동율입니다.

제가 문화정책실 소관 질문을 했는데 답변서만 받아도 사실 제가 보충질문 안 해도 충분하게 답변이 왔다고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 사안이 중대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실장님이 문화정책실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몇 개월 안 되셨네요?

3개월 되었습니다.

그러신데도 이렇게 불철주야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치하를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사실 문화수도사업이 20년간 장기프로젝트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까지 5조 3천억이 투자되는, 우리 광주시로서는 최고의 큰 프로젝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광주가 문화수도로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다, 이렇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 한 5, 6년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문화수도 조성사업이 4단계 사업으로 구분되어있는데 이번 사업이 몇 단계 사업이지요?

본단계라고 생각됩니다. 2단계.

본단계, 2단계 사업이지요?

예.

1단계가 기반조성단계, 2004년부터 8년까지가. 2단계가 본격추진단계, 그것이 2009년부터 13년까지, 이런 프로젝트 하에서 본격추진단계로써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본격추진단계, 2단계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히 못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보면 1조 8천억이더라고요. 전체에서 34% 정도 차지하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왜 내가 실장님께 이것을 확인하냐면 사실 전체 계획을 살펴보면서 문화중심사업이 금년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본격추진하는 첫 해다, 이렇게 내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에 내년 국비 확보가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왜, 본격추진단계, 첫 단계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문제 의식을 갖고 여러분하고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특별법이 제정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했다 해서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기뻐했고 20년간 안정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될 수 있다. 그것이 뭐냐면 안정적으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다, 근거를 마련해 준 것 아닙니까, 이 법이?

예.

특별법 확정에 따라서 연차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 연차별 실시계획은 어떻게 수립을 하지요?

저희들이 해서 문광부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합니다.

시에서 수립을 하고 문광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확정이 되면 실시계획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차별 실시계획 내용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계획도 문광부에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예. 승인을 받습니다.

이번에 승인 받은 연차별 승인확정은 언제 받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2008년 3월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러면 2008년 3월이니까 1년 7개월 정도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문광부에서 이미 승인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와서 우리가 그것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진행을 하는데 작년도 첫 해 단계에서 사실 50%에 못 미치는 국비 확보를 했어요. 또 사업도 46개 사업에서 25개 사업은 저희들이 사실 한푼도 예산 수립이 못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아있고 또 지역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더 오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근본의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본질이고 그 분들은 서브로 도와주는,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 답변에 보면 2010년도에서 44개 사업에 648억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이것을 요청한 것을 연차별 실시계획 수립 단계에서 문화부에서 이미 합의해줘서 진행했는데 22건만 예산이 반영됐고 22건은 안 됐습니다, 내년 사업이. 그렇지요?

문화부에서 추진단에서 요구한 것이 그렇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658억에서 250억만 반영이 됐고, 38% 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쉽게 말하면 약 70% 가까이는 반영이 안 됐고, 아시아특별회계에 반영된 것은 136억이고 그것은 당초 대비 봐보면 21% 정도 밖에 우리가 반영을 못 시켰지요?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의문시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문화부에서 본인들이 확정해줬고 승인해 준 것을 불과 1, 2년만에 80%를 반영을 안 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제가 봐서는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낍니다. 하지만 문화부에도 우선적으로 자기들이 반영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실링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부에서도 집행실적이 부처, 청, 위원회, 전부 합해서 순위로 봐서 39개 중에 38위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서 집행실적이 너무 부진하다 보니까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장님 말씀도 공감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시청에도 해당부서들이 있어요. 정책실도 있고 마케팅본부도 있고 다 있는데 이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기획실에 무진장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지요? 그러면 기획실에서 방금 말씀한대로 총괄 실링이 쓰니까 칼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해서 이해 안 간 것이 해당 부서에서 미리서 칼질 해 버린 것 있습니까? 우리 실무 국장님들 있으니까. 80% 정도 내가 사업을 칼질해 버린다, 해당부서에서. 기획실에 가서 깎인 것은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80%가 깎여버렸어요. 그것도 이미 자기네들 자체적으로는 확정까지 해 줬고 승인까지 해 준 사업을. 이것을 제가 보고 과연 문광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 문화수도 사업을.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이것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에서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부처의 사정도 분명히 실링이 있고 또 문화사업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고, 타 지역간의 관계도 있어서 고육책이 아니었는가 생각되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면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당연히 더 노력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어야지요. 우리 광주의 가장 큰 사업이 어떻게 보면 흔들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 당연히 안정적으로 법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별법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된다. 그런데 현실은 첫 단계를 하는 가장 원초적인 첫 단계 사업에서 80%가 안 됐다는 것이 다 같이 여기서 한번 느껴봐야 된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는 이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왜, 이미 그 사람들이 인정해줬어요. 승인해 줬고 합의해줬어요. 그것을 우리는 얻어와야 됩니다. 안 얻어오면 안 되지요, 그것은. 그런 취지에서 정말 광주가 문화로 먹고 살 수 있는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답변서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 놨더라고요. 문화의 전당 때문에 상당히 차질을 빚었다는데 제가 질의서에다 분명히 그렇게 넣었거든요. 5조 3천억 중에서 문화의 전당 사업은 8천억입니다. 그것은 내가 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물론 그것은 잘못이 있었지요, 우리 5·18 단체의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은 논하고, 그 나머지, 그것하고 관계 없는 사업만 가지고 오늘 내가 논하고 싶다. 그리고 모든 자료도 그것만 갖고 했습니다, 제가. 문화의 전당을 안 끼워넣었어요. 그 자료만 갖고 분석했을 때 여러분들하고 내가 논의를 했던 것인데 자꾸 문화의 전당 때문에 지연되었다는 이런 답변이 오길래 그 답변은 적절치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궁극적인 것은 정말 몇 번 강조해도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가장 큰 사업, 앞으로 광주 미래를 결정 짓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해서 100억 따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중앙부처에 가셔서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문화수도의 사업은 100억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1천억, 2천억, 이번에 22개 사업 날린 것, 총 규모 보니까 1조 4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총 예산이,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봐서 실장님 말씀은 다 들었고 너무 중요해서 부시장님이,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부시장님이시지요? 이 분야 예산도 행정부시장이 합니까? 경제부시장이 합니까? 어디 쪽에서 하실까요?

