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거묵 의원님과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거묵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양2동과 온양5동 시민들의 염원인 충무대로 개설의 큰 소망에 반하는 가슴을 치는 소리가 본회의장에서 솜바지 새어 나오는 소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온양2동와 온양5동 및 충무대로 개설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들께 해당지역 출신 아산시의원으로서 정거묵 우선 엎드려 두 손 모아 큰절로 사죄합니다. (정거묵 의원 발언대에서 큰절) 죄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지난 2008년 5월 30일 본회의장에서 여운영 의원의 충무대로 개설권고 결의안 낭독과 아산시 시의원 14명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뜻을 모아 꼭 당초 계획대로 충무대로를 개설하여 우리 시 전체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경찰 종합학교와 구도심을 연결하여 남북간 균형발전 시켜달라는 서명을 하여 시장님께 접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 차례에 걸쳐 시의원은 물론 해당지역 주민들의 서명과 청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무시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동냥은 못 줄망정 쪽박을 결코 깨서는 안됩니다. 그 누구도 안 됩니다. 바쁘신 일정 뒤로하고 아산시의 발전과 의정에 크나큰 관심을 갖고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및 관계자 모든 분 또한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첫 번째, 일제시대 때 그들의 야욕에 따라 남과 북으로 끊어놓은 기차역 이것을 관통시키기 위한 60～70년 된 꿈도 꿀 수 없었던 일들이 경제성장과 건설기술의 발달로 기적 같이 뚫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우리 시 소원을들어주기 위하여 많은 국가 예산을 써가며 역과 철도를 하늘 높이 들어주셨건만 안타깝습니다. 이에 시에서도 2004년도에 뚫기로 다 약속해놓고 주민보상과 뚫는다는 입간판을 세웠으면서도 이를 아닌 것처럼 억지 춘향 해석과 허둥대는 공직자님들!시간을 끌며 뜸을 들이기에 설마,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엉뚱한 예산을 크게 들여가며 끝끝내 중앙광장에 분수대를 파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앞에 꼭뚫어야 한다는 아산시 시의원 14명 모 두의 서명 건의와 5천 여 명 시민의 서명은 물론 온양2동과 온양5동, 용화 전체 통 시민의 간절한 소망은 끝끝내 물거품이 되게 막은 공직자께서는 14명 아산시의원의 100% 모두의 서명 의견은 어떤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요즘 그곳 분수대와 해괴망측하게 뚫는 도로공사 현장을 지나려면 지역 주민들이하나같이 뚫기를 원하는데 무능한 해당지역 출신 아산시의원 정거묵은 누구를 위해서 왜 시의원을 하는 것인지 해당 지역 시의원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못 뚫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공직자분께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정중히 묻습니다. 둘째, 어느 나라 도시나 도시계획을 하려면 먼 훗날을 내다보고 자손 대대로 쓸 수 있는 도시계획을 하기 위하여 막대한 사전 용역예산을 들여가며 만반의 대비와 상세한 계획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용화지구 구획사업에서는 교육청에서 당장 필요치 않고 예산도 없다니까 멀쩡한 학교지구를 취소시키고 땅값 비싼 준지역으로 바꿔 팔고 시행했다가 뒤늦게 해당지역 아파트의 주민들께서 데모를 하니까 그 변두리엉뚱한 땅에 학교지구로 다시 묶는 큰 실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엎질러진 물 주워담을 수는 있습니까? 느닷없이 학교부지로 묶인 땅 주인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에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값비싼 상업지구를 산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방축지구 17만 평 대단위 지구에 학교부지가 당장은 교육청에서 필요치 않다니까 또 없애는 크나큰 실수는 막아야 하지 않습니까? 훗날 필요하다면 지금 도시계획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또 그때 가서 필요하다면 변두리에 다시 세우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계획은 왜 합니까?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지,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재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물음표 있는 곳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팔레스호텔에서 용화농협까지 무궁화대로 구간 중 우선 1차적으로 팔레스호텔에서 철로 밑까지 우선적으로 4차선은 벌써 전 완성시키겠다던 시의 호언장담은 왜 안 되고 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 점들이 많으니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선 해당지역 시의원으로서 신정호수 좀 잘 가꿔달라고 떼를 쓰던 몇 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잘 꾸며준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을 찾는 시민들은 물론 외지인들로부터 신정호수 만큼은 부러움과아낌없는 찬사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도 많은 계획이 있어 더 잘 완성시키겠지만 예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교통사고 안전대책 인명이 최우선인 관계로 입구에서부터 연춘식당까지 제방 밑으로 인도 및 자전거 도로가 완성되지 않아 많은 분들이 지적함은 물론 궁금해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만들 것인지 시의 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섯째, 온양온천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세계적 관광휴양지로 손꼽혀오다 침체기에서 벗어나려고 여러모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강희복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다시금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리 시에서는 동절기가 되면 해마다 가로수에 반짝이는 등 은하수를 분위기 있게 설치하는데 타 시·군보다 경험도 많고 역사도 깊어 잘 할 수 있으련만 타 시·군한테 늦고 기능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지난해에는 아무리 고급 색깔을 했다지만겨울철 분위기로 영 딴판이라 많은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습니다. 온천도시답게 따뜻한 색깔로 바꾸실 생각은 있는지와 이왕 설치할 것이면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타 시·군보다 빠르게 설치하고 화려하고 친근감 있는 예쁜 모양과 색깔로 치장할 계획이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생활의 여유와 옛 추억을 살려 대로변에 쉴 공간을 만들어 의자와 원두막을 여러 곳에 설치해줘서 고맙고 좋기는 한데 관광객이 아닌 노숙자나 불량자가 술과 음식을지저분하게 떠벌려놓고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무리 좋게 보아도 없는 것만 못하고 밤이면 더욱 으슥해져 아녀자분들이 지나다니기엔 꺼림칙한데 이럴 줄 모르고 만들었는지 알았다면 관리 대책이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답변 당부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일반 시민으로서는 제재할 수도 없고 그곳을 지나는 공무원이나 경찰관의 제재 의무가 없는지, 단 한번도 제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일곱째, 앞으로 날씨가 추워지면 전국의 관광객 수요가 크게 줄어들면서 우리 고장의 행운을 갖다 줄 전철 개통으로 붐비다 끊겼던 수도권 지역 온천욕 방문객이 다시 늘어날 텐데 어떤 일부 노인층만이 아닌 각계각층 남녀노소모두가 즐겨 찾을 수 있는 아이템과 계획을 준비하고자 고심이 많을 텐데 작년에도 열심히 대처해 주셨지만 작년보다 더 나아져야지 작년과 똑같기만 하다면 싫증과 다시 찾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에 대한 편의시설 및 시티투어등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 고장은 고 박정희 대통령과 인연이 많으면서도 역사적 가치가 크고 훌륭한 것이 많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나 중반 이후의 국민 거의 모두는 그분을 흠모하며 고맙게 여기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빈곤에서나라부흥과 새마을건설로 오늘의 우리 가 잘 살 수 있게 만든 역사적 인물로 높이 평가될 것입니다. 