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대구광역시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님께서 통상교류차 러시아에 출장 중에 있으므로 해서 오늘 부득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서 사전에 우리 시의회에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김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의 국운과 대구의 대운이 상승하는 시점에 대구의 희망과 미래를 만들어 갈 기회를 맞아 황송하고도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구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구시 행정에서 눈여겨보지 못한 하수도 사용요금 부과문제와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추진방향, 그리고 대구 돔 야구장의 건립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하수도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하수도 요금을 정하는 경우에 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수도 요금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가 함께 흘러 별도의 정화조 설치비와 청소비용이 필요한 합류식 지역과 오수와 우수가 각각 구분되어 흘러 정화조 설치가 필요 없는 분류식 지역으로 구분하여 차등부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하수도 요금을 합류식과 분류식 지역의 구분 없이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하수배출량만으로 사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결국 합류식 지역주민의 하수도 요금으로 분류식 지역주민의 분뇨처리비용까지 부담하는 형태로 하수도 요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은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사실이므로 우리 시의 하수도 담당부서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구시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파주시와 양양군은 분류식과 합류식 지역의 하수도 요금을 사용량 및 업종에 따라 차등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는 앞으로 하수도 요금의 산정 및 부과를 분류식과 합류식 지역으로 구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선진화된 하수도 행정을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와 같은 맥락에서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갖춘 오래된 공동주택의 경우입니다. 현재 대구시의 공동주택 중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수성구의 38개소를 비롯하여 중구 5개, 동구 48개, 서구 11개, 남구 20개, 북구 26개, 달서구 19개, 달성군 9개 등 총 176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하수처리구역 내이고 하수관거가 합류식 지역으로 정화조 설치가 의무이므로 정화조 기능을 대신하는 오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시설물은 노후화되어 운영과 유지관리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기에 그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도사용료가 하수관거 및 하수처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에게 받는 것임을 고려할 때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곳은 하수처리시설이 해야 할 일을 상당 부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과 같이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하수도사용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하수도 요금을 자체 오수처리시설이 있는 경우와 합류식 지역과 분류식 지역으로 구분하여 원인자부담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차등부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하수도요금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범어천은 환경부의 ‘청계천＋20 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 1.6㎞ 구간이 선정되어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상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범어천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생태하천으로 재창조해야 합니다.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접근성과 개방성을 확보해서 보행공간, 친수공간, 생물 서식공간을 연결하고 주변 학교의 교육프로그램과도 연계하여 교육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시민들로부터도 사랑받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세계적인 수준의 특색 있는 생태공간으로 재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친수공간 조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양질의 수질과 풍부한 수량 확보입니다. 아무리 잘 만들어져도 수질이 나쁘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밖에 없으며 녹색생활공간이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과 같은 좋은 기회에 주변의 수성유원지와 들안길을 연계 개발하여 대구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관광특화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구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돔 야구장 건립계획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9월 제154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은 야구장은 돔구장 형태로 대구스타디움 인근의 대구체육공원에 입지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적합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돔 야구장은 서울시가 고척동에 2만 석 규모로 2011년에, 경기도 안산시가 3만 석 규모로 2013년에 건립할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이제 대구도 야구의 도시에 걸맞게 돔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간투자자가 민간투자의 방식으로 돔 야구장 건립계획을 대구시에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시장님께서는 돔 야구장 건립을 위하여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체육공원과 그 주변지역은 수성의료지구가 본격적으로 조성되고, 시립미술관, 육상진흥센터, U대회기념관, 워터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있어 본 의원이 지난 2006년 9월의 시정질문에서도 제안한 바와 같이 도시철도 등의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부섭입니다. 평소 하수행정과 생태하천복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함께 훌륭한 고견을 주신 김대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요금체계개선과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용요금 부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처리방식은 우수와 오수를 하나의 관거를 통해 배출하는 합류식과 별도의 관거로 각각 배출되는 분류식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관거는 2008년 12월 말 현재 5,263㎞ 정도 됩니다. 