경제 관련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제부시장님이 나오셔서 이 상황을 다 들으셔서 이해하신 것 같아요. 하셨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고 그 다음에 솔직히 앞으로 우리가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해서 확실하게 하자, 이런 결의의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오라고 해 가지고 준비가 안 됐는데, 경제부시장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민의 역량을 한 군데 모아주십시오. 그러면 국비는 확보가 됩니다. 국가재정운영시스템을 보면 첫째, 국비가 있고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사업 같은 경우에 시비가 있고 민자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겠다고 판단을 할 때 민자사업과 시비가 원활하게 조달이 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것을 따지거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때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역량을 모아달라는 얘기는 전당 사업이 표류가 되니까, 전당 사업에 다 연관된 사업들입니다, 조성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민자 조달이 안 되고 시비도 원활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국비 조달에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시민의 역량을 모아주시면 국비 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경제부시장님의 말씀을 논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시민의 힘이 결집되어야 되지요. 우리 의회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체는 우리 시예요, 가장 큰 것이. 그래서 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도 도와드리고 국회의원도 도와드리고 시민도 돕고, 제가 마지막 조언의 말씀도 그렇게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은 시민의 100만인 서명을 받아서라도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을 최첨단 앞장서야 할 분야가 우리 집행부지요. 여기서 우리 집행부가, 우리 부시장님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입니다. 저 열심히 하고 시장님 비롯해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당 사업 관련해서 서울에 국비 확보 다니면서 정말 창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 줘도 쓰지도 못하는 곳인데 왜 돈을 주느냐, 이런 얘기도 듣고 하거든요.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집행부도 열심히 해야지요. 할테니까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도 같이 좀 도와주시면, 역량을 모아주시면 국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할테니까요. 앞장서서 우리 시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이끌어주시면 저희들은 충분히 받들어서 따라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문화정책실에 문화수도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 시도 물론 열심히 뛰어야 되겠습니다만, 진정 중요한 것은 문광부입니다. 문광부에서 정말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광부에서는 여기 데이터를 보다시피 80%를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시도 뛰고 우리도 뛰고 우리 시민도 뛰어야 된다. 이것을 한번 전체 공론회장을 만들어서 힘을 모아서, 내가 이런 얘기 아까 말씀드렸지요. 100만인 서명운동, 145만 서명운동을 받더라도 너희들이 문광부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내놔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연도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래의 것, 연도별 짜져있는 것, 여기서 요구한 것 아니에요. 올해 줄 것, 내년에 줄 것, 정확히 해 놓은 것, 너희들 준다 했으니까 주라 이 말이지요. 찾아와야지요, 우리는. 정말 강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정말 문화수도 5조 3천억짜리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뒤로 딜레이가면 딜레이갈수록 우리가 손해입니다. 힘을 모아서 정말 꼭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입니다. 진짜 문제는 제가 뒤져보니까 심각했습니다. 이 정도 제가 보충질문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문 의원입니다. 첫 번째, 경제산업국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김용환입니다.