현충사를 재조명하여 성웅 이순신의 정신과 업적을 숭상 기려 국민 모두의 가슴을 한 마음으로 일치시켜 이북보다 못 살던 대한민국 국민을 성웅 이충무공 정신과 애국애족으로, 새마을 정신으로 부지런하게 잘 살게 됨은 물론우리 고장에는 아산만 방조제,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 거행하는 날을 끝으로 일생을 마감하시기까지 우리 시에서 재조명과 도고온천 별장은 꼭 사들여 복원함은 물론 선장면 뜰에 있는 고 박정희 대통령 방문 벼 베기 시범현장기념비석을 바로 앞 학교 폐교부지에 동상건립과 일대기를 잘 정리, 고 박정희 대통령 정신이 깃든 박물관으로 개발 우리 시 관광에 새 역사와 변천이 계기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며 시의 의지를 묻습니다.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요즘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웰빙 녹색혁명의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호주의 수도 켄버러는 110년 전에 수도건설 도시계획 차도는 물론이고 자전거 도로, 인도를 따로따로 계획 설계하여 오늘날까지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은 면적의 비싼 땅값 때문에 자전거 도로는 소외되고 무시되어 왔지만 뒤늦게나마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한막대한 예산으로 고심에 차 있습니다. 온양시 시절 1990년대 본 의원이 우리나라 최초로 창안 시민전용 무료이용 자전거를 만들고자 고심한 끝에 온양시에서 만들어줄 것을 당시 조철언 시장님께 건의하였으나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안 되었으며 몇 년 후 다시 충남도에 제안하였으나 사장되어 묻히고 말았지만 많은 세월이 지난 후 타 시·도·군에서 이 제도를 만들었으며, 요즘은 앞다투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물론 인근의 공주시에서도 시작하여 반응이 좋아 증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끝가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국장 강춘구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사회국 소관 질문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먼저 다시 늘어날 관광객에 대한 준비가 어떠한지를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간 관광 비수기철, 그리고 신종인플루엔자 등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 시 온천 관광객의 숫자의 감소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제 시기적으로 온천관광 성수기에 접어들고 있고, 또 11월 중에는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백신 보급 등으로 다시금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조만간 좀 더 활성화된 우리 관광 아산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관광객은 줄었지만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잠시도 멈춤이 없이 지속적이고 번창하는 아산을 만들기 위하여 계획적인 발전의 노력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관광안내와 관광객의 휴식 등 편의 제공을 위해서 온양온천역 하부공간에 종합관광안내센터와 온양온천 방문객센터를 신축 중에 있고, 또 오신 분들이 볼거리, 즐길 거리 등 다양한 관광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 하부공간조성, 온양온천역 광장조성 사업, 그리고 재래시장 개선사업 등 많은 시가지 개선 및 조성사업들을 분야별로 지속적이고 계획 추진하여 오고 있고, 그 중 일부는 준공 단계에 있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천 목욕업소, 식당 등 관광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친절교육도 실시를 하고, 관광진흥협의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은 물론 관내 관광지에 대한 안내지도 및 홍보물 제작 배포 등다각적인 홍보방안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말씀하신 시티투어 도 이용객 현황을 현재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이용객이 증가할 경우 증편 운행하도록 함은 물론 시티투어 요금의 할인, 또 관광지의 이용요금 할인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방안을 신축성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관광하고 귀가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불편사항과 개선사항들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품격 높고 만족스러우며 다시 또 찾아오고 싶어하는 아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정거묵 의원님께서 도고의 전 박정희 대통령 별장매입과 박정희 대통령 선장 벼 베기 기념비석의 선장분교 이전, 그리고 박물관 건립, 그리고 동산건립과 함께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유적들은 근대문화 유산 보존차원에서 검토해볼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고별장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간 수년 전부터 박 대통령을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 지역이나 선장 대정리 박 대통령 벼 베기 방문지는 뜻 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지역으로 저도 사실 지난 8월달에 여운영 의원님께서 아주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알았고, 그 후에 한 두 번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자리를 빌어서 여운영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염치 송곡에도 박 대통령 방문 기념비가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아직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여러 방안을 현재 실무 선에서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지역 대다수 시민들, 그리고 나아가 많은 국민들과 또 정부가 정거묵 의원님과 같은 그런 의견에 공감을 하고 또 시 재정이나 국·도비의 지원 등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정거묵 의원님께서 희망하시는 사항들이모두가 실현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앞으로 추워지면 서울에서 온천욕 관광객이 작년처럼 늘어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질문에 우리 강춘구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더군다나 또 시티투어를 50% 이용요금을 감면한다니까 더더욱 반갑습니다. 하여튼 오는 방문객들이 그런데 시티투어의 문제점을 작년에도 많이 짚었습니다. 딱 한 대만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이 타야 40명 타면 버스에 꽉 찹니다. 거기 안내원 타고, 이렇게 하면......그런데 그것이 한 번출발하면 끝이 에요.그러면 두 번째 오는 손님은 탈래야 탈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번 출발하면 끝난 것이니까요.또 어떤 때는 딱 출발에 마침 시간이 잘 안 맞아서 한 3명 탑니다. 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3명 타고 또 출발을 하는 거예요.그래서 여기에 개선 방안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지금 사람이 많으면 또 한 대 더 늘리신다고 여기 답변서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지말고 한 3대만 된다면 1시간 간격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가 A라는 버스를 타고 지금 송악 민속마을을 갔을 때 다 관람을 하고 나와서 다시 A라는 버스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이 A라는 버스는 다음 코스로 지나가서 순환을 하면서 다음에는 B라는 버스가 와서 이 분을 태우고 가든, 이렇게해서 한 3대면 돼요.1시간 간격이면 3시간이기 때문에 온양에서 우리 관광지가 지금 한 군데에서 3시간 이상 머물 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순환만 해준다면 많은 손님이 쉬지 않고 연속으로 탈 수 있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어떤지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과나 담당 분들한테는 드렸습니다. 1회용 버스가 아닌 순환버스로 하자,지금 1대를 더 늘려도 1회용 버스입니 다. 1번 차 출발하고 두 번째 2번 차 출발하면 없습니다. 그러면 1번 차 10명 타고, 2번 차 20명 타면 버스 2대 가지고 30명밖에 관광 못 시킨 거예요.다시는 차가 없으니까......그래서 순환식으로 3대만 가지면 할 수 있잖아요.1시간씩이면 3시간이라는 여유가 생기니까.......