이중 합류식 관거가 64%, 분류식 관거가 36%를 차지하고 있어 분류화율은 36%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수도 사용료는 우리 시의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하수배출량을 하수도 사용료 부과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부과방법보다 하수의 질과 사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차등부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 하수배출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개별 수용가에서 배출하는 하수처리방식이 합류식과 분류식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구분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한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하수농도, 방류수질 등 하수 질을 구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투자해야 하는 시설비와 이를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대구시와 같이 250만 명 이상의 많은 시민이 넓은 지역에 거주하는 특별시, 광역시 단위에는 70년도, 80년대에 하수도가 설치된 구도심 시가지역으로 합류식과 분류식이 대부분 혼재되어 있고, 관리대상지역이 너무 광범위하여 실태조사와 관리에 많은 애로가 있어 우리 시뿐만 아니라 대도시 지역에는 부득이 하수처리량을 기준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하수관거 교체사업비로 매년 200억원 이상 투자하여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분류식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연간 1% 정도에 불과하여 전체 관거를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당장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 사용료 차등부과를 위해 단계적으로 분류식으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의 양, 하수의 질과 합류식, 분류식 지역으로 구분하는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개선하는 방안은 중·장기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형평성 있는 요금체계 구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천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이자 도시철도 3호선이 통과하는 동대구로에 위치한 도심하천으로 총연장 7.9㎞ 중 현재 두산오거리에서 어린이회관과 중앙정보고등학교 앞 2개 구간 2.3㎞는 미 복개구간이고, 나머지 5.6㎞는 복개하여 도로로 이용하고 있으나 호안의 콘크리트 옹벽이 노후 되어 상태가 불량하고, 유량부족으로 인한 수질악화로 악취가 발생하여 도심하천으로 매우 불량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범어천을 특색 있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자연생태복원사업과 수질개선, 시민이 보다 접근할 수 있는 시민편의시설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심하천으로서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먼저 건전한 물 순환체계를 구축하여 하천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도시에서 사라진 옛 물길과 하천 고유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살려 가능한 하천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범어천은 환경부의 청계천＋20 사업으로 지난 7월 수성구에서 설계현상공모를 하여 현재 공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범어천의 유지수는 지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 하수처리수 1일 한 2.5만 톤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것을 이용할 계획이며, 생태하천사업이 추진되면 하천수질개선과 생태하천으로 기능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수성구와 협력하여 관계전문가, 교수,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생태하천협의회를 구성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이 즐겨 찾는 생태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어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수성유원지, 들안길 주변지역의 관광특화방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성유원지는 69년도에 시설 결정되어 각종 유해시설, 수성아트피아, 수성관광호텔 등 문화여가시설 위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성못 지역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연계하여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구상 중에 있으며, 들안길도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코스 구간에 포함되어 있어 옥상녹화 등의 정비계획이 추진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범어천 생태하천사업과 연계하여 생태문화탐방코스 등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현재 수성구에서 수성못 주변 일대를 포함한 수성유원지 개발 기본계획안이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충질문과 관련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본 질문을 하신 시정질문 내용과 관련된 질문만 해주시고 가급적 의제 외의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잘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대현 의원입니다. 먼저, 돔 야구장 건립계획과 추진상황에 관한 질문에 시장님의 답변내용은 짧았지만 현재로서는 충분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의미로 몇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베이스볼클래식 WBC를 유치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고척동, 또 경기도 안산시는 돔 야구장 건립을 확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특히 안산시는 체육시설부지에 돔 야구장 건립과 함께 호텔, 주상복합타운, 공공기관 등이 입주하는 복합개발방식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13일자 연합뉴스에 광주광역시장이 밝히기를 국내건설도급순위 1,2위 정도의 대기업이 대구와 광주에 돔 야구장의 건립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밝혔고, 또 광주시장은 “이달 말까지 그 업체가 돔 야구장 건립에 대한 확실한 결정을 하지 않는다면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야구장을 건립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대구도 돔 야구장 건립과 관련되어서 명확한 입장을 오픈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연합뉴스 보도처럼 국내 굴지의 건설 대기업이 투자처 선정을 위해서 대구와 광주를 저울질하고 있다면 대구에 우선적으로 돔 야구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대구시에서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수성의료지구가 조성되는 인근지역인 대구체육공원 일대에 돔 야구장 건립과 연계한 새로운 복합테마타운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 관련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돔 야구장 보충질문은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합류식, 분류식 오수관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수관거관리의 문제인 것으로 보는데 현재 우리 대구시 하수관거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연간 하수관거관리 예산으로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하수관거관리는 저희들이 매년 한 50억원 내외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를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개체하는데 연간 연도마다 금액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으면 한 230억원 정도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한 50억원 정도로 하수관거관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데.