오전에 본 의원이 경제산업국 소관 질문을 했습니다. 상당히 국장님,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광주가 굉장히 경제구조, 산업구조들이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취약한 가운데 민선 4기에 들어와서 10인 이상 제조업체 수를 전국의 광역시 중에 1위를 하셨고 생산산업지수 증가율은 2위, 그리고 상용근로자 증가율도 전국 대비 2위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광역시 대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된다,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의미지 않겠느냐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암시를 하면서 준비한 자료를 한번 제가 읽을테니까 들어보십시오. 하반기 경제지표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미흡하지만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호전될 것이라고 발표를 하셨지요?

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답을 주셨고, 세계경제의 침체, 또 민간투자의 위축,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부양을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복지예산을 늘리는데 단기적으로 임시부양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근로자들의 고용의 질을 경제산업국 자체 평가가 있다라 한다면 고용의 질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고용의 질이 좋은 것이란 안정적인 일자리, 또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조금 불안정한 일자리들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일자리, 질이 높은 고용효과를 노릴 수 있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안정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지요, 임시적 일자리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추구하고 창출함으로써?

그렇습니다.

최근 경기를 보면 지금 경제학자들은 U자형 경제성장을 보여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려하고 지금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W팁에 빠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고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판단이 이를 수도 있겠지만 U자형 성장이 계속 됨으로써, 밑바닥이 넓어지고 길어지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안는 파장은 훨씬 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주 같은 데, 산업구조, 경제구조가 굉장히 열악하지 있습니까? 이 열악한 경제구조 속에서 특히 노동시장의 위기는 일반경제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지속되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용 위기는 특히 노동시장의 고용위기는 욕조형으로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광주가 안고 있는 경제기반, 산업기반, 이런 취약한 기반에서는 욕조형 구조에 대한 부분들로 W팁 구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실무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께서는 W팁에 대비해서 어떻게 긍지를 가지고 있고 대책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최근에 W팁이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경제력강화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강만수 위원장님께서는 W팁이 곧 올 것이다. 또 윤증현 장관님은 그것을 탈피해 나갈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론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런 것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일단은 아주 안정적인 일자리를 추구해야 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가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던 광산업이 미국 같은 경우에 대륙간 광가입자망이 오바마정부 들어서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한 결과 이번에 추석도 연휴가 없었습니다. 통신망 쪽에 통신부품사업이요. 그런데다가 LED 사업이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해서 에너지를 아끼자는 차원에서도 LED까지 사업이 계속 성장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추진했던 광산업이 굉장히 포커스가 잘 맞아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연구개발 특구를 따 왔을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 기업에 많은 연구개발비 지원이라든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또 세제혜택도 가겠습니다만, 적어도 기존 인프라를 까는데 저희들이 8천억 이상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그 다음에 매년 연구개발비로 600억에서 1,00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개발비를 통해서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지원은 물론이고 외부에 있는 기업유치 수단으로 크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구소를 유치해 온다든지 기업유치를 할 때 연구개발비를 이 정도 주겠다. 그래서 기업유치에도 큰 효과를 발휘하고 그러면서 고용효과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하나 자랑스러운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정부에다가 바텀업으로 제안한 사업인데 클린 디젤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것은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산업 연관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바로 내후년부터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계산한다면 타 지역에 비해서 정말로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예상이 되지만 아주 안정적인 일자리를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멘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께서 제가 향후 추가 질문할 내용까지 답을 다 하셔버렸어요. 지금 현 정부 들어와가지고 경제의 최고 권위자들이, 장관 출신 두 장관들이 현재 상당히 희망적으로 얘기하고 우려스러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공황 이후에 오일쇼크 자체가 연속해서 두 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글로벌 경제 위기 자체들도 실질적으로 작년에 왔지만 또 금방 닥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단기적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단기적 일자리, 이것이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걱정이 되는데 금년 12월까지는 어때요? 노인 일자리 문제, 희망 프로젝트 문제, 근로사업 문제, 청년인턴제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충원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금년 12월이면 끝나버립니다. 내년의 대책은 아직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서를 준비하면서 사실 13만개, 박 시장님이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일자리를 얼마나 했을까 했는데 9만 2,260개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는 더 잘 하자고 질문했는데 사실 엄청난 일자리거든요. 사실 엄청나게 잘 한 것이거든요. 보통 쉬운 일은 아닌데 잘 하셨어요. 다만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단기적·임시적 일자리들을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있나요?

