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동 의원 발언

경제통상실장 최병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먼저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위해서 김상채 투자지원단장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보고는 우리 시가 유치한 SB리모티브(주)의 투자계획 및 회사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 SB리모티브(주) 투자지원을 위한 현안 (별첨에 실음)

경제통상실장님, 투자지원단장님, 이러한 투자지원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서 SB리모티브주식회사를 계획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그 노력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도 오일허브에 대한 울산의 좋은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큰 일을, 미래의 울산산업을 짊어지고 나갈 계획들을 하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뭔가 공식화해서 일을 그르치는 일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하려고 하면 우리 시에서 경제통상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 시의 예산도 좀 확보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하면 해외도 가야 되고 전국으로 오가고 하면서 적기적소에 업무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이 하려고 하면 뭔가 우리 시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해야 되겠다, 저는 지난번에 오일허브를 우리 울산에 유치하기까지는 정말 숨은 노력을 우리 시에서 해 오고 있지만 자칫 우리가 언론에 미리 얘기를 하면 여수라든지 타 지역에서 우리의 그러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눈치채면 우리가 유치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그러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앞으로 오늘 업무보고한 SB리모티브주식회사, 전자개발하는 것을 이렇게 유치하는 것도 보면 그분들이 이렇게 할 때까지는 우리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활동해야 우리가 유치하는 데도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사실 지난번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서 세금도 감면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우리가 그런 것도 좀더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이 좀 아쉬운데 혹시 이렇게 할 때까지는 예산이라든지 비용이 들 때는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앞으로 실장님 이때까지 이런 큰 일을 두 개나 성사시킴으로 해서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우리 시에서 보완해야 될 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님 저희들에게 격려를 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보고드리는 SB리모티브(주)의 유치, 저희들은 작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쟁도시가 많았기 때문에, 또 다른 시·도에서 SB리모티브 이 관련만 하더라도 구미나 대구시, 천안, 경기 이래서 각 도시마다 대구시 같은 데서는 공장부지로 50만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각 도시마다 상당한 인센티브를 내걸고 유치작전을 벌여왔고 사실 수면 위에 떠 있는 것은 울산이 크게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작전을 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런 일을 추진하는데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것을 미리 '이런 것을 우리가 추진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이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렸을 때 언론이나 이런 데서 혹시 먼저 노출을 시키면 우리의 전략이 노출되면 경쟁도시에 밀릴 수 있는, 특히 중앙정치권의 세력은 우리 시가 전국에서 제일 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국회의원 수에서 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기도와 경쟁이 붙으면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밑에서 작업을 하면서 미리 보고드리지 못 하고 이런 일을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일허브관련도 저희들이 여수시에서 지난 정권 때 이것이 여수시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고 본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수로 갈 것이냐 울산으로 갈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고비를 넘은 것은 지식경제부나 기획재정부에 이 업무를 다루는 담당 실·국장들 라인이 전부 여수쪽 라인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고비를 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그런 과정에서 다행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간사위원인 김기현의원님이 계셨기 때문에 많은 반발세력, 반대세력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큰 버팀목이 되어 주셨고 큰 열쇠를 풀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셔서 우리 울산이 SB리모티브 그리고 오일허브 이것만 하더라도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울산이 먹고 사는, 생존의 갈림길에서 울산은 걱정 없는 신산업을 유치했다 저희들은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허브만 하더라도 한국경제연구소에서 한보고서 내용을 보면 2016년부터 오일의 현물거래가 시작되면 울산시의 1인당 GRDP는 7만불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의 세계 최고의 수준까지 도달한다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기존 있는 조직을 가지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큰, 위원님 말씀하신 특별한 예산이나 조직없이 현재 조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 조직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하면 결과는 가지고 올 수 있다, 조직이 많다고 해서, 예산이 많다고 해서, 물론 여건은 충분히 더 개선되겠지만 누구든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은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차이점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열정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유능한 인재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하면 다른 시·도에 절대 밀리지 않고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얻었고 특히 경제부서를 가지고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경제 실·국단위로 있는 게 하나 뿐인 곳은 우리 울산밖에 없습니다. 전부 두 개 실·국 내지 세 개 실·국까지 경제부서가 있는데 우리는 유일하게 한 개 부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정말 전 조직원이 합심해서 하면 해낼 수 있다는 노하우도 이번에 얻었고, 정 우리가 해 보고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더 보강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중국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국인기업을 유치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그 뒤에는 보면 자치단체에서 굉장한 지원을 해서 부서의 장이 아니더라도 주사만 되더라도 그러한 전권을 가지고 예산을 마음대로 해서 유치하려는 노력을 볼 때는 그렇게 해서 한 20개, 30개 기업을 접촉해서 한 개 기업을 유치할까 말까 하는데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우리 시같은 경우에도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투자유치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별도로 많이 편성을 해 놓고 우리가 시 전체에 이런 일들이 생기면 업무협조도 하고 특히 좀전에 실장님 말씀대로 타 지역보다 국회의원님들 수가 적으니까 직원들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지식경제부하고 계속 접촉하려고 하면 충분한 추진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에서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다, 울산이 앞으로 세계로 도약하려고 하면 지금 자동차산업이 세계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는 자동차 강국이고 조선이 세계 1위라고 할 정도로 자동차·조선사업이 울산이 최고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타 지역에서 유치하면, 타 지역에 가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울산미래산업으로서 오일허브라든지 오늘 업무보고한 SB리모티브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굉장히 울산시가 앞으로 걱정없이 뻗어나갈 수 있는 울산이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쓰시고 우리가 업무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뒷받침하고 거기에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우리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진급하는 데도 가점을 한다든지, 물론 타 부서에도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배터리산업이, 배터리성능이 한국이 최고인데 삼성SDI 맞습니까?