예. 청소하는 데 50억원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은 다소 부족합니다마는 하수특별회계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하는데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수관거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예산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하수관거 정비에 다소나마 미비하였던 점이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그와 관련되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국장님의 답변 말씀이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지역이 합류식과 또 분류식으로 구분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 혼재는 되어 있지만 지금 합류식 지역은 연간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합류식 지역은 정화조 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고, 또 정화조 청소안내문과 고지서도 발송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1회 이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송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기간 내에 청소하지 않으면 독촉장까지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지역은 거의 다가 합류식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류식 지역과 합류식 지역이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은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종전에 하수처리장이 완공되기 이전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지금 종전에 도심 시가지지역, 70년대, 80년대에 이루어진 이런 하수처리시설은 대부분이 지금 합류식으로 해서 상당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류식으로 하더라도 합류식 관거에 개별식으로 해서 연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분류식 관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만일 요금을 합리적으로 차별할 경우에는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니요. 합류식 지역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 요금을 발송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정화조 요금을 발송합니까?

정화조 요금은 개별 수용가 또는 공동주택에서 개별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분류식 지역은 정화조 요금을 안 내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화조 요금부과기준의 구분은?

합류식으로 정화조나 자체 오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체수용가 또는 공동주택관리 주체가 부담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합류식과 분류식 구분이 지금 명확히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실제로는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구분해서 합류식 지역에는 정화조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정화조 설치는 개별 주체가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개별로도 하고 공동주택도 합류식 지역의 공동주택은 정화조 요금을 부과합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정화조 요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

예.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분명 하수의 질적인 문제에서는 합류식과 분류식 지역에 하수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사용요금부과를 차등부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합류식보다 분류식 하수가 하수농도가 높기 때문에 분류식에 요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그렇게 저희들이 구분 부과를 할 경우에 일일이 수용가를 조사하는 조사비용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조사가 안 되는 경우도 저희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농도를 측정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하는데 초기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하실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저희들 하수특별회계재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현재 원가의 60% 수준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수도사용료가 현실화되고 하수특별회계재원이 조금 형성이 되면 저희들이 체계적인 용역조사를 통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수도 사용요금 부과문제는 특히 합류식, 분류식 차등부과 문제는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 문제하고는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분명히 하수도법에 따라서 하수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차등부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어떤 예산문제나 다른 문제 등으로 해서 이 일을 하기가 조금 그렇다, 이런 답변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판단의 문제고, 또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에 접근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 김충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 의원입니다. 김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이신 환경녹지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이 지났죠?

예. 10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직무대리도 되시고, 이제 정식 부이사관으로 승진도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늦었지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거를 교체하는 가장 근본적인 정책의 목표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하수관거를 교체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근본적으로는 하수가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쾌적한 도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김대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의 주 내용은 그런 문제보다는 합류식과 분류식을 구분하기 위해서 마치 분류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에 대다수 투자하는 것으로 대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노후관을 교체하고 하수관거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거의 계획연장은 총 596만 3,415m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연장은 526만 3,030m입니다. 그렇다면 하수시설의 보급률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97.5% 정도됩니다.

오늘 아침에 본 의원이 대구광역시로부터, 집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88.3%입니다.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지요.

예. 저희들이 하수도보급률이 97.5%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관거시설률은 88.3% 맞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동료의원께서 하수관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수도의 사용량을 추계해서 하수도의 관거보급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상수도 사용요금에 저희들이 같이 병과해서 하수도 사용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사용요금을 묻는 것이 아니고 하수관거를 보급하는, 총연장에 대해서 88.3%가 지금 보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하수관거를 보급하는 목표가 계획연장이 596만 3,000m인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대구지역 내에 있는 도심지역에는 전부 다 하수구를…

언제쯤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도기본계획 수립할 때 수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대구시가 수립할 때 하는데요. 문제는 현재의 보급률이 88.3%, 그러나 우리가 총량적인 보급과 수요측면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본다면 현재 상수도의 총 사용시설은 상수도의 시설현황은 155만 톤 정도 됩니다. 1일 공업용수를 제외하고, 그렇지요?

예.

두류정수장 31만 톤을 폐쇄하고 문산정수장의 톤수가 20만 톤 됐는데, 조금의 변동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수도의 가동률은 50 한 6,7%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구의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계획연장을 596만 3,000m로 잡아놓고, 보급률은 88.3%인데 매년 230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도특별회계가 부족하지만, 계획연장이 목표치에만 맞추어서 이것을 지나치게 보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상수도의 사용량에 따라서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렇지요?

