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관련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기획관리실장 최문규입니다. 먼저 이 건과 관련해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연구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내무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도 바쁘실 텐데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추진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드리고 평소에도 항상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돌봐주신 데에 대해서 더불어 감사 드립니다.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그 기초를 두고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동해안권은 아시는 대로 울산, 경북, 강원도 3개시·도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이것을 결정해서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계획이고 계획수립 단계로서는 상향식 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울산, 경북, 강원도 3개 시·도가 함께 하는 만큼 이것은 우리 시만의 계획이 아니어서 우리 시의 것만 언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들은 계획수립 자체는 저희들의 욕심을 한껏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계획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상당부분들이 수용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떤 부분들은 타 시·도와 형평을 맞추거나 해서 조금 조정이 될 것이고 어떤 부분들은 새로이 추가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조정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의 수립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이 그 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고 전체계획에 대해서는 본 계획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울산발전연구원 김문연 책임연구원으로 하여금 파워포인트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해안 발전 종합계획이 알차게 수립되어서 우리 지역은 물론이고 국가전체의 발전에 견인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관련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 간략하게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동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최문규 기획관리실장, 김선조 기획관, 김문연 책임연구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

홍종필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동해안발전공동협의회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경북에서 주 간사를 맡아 있습니다. 중간지역이라서, 그래서 경북도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혹시 파견 나가 있습니까?

지금은 파견 나가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각각 팀을 만들어서 필요할 때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방안을 만든 것인데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강원도 또는 경북 세 군데인데 그 쪽에서도 이런 계획이 나와있죠?

예, 전부다 통합이 되어서 지금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다른 시·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사전 정보교환이 되어 가지고 깊은 연구에 의해서 이게 나온 것입니까?

예, 동해안권 종합발전계획이 지금 각각의 시·도가 연구한 것을 통합해 가지고 최종안을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쯤 끝나죠?

금년말까지 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느냐 이 부분인데 그 점은 우리시는 특별히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돈이 굉장하던데요. 19조 얼마인가.

예, 19조4,000억원입니다. 그러나 재원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인데 현재 새정부 출범한 이래 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이 5+2 광역경제권 계획하고 동·서·남해안권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녹색분야 이런 것도 좀 있긴 하지만 전국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가장 큽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기초생활권 계획을 따로 지금 하고 있고 초광역권 계획을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내륙이라든가 동서 초광역권 몇 개의 축을 두고 하는데, 요는 재원인데 지금 이 재원은 특별회계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재원자체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것은 상당히 장기간을 요하는 것이고 또 설사 재원이 당장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중앙정부와의 예산투쟁 과정에서는 이것이 상당한 명분을 제공할 수 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지역사업들을 여기에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가 지금 19조라는 금액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남해안 섬벨트에서 경남이 반영한 것보다 훨씬 더 많고 저희들 지정학적으로 보면 묘한 것이 있습니다. 동해안권의 끝 부분이자 남해안권의 끝 부분입니다. 이것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남해안권이 사실 경남, 부산, 전남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 그 과정에 연결되어 가지고 울산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광역권이라는 게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잘만 이용한다면 대정부 재원투쟁에 상당히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제시된 정부 재정안으로 봐서는 당장 현실화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항간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포항, 경주, 울산 지방자치단체 통합하는 안까지도 일부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마침 이것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게 되어 있네요. 제가 보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예, 이것하고는 좀 별개의 부분입니다.

지금 종합보고서에 보면 꼭 포항, 경주, 울산이거든요.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니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하고는 좀 무관한가 또 연관이 있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것은 전혀 관계없죠?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생활권이라든지 경제권 자체를 보면 상당히 연결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동해안권에서 제일 지금 소외되고 있거나 여기 계획에서 반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강원도 지역입니다. 강원도 지역은 우리나라 땅이 동고서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산이 바다에 연해서 높다보니까 가용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도로체계가 연계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국도7호선이 전체적으로 확·포장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어렵고 아까 울산에서 고성까지 시간이 7시간 얘기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20년 이상을 해도 아직까지도 경북지역에서도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다 보니까 강원도 쪽이 이 계획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강원도가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설문에서 나온 바와 같이 관광·레저 쪽으로만 얘기가 되는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 기회에 여기에서 R&D라든가 아니면 제조업 분야를 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분야가 밀집되어 있는 울산, 경주, 포항 쪽에서 이것이 주도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그 부분의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괄목할만한 게 아시안 루트…….

아시안 하이웨이.