최고 수준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삼성SDI가 보쉬사와 의 합작에 의해서 울산에 공장을 우리 국내에서 지었고 지금 LG에서도 이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LG는 미국의 GM하고 협약해서 GM현지공장을 짓습니다. LG와 삼성의 기업운영의 가치관이라고 할까 그런 차이점을 저희들은 느낄 수 있는데, 미국에 가서 현지공장을 지을 것이냐 대한민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냐 그것은 기업운영의 이념의 차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삼성에 대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무튼 삼성이 울산에만 공장 설립하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울산에 계속 터전을 잡을 수 있도록 계속노력해 주십시오.

행정적으로 최대 한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SB리모티브가, 경기도에는 R&D센터가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R&D사업은경기도에 완전히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SB리모티브뿐만 아니고 삼성SDI가 수원에 있다가 본사자체가 용인기흥구로 전부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R&D센터가 경기도에 유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으로 끌어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아마 어려웠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현금지원계획도 면밀하게 지원되어야 되고 지금 완성단계에 와 있죠?

그렇습니다.

대개 어느 정도 지원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제대로 되어야 2단계, 3단계 계속…….

그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10%를 해 줄 것이냐 15%를 해 줄 것이냐 이 결정 단계만 남았습니다. 통상적으로 15%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혹시 경기도가 R&D센터에 현금지원한 내역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아마 R&D센터도 현금지원이 가능한 거죠?

외국인투자가 있었으면 그 조건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1억달러 정도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경기도도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경기도가 지금까지 현금지원된 것은 한 개 밖에 없습니다. 아직 R&D 그것은 현금지원 신청도 안한 상태입니다.

SB리모티브는 현금지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R&D는 저희들이 물론 조사를 다시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경기도에 R&D 간 것에 대해서는 현금지원한다는 지식경제부 의견은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SB리모티브 R&D센터도 외국인투자 직접투자가 있었고 현금지원이 어떻게 되는 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 울산이 경기도 R&D센터보다 더 낮은 퍼센티지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고 그런 면에도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혹시 지금이라도 살펴보시고, 막바지 단계에 와 있으니까 살펴보셔서 현금지원계획이 좀 잘 되어서 2차 투자, 3차 투자가 계속 울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검토 부탁드리고…….