예.

그래서 계획연장을 하수도의 어떤 계획수립에 의해서 한다 하더라도 매년 간 다시 한 번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잡아서 그렇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하수도 요금 문제를 주로 얘기하셨는데 오늘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수도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관거로 이동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분류식이든 합류식이든 가정에서 버려지면 종말처리장에 이르기까지 이 경로를 통하게 되는데 하수총량을 처리하다 보면 상수도의 사용량에 따라서 총량을 산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수도처럼 사용요금에 의한 사용량이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아서 이것이 얼마만큼 배출이 되어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하수도가 관거를 통과하는 과정에 노후관거나 하수관거의 파손으로 인해서 지하에 누수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대구시가 하수도의 누수율이나 누수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수도 누수율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집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 우리 건설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상수도의 유수율과 누수율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하면서 하수도도 이런 관리 체계를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 한 번 가져보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준비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의 누수는 토양을 오염시키고, 또 하천이나 물을 오염시키고, 지하수를 오염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물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신천을 정화하고 좋은 물을 만들자는 여러 가지 물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하수관거의 경로가 어디가 문제인지, 누수가 되는지 하는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담당정책국장으로서 하수도를 관리하는 공기업과 상수도를 관리하는 공기업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좋은 정책대안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 업무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범어천을 살리자는 제안이, 1.6km에 있습니다. 범어천에 지금 물이 잘 흐르지 않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는 거의 건천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생태하천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물이 제대로 잘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물, 좋은 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범어천을 리모델링하고 살리려면 많은 비용과 아주 좋은 정책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물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하수처리물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처리가 된 물은? 하천에 그대로 방유하고 있지요?