아까 그쪽으로 봐서는 앞으로 동해안권 쪽에서 북한을 지나 가지고 결국은 대륙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장기적 플랜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언제 이루어 지겠습니까만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다려집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이라면 다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대륙 쪽에서 에너지 쪽 이 부분, 또는 수송라인, 파이프라인 이런 것까지도 연계가 된다고 보는데 울산도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도 해 주시고 좋은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종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령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서너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이 2020년도까지 한시적 법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발계획이 10년 남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해안이나 남해안보다는 이 동해안이 통합적, 종합적 개발의 최적지다, 왜냐하면 청정해역을 포함해서 관광벨트도 있고 또 에너지자원에 대한 풍부함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산업도 있는데 특히 지금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우리가 울산이 계속 풍문이긴 하지만 울산, 경주, 포항지역이 이러한 3개의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포함되고 있어서 어차피 지금 동해안권발전특별법은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언급했지만 종합계획의 어떤 주도권을 우리 울산을 포함해서 경주, 포항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의 기초단계부터 15개 기초 시·군하고 3개 시·도인데 지금 발전연구원에서 이러한 종합계획안이 나오기까지 2개 도하고는 이 계획안에 대한 사전에 무슨 공조라든지 협력 이런 게 있었습니까? 발전의 기본계획구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 근본적으로 이것은 우리 시에도 팀을 만들고 각 시·도가 함께 각각의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들어진 팀을 가지고 서로 다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국토연구원에서 이것을 주도를 하면서 각 시·도에 발전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의견들이 그대로 수용되어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논의가 된 최종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울산발전연구원이라는 이 계획안은 강원도도 경상북도도 거의 비슷한 종합 계획안을 가지고 있네요?

똑같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약간 우리 시를 중점적으로 뽑아서 보고 드린 것이고 내용의 기본 소스는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개발에 대한 향후 앞으로 10년간 개발에 대한 기금은 국가균형발전기금을 가지고 전부 운영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도 하겠지만 국가균형발전기금이 주를 이룹니까? 개발의 어떤 재원은.

