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25만 용산구 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세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또한 박장규 구청장님과 용산구 공무원 여러분, 특히 이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재 의원입니다. 세계경제가 지난 해 미국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그 회복세가 가장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주요경제국들 가운데 가장 큰 3.6%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한국경제가 그만큼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국민의 우수한 저력을 다시 한 번 온 세계에 펼쳐 보이는 것 같아 가슴 뿌듯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국민모두를 충격의 늪으로 빠지게 한 인면수심의 아동 성폭력사건은 부모의 한사람으로서 입장을 떠나 인간적으로 생각해보아도 참으로 창피스럽고 야만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으며, 이 시각에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너무나 많이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먼저 아동 성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증진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아동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범죄가 사전예방이 중요하듯이 이번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은 사후적인 형량강화나 전자팔찌 부착 등 제도보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사전적 예방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가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선 아동과 가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지역 상담기관, 경찰 등과 연계하여 범사회적인 예방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고 전부입니다. 아동의 보호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가장 큰 투자입니다. 또한 아동은 인간으로서 그 어떤 위해로부터도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을 갖고 태어났다고 봅니다. 따라서 범죄와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들로는, 첫째, 행정전산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일반 행정조직의 인력과 예산을 감축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가용자원을 소외되거나 자신을 지킬 능력이 부족한 아동과 부녀자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담당하는 업무에 투입하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 생각되며, 둘째,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주지 내 아동보호 취약지역을 상시 순찰하는 방안 등 경찰과 학교, 그리고 지역 내 각종 봉사단체가 연계된 24시간 아동보호체제를 하루빨리 구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 등 중증 노인질환자 치료 보호를 위한 주거 밀착형 ‘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치매는 전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 내지 10%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데 2009년 2월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치매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8.2%인 7만2,000여 명이고, 그중 지원시설이 필요한 중증 치매노인은 20%인 1만4,000여 명입니다. 용산구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6,900여 명 중 2008년 12월말 현재 치매노인 등록인원은 105명이지만, 추정 치매노인은 노인인구의 8.2%인 2,201명이고, 그중 484명이 중증 치매노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질병중의 하나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해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번 발병하면 그 진행을 막기 어려워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자까지 고통스러워 집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의 경우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9988 어르신 프로젝트’의 핵심시책으로 ‘치매걱정 없는 서울’을 위해 거주지에서 이동시간 10분, 운영시간 밤 10시, 자치구별 10개소 인증시설 확대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설치 확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용산구의 노인인구와 치매환자 숫자로 볼 때 적정한 ‘데이케어센터’는 몇 개이고, 몇 명의 요보호 어르신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재 ‘데이케어센터’ 설치현황과 확대설치계획은 어떠한지, 둘째, ‘데이케어센터’는 기존의 노인복지시설과 이용자, 시간, 비용, 프로그램, 관리감독 등 전반적인 면에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셋째, 현재 치매보호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치매어르신 중 수용능력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치매어르신은 몇 명이고, 언제쯤 이와 같은 치매어르신 대기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6월 전염성질환 대응조치를 최고단계로 격상한 신종플루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북미대륙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발생한 신종플루는 세계로 확산되어 10월 4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37만8,223명 이상이 감염되고, 그 중 4,525명이 사망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고 세계보건기구(WHO)는 밝혔는데, 우리나라도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금년은 겨울철 계절 독감도 그 맹위를 떨칠 것이라는 경고까지 겹쳐 그에 따른 희생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모든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정부가 신종플루 백신을 필요한 양만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용산구의 신종플루백신 확보량은 얼마나 되고 우선접종 대상은 누구인지, 둘째,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희망하는 모든 주민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백신을 언제까지 확보할 계획인지, 셋째, 신종플루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고, 예상환자 수에 비해 확보량이 충분한 것인지, 넷째, 신종플루 여파로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계절 독감 백신을 접종하기를 희망하는데, 독감백신을 접종한 노인 3명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질병관리본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질병이 심한 노인은 보건소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용산구의 경우, 노인들의 백신접종 현황과 백신확보 현황은 어떠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가족계획 표어를 보면, 1963년에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가 40여년 후인 2006년에는 ‘낳을수록 희망가득, 기를수록 행복가득’으로 