의원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광지를 여러 군데 다니기 때문에 3대를 계속해서 운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시간상 되지를 않고요.또 지금 예산상 문제도 있습니다. 1대를 운행하는데 금년 6월 이전에는 1대당 22만원에 대한 운행요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보전을 해주다가 금년 6월달부터 입찰 형식으로 해서 17만 5000원으로 깎여졌습니다만 승객의 요금이 17만 5000원 미만이 되면 그것을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전을 해주는 액수가 사실 적은 그런 사항도 아니고 해서 저희도 고민, 고민하다가 그냥 현 상태로 하되 좀 더 홍보를 해서 한 번 운행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시간이 맞춰서 투어하실 분들이 오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현재로는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현재는 1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이용객의 수가 좀 한 50% 이상이라도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 운영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계속적으로 운행을 해야지 이것이 10시 반에 딱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10시 반 첫 기차 한 번 탄 사람 이외에는 10시 40분에 내려도 탈 수가 없어요.11시에 내려도 탈 수가 없고, 그냥 이것 시티투어 언제 있는 것이냐고 묻다가 자기하고는 도저히 서울에서 오는 분들이 시간이 안 맞으니까 포기하고 맙니다. 제 얘기는 지속적으로 이것이 30분 간격이라든지, 1시간 간격으로 돌아줘야만 기다리고 타고, 예를 들어서 코스를 정하면 돼요.송악 민속박물관이라든지, 맹사성 고택, 현충사, 우리 영인에도 많이 시설을 했습니다만 아산온천, 영인, 도고온천, 신청호수, 이런 식으로 코스를 정해서 이것만 계속 순환만 시키면 뒤따라가면서 순환해도 또 따라가는 것이기때문에 손님을 끊이지 않고 태울 수 있어요.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광지별 관람 시간 차이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순환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좀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관람하는 시간도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딱딱 지정이 되어 있다면 시내버스 순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아니죠. 관람시간은 상관없어요.예를 들어서 민속마을은 2시간 걸린다고 치고, 현충사는 1시간 반 걸린다고 치죠.엇갈리죠.차는 계속 가니까 자기가 1번 차 못 타면 3번 차 타든, 2번 차 타든, 종일 있다가 다시 시간 돼서 1번 차를 또 타든 그건 자유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관람시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 관광을 한 분들이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아니죠. 더 안 기다리는 거죠.30분 간격으로 출발을 한다고 하면 내가 가서 관람시간을 1시간하고 나오면 30분 뒤 차는 못 타도 1시간 뒤에 오는 차 타면 딱 맞아요.그래서 순환을 하는 것을 지금 저하고 이해를 제가 못 시켜드려서 그런데 순환을 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만약에 시에서 못한다면 관광회사에 입찰을 받는다든지 해서 선택적으로해서 이것은 아마 줘도할 데가 있을 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관광회사에서도 수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루 운행하는데 17만 5000원이 된다 해서 17만 5000원을 보전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1월 달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11명 꼴, 45인승입니다. 하루에 평균 11명 꼴, 2월 달에는 14명, 9월 달에는 한 8명,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많이 안 타는 것을 제가 거기서 많이 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체념을 하는 거예요.시티투어가 있기만 하지 이용객은 10시 40분이나 11시에 오는데 버스는 10시 반에 떠나버리니까 체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지금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분들이 다 인터넷이나 정보를 받아서 옵니다. 받아서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분이든, 1시간이든, 이렇게 당겨서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어려움이 많겠지만 지금 인터넷이나이런 데 정보를 이용해서 오는 분들은 가족 단위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 노인층이 많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는 분도 있겠지만 안 하고 오는 분이 거의 다예요.실제 가서 피부로 그 분들을 만나고 대화를 해보세요.하여튼 순환버스는 우리 아산시 관광발전을 위해서 언젠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전철만 타고 온 분이 아니에요.이것이 잘 되면 안 타고 온 양반들도, 인근에서도 와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연구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또 다음 질문, 박정희 대통령 도고별장도 매입해주고, 신정분교 일원에다가 역사 박물관도 건립해달라는 질문에 우리 강춘구 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박정희 대통령과 유난히 인연이 깊고 또 우리 아산시가 박정희 대통령 때 많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이는 현충사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복원하면서 우리 이충무공 정신을 온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초등학교 학생을 비롯해서 모든 학생들이 이곳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전에 전부 여행을 오지 않았습니까.수학여행 코스가 다 아주 정해져 있었는데 이러면서 이 분이 또 아산만을 우리가 만들었고, 그때 당시로는 굉장히 역사적인 것이었죠.또 삽교천을 만들면서 준공식 날 하필 우리 도고 파라다이스호텔에 투숙하셨다가 그 날 헬기가 내리면서 사슴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예감이 불길하다고 해서 곧바로 서울로 가셨다는데 그 날 그것이 돌아가신 날 아닙니까.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에서 일생을 마감하셨는데, 또 도고온천 별장도 이렇게 일반인이 샀다지만 우리가 충분히 설득을 해서 적정가에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루빨리 복원하고, 지금 역사는 짧다고 하지만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는 그보다 더한 귀한 가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박정희 대통령 마지막 별장 아닙니까.그 뒤에 별장 만든 것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자료가 지금 많을 때, 또한 학생들이 와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 동상도 세워놓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많이 올 겁니다. 와서 우리가 옛날의 뭐라고 할까, 옛 추억을 되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자치시대가 돼서 없는 것도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우리는 있는 것을 다시 더 활성화하고 복원하자는 제안입니다. 우리 강춘구 국장님도 꼭 하시고 싶겠지만 예산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아까 하셨고, 또한 우리 시에는 국장님이 부시장님, 시장님이 계셔서 이분들의 결심도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하루빨리 우리 지역에 고 박정희 대통령 역사관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국장 이종술입니다. 우리 정거묵 의원님께서 시 가로변 휴게시설로 의자나 원두막에 노숙자나 불량자가 술과 음식을 지저분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심 휴식처 제공을 위해서 설치한 도심생활권역 가로변 휴게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파고라 등 쉼터 6개, 의자류 35개가 산재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고, 노숙자나 불량자의 취사·음주행위 예방을 위해서 행위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청소도구를 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녹지관리인 등 관리인력을 보강해서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고 계도를 해서 청결 작업을 실시해서 우리 아산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 보충질문 은 없고,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아주 잘 확실하게 관리해달라는 부탁으로 마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최정현입니다. 먼저 정거묵 의원님께서는 건설국에 다섯 가지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역 관통 도로개설에 대한 시의 입장은 변화가 없는지에 대한 정거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의 역 광장은 우리 시의 유일한 광장이며, 이곳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는 시민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광장입니다. 역 광장을 토막내서 충무대로의 개설은 역 광장을 포기하고 도로를 개설하느냐, 아니면 당초대로 광장을 계속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우리 온양시의 도시계획이 1954년 온양도시계획 수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인역전 광장으로 지정된 이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우리 시의 대표적인 광장이 없어지고 도로로 관통하는 것이 아산시의 발전을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역 광장을 잘 조성해서관광도시의 이미지를 회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아산시민의 전체적인 편익을 위한 것인가 하는 고민의 선택에 있어서 역 광장을 잘 조성하는 것이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역사적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서그런 소신을 갖고 역 광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무궁화도로 진행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호언장담을 했는데 아직도 안되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3-1호선으로서 연장이 총 720m, 폭 25m로 4차선 도로로서 팔레스호텔에서 용화동 농협창고 앞까지 전체 구간의 확·포장에는 한 400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서먼저 우선적으로 팔레스호텔 앞에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시비 25억을 확보해서 팔레스호텔에서 굴다리 구간 중 105m의 확장에 대한 보상을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협의가 잘 진행되어서 편입보상을 작년에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만 편입 건물 6동 중 4동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보상을 거부하는 2동 때문에 우리 시의 당초 목표 달성에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토지수용밖에 없어서 토지수용을 위해서 올 9월 30일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가를 득하고자열람 공고 중에 있음으로써 미협의 토 지는 현재는 토지수용 절차를 밟아서 의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바로 조치토록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호 산책로에 지금 아직 연결되지 않은 여수토 인근의 산책로 연결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이 도로는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신정호 산책로 중 연춘식당 인근에서 제방을 경우해서 관광단지와 연결하는 구간의 산책로 개설은 그동안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방 아래로 개설하는 것보다는 산책로를 제방 위로 해서 호수공간을 조망하면서 제방 상단을 걸어서 여수토를 건너가는 교량을 만들어서 신정호를 한바퀴 돌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해서 교량을 사업하는데한 19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 8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늦어지는 것이 이 저수지가 만들어진지가 오래되고, 거기다가 말을 박게 되면 저수지 붕괴가 우려돼서 안전성 검사까지도 해서 농어촌공사에 지장이 없도록하느라고 안전성 검사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바로 해서 내년에는 신정호를 한바퀴 걸어서 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로수 은하수등 및 작년에 만든 것이 영 보기 싫어서 다시 해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 말씀으로서 질문을 주셨는데 2007년도까지는 주황색 불빛이 나는 반딧불 조명을 설치했습니다만 이것은 전력소모가 많이 들고, 전구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가로수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선진국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LED 반딧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작년에는 LED 반딧불을 흰색하고 청색을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했던 것은 좀 익숙하지만 과열하고 전기세가 많이 들어서 안되고 새로 LED로 흰색하고 청색을 했는데 각자 보는 눈이 틀린 것 같습니다. 훨씬 전에 것보다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이것이 귀신 나올 것 같다, 파란 불로 해서 보기 싫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눈의 안경이지만 이것을 좋다고 하는 쪽의 동네는 써주고, 새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따뜻한 색깔이나 붉은 색, 그것은 새로 신설하는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께서 저한테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하나를 빼고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시민 자전거 타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의원님께서는 무료대여방식의 시민자전거를 전에부터 주창해 오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시에서 할 의사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전거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그동안 각 학교와 터미널 등 대중이용시설에 자전거 보관대 지금까지 1285대를 할 수 있도록 36개소에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대여방식의 시민자전거 설치운영은 전에도 여운영 의원님과 김응규 의원님, 그 다음에 정거묵 의원님께서 질문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중에 자전거 무료대여방식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료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2010년도에는 자전거 대여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도 추가로 구입코자 하며, 지금 희망근로를 이용해서 현재 아산시에 있는 자전거를 전부 다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무료 자 전거는 우리 시의 방침으로 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섯 개 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충무로 대로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충무대로 개설 포함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아마 무척 고심하고 신경을 많이 썼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답변과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답변을 어떻게 한다 해도 본 의원은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남쪽에 계신 분들, 온양2동과 온양5동 주민들은 염원이었습니다. 자나깨나 언제 이것이 뚫리려나, 그리고 또 깜짝 속았습니다. 꼭 뚫리는 줄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냐, 나라에서도 뚫으라고 철도를 높이 들어줘서 기적이 일어났는데 또 우리 아산시에서는 “꼭 뚫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도로를 내는데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2004년도11월달에 그 동네 주민들 빨리 보상받아가라고, 왜냐하면 “돈 더 주시오”하고 보상을 안 받아가니까 “왜 역 뚫으면 땅값 올라갈 텐데요”, 곧이 안 들으니까 시만 믿으라고 여기 공사 안내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온양온천역사 진입도로 대로 3-10호는 장항선 개량공사에 따라 이설 되는 역사부지를 관통하여」, 역사가 이설 되었습니다. 「이 부지를 관통하여 충무로에 연결되도록 계획된 도로입니다.」, 이미 우리 의원님들께는 노란색으로 표시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상 후 확·포장공사는 철도청에서 2005년 착공하여 철도이설과 연계, 2006년 말까지는 개통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본 도로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전화, 사업개요, 아산시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 뚫는다고 그랬느냐, 먼저 제시한 사실은 이것보다 반보다 좀 적습니다. 글씨가 뚜렷이 안 나왔어요.신설도로라는 글씨 같은 것이 안 나왔어요.제가 제시한 자료에는......그러니까 “아니다, 역 뒤까지만 오기로 한 것이다, 108m다”, 여기 103m로 써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기 질의하고 한 답변 여가 다 있습니다. “역을 뚫되분수대가 됐든 놀이시설 이 됐든 어떠한 시설이고 다 하십시오, 관통만 시켜주십시오”, 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이것 제가 사전에 드려서 보셨을 겁니다.