적정한 수준에서 저희들은 15%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 지원해 주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평준화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율로 올라갔을 때 정부하고 우리하고…….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경기도보다는 같은 법인체니까, 경기도보다는 퍼센티지가 낮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울산의 위상에 맞지 않고…….

경기도는 또 퍼센티지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지역은지원하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그것보다는 낮아서는 안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별하게 좀 노력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많을 것으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현금지원을 위해서 코트라에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지식경제부와 우리 지자체, 그 다음에 코트라, 회계전문관계인, 기술전문인 예를 들어서 한국기술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와서 4명이 심사평가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놓고 왔습니다.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투자유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기대효과에 보면 고용창출효과 7,432명, '14년까지 직접고용이 1,261명, 간접고용이 6,171명으로 수치상 나와 있는데요.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을 수치상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 놓은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공장을 새로 짓고 있고 2단계, 3단계 계속 공장 규모를 키워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고용이라는 것은 삼성SDI에 직접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인원이고 간접고용은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인력이라든지 그런 인력까지 포함하는 인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접고용은 일시적인 고용창출효과입니까?

일시적이라고 딱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고 건설회사에서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인력까지 다 포함하니까 그 직원도 역시 정규직일 수도 있고 일시고용되어서 들어오는 인력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지금 고용창출효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려면 될 수 있는 대로 울산시민들이 많이 고용이 되어야 만이 울산의 경제적인 효과도 부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전문직종도 있고 단순노무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또 전문직종들은 외지에서 분명히 오실 것이고 단순노무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시민들 중에도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실장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게 됨으로 해서 울산시민들이 곧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1단계 우리 5,000억원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1단계 사업하는데 5,000억원 투자한다 이렇게 해서 MOU체결했는데 그 내용에는 1단계 정규직 고용을 6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울산의 인력을 우선 채용한다, 600명은 울산인력을 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전문분야라든지 특별히 그렇게 필요한 인력은 서울에서 내려오겠지만 그렇지 않고 신규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울산인력을 쓰는 것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 점도 걱정하지 마시고 일시고용되는 것도 가능하면 삼성SDI에서도 건설하는데 필요한 그것도 1차 하청을 줄 때는 다 울산업체를 활용하게 되고 거기에는 자연적으로 울산인력이 거기에 투입될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0명 정도는 울산시민들을 우선으로 채용하는 그런 것이 체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부수적으로 타 지역에서 종사하기 위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항상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일자리는 있는데, 울산이 먹고 살고 일자리는 있는데 정주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직장만 여기에 가지고 있고 가정이나 생활은 타지에 갖고 있는 경향들이 많단 말입니다. 사실 이 지역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죽 사업을 추진할 건데 인구유입이 정상적으로 되고 울산시민들이 고용이 된다 하더라도 시내에서 여기까지 출퇴근하기도 번거로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근처에 정주여건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가천도시개발을 하고 있잖습니까? 하고 있으니까 도시공사에 가천도시개발사업하고 경제통상실하고 인구유입이라든지 고용창출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정주여건을 잘 만들어 줘야 만이 고용창출효과가 극대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장님, 그런 것을 계획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천지구택지개발사업, KTX가 내년 말에 개통되는데 내년 6월말경부터는 임시운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언양권이 상권을 비롯해서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라 보는데 가천지구택지개발사업은 물론이고 언양권 일대에 상당히 유입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물론 거기에 더 해서 삼성SDI에서 신규채용하는 인력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력 이런 분들의 주거환경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언양권이 건설업계로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거기에 발맞춰서 공급체계가 이뤄진다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금 SDI가 들어온다고 해서 인력이 600명 바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니까 서서히 공장이 가동체계 들어갈 때 인력이 채용되고 할 거니까 서서히 거기에 맞춰서 준비가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도시공사라든지 유관부서,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갖춰서 거기에 맞게끔 여건을 맞춰나가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테크노파크 산하에 자동차기술단도 있잖습니까. 자동차기술단에서도 그린카사업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동차기술단에 유치가 됨으로 해서 자동차기술단의 역할이나 창출효과는 없습니까?

