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장 이우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외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사전설명을 마친 후 상정하기로 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박명희ㆍ김의현 의원 등 12명 발의) 3.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명희 의원 등 17명 발의) 4.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신계용 의원 등 36명 발의) 5.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이우창ㆍ신계용 의원 등 44명 발의)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반영과 교육수수료 중 입학금을 정액화하고 교육 중도 포기 시 반환하는 교육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모ㆍ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개정하였고 교육수수료 중 교육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입학금을 정액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이 수강을 중단하는 경우 교육을 중단한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의 수강료만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중단한 달부터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운영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여성창업지원실 입주심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7월 28일부터 8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부칙 2조에 보시면 심사위원회의 존속기한이 당초 조례에는 없던 것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2009년 9월 28일 제출하여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교육수수료 중 입학금을 정액화하는 한편 교육생의 중도 포기 시 반환하는 금액을 일할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 도민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본 조례개정 시 도민이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창업지원 입주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입주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입주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일부 문구 및 조항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부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개정조례안에서 제6조제2호 중 “요보호 모ㆍ부자가정의 여성세대주”를 “요보호 한부모 가족의 세대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보호”라는 용어가 일반국민이 알기 어렵고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고려하여 “보호가 필요한”으로 수정하고 “한부모 가족”도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규정과 같이 “한부모가족”으로 붙여 쓰며 개정조례안 제14조제5항 중 “재적의원”은 “재적위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수료 규정인 제7조제1항 중 입학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입학금을 정액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학금 제도개선 권고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입학금 제도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서 개정안에서는 결국 입학금과 수강료를 더한 수수료를 교육기간에 따라 현행 2만 원 내지 24만 원에서 3만 원 내지 25만 원으로 1만 원씩 증액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그 결과 1개월 과정은 50%, 12개월 과정은 4.2% 수수료가 인상되어 교육기간이 짧은 교육생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입학금 제도를 존치시킨다 하더라도 단기교육 참여자에 한해서는 입학금을 없애는 등의 부담 경감 방안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개정조례안 제14조에서는 입주업체 선정 및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소장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는 “소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원회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 제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입학금을 그동안에는 2만 원에서, 아니 5,000원에서 6만 원이었던 것을 일정하게 1만 원으로 지금 정한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수강료 같은 경우는 1개월에 1만 5,000원에서 12개월에 18만 원이었던 것을 1개월에 2만 원에서 12개월에 24만 원으로 인상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매달 1만 원 정도가 다 인상된 결과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수강생들은 돈을 더 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시간 그리고 5일 동안 연속해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타 여성회관, 타 교육기관에서는 주로 1주일에 1회ㆍ2회, 많아야 3회 그리고 하루에 2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의왕시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2회 그리고 하루에, 그러니까 1회에 2시간을 하면서 월 3만 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능력센터 같은 경우에 1개월 교육기간이 한 달에 한 60시간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소비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강료라든지 입학금 이런 것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가요? 권고기준이 있는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번에 수수료를 개정한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입학금이 개월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차등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입학금은 정액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권고안을 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수강생들이 수강을 하다가 탈락하면 입학금은 되돌려 주지 않고, 반납해 주지 않고 수강료만 반납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학금을 정액화하면서 그다음에 수강료를 월 2만 원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타 교육기관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교육시간에 비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도의 소비자위원회에서도 소비자위원회를 거치는 사항은 이 수수료가 변경될 경우에 거치는데 거기서도 전 위원이 아무 이의 없이 통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고 또 여성들이 전문 직업교육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어쨌든 수강을 받고 있는 여성들은 단 1만 원이라도 오르면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설문조사 같은 걸 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다 무료로 교육을 수강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하지 않고 수강료를 받는 이유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어야만 이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수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유발이 될뿐더러 지금 이 수강료는 97년의 수강료 상태이고 그 이후에는 증액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입학금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도 입학금을 아주 없애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직업교육을 시키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의지를 갖고 이분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그 중도에 탈락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특히 능력센터 같은 경우에는 개월 수가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직업교육 후에 그 취업을 상당히 강하게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만두는 경우가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서 졸업작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가 아주 어려워서 그때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참고서 했을 경우에 그 졸업작품을 가지고 센터에서는 각 기업체에 그 작품을 시연하면서 이 사람들의 취업을 연계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 하면 취업까지 연계될 수도 있는데 그만두는 그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타 기관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경기도가 그렇게 따라갈 이유는 하나도 없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입학금을 12개월 같은 경우에 6만 원에서 1만 원으로 내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만 원 때문에 더 하고 덜 하고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지난번 저희 집행부에, 조례규칙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센터 말에 의하면 이분들이, 센터에 있는 커피가 100원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판기에서 빼 먹지 않고 다 싸 갖고 오는 그런 상황이다. 상당히 1만 원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센터의 어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하는 것이 센터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커피자판기 100원짜리도 못 먹을 정도로 어렵다면 더군다나 입학금을 완전히 없애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어려운 차원이 아니라 여성들의 어떤 알뜰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의 심리가 일반적인 남성들하고는 틀리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수료와 입학금 자체도 똑같이 동일하게 해서는 안 되고 여성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센터가 한 70%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입주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몇 년도에 원래 조례가 만들어졌지요?