예.

이것 보면 뚫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내용은 공사 안내문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뚫는다고 되어 있죠? 누가 봐도 뚫는 거죠?

예.

그런데 그동안 뚫는다고 한 적 없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속은 시민들한테 보상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예.

의원님, 공사 안내문에 그때 당시에 우리 직원들이 보상을 하라는 애착심에서 성급한 마음에서 안내 표지판을 그렸습니다만 그것은 직원들의 착오로 이루어졌고, 그때 당시에 이 착오를 계기로 3302명이 서명을 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 직원이 시민한테 실수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직원만 책임입니까? 시장 책임 없습니까? 누가 책임자입니까? 책임자가 누군지만 말씀하세요.우리 시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단순 책임을 지기보다는 실수에 의해서 실수의 책임을 지는 것보다는 실익은 광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느냐 도로를 개통하느냐에 있는 것이 실수를 책임지고 안 지고 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기 때문에 큰 뜻에서 볼 때는......

아니, 답변이 질문 요지를 다른 데로 가지 마세요.

예,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삐딱하게 가 요. 시간 없잖아요.빨리 알기 쉽게 얘기해요.제가 물은 게 질문이 뭡니까?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아니, 그것 물었어요? 담당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최종 책임은 누구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과장이나 국장, 그래서 부시장, 시장까지 갈 사항인데 안내문 잘못한 정도는 담당 직원이나 계장, 과장 선에서 끝나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보상을 잘 안 받으니까 보상을 빨리 받아가라고 하기 위해서 “왜 나 돈 더 받으려고 안 받습니다”하니까 더 빨리 받아가라고 “이 도로를 뚫으면 당신 땅값이 올라갑니다, 역을 관통해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데 왜안 받아가요, 빨리 받아가요, 협조해 주시오”, 옆집 옆집에서 충동합니다. 안 받아가면 나쁜 놈, 너 왜 안 받아가, 빨리 뚫어야지, 우리가 다 살 길은 이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안내문을 냈어야 되는데요. 도로를 뚫는다고 이렇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역 뒤까지 뚫는다고 냈어야 맞죠. 그런데 이렇게 전체를 다 뚫는다고 멋있게 잘 해놨어요.이것 평생 소원이고 염원인데 거기 땅 한 평 없어도 세 사는 사람도 소원인데 어떻게 돈을 안 받아갑니까? 나쁜 놈 돼요?우리 인지상정으로 그렇지 않아요?사람은 인지상정입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지켰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지키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역 과장을 두 토막으로 딱 잘라서 길을 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자르지 않습니까?