변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쿄 히가시 신주쿠역 근처 도야마아파트 단지에는 2,300가구가 사는데 주민의 52%는 65세 이상 노인이고, 이 단지에서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은 단 5명이며, 1년에 50여 명 이상이 가족 등의 도움 없이 혼자 사망하는 고독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 암울한 모습이 10년 후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20년 전인 1989년 출산율 1.57명 쇼크를 계기로 공공보육시설 확대와 직장에서 육아가 가능하도록 하는 엔젤플랜 등 많은 출산장려책을 썼지만 인구감소추세를 바꾸지 못하고 2008년 출산율 1.34명으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어 국가, 사회, 경제 등 모든 면에서 급속하게 노쇠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숫자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2008년 1.19명으로 국가적 재앙수준으로 떨어졌는데, 통계청에 의하면 올 7월까지 누적출생아 수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달 평균 1,857명씩 줄어들고, 출산율의 선행지표격인 혼인건수도 작년보다 7%이상 줄어들어 올해 합계출산율이 1.1명 내외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감소추세는 경기침체, 신종플루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 출산율 1.0명이 이어진다면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추세로 돌아서 300년 후에는 지구상에서 한국인이 완전히 소멸하게 될 수도 있으며, 현재의 인구가 유지되려면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에 의하면, 출산연령대 여성의 급격한 미혼율 증가가 저출산 현상의 핵심원인으로 30대 여성의 미혼율이 2000년 이후 5년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미혼율의 증가에 따라 기혼여성의 출산율 조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의 미혼여성 비율이 16.1%로 전국 상위 10개 지역에 포함되어있어 많은 여성들이 미혼상태로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상적인 자녀수는 평균 2.54명이지만 실제로 낳으려는 자녀수는 평균 1.86명이었습니다. 저출산에 시달리던 프랑스와 스웨덴 등 선진국들은 국가적 차원의 총력전을 펼쳐 마의 장벽으로 불리는 출산율 2.0명을 돌파했거나 근접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4.7% 정도를 지속적으로 양육비 지원에 쓰면서 출산 육아 여성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도록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2007년 기준 GDP의 0.35%인 3조2,000억원으로 단발성 지원에 끝나고 출산 후 직장복귀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눈치가 보여서 육아휴직을 쓰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과중한 사교육비와 보육비부담, 그리고 열악한 육아여건을 들고 있고, 국가지원이 늘어 육아부담을 느끼지 않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더 많은 아이를 출산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용산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출산장려금 지원과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의향은 없는지, 둘째, 탁아소, 보육원 같은 양육기관을 대폭 확충하여 맞벌이 직장인 등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셋째, 우선 용산구 공무원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가를 의무적으로 쓰도록 제도화 한 후 점차적으로 일반기업체에도 확산되도록 유도하며, 넷째,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용산구 거주 미혼여성의 비율을 낮추기 위한 사회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대폭 연장되고,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응하여야 하며, 경기불황으로 구직과 이직 등에 필요한 자기계발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주민들의 평생학습 수요가 증가되어 자치단체별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교과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3년간 총 6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교육기초인프라 구축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둘째, 관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주민들이 편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규대학에 준하는 교육을 받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가칭 구민자치대학’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남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한남뉴타운사업 추진기획단장 명의의 ‘한남재정비촉진지구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에 즈음하여 토지등소유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아주 긴 제목의 서신을 해당 주민들은 받았습니다. 한남뉴타운지구는 2003년 11월 뉴타운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 6년여 동안 가시적인 실적이 없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 올해 8월 공공관리 시범지구로 지정되면서 일대 전환점을 맞은 듯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우후죽순 격으로 결성되어 주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업추진에 의구심을 갖게 하였는데 사업추진기획단장 명의의 서신을 적당한 시기에 발송하여 많은 주민을 안심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정비사업체 선정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고, 둘째, 중요한 내용은 그때그때 서신으로라도 주민들에게 통보하여 주민들이 법령과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산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용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박장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1·2동, 용문동 출신 김상근 의원입니다. 현 정부는 향후 60년을 이끌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저탄소사회 진입을 위한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환경 친화적 녹색산업에서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미 진행 중에 있으며,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는 2008년 8월 15일 경축행사에서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도 변화해야 함을 공감하며 다음과 같이 ‘용산구청 종합행정타운 조명사업 환경개선사업’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제성입니다. LED조명은 유지 관리가 용이하고 안전성을 고려한 비용, 친환경, 그리고 고효율성입니다. 기존 용산구청 종합행정타운 조명설비 사업은 7억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의원이 제안하는 LED조명 변경안은 약 14억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비록 약 7억7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향후 전기요금 및 유지 보수비를 감안하여 계산했을 시 3년 이내에 투자회수가 가능함은 물론, 이때부터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추후에 LED조명으로 교체 시 기존 조명기구의 설치 및 해체비용과 LED조명으로 교체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사업의 비용편익 면에서 경제성이 충분합니다. 