지금, 예.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에 처리한 다음에 그대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예를 들어서 북부하수종말처리장에서 유입되어서 방유되는 물이 있다면 인근에 동하천과 팔거천이라는 금호강으로부터 상류에 지류가 있는 하천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생태하천이 자연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고 유지되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물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나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있다면 물은 리사이클링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화된 물을 하천에 그냥 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이 물을 가지고 우리가 하천여과방식을 통해서 새로이 정수하고, 또 이 물을 이용해서 하천에 유지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정책적 고민을 대구시는 해야 되고, 담당국장은 여기에 대해서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지금 현재 저희들 생태하천사업 정책방향과 거의 일치한다고 그렇게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면서 실천의지가 약해 보인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어찌되었든 간에 물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대구시가 여러 가지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선도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견제하면서 물 리사이클링 정책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저수지나 아니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개발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되시면 주변에 있는 전문가들하고 정책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통해서 시민들이나 우리 시정책이나 공공행정에서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천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수관거의 누수율과 관리방안에 대한 시스템과 점검방식, 그다음에 물을 새롭게 사용하는 요금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물을 우리가 재활용하고 리사이클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물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러한 물 정책들이 환경녹지국에 깊이 고민되어지고 정책에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의원님 지적하시는 두 가지 부분, 특히 후자인 물 사용을 새롭게 하는 것,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에도 성서공단에 물을 재처리해서 공업용수로 활용하는 그런 실적도 있고, 앞으로 의원님 지적하시는 부분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근 하천에 좋은 하천이 건천으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런 물들을 다시 리사이클링해서 사용하면 하천은 유지수를 계속 유지해서 경관과 자연이 좋아질 것이고, 또 물은 다시 자연여과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좋은 물들이 우리 하천에 유입되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사용자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는 그러한 자연정화방식으로도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담당국장으로서 정책의 의지를 가져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뵙겠습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김대현 의원 시정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시장님께서 돔 야구장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대구시가 지난 2007년도 용역을 의뢰해서 2008년도에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마침 그 용역이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이 상당히 돔 야구장이 일찍 설치해져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흑자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 대구 250만 명이 돔구장을 설치했을 때 이 돔구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이 자리에서 왜 질문드리느냐 하면 꼭 우리 대구시가 지금 돔구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류병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다음은 지용성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구 출신 지용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구시의 당면 과제이며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나 제반 여건상 여러 가지 난제로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대구시 청사 이전에 따른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보편타당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과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며, 시장님의 현명하고 솔직한 답변이라고 판단되면 본 의원의 오늘 보충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두세 차례 시청사 신축문제와 관련하여 현 위치의 증·개축과 타 지역 이전에 관하여 갑론을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지역 간 편애와 이기주의가 작용하여 시청사 이전에 따른 문제점들에 대한 본질이 집행부나 의회, 또는 대구시민들까지 잘못 인식되어 이 기회에 바로잡고자 하며, 본 의원의 의견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구시청사 이전 및 증·개축은 왜 필요한가? 대구시청사는 현 의회 건물을 1956년 5월에 준공하여 시청사로 사용하여 왔으나 도시의 확장 및 시대의 변천으로 인하여 인구 및 행정수요의 증가로 1993년 6월 현 청사가 준공되어 이때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구시는 도시발전 목표와 추진전략으로 개성 있고 활기 넘치는 열린 도시, 살고 싶어 하는 인간 친화형 문화도시,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형 기술도시로서의 목표를 지향하여 왔고, 타 도시와 부단한 경쟁과 노력으로 대구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힘써 오신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그 동안의 업적과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현 대구시청사는 한 마디로 너무 비좁고 노후되어 타 광역시 및 도청에 비해 너무나 규모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주위 환경 또한 크게 불량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전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역대 시장님들이 건립 시기에 따른 때를 놓침으로써 현 시점에 와서는 안타까울 정도로 우리 시는 우물 안 개구리 신세가 되었고, 시청사 건립을 미루었다고 해서 대구시가 타 지역보다 더 발전된 모습이 가시화 되었는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마디로 지도자 한 분 한 분마다 추진력과 결단력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지나간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이 마당에 타 지역보다 청사면적이나 규모를 더 크게 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전국대비 대구시 경제사정이나 대구시청사 내용이 비례하는 것 같아 본 의원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정이 답답할 뿐입니다. 환경녹지국 등 몇몇 산하 조직은 임대사무실로 전전긍긍하면서 업무지연에 따른 행정력 저하, 시민불편 초래, 직원 간 소통 부재는 물론 대구를 찾아오는 내·외국인에게 대구의 위상 및 이미지 저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시간과 행정력의 낭비는 어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고, 또한 보상받아야 합니까? 