지금 우리 시하고 그제 현대자동차하고 수소전지자동차개발사업 협약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차부터 시작해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우리 시는 한발 앞서서 사실 수소전지자동차로 가자 이렇게 방향을 틀고 있는데 자동차관련 기술단의 인력은 수시로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그 프로젝트를 기술단에서 용역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임시인력, 그 프로젝트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임시인력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용역을 받으면 용역비에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규직을 확대해서 늘리는 것보다는 그 프로젝트에 맞는 필요한 인력을 수시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생산품목이 전기차량용 리튬이온전지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금 자동차기술단에서 그린카사업 구상도 하고 있고 추진을 이미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기술단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실에서도 유치하는 회사하고 잘 연계하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경위원입니다. 그동안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두 SB리모티브 울산투자유치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정말축하하고 싶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굉장히 생산유발효과나 부가가치창출효과, 고용창출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오늘 보고를 받음으로서 뿌듯함을 많이 느끼는데 지금 보니까 현금지원이 잘 됨으로 인해서 2, 3단계까지 울산이 투자유치가 가능하다는데 그런 단계에 대해서도 노력을 잊지 마시고 투자할 수 있도록 확고한 뭔가를 잡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향후계획에 보니까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위원회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투자지원단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린 1차 평가 현금지원을 위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코트라에서 결정되면 코트라에서 지식경제부로 넘어 갑니다. 그러면 지식경제부에서는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구성원이 차관하고 시·도 부시장, 부지사가 실무위원입니다. 거기에서 1차 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5%를 주자', 그러면 '15% 많다, 적다', 그래서 거기에서 거르게 되고 거기에서 걸러져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에 넘어갑니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장관과 시·도지사입니다. 대부분 다 장관과 시·도지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많이 합니다. 실무위원회까지는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도지사와 장관님은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서면 심의를 하면 거기에서 통과되면 바로 현금지원을 하게 됩니다.

실무위원회만 잘 통과하면 서면통과는 거의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광역시하고 같이 협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될 수 있으면 투자금액이 이왕이면 15%, 20%까지 증대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추진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투자금액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적은 것이 좋습니까? 우리 현금지원이.

현금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것은 거기에 우리 울산에 들어오는 기업, 우리가 유치하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수도권에는 지원해 주는 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많이 해 주고 적게 해 주고의 차이점은 물론 거기에 잣대를 갖다 대기에 따라 틀린데 우리같은 입장에서는 우리 시 재정부담분이 25%면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해 주는 것도 걱정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현금지원을 최소화시켜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협상력을 발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건데 좌우간 시비가 적게 들어가서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발굴해서 우리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 것은 어찌 보면 실장님이하 우리 시 간부공무원님들의 역할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마는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구하셔서 협상력을 최대로 끌어 올리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받아오고 우리 시비를 조금 넣는 것으로 그런 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현금지원 방법이 울산시에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울산시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온산공단에 로디아사에 우리가 현금지원을 해 줬습니다.

몇 % 해 줬습니까?

얼마 해 줬느냐면 로디아사가 현금지원을약 44.7억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비가 원래 매칭비율이 국비 75, 우리 25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때 25%를 하지 않고 12%를 부담했습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국세로 많이 들어가니까 국가가 많이 부담해 달라, 지식경제부하고 싸움해서 우리는 25%에서 벗어나서 12.5%를 했습니다. 솔베이케미칼, 이리도스사가 어제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현금지원이 20.2억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15억1,500만원, 시비가 5억5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적으니까 저희들이 25%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SB리모티브에 대한 국비 현금지원은 저희들이 3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4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면 계속 증설투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지식경제부에서도 어느 정도 현금지원을 최대로 해 주고, 계속 투자가 되니까 해 주고 그 대신에 저희들은 지식경제부 국세를 너희가 많이 가져가니까 지식경제부가 부담을 많이 하고 우리 부담을 적게 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현금지원이 전체 금액이 결정되면 저희 시에서는 지식경제부와 협의할 때 우리 부담은 적게 해 달라,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실무위원회 저희 가끔 회의를 참석하면 이 매칭비율을 저희 시에서 세 번이나 건의했습니다. 국가가 90%를 하고 울산 지방자치단체 10%만 하자, 이래도 지식경제부에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인정을 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자꾸 틉니다. 25대75로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국세가 거의 90% 이상 들어가니까 국가가 90% 부담하고 우리가 10%만 하자 이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만약에 평가에서 지식경제부로 넘어가게 되면 실무위원회 때 우리 부담을 25%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10% 정도만 하고 국가가 많이 부담해 달라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솔베이케미칼에서는 투자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이번에는 SB리모티브가 2,500억원 아닙니까? 그 당시에 솔베이는 얼마 투자했습니까?