우선은 아까 광산업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기업유치 차원에서 크게 성사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여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곧 있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D전자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연말 안으로 가시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어가지고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가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연장해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방침으로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메워가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기에 시작을 하면 좀더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솔라시티 선언 이후에 대한 변화도 많이 있을테고 이런 부분들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전문적인 용어가 나올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다만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선진 대열에 반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반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6대 광역시 중에 하나예요, 우리 광주시가. 언제까지 정부 의존도만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12월까지 단기적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랬을 때는 그래도 우리 광주 150만 인구라면 적은 인원 수가 아니단 말이에요. 취약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아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이렇게 광역시 중 1등도 하고 전체적으로 2등도 하고 이런 관록과 저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량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경제를 총괄하고 있는 국장께서는 이런 대비책을 세워두셔야 된단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신재생에너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드릴테니까,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장동력에너지 사업들을 우리 시가 지금 백색가전이네, 자동차 부품이네, 소재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고 잘 하고는 있지만 과연 우리 시가 신성장동력에너지 사업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우주산업을 던졌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주산업만 던진 것이 아니라 축분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열량화, 가스화를 시켜가지고 터빈 돌려가지고 전기 발열 시켜가지고 전기로 이용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태양열은 이미 저물어가는 사양시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추구해 나가고 R&;D 특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건전하게 우리 광주시가, 아마 어려운 광주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같으시지요?

같습니다.

답을 다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심정보입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답을 하실 때 미개설 도로에 대해서는 허용 예산 범위내에서 연차별 집행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수 시비로 투자하는 시가지 간선도로망이라든지 확충사업은 택지개발로 인해 가지고 교통량 증가, 교통혼잡지역과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균형있게 해 나가시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광역시에 SOC 사업을 구간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질문한다는 것은 썩 어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랑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는 그렇게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느낌이, 체감이 그것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교통혼잡과 시민의 불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가지 내에 20m 이상 도로는 우리 시에서 재정 투자를 해서 개설을 하고 있고요. 20m 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하도록 분담이 되어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도로법」상 보면 시가지 내 도로 전체는 시비를 투자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산업단지 진입도로라든가 광역도로, 광역도로는 우리 시와 인접 시·군을 연결하는 도로, 그 다음에 혼잡도로라 해서 시가지 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외곽도로는 잘 발달되어있는데 시내 도로에서 체증하는 구간,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국비를 50% 지원해서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것은 간선도로를 확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시비로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국비를 상당히 의존하고 많이 노력해서 따와서 현재 간선도로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다른 생각하고 계십니다. 제가 시민의 불편의 기준이 뭐냐고 물었는데 지금 다른 답을 하셨어요.