둘째, 시청을 현 위치인 중구에 필연적으로 존치되어야만 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이 이전하면 중구가 슬럼화가 되어 쇠퇴하고 경제가 죽어 열악한 중구를 더욱 가속화 시킨다고 일부는 주장하지만 본 의원은 오히려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 시청이 중구에 위치하면서 중구 발전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구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지역의 상징성을 추구하십니까, 실리를 추구하십니까? 타 광역시 청사가 전부 중구에만 있습니까? 본청 근무 공무원 1,300여 명 중 대다수가 유동인구로 중구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 시청이 주변 환경 면에서 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타 공공기관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행정타운으로서의 면모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시청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의 접근성이 좋지 않음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본 동경역 부근 지역에 위치한 아키하바라 지역과 같은 일본국 전자제품의 관광타운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지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시청을 포함한 시청 인근 지역을 도시계획 정비 후 대구역, 반월당, 삼덕네거리, 동인네거리, 대구역을 연결하는 상품특구지역으로 지정하여 특화상품 전시·판매장으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한다면 세계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이 지역도 아키하바라를 능가하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중구지역 내에 시청이 존치, 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된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연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제일 먼저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현재 시청 주변의 상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몇몇 식당만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이 완전 슬럼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월5일자 대구매일신문에 의하면 향촌동 북성로 도심문화벨트 사업을 KT&G 문화창작발전소 사업과 연계하여 도심개발 사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장기적 안목으로 문화, 상품,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AH@$AH痢??대구를 살리는 길이라고 판단합니다. 셋째, 시청 이전 부지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청 이전 문제는 도청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역 문제와 지방문제로 개념을 완전히 달리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시행한 대구시 신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따르면 대구시민 여론 조사에서 교통환경 접근성이 37%, 지역의 균형발전 20%, 대구지역의 지리적 중심지역이 20%로 교통여건 접근성 및 지리적 중심지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청사 신축에 따른 찬반 중에는 찬성이 97.2%를 차지하여 대구시민들이 대구시 청사 신축을 열렬히 갈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반대 이유로 제일 큰 문제는 신축 비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청 이전 및 증·개축 시에 사업 종류별 위치별로 소요예산을 추정해보면 현 경북도청으로 이전 시 5,000억원, 현 위치 청사 증·개축 시 3,500억원, 두류정수장 부지 이전 시 1,0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역시의 청사는 자부담이 원칙이므로 열악한 대구시 재정에 부담이 최소화 되는 지역, 동구의 신서동과 달성군 구지면을 연결 시 대구시의 중심지역, 시민의 생활에 기본적이면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수준이 높은 지역, 거리와 시간, 금전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에 시설이 입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모든 조건을 종합 판단한다면 이전 위치가 어디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사방을 둘러 봐도 콘크리트 덩어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공무원들의 현 근무 환경여건에서 윗선에서 아무리 독려를 한들 창의성을 발휘하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는 환경과 주변 여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올 12월에 청사이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1월에 완료한 신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고 호응도가 높은 지역, 접근성이 좋고, 토지 확보 가능성이 원활하고 균형개발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성, 쾌적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대구시청이 개청 이래 이해봉 시장님, 조해녕 시장님 재임 시에도 시청사 문제가 거론되었으나 한 마디로 재정부담으로 인해 근본적 해결이 아닌 단기 방안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더 이상 머무를 수도 없고 지체할 수도 없습니다. 시장님 재임 중 신청사 문제만큼은 꼭 해결하시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범일 시장님이 재임하시고 현재까지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도 두드러지게 많은 일을 하셨고 괄목할 만큼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현재 시정의 세 가지 수작을 꼽으라면 본 의원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유치, 첨단의료복합단지 대구 유치, 현풍 구지 국가산업단지 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더하여 대구시 신청사 건립 추진 및 위치 확정이 된다면 대구시민들은 시장님 이름 석자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에서도 시청사 건립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현 두류정수장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이 기회를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고 순간의 선택이 아닌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 대구시민의 염원을 해결하고 후대에 대구 역사의 큰 인물로 남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시장님, 용단을 내려주시고 힘내십시오. 시장님, 힘내십시오. 다음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일명 에코 워터 폴리스(Eco-Water Polis) 개발구상에 대하여 집행부에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머지않은 날에 대구가 열리고 영남의 젖줄 낙동강이 긴 잠에서 깨어나려고 기지개를 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당정협의 시 일명 에코 워터 폴리스(Eco-Water Polis) 개발구상 안이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대구가 세계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국책사업에 버금가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특별법까지 제정하여 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크게 9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크루즈를 이용한 외국인 카지노사업, 둘째, 화원나루 역사 체험장으로 전통 나룻배 복원을 통한 역사 탐방, 셋째, 워터 프론트 타운으로 관광레저 종사자 특화단지, 넷째, 스포츠 콤플렉스로 골프장과 연계된 복합 스포츠단지, 다섯째, 경정장으로 수상스포츠 특화 레저단지, 여섯째, 리버파크 빌리지로 공원 속 고급 전원 주택 조성, 일곱째, 수변 디즈니랜드 애니메이션 산업과 연계한 국제 수변 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여덟째, 박물관 및 공연장으로 낙동강 수변과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조성, 아홉째, 철새 탐방 타워로 철새도래를 관찰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534만㎡ 정도가 될 것이며, 161만 평이 되겠습니다마는 민간투자 6조원 정도, 수자원공사에서 1조원 정도를 투자하는 등 총 7조원 정도가 투입되는 거대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구에 