당초에는 97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 97년도?

네.

그래서 입주심사위원회에 대해서 14조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부칙에 보면 심사위원회 존속기한이 시행일로부터 5년간 심사 존속기한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5년 지나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또다시 부칙을 개정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금년도 8월 13일자로 신설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는 이런 규정이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 자문을 할 경우에 그 기관에 존속기간을 둬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별도로 그런 기한이 없으면 5년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 조례에는 이 부분이 없었던 거군요? 부칙에.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시 들어간 거네요?

네.

이것도 좀 표기를 명확히 해줘야, 새로 들어간 문구인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었거든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같은 14조8항에 보면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앞에 14조1항에 “여성창업지원실의 입주업체 선정 및 그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입주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로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심사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사안 발생 시마다 구성하되 위원은 경영ㆍ회계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8항에 보면 다시 또 “그 밖에 심사위원회 구성, 여기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구성과 이 부분이 불필요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구성은 되어 있는데 그것 외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를 갖다 여유를 둔 사항인데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지만 그것 외에 여성창업지원시설 운영함에 있어서 몇 년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신청자격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사업참여는…….

그것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네, 운영이지요.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맞는데, 표기가 맞는데 구성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게 들어가 있다, 본 위원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네,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호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제8조 수수료 반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수강을 자원 포기하여 중단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전체 교육생 중에서 자원 포기자가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포기자가 한 10% 되나요? 그러니까 08년도 같은 경우에 수료율이 88% 정도가 되겠습니다.

88%.

네, 한 12% 정도가 포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원 포기. 주로 자원 포기내용이 뭡니까?

교육이 힘들어 가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이 힘들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교육이 힘들다든가 아니면 전업주부들이기 때문에 집안 내에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이어서 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과정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로 그것보다는 가정사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정사에 의해서.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에는 학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칙, 교칙 이런 것이 있어서 학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퇴교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는 그렇게 퇴교시키는 자도 있습니까?

그런 조항은 자체 규칙에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숙영 가족여성정책국장, 관계공무원 석을 향하여 질의) 어느 정도나 있었습니까? 몇 명이나. 답변은…….

그 관계는 담당하고 있는 소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이 답변하시지요.

퇴교상황은, 저희가 자체 규정이 있는데요. 출석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경우 저희 자체 수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퇴교 조치됩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러니까 수료가 되지 않는, 수업일수의 1/4 이상을 결석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수업을 받도록 하는 경우 그리고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학생 간 도박행위ㆍ절도행위, 교육생 간 폭력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수업일수 때문에 퇴교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2008년도에는 직권으로,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직권 퇴교조치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자원 퇴교가 아니고 직권 퇴교는…….

자원 포기가 아니라 직권으로 학교에서…….

네, 그런 경우는 총 120명 중에 한 7명 정도.

120명에 7명 정도.

네, 1년 동안 통틀어서 그 정도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이 퇴교를 당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종의 중도 탈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지요.

장기 교육과정을 받는데 있어서 저희가 주 5일 매일 동안, 주로 장기 5개월 정도를 매일 나와서 하는 경우에 마지막에 자원 퇴교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든 좀, 자원 퇴교를 미처 서류접수를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 중에는. 그런 분들은 저희가 마지막에 졸업생, 수료생 정리를 하면서 이런 퇴교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 퇴교자에 대한 교육수수료 및 입학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자원 퇴교자는 저희가 반환을 하고 있고요. 직권 퇴교자는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 보면 자원 포기자에 대한 것만 명시가 되어 있고 퇴교자에 대한 것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퇴교자가 있는데 퇴교자를 명시해 주지 않으면 그들이 행정소송을 해올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원 퇴교라는 것을 명시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원 포기자는, “자원 포기하여 중단하는 경우는 입학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강료는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퇴교자에 대한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교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라는 것도 여기다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네.

120명 중에 7명이라는 퇴교자가 있는데 그들에 대한 것은 자원 포기자도 아니고 퇴교자인데 퇴교자를 중간에 퇴교시키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퇴교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중간에 퇴교시켰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라는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지난번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직권 퇴교하는 경우는 거의 마지막 달 수료정리 직전에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전 조례에 의하면 반환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미만일 경우에.