그것은 예를 들어 서 교통량이라든가 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시간적인 손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균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요? 제가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 아니겠어요. SOC 사업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에 대한 시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이런 편차가 우리 시가 지난 3년 동안 하는 것이 1조원 되지 않습니까? 9,900억 정도 되지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광산 같은 경우는 5,800억에 비하면, 북구 한 2천억 비하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연이 있고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다만 타 자치구 같은 데는 850억 정도, 편차,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물을게요. 광역경제권 5+2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땠습니까? 광역경제권 문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호남 소외다, 국토를 종합있게, 균형있게 발전시켜라, 주장해 가지고 철회하고 안 받고 결국은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정부는 아무래도 영남이 인구도 많이 살고 면적도 넓고 하다 보니까 선도산업, 주력산업 자체를 영남에 집중투자를 해 버렸어요. 집중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호남은 소외되었단 말이에요. 광역경제권 문제도 그렇고 우리 광주도 각 구간별로 해 가지고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민 정서라든가 시민 욕구들은 실질적으로 다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광산구 운수동에서 오선동까지, 북구 일곡동에서 용전동 구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상당히 우리 시 종합적 계획으로 보면 필요하지요. 중기계획에, 장기계획에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지요. 다만 동구 학동에 사는 분이 이 길이 시급하시겠습니까? 남구 주월동에 사는 사람이 이 길이 시급하겠습니까? 남구 주월동에 있는 분이,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로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기들의 이해 관계에 있는, 옆에 있는, 바로 이런 길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구라든가 남구가 재정자립도가 약하잖아요. 더 힘들고 못 살잖아요. 그런 데를 균형있게, 조화롭게 우리 시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해줘야 교통 건설에 대한, 이 부분의 행정의 예술이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조화가 되는 이 부분들에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답을, 끝까지 이것은 답변서에도 없고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SOC 사업을 해서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은 어떤 구간을 비교해서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현재 광산구나 북구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된 것은 그쪽에 고속도로하고 산단간 연결하는 도로, 또 예를 들면 국지도 49호선 같은 경우에는 해남에서 원주로 이어지는 간선망을 새로 구축을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만 해도 2,72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많게 의원님께서 느껴지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구간을 보면 남구 같은 경우에도 850억 정도가 현재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구가 적은 경우에는 동구는 기존 시가지로써 거의 간선도로망이 확충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것을 비교를 해서 구간의 균형,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보충질문이 조금 길어지겠네요. 국장님! (자료를 직원에게 주면서) 좀 나와서 갖다 드리세요. (관계 직원, 심정보 건설교통국장에게 자료 제출) 맞다니까요. 국장님 주장이 맞아요. 저도 옳아요. 시의원이 그런 정도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백운광장의 고가를 철거하겠다고 선언을 시민들한테 했어요. 전 언론에 다 나왔어요, 2년 전에. 하지만 아무 것도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않습니까?” “지하철 경전철이 가니까 그때 종합적으로 계획을 검토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고속철 문제는 2년 전이 아니라 훨씬 그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가 문제를 이렇게 안 했으면 만성적인 체증과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대체도로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에서 광주대 구간, 광주대 구간에서 남구청이라도 해줘야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평이 없지요. 광주시에 대한 신뢰도를 갖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줘야지요. 막연하게 대언론을 통해서 신문마다, 방송마다 다 나왔던 부분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흔적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통행정의 시민들의 질적인 서비스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언급이 있었나요?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존경 받고 신뢰 받는 행정이 되려면 이런 것이 늦어지고 지연이 되면 사유라도 얘기를 해 주고 아니면 대체라도 해 주고 이렇게라도 사실 간접적인 만족도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백운고가의 선형 개량을 위해서 2007년도에 용역을 실시해서 지하차도로 현재 계획이 되어있고요. 현재 그 노선 구간이 도시철도 2호선이 함께 통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지하차도하고 도시철도하고 함께 공사를 해줘야만이 사업비도 절감이 되고 교통체증 관계도 최소화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지금 그 방면으로 추진코자 현재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 현재 사업계획도 반영이 되어있고 2011년부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를 해서 주변 도로 개설이 백운고가를 철거하고 이쪽에 도로망을 확충하려고 보면 약 7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월드컵경기장에서 제1 순환도로간 연결, 그 다음에 봉선택지에서 용산I·C, 그 다음에 순환도로 3-1구간, 또 백운주유소에서 월산마을, 여기에는 현재 100억 정도 투자를 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2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간, 그 다음에 동아여중·고에서 남부경찰서간, 이런 도로들을 앞으로 그 사업에 대비해서 사업을 기 완료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역적으로 얘기가 길어지면 좀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이미 고속철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변경을 하다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속철 문제는 2년 전에 언론에 백운고가를 철거하겠다는 훨씬 이전부터 검토가 되어왔었단 말이에요. 검토가 되어왔던 사항을 이제 와서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철거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나요? 그것은 어떻든간에 행정이라는 것이 거시적 안목에서 관점을 가지고 접근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무슨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비단 SOC 사업이라고 할 지언정 우리 광주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워낙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균형은 조금 빼고 하셨나, 봐지는데 이것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점, 또 아픈 점, 이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교통체증 구간이라든가 저희들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역간 균형있게 개발이 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 답을 주셨는데요. 본 의원이 여기서 배포한 자료는 각 구별로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내 가지고 했던 것이고 또 오전에 질문 과정에서 남구라는 표기를 안 했고 주로 동구가 타 구하고 26배의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구로만 답변서에 국한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답변서를 충실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본 의원이 공공체육시설 문제, 도시공원 문제, 근린공원 문제, 이런 구간에 편차가 심하다, 이런 부분들이 썩 안 어울릴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에 한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느끼는 감성, 이런 부분들하고는 상당한 괴리감과 차이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야구장 건립 문제, 민자 부문, 어떻든간에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할 때에 물론 접근성이라든가 유도체계라든가 편리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우선시되고 고려해야 되겠지만 본 의원이 질문했던 소외 받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배려,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증, 검토가 되어가지고 행정을 균형있게 해소해 나가고 조화로운 광주시, 그렇게 해야만이 1등 광주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지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