1일 방문객 4만 5,000명, 연 인원 1,500만 명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인근 테크노폴리스, 디지스트(DGIST), 국가산업단지를 배후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사람이 찾아오고 모이는 도시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며 민간투자 주체도 어느 정도 구체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날에 우리 대구도 꿈의 도시, 명품 도시로 새롭게 태어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큰 호기를 맞이하여 대구시도 본 사업에 따라가는 객체가 아닌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서의 주인이 되어야 함은 물론, 목소리를 내어 더 필요한 사업, 꼭 넣어야 할 사업은 하나하나 챙겨 본 프로젝트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분도 참여하여 장래 연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에코 워터 폴리스(Eco-Water Polis)에 대하여 개략적인 말씀을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구상안과, 어떻게 운영에 참여할 것인지를 개략적이지만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용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출신 차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도심과 4차 순환도로와 연결하기 위한 상동교에서 가창 및 두산로 간의 2층 고가도로 조기 건설과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층 고가도로 조기 건설에 관한 것입니다. 도로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땜질식 도로개설보다는 상습 정체지역을 선정하여 도로개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천대로 상동교에서 가창 및 두산로 간의 기존 교량도로는 상동교에서 두산로와 지산 및 범물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상습적으로 정체되는 이 지역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되었습니다. 도로건설 사업비는 고층아파트 시행사의 교통혼잡 비용 173억원과 대구시비 262억원을 합하여 총 435억원이 투자되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동교에서 두산로 간 개통 후 오히려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운전자와 인근 주민 모두가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됐지만 오히려 정체를 부추기는 이상한 도로란 지적이 있은 후 대구시는 급하게 상동교에서 두산로 간 도로구조개선 공사를 하여 폐쇄되었던 신천좌안도로인 교량하단도로를 다시 개통하였습니다. 이제는 가창방면에서 대구 도심으로 진입할 경우 고가도로를 올라가지 않고 교량하단도로를 이용하여 신천대로로 바로 진입할 수는 있으나 이 도로는 임시도로에 불과하며 여름 홍수기에 이용할 수 없는 하상도로이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원래, 본 사업의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상동교에서 가창 및 두산로 간 도로는 기존교각 위에 다시 도로를 건설하는 2층 고가도로로 계획되었으나 지금은 1층 교량으로 절반만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응급처방 식으로 보완만 할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된 2층 고가도로를 조기건설 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2층 고가도로의 조기 건설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2층 고가도로가 건설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에 관한 것입니다. 2층 고가도로는 신천대로에서 고가도로형식으로 상동교네거리를 지나 현재 공사 완료 되어 있는 두산교까지 연결되도록 되어 있으며, 상동교에서 가창 및 두산로 간 도로에 1층 교량을 건설하면서 나중에 2층 고가구조물을 세울 수 있도록 미리 교각 즉, 교량기둥을 세워두었습니다. 이미 개통된 1층 교량은, 2층 고가도로계획을 반영하여 설계와 시공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계획대로 2층 고가도로가 설치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설치가 되지 않는다면 교각은 1층 교량에는 필요 없는 시설이기에 괜히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원래 사업마스터 플랜에 2층 고가도로로 건설하기로 하였다면 그 계획안에 설계 및 시공 계획,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대구시에 의하면 현재 대구시가 2층 고가도로를 추가 건설하려면 약 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현재 설계용역과 공사가 완공되려면 최소한 3년 정도의 기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추가 비용은 도대체 무엇이며, 그리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설계 용역은 도대체 무엇을 설계하기 위한 것인지? 기존의 마스터 플랜상의 설계 계획과는 무엇이 다른지도 의문이 듭니다. 결국은 시의 우왕좌왕한 결정이 오히려 더 큰 예산 낭비를 불러오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한, 대구시는 대덕맨션 앞 지ㆍ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총사업비 582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대덕맨션에서 상동삼거리를 연결하는 대체도로로 건설계획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총 10억원이 투자되었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은 미수립 상태입니다. 2층 고가도로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획된 대덕맨션에서 봉덕터널 거쳐 상동삼거리 간 도로건설을 본격화 하여 교통분산을 유도하든지, 아니면 이 사업이 필요 없다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도로계획선을 폐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층 고가도로 건설에 따른 미관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2층 고가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 중의 하나는 2층 고가도로가 신천좌안에 앞산을 따라 설치되면서 앞산을 가리는 문제입니다. 도심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 불편과 대기오염 문제도 물론 해결되어야 하지만 시민들의 환경권 또한 보호받아야 하기에 이율배반적인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합니다. 자연친환경공법 도입뿐만 아니라 앞산경관에 어울리는 교량구조물의 형식, 디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통해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의원이 상동교에서 가창 및 두산로 간 도로건설과 관련하여 제안하고자 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도로건설보다는 지역간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개설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상동교 주변지역과 가창, 두산로 방향 도로개설은 지역 간 연결이 될 수 있는 도로와 교차로의 입체화로 교통흐름의 연속성이 확보되는 방안으로 도로개설 계획을 세워야 하며, 집중적인 예산투자로 빠른 기간 내에 교통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2층 고가도로 하부를 이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교통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계획된 2층 고가도로가 완료되면 고가도로 하부에 일정공간을 확보하여 산책로, 자전거도로 등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창, 청도 방면의 대구시 관문도로인 상동교에서 가창 간 도로의 상습교통체증을 해소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2층 고가도로를 포함하여 가창까지 도로를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층 고가도로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사전 점검과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차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현안인 에코 워터 폴리스사업, 그리고 대구야구장 건립, 하수도 요금 체계 개선, 생태하천 조성사업, 상동 고가도 건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연구하여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기된 문제점들을 조속히 보완해 주시고 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