재원은 다양한 분야들이 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기금입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기금 재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체를 다 해 가지고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일단 그 기금으로 하되 결국 기금이 부족하게 되면 일반회계의 전입이 따라야 될 것이고 기금 수익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는데 그것이 주를 이루되 상당부분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민간투자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중에 상당부분들이 3개 시·도가 공통적으로 연계되는 공동사업들이 아니고 지역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욕심내어서 같이 올렸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에서까지 정부가 전부 지원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아마 정부와 협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조정되고 재원부분도 상당부분 조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해안권 발전계획의 시발점이 울산인데 우리 울산에 있는 주력산업인 3대 기간산업이 앞으로 포항이나 경주나 또는 동해안 쪽으로 해서 좀 보완을 해주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것은 관광이라든지 청정해역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에너지 부분 이런 부분은 보완이 될 것이고 특히 경주, 포항과 관련해서 우리 울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계획이 실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우리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경북도나 또는 강원도하고 같이 협력할 부분은 협력을 해서 한시적인 이 발전특별법이 정말 우리 동해안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구자료 준비하시고 또 회의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어차피 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느낌 정도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계획의 핵심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에는 가장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과제였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내용이 저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지방자치제가 실현되면서 지역 간의 교류, 하나의 도시로만 헝성되어진 이런 문제들을 지역간 교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이 이 사업의 목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려되는 장점은 아까 말씀을 죽 하셨기 때문에 단점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들, 계획들을 보면 기존의 각 지자체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들이 전부 이 사업의 하나로 몰려져 있다 라고 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울산시도 울산시의 숙원사업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전체가 다 확정되는, 물론 그 안에 각 부처별로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가 되겠지만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고시가 되는 이런 통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발 관점에서 국토를 활용하는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제가 예를 들자면 영남알프스 산악지대 발전계획이 또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사업계획에 기초해서 거기에 자연부락이라든가 동네를 잇는 길들을 내는 것이 국토해양부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관광개발 하는 부분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계획을 잡는 부분하고 굉장히 동떨어지면서 사실은 사업의 맥락을 잃어버리는, 균형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례들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드릴 때, 또 올해 또 업무보고 할 때도 문화체육국에서도 그런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들이 각 지역의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자기 지역의 독창성을 가지고 지역발전 전망을 가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수립하는 것하고의 분명한 차이들을 두고 계획을 하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따라서 하다보니까 뒤에 재정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은 지금과 같이 큰 변화 없이 중앙부처 사업은 국비로 하고 기존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해라. 하나로 변형된, 준비 안 된 그냥 그것은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우선 좀 이 계획에서 각 지자체가 우리 울산뿐만이 아니라 우리 울산과 경북은 굉장히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강원도는 더 다릅니다. 그리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해안이 정회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이후에 통일이 되었을 때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관광인프라까지 포함해서 준비하는 이런 것들이 동해안 수립에 들어가야 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할테고요. 그래서 3개 시·도를 보면 굉장히 특성이 다른 이런 도시인데 그 특성이 다른 도시들이 각기 지자체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우리 동해안 특별계획을 통해서 공히 공통으로 좀 해야 될 측면들은 뭘까 라는 것이 더 확연하게 구별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이 계획에서 굉장히 강점이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동해안을 공통으로 끼고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산업과 아울러서 해안의 건강성들을 유지하는 그런 환경사업이라든가 또 태백산맥을 줄기를 이용한 그런 관광화, 그 다음에 도로의 연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시급하고 또 공통으로 해야 될 1차적인 사업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강점과 긍정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각기의 광역단체들의 특성들이 더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발전계획이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권역으로 묶었을 때 권역 내의 공동사업들이 서로 연계되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이런 곳에 근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사실 울산과 경북, 동해안지역 그리고 강원도까지의 교류 부분은 스마트 분석에서 나와서 알 수 있듯이 사실상 교류가 원활한 곳은 아닙니다. 교통문제도 있고 지리적인 거리감도 상당하고 해서 솔직히 울산 사람들이 강원도를 생각할 때는 여름 휴가 때 한 번씩 놀러 가는 정도의 수준이지 구체적으로 각각의 산업의 연계성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내심은 그렇습니다. 모든 발전계획에서 가장 우선권을 둔 것은 울산의 발전입니다. 저희들 솔직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울산이 발전하기 위한 방법을 이 안에서 어떻게 찾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 그것이 좀 더 다른 지역과 연계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3개 시·도간의 경쟁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상당히 협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경쟁해야 될 부분은 불가피하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울산이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이 계획에 순응을 한다면 가급적이면 협조적인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된다 하는 데서는 저희들 생각은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또 각각에 따라서는 사안별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지자체가 다 그런 심정으로 이런 계획을 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나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전 분야를 걸쳐서 다 넣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정들이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다 하게 되면 사실은 각 부서에서, 실·국에서 국비신청하고 하는 부분들이 국토해양부하고도 조율을 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울산의 문제는 경제적 부분이나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우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어려움이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지형적으로 한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산업과 문화와 관광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유기적 관계들을 타 시·도와 할 것인가가 우리의 핵심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계획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여기에서 조금 더 강조점을 둬야 될 부분이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의견 제시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우리 동해안 고속도로를 보면 부산∼울산간에는 작년 12월29일에 개통을 했고, 그 다음에 동해∼강릉은 1975년도에 했어요. 아직까지 중간구간에 아직 개통이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지금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강원도하고 의 연계 도로망은 사실상은 저희들이 동해안쪽보다는 경부선을 이용하거나 해서 서울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줄이고 접근성이 수월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강원도에 오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이나 강원도 지역 이용자들이 상당 부분이 수도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도권 중심으로 도로망이 연계되다 보니까 실제 우리 쪽에서 동해안권 해 가지고 해안선을 연결시켜 가지고 수려한 경관을 함께 감상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부분들이다. 저희들이 이 계획을 짜면서 우선적으로 3개 시·도간 기획관리실장들이 모였을 때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SOC분야에서 연계도로망 확충은 함께 힘을 모으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연계도로망에 울산은 사실상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울산∼포항간은 상당히 도로망이 구축이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포항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동해안권은 거의 도로망이 제대로 구축이 안 돼 있습니다. 영덕 위로 울진 정도까지 올라가면 거기까지 정도는 됐는데 그것도 다 안 돼 있고 중간에 끊어졌다 올라갔다 끊어졌다 올라갔다를 몇 번 합니다. 제가 몇 번 갔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런 도로망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힘을 합치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님들도 함께 공감을 하셨습니다. 이런 공통적인 사업들은 저희들이 우선 추구하되 그 외에 구체적인 개별사업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별사업들도 이 사업계획에 최대한 포함시키자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고, 그것은 타 시·도도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 도로망의 동서축은 상당 부분 잘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남북측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이 부분들은 빨리 해야 됩니다.

실장님 회의가시면 빨리 될 수 있도록 기본시설 이것부터 제일 중요한 그런 시설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계획은 거창하게 해 놓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부터 촉구해서 빨리 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부분은 경북이나 강원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 할 계획입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