안 자릅니다.

안 잘라요? 그러면 도로 낸다는 것 거짓말이었네요?

아니에요.

도로 낸다고 했죠?

그 절충안으로 자꾸 도로를 뚫어달라고 하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광장은 안 건드리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길을......

아니, 거기도 자르는 것은 자르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건드리고 돌아서......

안 건드리고......

예, 그렇게 해서......

아니, 안 자르고 어떻게 가죠?

철도시설공단에서 환경교통영향평가까지 다 끝내서.....

지금 보세요. 우리 국장님, 저쪽에 남쪽은 4차선이죠?

예.

이쪽 북측은 6차선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모가지는 몇 차선이죠? 지금 뚫는 모가지는 몇 차선이에요?

여기 이렇게 하는 거죠?

아뇨. 지금 그 안에 철로 밑에 모가지 뚫었죠?

철로 밑에는 도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르니 이게 답변이 됩니까? 국장님! 저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시인을 하고 더 아니까......

예.

담당 과장이나 계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철로 밑에 도로가 있나 없나.......지금 2차선으로 그려놨습니다. 이것이 빨간 선에 여기가 2차선으로 지금 뚫어서 다 그려놨어요.경계석까지 다 놨습니다. 맞죠?

지금 의원님은 철도 밑을 말씀하시는데......

예, 철로 밑에......

밑에는 도로가 없죠.

밑에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남쪽, 북쪽으로 갑니까?

그것은 아까 광장을 건드리지 않고......

지금 이 빨간 선이 4차선으로 반듯하게 해야 될 것을 여기 이렇게 간 부분만 지금 2차선 조금 넘는 3차선 채 안 되게 지금 뚫었어요. 그래서 가 보면 경계석을 놨어요.

비각 뒤로 해서.....

비각 뒤가 아니라 철로 밑에......

비각 뒤로 해서 철로 밑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임시적으로 해놨죠.

임시적이 아니라 지금 아주 잘 다니던 것을 아스팔트 포장 다 뜯어내고 경계석 다시 놓고 요즘 그 자리에 다시 도로를 놨습니다. 잘 된 것을 다 뜯어내고 경계석을애초에 할 때 한번에 했으면 좋을 것 을......현장 안 가보셨어요?이것 답변하려고 준비 안 하셨어요?현장을 가보셨어야 되는데......회의를 정회하고 현장을 갔다 올까요? 긴급 동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현장을 한 이후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의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예.

그런데 안 잘라져요?

그런데 안 잘라져요? 잘라지잖아요.

예.

잘라지죠?

예, 그 도로가.....

그런데 왜 답변에 “역 광장을 토막내는 충무대로 개설은 포기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좁고 넓고 그 차이지 지금도 토막내지 않습니까?

아뇨. 의원님, 광장은 하부공간이 아니고 그 앞의 광장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아산시가 아주 안타까운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의장님, 이것 옥신각신 하지말고 5분간 정회해서 조율을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자고요. 이것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자꾸 이러쿵저러쿵 하면 회의만 진행 안되고 5분간 정회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정거묵 의원님하고 조율을 좀 해서 질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유념해서 의사진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나 여기 우리 본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저희 지역 사안으로 해서 이렇게 시간을 오래 걸리도록 매듭을 못 짓는 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아까 이 공사 안내문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다 시인을 하셨고, 이것이 맞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고 답변 다시 확인합니다. 맞는다고 하셨습니까?

예, 안내문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본의 아니게 실수를 했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 실수는 누가 됐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또 충무대로 개설 권고 결의안이 우리 14명 시 의원이, 우리 아프신 김학복 의원님도 분명히 그때 나오셔서 서명을해주셨습니다. 아프기 전에 받았으니까요.그런데 이 14명이 시에다가 뜻을 모아서 여기 아주 구구절절 잘 써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읽고 싶어도 지금 빨리 하라니까 다 못 읽습니다. 구구절절이 다 해서 우리 14명 서명이 분명히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뜻을 모아서 시에 건의를 했는데 도대체 14명 시의원 뜻을 이렇게 묵살해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시의원이 좀 뭐라고 할까요, 표현하기가 어렵네요.이렇게 말살된다고 하면 너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회를 경시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들 3302명이 감사원에도 했고, 시의원님들도 우리 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우선은 옆으로 이렇게 좌회전을 해서 진출입을 시켜보다가 이것이 불편하고 옳지 않다면 언제든 반드시 다시 뚫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써보다가 불편하면 반듯이 해주겠다고......

써보다가 광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은지, 그것이 나쁜지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이것 혹시 예산 낭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에는 지금 한사랑병원 앞에 가보시면 다 압니다. 거기 잘 하자고 육교 놓은 것도 맞습니다. 제가 철거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주는데 그것도 길이 이것이 도대체 열십자 도로가 제대로 되지 않고 가위표 도로로 돼서 교통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도 물론 이것이 열십자가 아니기 때문에 써보면 진출입에 진짜 엄청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있을 수 없는 도로를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시가 어렵겠어요.시민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하여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 다시금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 검토를 더 해달라는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궁화대로가 어떻게 진행되나 했는데 진행과정은 상세히 말씀해 주셨고, 지금 원래는 벌써 이미 전부 보상이 끝나고 도로공사까지 끝났어야 되거든요.

예.

지금 아직 철거도 못하고 보상도 2건이 안 됐다고 답변이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수용절차를 밟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수용절차를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말하자면 공탁금을 한다든지, 뭐 해서 이것은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보상받는 측하고 시하고 간격이 지금 차이가 많은가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자세한 것은 답변하시기가 곤란할 테니까 그렇고, 그러면 이것이 토지수용 절차를 밟으면 언제쯤이면 거의 확실히 뚫을 수 있을까요?

내년 한 3월까지는 토지수용절차가 끝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달에 토지수용절차가 끝나고......

예.

그러면 곧바로 시작을 해서......

포장은......

그러면 내년 말이면 공사 완전 되겠네요?

공사는 한 달이면 됩니다.

건물을 그러면 다 사들여요? 이렇게 자르는 것 같은 건 없어요?