전체 투자금액 215억원입니다.

로디아는요?

로디아는 450억원이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이게 2,500억원이면 12% 해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12%를 잡았을 때 저희들이 보통 보면 15%하고 10% 정도는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줬을 때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비가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잖습니까. 단위가 큰 만큼 중앙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시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물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노력을 좀더 배가시켰으면 합니다.

문제가 수도권에서는 국비는 40%밖에 지원 안 해 줍니다. 60%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강하게 나가면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다시 지경부에서 국비 적게 부담하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를 봐가면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때 정치권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B리모티브가 유치가 되면 여기에 협력업체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관련 협력업체들이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 규모는 저희들이 예측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저희들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하이테크밸리 거기에 상당부분의 부지는 협력업체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삼성SDI에서도 그런 경우를 예측해서 우리 시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 연관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공장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업체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2차밴드.

2차밴드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1차밴드, 2차밴드 연관산업들이 전후방관련 연관산업들의 직접적인 분석은 우리가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것은 아직 판단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SB리모티브가 유치되고 공장이 건설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협력업체들이 있으면 그 협력업체들도 우리 시로 유치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들을 우리 시에서 같이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그래야만이 중소기업의 협력업체들도 우리 시로 많이 유치해서 또 그것으로 해서 고용창출도 일어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분명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협력업체 유치할 준비도 좀 하시고 또 협력업체가 유치됨으로서 안 좋은 조건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협력업체 문제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협력업체 문제를 협력업체가 몇 개가 필요한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 하이테크밸리에 유치하려고 그 준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밸리에 만약 다 유치를 못 하게 되면 길천2차산업단지에 산업부지가 여유가 있습니까? 협력업체들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좋은 말씀인데 거기에 부족하면 길천2차산단에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준비들을 예측하셔서 미리미리 해 놓음으로서 안 좋겠느냐, 또 그 당시에 가서 급하게 산업단지용지가 부족하면 그때 가서 하다보면 유치도 늦어질 수가 있고 사업에 차질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협력업체 유치에 관한 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87만평 정도 됩니다. 그것은 SDI가 갖고 있는 공장하고 땅하고 40% 정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이테크밸리 조성하는 것이 60% 차지합니다. 그런데 기존 있는 업체가 197개업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분양할 면적은 20만평 정도, 대략적으로 그정도 분양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적인 지원인데 행정적인 지원은 아마 행정적으로 저희들 손길이 필요하고 안내가 필요하고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은 모든 것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앞에 하이테크밸리 쪽으로 도로 확장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국비요청도 해 놓고 있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국비예산 심의 때도 저희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기환위원님 저희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조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좀, 사실 저희들이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습니다. 김기환위원님께서 지원부서 그리고 시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아마 그게 좀 돌아가지 싶습니다. 제가 제 머리를 어찌 깎겠습니까? 그 건의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동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제123회-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이재현위원입니다. 지난번까지 감사를 해 본 결과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상위기관인 경제통상실이라든가 상위기관에서 배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 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답변함에 있어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옳게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실·국의 국장이 아니더라도 농수산물도매시장같은 경우에는 농축산과장님이라도 배석해서 충분한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차후에 우리가 또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하죠.

시장님도 출석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4쪽에 개별현장활동이것보다도 개별감사준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내용을 바꾸면 대외적으로 보기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현장활동보다도 감사자료수집.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7건 요구했는데 그 부분도 첨부시켰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