둘째, 용산구의 예술성 및 위치성입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구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시범구로 자리 잡기에 충분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LED조명의 다양한 연출로 세련된 도시미관과 조형미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시대의 진취성입니다. 기존 조명방식을 LED조명방식으로 대체하는 것은 환경보호와 더불어 막대한 에너지 절감수단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것이 최근 LED조명의 국제시장 동향입니다. 일본의 ‘21세기 광 프로젝트’ 미국의 ‘비전2020’ 등으로 이에 우리도 발맞추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구축’에 앞장서는 멋진 용산구로 거듭나기를 제안하며, 이에 대한 검토를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바라며, 참고로 현 우리 구 청사의 1년 전기료가 약 1억8,000여 만원 됩니다. LED 사용 시 7,200만원정도 절감됨을 말씀드리고, 종합행정타운 2010년도 예정 전기요금은 8억8,500만원을 육박합니다. LED 교체 시 3억5,000만원이 절감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산구의회 민주당 권용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의장을 비롯해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5만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박장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방청석에 계신 주민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슬픔과 충격이 큰 한해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떠나신 빈자리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아픔과 슬픔으로 남았으며, 두 분을 안타깝게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진정한 지도자였던 두 분께서는 우리에게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행동하는 양심이 되라, 라는 큰 뜻을 남겨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킬 파수꾼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9월 22일 제167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박길준 부의장께서는 본의원의 고유권한인 5분자유발언을 묵살했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발언의허가) 제1항을 보면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의원은 법적으로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절차상 의장에게 미리 통지만 하면 사회권자인 의장이나 부의장은 발언을 허가해야 한다, 라고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에 대한 5분자유발언 묵살은 용산 구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충격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납니다. 의원의 발언을 묵살하는 행위는 의정활동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는 사회권자인 의장, 부의장의 권한이 아니라 오직 용산구민의 고유권한이기에 묵살당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세철 의장님께서는 지난 제163회(임시회) 때 본의원의 구정질문 요지 문제로 본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라고 발언 한 바 있습니다. 박길준 부의장께서는 지난번 제167회(임시회) 때 본의원에게 “경호권을 발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윤리위원회나 경호권에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선배의원으로서 ‘용산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에 근거한 윤리위원회 회부나 ‘용산구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경호권을 어떤 상황에서 발동하시는지는 알고 계시겠지요? 또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대표인 본의원에게 폭언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236개 지방의회에서 과연 어떤 단체장이 민의의 전당인 신성한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을 향해 폭언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의장님의 현명한 조치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용산구의 2010년도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MB정부 출범 1년 반 동안 국가부채 109조가 늘어 총 400조원을 넘어섰고, 10대 공기업 부채가 2012년이면 300조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30만명 폐업과 실업자 증가 등 실물경제와 서민경제는 나아지기는커녕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용산구도 정부의 과도한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교부세 감소와 재산세 감소 등 세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반해 세출은 경상경비 증가와 복지비 증가 등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2010년 용산구 재정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고, 구체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세입재정상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 이전에 따른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구청 이전문제와 현 청사 활용문제는 용산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현안문제입니다. 특히, 현 청사활용 방안의 경우, 용산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현안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공식, 비공식적으로 구청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구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청회, 혹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자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올린 심의자료 외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각 부서에서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 심의자료를 제출하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기준과 심의일정, 향후 업무추진계획, 청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산참사 향후 처리계획에 대하여 본의원은 지난 3월 구정질문 때 용산참사 처리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땅을 치고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유족은 유족대로 죽지못해 살아가고 있고, 조합은 조합대로 많은 손실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운찬 국무총리가 추석명절인 지난 3일 용산참사 분양소를 방문해 공직자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총리로서 사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사태해결에 나서는가 일 것입니다. 