예, 자르고 하는 것은 공사는 보상만 되면 철거하고 공사하는 것은 몇 미터 안 되기 때문에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거기 건물이 몇 개 털리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뜯어야 되는데 전체를 다 뜯으면 쉬운데 자르는 것이 있다면 그것 자르는 데만도 두 달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답변은 그렇게 한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보상된 것부터 우선 철거를 해 들어가서......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도 전 구간이 720m가 하루속히 뚫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정호 산책로인데 이것이 사실은 신정호 아주 잘해놓고 옥의 티인데 누구나 거기를 돌아본 분들은 우리 공무원님들도 다 잘 아실 테고, 많이 물어요. 제가 해당 지역 시의원이기 때문에 우리 여운영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그리고 욕도 먹습니다. 이것 만나면 “너희들 시에 가서 이것도 못하냐”, 아니, 시에서 해줘야 하죠.건의는 숱하게 드렸어요.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그래도 그분들이 믿지를 못해서 일부러 오늘 시정질문에 넣었습니다. 여러 번 건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그런데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도로를 하면 좋겠지만 시에서 지금 더 잘한다고 부교를 물 위에다가 지금 다리를 띄운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수토 위로......

제방에다가 한다는 얘 기예요? 제방 아니잖아요.

제방은 포장을 해서 사람이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여수토가 있는데......

여수토 있죠.

여수토를 위쪽으로 교량을 놔서 교량으로 자전거나 보행자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박아서.....

그래요, 여기 보면 “2010년도에는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노력”자 빼고 “하겠습니다”라고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2010년도까지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예, 충분하게 합니다.

그때까지 국장님 도청 가지말고 그것 완성시키고 가세요.

예.

다음 가로수 은하수등 불빛이 그동안 반짝이등을 개선해서 LED등으로 열도 줄이고 전기 소모도 줄이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남색빛깔, 그 빛깔을 무슨 색깔이라고 하죠? 제 넥타이 색깔 비슷한 색깔입니다. 이것이 불빛으로 나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분은 유령이다, 어떤 분은 너무 춥다, 겨울같다, 으스스 하다, 그것이 사실은 고급색깔입니다. 왜, 여름밤하늘에 봤으면 고급색깔이요, 시원하고 청량감 있고, 아주 좋거든요.이것이 춥디추운 겨울에 보니까 눈 속에서 보니까 시렵습니다. 시려워요.으스스합니다. 맞지 않습니다. 격에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래서 올해 빨리 또 이것을 아까 같이 누가 잘했다고 고급색깔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할까봐 시정질문에 미리 넣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우리는 온양온천, 따뜻한 도시입니다. 물의 도시입니다. 따뜻함을 상징하고, 언제든 보면 포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국장님께서 금년도에는 따뜻하고 포근한 색깔로, 아까 무슨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예산 때문에 어떻게 새로 설치했습니까? LED등은 몇 배 비쌉니다. 그리고 작년에 설치한 것 쓴다고요?지금까지 한 번도 작년에 쓴 것 설치해서 다시 쓴 해가 없습니다. 우리 온양온천은 이 반짝이등을 10년도 더 그 전 훨씬 전부터 가로수에 설치를 했습니다. 한 번이나 재사용 했습니까? 왜 재사용을 하라고 하니까 “안됩니다, 그것 1년 지나면 줄 끊어지고 못 써요, 찾기가 더 어렵고 경비가 더 듭니다”, 했습니다. 어디 국장님 재사용한다고 여기 답변을 하셨어요?

전에 오니까 안 썼더라고요.

한 번도 재사용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역 앞에 탑 세운 것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다시 다 조립해서 재생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역 앞에 탑은 재생할 수 있지만 은행나무에 걸린 것 은행나무가 지금 컸어요.걸린 것 너덜너덜해요.왜 철거를 깨끗이 잘 해주지 안 해주셨습니까? 그것을 다시 재사용을 한다니......

그래서 LED는 이것이 지난번에는 못 썼지만 LED는 재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작년 것은 그대로 그냥 낭비하지 않고 재생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생할 수 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흰색하고 청색이 너무 겨울 흰색하고 어울린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쓰고, 새로 신규지역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따뜻한 색깔로 한 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양시내에다가 그것 설치하면 안되는데요. 색깔이 청량감 있고 신선하다는 얘기는 기 본 의원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온양온천의 격에 맞지는 않습니다. 아마 만화 같은 도시, 우리는 만화 같은 도시가 없지만 일본에는 있습니다. 그런 도시라면 해도 돼요.격에 맞아야지요.

그래서 울긋불긋한 것보다도......

우리가 돈이 아깝다고 해서 재사용한다고 해서 안 할 것을 또 한다는 것은 큰 실수입니다. 한번 잘못됐다고 인정했을 때는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가 눈높이를 어디에 둡니까? 예술가 수준에 맞춥니까? 아까 같이 고상하다는 사람 수준에 맞춥니까? 아닙니다. 평범한 보통사람의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국장님 의견 다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LED는 재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것은 아까워서 그냥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또 남 주기도 그렇고 해서 재사용을 하고, 새로.......

남 줘도 안 가져갑니다. 쓰레기예요.가정집에다가 그것 갖다 크리스마스 트리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재 사용하는 여부는 시민들이 그때가 좋았는지 어떤지 다시 한번 여론을......

제가 지금 시민의 의견을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의 의견을 지금 여기서 대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그러니까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쪽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시내는 전 지역 철거해주세요. 변두리에다가 따로 해 주세요.그러면 만화 같은 도로를 유령도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 가면 귀신도 나오고 깜짝깜짝 놀라게 해서 관광도시를 그것을 하나 만들어요.마을을 하나 만들자고요.

거기다가 빨간 것을 좀 더 가미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래요. 이것 하다보면 한이 없으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민 자전거타기 운동 일환, 이 질문에 그동안 우리 김응규 의원님이나 여운영 의원님, 또 모든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좋은 안을 내 주셨고, 많은 걱정들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1990년대 그때는 우리 온양시입니다. 아산시가 아니고 온양시 때 조철언시장님한테 가서 제가 무료 자전거 좀 하자, 왜, 그때 하자는 취지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시민들 자가용 타고 시내 나오지 마십시오, 왜, 시내에 가게 있는 사람들이 집에서 아침에 자가용 타고 출근해서 가게 문 열어놓고 도로에 종일 놔두고 저녁 때 끌고 가요.그러면 온양이 관광지인데 시내에 자기들 차 다 대놓으면 누구 차 댑니까? 차 집에다가 두고 자전거로 다니세요 하는 운동을 제가 했어요.관광지라고 해서 관광객이 왔는데 온양 사람이 도로를 다 차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 와서 시내에다가 대고 설렁탕 한 그릇 못 사먹고 가요.우리 시민들이 도로를 내주고 주차장을 내주고 편하게 해줘야지요.그래서 이 운동을 시작하자면 그때 무료자전거를 노란색으로 칠해서 그때도 기증을 받아서 하자고 했어요.시민들이 앞뒤에다가 기증자 이름을 넣자, 무슨 회사 증, 무슨 회사 증, 앞뒤에다가 넣어서 몇 백 대 해서 시내에다가 쫙 풀어놓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기차역에서 온고 갈 일이 있으면 온고까지 자전거 타고 가서 거기다가 바쳐놓으면 또 온고에서 나올 사람이 그것 타고 또 시내로 나오고 이렇게 순환하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다 설명은 못 드립니다만 하자고 건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도저히 도난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먹고살기가 막 해결되었을 때니까요.또 자전거가 그렇게싼 값은 아니었 기 때문에 잃어버릴까봐 못했어요.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은 다 접어둬도 됩니다. 잃어버린다는 개념이 지금 없어졌으니까요.그래서 이것을 또 다시 제가 여기다가 넣었는데 기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한다니까 그런데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유료로 하실 예정이라고 아까 답변하셨죠?