그렇지요. 반환대상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번에 일할 계산으로 바뀌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저희가 명시할 필요가 있는 지적 맞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명시를,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중도 포기자는 반환하지만 중도에 퇴교대상이 된 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넣어 줘야 퇴교당한 자가 이것은 내가 돈을 냈는데 퇴교당하면 반환받지 못한다니까 퇴교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교육을 열심히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압적인 내용도 교육생으로 하여금 교육을 끝까지 받아야 되겠다는 어떤 책임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지요?

네, 저희가 좀 의논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체 교육생 12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퇴교자가 7명 정도 발생되는 현황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에 보면 그런 퇴교 대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에 이 사항을 명시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그 부분을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퇴교를 시킬 경우에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지금 바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했거든요, 제가.

그러면 그 검토되는 대로…….

검토를 좀 해 가지고서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것은 우리가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중도 포기와 강제 퇴교시키는 그런 경우로 나누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여기에다 같이 명시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필해서 적당한 내용으로 삽입시켜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수수료에 관한 질의인데요. 지금 교육기간이 1개월에서부터 12개월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짜리 프로그램하고 12개월짜리 프로그램의 퍼센티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개월짜리 프로그램이 몇 %가 되는지, 2개월짜리가 몇 %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퍼센티지……. 그러니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증액된 거.

네. 그동안 1년 동안 진행된 과정 중에서 1개월짜리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몇 %가 되는지 그런 자료가 지금 없으니까…….

아, 네.

예를 들어서 입학금이라든지 수강료 반환 이런 걸 할 때도 그런 퍼센티지를 따져서 저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료가 없으면 서면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자료는, 예를 들어서 1개월짜리 수강이 몇 시간이고 그다음에 인원이…….

인원이, 몇 명이 이걸 수강하고 있고 그런 자료를…….

수강하고 있고,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박호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제8조 수수료 반환하는 과정 중에 일부내용을 삽입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한 쪽에서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삽입시키는 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박명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과 김의현 의원을 비롯한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여 도민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등 도지사의 책무를 조례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는 가족친화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심사ㆍ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6조에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가 가족친화기업의 확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 집행부 관련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우대관련 조항에 대하여 다른 부서의 조례에 중소기업 우대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중소기업 지원 소관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에 있어서 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우대 조항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는 여성의 취업ㆍ창업ㆍ기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도 일맥상통하고 도지사의 우대 조항이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안대로 규정하였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에서는 기금융자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도지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계획에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 업종, 지원대상 사업,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은 매년 도지사가 정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와 경기도성평등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하여 가족친화기업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신청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부서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 운영상 문제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본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 관계공무원과의 충분한 협의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례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의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본 의원 등 열 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법률 제9577호로 일부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게 됨에 따라 개정된 법 규정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4조제1항 중 경기도의료원 이사 중 제4호 “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1명”을 “공공의료 또는 경영에 관한 학식이 있는 사람 가운데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박명희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명희ㆍ김의현 의원 등 열두 분이 2009년 9월 28일 발의하여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박명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지사와 도내 사업주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로 하여금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부서별 산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족친화제도의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조정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가족친화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인증신청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써 도내 기업에서의 가족친화 환경조성이 확산될 수 있고 인증신청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법에 의거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게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한 안 제6조제1항 규정은 우대 조항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또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 업종, 지원대상 사업,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 등을 매년 도지사가 정하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법의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동 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타 부서소관 조례로서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우대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므로 가족친화 환경조성에 관한 별도의 재원 확보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취지를 보다 더 명확하게 하여 경기도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명희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2009년 9월 28일 발의하여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대상에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이 포함됨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에 도의회 의원이 당연직 임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도의회 의원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 중 도의회 의원을 당연직 임원으로 규정한 조례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됐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가족여성정책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정숙영입니다.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가 성안되기 전에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내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반영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심기보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특별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계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신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가 도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건강도시를 만들고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한 도시환경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 사업주 등의 책임을 규정하였고 도지사로 하여금 건강도시 사업이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건강도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건강도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9일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차례 도청 및 시군 건강도시 관계자, 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도 및 시군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써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가 도민의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관심을 기울이고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WHO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건강도시 계획의 추진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계용 의원 등 서른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2009년 9월 28일 발의하여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그동안 집행부 관계자 및 시군 건강도시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와 입법예고 등을 통하여 입안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1980년 이래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급속한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민의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요인에 의해서 영향 받게 되며 도시민의 건강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의 규제는 보건 분야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제공하는 다른 부문과의 협조와 조정이 필요하므로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이 “보건정책”에서 “건강한 공공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나 현실적으로는 부문 간 협력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지방정부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건강도시 사업은 관련 여러 부문 간 협력을 통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이 건강한 공공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본 조례에서 건강도시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은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있는 집행부 시책에 반하기는 하나 집행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견이 없었고 건강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보건 분야만으로는 부족하고 건강과 연계되는 관련부서,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한 효과적인 실천이 요구되므로 건강도시 정책 등을 총괄하여 심의ㆍ자문하는 위원회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건강도시 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 담보와 지역사회 민간부문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건강도시 관련 전문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의 위촉 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기도가 건강도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함으로써 이미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내 시군은 물론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건강도시 사업에 관심을 갖고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도시 정책이 수립ㆍ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궁극적으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이 건강한 공공정책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조례 제정 초기과정에서부터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ㆍ반영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심기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경기도에서도 시의적절한 조례로 평가하고 이 내용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이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신계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신계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44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의 신체적인 노화현상에서 오는 질병과 직장에서의 은퇴로 인한 소득상실에 따른 경제적인 고통, 가정 및 직장과 사회에서의 은퇴로 인한 소외감, 친구와 배우자 등과의 사별로 인한 심리적인 고독 등 노인의 4고(苦)가 고령화 사회 속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노인자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기도가 도내 노인자살예방 체계를 갖추고 노인 4고(苦)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인의 자살예방 활동 등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ㆍ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에 노력하며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노인자살예방 지원을 위한 도지사 및 도민 등의 책무를 조례안 제2조와 3조에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도지사로 하여금 노인자살예방 추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노인자살예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였고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조례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노인자살예방 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규정하였고 아울러 노인자살예방 교육과 노인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노인자살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노인자살예방위원회를 두되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경기도노인학대예방위원회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원회의 남설을 방지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되어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기도가 노인자살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관심을 기울이고 체계적인 노인자살예방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삶이 더욱 안정되고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안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계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관수입니다.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우창ㆍ신계용 의원 등 44명의 의원이 2009년 9월 28일 발의하여 9월 3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취지에 맞게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자살을 예방토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적극적ㆍ능동적으로 시책을 강구하고 대응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노인복지가 증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이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위원회의 설치, 노인자살 예방기관 지정ㆍ운영,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자살 예방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인자살 증가의 사회적 배경이 노인인구 증가와 독거노인의 증가, 노인의 노후생활 준비부족, 노인의 열악한 건강상태 등에 있고 노인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바 노인자살 예방정책의 추진과 함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ㆍ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정의규정의 신설과 조례안 제13조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계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박호남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살통계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는데 자살에 대한 이유, 왜 죽었는지에 대해 파악된 건 있습니까?