아뇨, 무료입니다.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예, 그렇습니다.

무료로 할거죠?

예.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방법 설명 좀 해주실까요.

지금 우선 1억 5천을 가지고 자전거를 사서 온양역하고 방축동 신정호 쪽에다가 일부 갖다놔서 전에 창녕 같은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그것을 다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은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전은 초록색이더라고요.

예.

그래요, 하여튼 잘 연구 검토해 주시고, 제가 10몇 년 전에 다찌가와를 간 적이 있습니다. 다찌가와에서 마침 갔을 때 경축행사, 말하자면 축제를 하더라고요.그 축제를 하는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 깜짝 놀랬어요.우리 여기 성웅 이순신 축제보다는 조금 적고, 민속마을 축제보다는 몇 배 크기는 한데......

그래요.

그런데 지금 빨리 끝날 것인데 시간 더 끌어요. 마무리 단계인데...... 그런데 그 축제장에 가보니까 그 시민들이 전부 자전거를 타고 와서 쭉 바쳐놨는데 저 속에 내 자전거를 이따 어떻게 찾나, 자전거가 한 5000대는 타고 왔는데 자동차 주차장을 찾아봤어요.안 보이더라고요.행사 차량 이외에는 자동차를 못 봤습니다. 그 주민들이 전부 다 협조해서 그러니까 그 축제장에 전부 자전거를 타고 온 거예요.그런데 우리는 못 하는 것이 뭐냐하면 자전거도로가 일본처럼 안 되어 있어요.여기서 건의드리는 것은 우리 아산시도 하루속히 시내에다 무료자전거했다가 잘못해서 사고나면 책임져야돼 요.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주시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 무료자전거를 하면서 우리 아산시 전 시민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 질문 드립니다.

보험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답변을 잘 해 주신 우리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개발국장 이광노입니다. 오전 중의 질문에 제가 답변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저희 국에 물음을 주신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학교용지를 배제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축동 일원에 추진되는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환지방식이 사업으로서 이는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서 공공시설용지에 충당함과 동시에 그 토지 일부를 매각하여 사업비에 충당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수요없이 임의적으 로 공공시설 용지 등을 확보할 경우에는 추후 사업비 부족 및 토지소유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사업시행 이전에 관련 실·과 및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고자 2008년 8월 22일 아산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2008년 9월 11일 온양 천도초등학교, 또는 온양 신정초등학교에서 수용할 계획으로 타 용도로 활용하기 바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잉여 학급수가 양 학교에 15개 학급이 있답니다. 15개 학급이 있는데 우리 세대가 약 1620세대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따져서 보면 한 486명이 됩니다. 그것을 학급수로 따지면 14개 학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2014년도에 준공이 되면 학생수가 늘어나지 않고 그 정도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에 수요 없는 무리한 학교용지 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토지소유자의 부담 가중 및 매각이 안 될 시에는 사업비 충당의 어려움으로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 자체의 사업기간의 장기화가 예상되어 부득이 개발계획안에초등학교 용지를 배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부담 및 도시개발사업을 조속 완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어느 나라 도시나 도시계획을 하려면 먼 훗날을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질문을 냈더니 답변이 방축지구 하나로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의사국에서 제가 이대로 질문서를 한 자도 바꾸지 않고 미리 전달을 해서 충분히 받을 시간이 있었는데 혹시 늦게 전달해 주셨어요?

아뇨, 전달 제대로 해줬습니다.

바로 했죠?

예.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안 보셨나봐요. 제가 아까 읽을 때 내용 보셨습니까? 아까 이대로 읽은 것이거든요.이 내용 보셨어요?

그래서 방축지구 질문할 때 그 외의 질문에 답변이 덜 된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물음표 있는 곳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음표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물음표를 빠뜨리지 않고 일부러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물음표에 없는 것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물음을 주신데 대해서는 용화지구 같은 경우는 여운영 의원님께서도 물음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축지구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점만 얘기할게요. 용화지구에도 학교가 있어서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산다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서 비싸게 팔아먹었죠?

그것은 어패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용화지구는......

못 산다니까, 교육청에서 필요 없다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처럼 학교.....

부지가 필요 없다니까......

수요인원을 판단하다보니까 현재로서는 인근 초등학교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1단지에서 교육청에서 요구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바로 옆에 그것보다 먼저 1만 4000㎡로 했었는데 바로 옆입니다. 배수지 밑에다가 1만 7000㎡, 오히려한 3000㎡를 늘려서 그렇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그렇게.....

예, 알아요.

금년 11월 중에 한다고 답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다 알고서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예, 말씀하십시오.

원래 도시계획에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필요 없다니까 쏙 뺐죠? 학교부지를 뺐죠?

아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여덟 번을 저희가.....

국장님, 이렇게 할게요.

아까 여운영 의원님께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하면 길어져요. 길어지면 답답해요.하나 할 것을 이제 두 개 합니다.

여덟 번을 우리가.....

그래요.

예, 말씀하십시오.

처음에 도시계획 용역을 줘서 돈을 많이 줘서 용역을 해서 다 만들었죠? 도시계획이 다 나왔죠?학교가 가운데 있었죠?

학교용지를 처음에 사준다고 해서 협의해서 만든 겁니다.

있었죠?

예.

그런데 만들고 나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사들여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도 없고 필요 없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옆의 학교를 이용한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없앴죠?

예.

그러면 도시계획 용역이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없애야 된다면 사전에 다 파악해서 미리 없앴어야지, 그렇지 않고 다 만들어서 넣어서 지금 땅을 파나가면서 하다가 필요 없다니까 그러면 빼라, 그래서 뺐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짚는 거예요.뺐죠?빼서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비싼 땅으로 상업지역으로 팔아먹었지 않습니까? 여기 질문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그래요. 실수했으니까 엎질러진 물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을없애고서 말았 어야 되는데 여기 아파트 산 사람들이 와서 시에서 막 데모하는 거예요.학교 세워라, 왜 없앴냐, 육교 세워라, 데모하니까 “알았어요, 세워줄게요”해서 지금 말씀하신 데다가 3000평 더 늘려서 땅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닷없이 그 사람들은 땅 학교부지로 묶였으니까 이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기 질문했잖아요.물음표 있잖아요.답변 없잖아요.그리고 또 여기 상업지구로 알고서 샀어요.나는 여기만 그렇게 알고 비싸게 샀는데 평당 그것이 600만원인가 얼마씩 주고 샀을 거예요.샀는데 여기도 상업지구로 해서 또 팔아먹었네.상업지구가 이제 배로 크게 늘어난 거예요.이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합니까? “억울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질문 넣었죠. “상업지역이 늘어나면 값비싼 상업지구를 산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왜 물음표 넣었는데 답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먼저도 몇 번 지난번에도 우리 시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인데 하여튼 그것은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2004년도에 학교가 필요하다, 그렇게 요청이 와서 학교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지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필요 없다, 그래서 그것이 안 돼서 중간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복합적인 사항은 그런 것은 당연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업비가 지금 용화지구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장이 나오고, 간선도로도 지금 일반회계로 거기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를 충당하다보니까 준주거지역으로 바꿨어요.그것도 도에서 안 된다는 부분을 아주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바꾼 부분입니다. 저희도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의원님께서 격려를 해 주셔야지,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질책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요,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너무 고생 많고, 이것을 하려고 했다가 못하지,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런데 또 와서 데모는 하지, 데모해도 해주지 말아야지요.왜 저쪽에 데모한다고 해줍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교육청에서 또 못 사면 그것 또 취소시킵니까? 아니잖아요.백년대계, 여기 묻는 취지는 먼 훗날을 내다보고 용역을 했으면 누가 손해 를 보든, 시에서 돈이 지금 충당이 되든 뭐하든 변경을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방축지구도 학교 넣었다가 느닷없이 빼고서 다시 하면서 거기 주민들이 손해보니까 이해하라고, 학교가.......

그 부분은......

아니, 2010년도에 완성된다고 해서 2010년도 인구 가지고 따집니까? 2020년도, 2050년도, 우리가 지금 2016년도에 50만 도시를 지향해요.

그래서 단서를 줬습니다.

50만 도시를 지향하면 그때는 학교가 다 필요합니다. 아파트 짓고 뭐 하고 했을 때......

의원님만 말씀하시지 말고 저도 좀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예.

그 부분은 그래서 단서조항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출산 아닙니까? 저출산이고, 방축지구가 그 부분이 앞으로 많이 발전이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마따나 인구가 늘어나면 또 그런 상황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자료가 나왔습니다. 지금 15개 학급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인구가 1620세대가 산출해보니까 한 14학급이다, 현재 인구가 늘지 않는 상태에서는 충분하다, 이런 답변을 드린 것이지.......

그렇죠. 맞아요.

예.

현재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예.

대한민국 인구가 늘지 않는 것이지 아산시 인구가 안 늡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우리는 50만이 돼요.

아니, 50만 60만, 도시 인구는 좋죠. 그렇지만 지역별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교육청 주장이 저출산이고 학교 수는 앞으로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늘릴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국장님 말씀도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은 고맙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저출산이라 세계에서 1위, 안타깝습니다. 이대로 가렵니까? 국가에서 정책 바꾸고, 우리 시책 바꾸고 해서 빨리 저출산을 다출산으로 바꿔야 되잖아요.앞을 내다봐야지요.안 바뀌어요?나라 망합니까? 살려야지요.이제 저출산이 아니라 고출산으로 갑니다. 다시 제자리 찾아옵니다. 앞을 내다보고 도시계획을 해야지요.왜 오늘만 가지고 합니까? 도시계획은 백년대계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님이 교육장을 하시든지 하셔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내놔요!못하면 다 내놓으라고요! 왜 교육장이에요? 아산시를 얘기해야지, 시의원인데 시(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의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지만 교육청 측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여튼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차지를 못하고 용화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했는데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가 또 매입 당하는 사람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또 주민들이 준주거지역 아까 상업지역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사항은 발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큰 일을위해서는 소수는 조금 감당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은 오히려 더 잘했다고 좀 칭찬을 해주실 분 같은데......

칭찬도 하여튼 좋아요.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의회 승인사항인지 아닌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 그것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관리계획을 할 때만 의회 승인사항이지......

변경은 아니에요?

예, 도시계획사업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이에요? 의회에 보고도 안 해요?

승인은 도시계획 관리계획만......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예, 공람 같은 것은 하고요.

시행하다 바뀌면 바뀌었다고 얘기 안 해줘도 되고요?

예, 절차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죽박죽 마음대로 해도 되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 승인없이 일단 허가만 나면......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 학교를 빼고서 상업지역으로 갖다 팔아먹었는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만.....

어떻게 시에서 하는 일을 의원들이 몰라도 됩니까? 도대체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사비가 부족하고 그런 것은 시에서 일반회계로 대줘야 되는데 일반회계 없이 그렇게 하는 부분은 오히려 더 의회에서 칭찬해줄 부분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 덜 들어가게 하고 시 예산을 덜 들여서 적극적으로 해서 칭찬을 막 해주고 싶습니다. 해야 됩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또 다시 학교를 다른 데다가 만든다면 그 돈은 누가 대고 누가 책임을 집니까? 결과가 문제지 않습니까? 중단은 잘하셨는데 길을 막고서 잘 가셨는데 저는 가지말고 안 갔어야 맞다는 얘기를 계속 주장하는 것인데 간 것을 잘했다고 해달라니까 일단은 잘 갔어요.비싼 땅으로 팔아먹어서 거기 혜택도 받고 공사비도 시에서 다른 것 돈 더 들일 것 안 들이고 그 사람들 부담도 줄여주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2～3년 뒤에는 지금 새로 부지 3000평이나 더 추가로 해서 거기다가 학교 세우려면 그때는 돈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방축지구도 감보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보율이 약 58%가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 도로도 내주고 하는데 그것이 토지소유자가 다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100평을 가지면 42평밖에 안 갖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것이 100만원 짜리가 300만원, 400만원 가지만 지금 현재 땅값이 그렇게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 측에서 감안을 해 주셔서 오히려 뭐라고 할까,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시가 부자가 되면 쉽지만 어렵습니다.

국장님, 안타깝죠? 이것을 국장님이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잘 얘기를 해서 끌어안아서 설명을 쭉 해주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쭉 미리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의원들이 짚고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 다가 지금 “왜 칭찬을 안 해주십니까?”하면 미리미리 설명을 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시켰으면 칭찬해드리죠.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시정질문 왜 합니까? 몰랐던 것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미리 가르쳐줬으면 시정질문 안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의원들하고 가져야 시정질문 안 한다, 이 얘기입니다. 대화가 없기 때문에 시정질문이 항상 10건, 20건, 생기지 않습니까? 대화를 많이 해봐요.1건도 없어요.하여튼 우리 국장님, 열심히 하셨고 잘 하시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 존경하고 싶습니다. 너무 잘 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잘 해주시고 본 의원이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몰라서 이런 시정질문을 하면 안 되게끔 적극 노력해달라는 부탁들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에 앞서 연일 한국 여성 유권자 충남연맹 아산시지부 회원님들께서 방청을 위해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