네, 노인자살자 수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도 있고요. 좀 더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특히 노인분들 중에서도 80대 이상 되시는 분의 노인자살률이 지난 10년간에 60대에서 자살하신 분들의 증가율보다 1.5배가 더 높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자살 특징의 하나는 대도시ㆍ중소도시보다는 농촌지역에서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 특히 그리고 여성분보다는 남성 노인들이 더 자살률이 높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고(苦) 문제, 4고(苦)가 질병, 그다음에 소득상실에 따른 경제적 고통, 그다음에 소외감, 그다음에 심리적인 고독 이런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우울의 문제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에 의한 자살 그다음에 그런 심리적ㆍ경제적인 고통에 따른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하는 압박감 그런 것에 있어서 자살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인 4고(苦)에 대해서 특별히 역할상실, 그러니까 은퇴자라든지 그다음에 무엇인가 일을 하다가 어느 부분에서 자기가 감당했던 부분에 대한 역할을 상실한 부분에서 오는 상실감, 박탈감 그런 것에 의한 자살 충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이니까 그런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자살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지금 박호남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역할상실에서 오는 그러한 소외감 이런 것도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상실이라는 것은 가정 내에서, 가족 내에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활동, 사회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런 것에 따른 모든 것이 은퇴, 은퇴 이런 걸로 인한 그런 상실감이기 때문에 그런 예방을 하고 지원을 하는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활동도 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심리상담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런 심리적인 고독도 채워드릴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원체계가 구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조례로 생각하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노인자살이 많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호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경기도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복지건강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시행과 예산확보 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강국장 심기보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노인자살 예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많은 계획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에 의원님께서 그런 지원근거 규정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전적으로 또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은 저희들도 많은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예산이 많이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국 자체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기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박명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희 위원입니다.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라든지 집행부 의견을 검토해 보면 “용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여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하면 도민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용어의 뜻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도민들의 이해가 쉬울 것으로 판단되고요. 또 일부 문구의 경우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됐기 때문에,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와 같이 제2조 용어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노인이용기관의 장”을 “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 수정하며 제13조 중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이 문구가 조금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을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한다.”라고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명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명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자살예방 지원 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9일 오전 10시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