유족들이 절실히 원하는 것은 그들 남편이나 아버지의 명예회복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신망 있는 인사들로 중재단을 구성해 한 가지씩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찾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사태해결에 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파초등학교 주변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다시 묻습니다. 2008년도, 본의원이 청파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에다 공영주차장 건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163회(임시회) 때 구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구청에서는 정채동 교육위원과 협의하여 필요예산을 지원해서 공영주차장과 체육관이 포함된 복합건물을 짓기로 했다가 갑자기 백지화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묻습니다. 2,000억원이 훨씬 더 들어가는 호화청사를 짓고 있는 용산구가 돈 10억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본 건을 건의한 본의원이 혹시 야당이라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어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종플루대책과 독감예방접종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8월 15일 신종플루 첫 사망자가 나온 이후 현재까지 14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는 세계적으로 10월 10일 기준 사망자가 4,525명을 넘어섰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도 10월 9일 현재 신종플루 확진환자 수 253명을 넘어섰고, 많은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신종플루 발생학급에 대한 등교정지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신종플루 유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얼마나 더 발생하게 될지 용산 구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종플루 대유행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용산구에서 확보한 신종플루 치료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된 총 1만3,000여 명분 중 2,300명분뿐이고, 앞으로 전염병의 확산추이를 봐서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용산 구민 23만7,000명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종플루에 가장 취약한 65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59개월 이하 소아 등의 고위험군에 대한 시급한 처방에도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가을철 환절기와 겨울철에 들면서 신종플루 대유행으로 감염환자 및 사망자의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세계보건기구, 미국 등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 및 지자체는 물론, 일반인들마저도 개별적으로라도 치료제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더불어, 독감예방백신 또한 품귀현상으로 그 수급이 어려워 많은 곳에서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기야 백신 품귀현상으로 가격까지 치솟아 백신을 외국에서 수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용산구의 독감예방접종 현황과 애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인데도 1년이 다 되도록 우리 용산구는 보건소장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보건소장 자리가 필요가 없어서였습니까, 아니면 보건소장 적격자가 없어서였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을 맡은 함혜경 용산 보건소장께서는 용산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떤 계획과 각오가 돼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남뉴타운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2008년 9월 용산구청은 용산구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개정하여 구청만 있던 위원회를 동까지 확대하여 2009년 4월과 5월 중에 동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서빙고동, 한남동, 이태원1동, 보광동에서는 동발전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각 동에 “(가칭)재개발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였고, 구청이나 동장은 공식부인하고 있으나 일부 추진위원은 구청이 밀어주고 있다고 홍보하고 다니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고, 이는 한남뉴타운지역이 6년이나 시간을 보내고 의미 없이 폐지된 이후 구청에서 한남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한다고 13억1,000만원을 투자한 용역비가 날아갔습니다. 이제 재개발로 시장방침으로 구청장의 공공관리자의 권한을 부여하니까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법을 근거로 누가 원해서 한남뉴타운 전지역을 공공관리자 방식으로 바꾸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에 동발전위원회 임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기능조직을 다시 만든 것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작은 정부와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동발전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본래의 기능에 맡기고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과 지급기준에 대해 묻습니다. 2009년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보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5억8,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회 수당과 운영경비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9년 본예산대비 10월 현재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과 지급기준에 대하여 묻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사회단체보조금 중 새마을운동 용산지회에 보조금 지급이 안 되고 있으며, 새마을용산지회장이 사퇴서를 제출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새마을운동 용산지회에 매년마다 지급하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 각동의 새마을단체의 현재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바라면서, 마음에 들면 지급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은 용산구청은 무슨 법을 근거로 지급하지 않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 용산구청 마음대로 지급했다 지급하지 않았다 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은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가 갖는 실망감과 커나가는 어린 학생들이 느끼는 모멸감을 무엇으로 보상하려 하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 심의하여 집행하라고 했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새마을단체나 25만 용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박장규 구청장님 재임동안 새마을, 평통 등 예산지원을 하지 않은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었고, 왜 지급하지 않았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장 인사문제에 대한 지적입니다. 동장은 용산구청의 행정과 구민들의 여가, 문화와 고충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산구 16개 동사무소에는 호남출신 동장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인 인사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들 합니다. 각동에 임기가 만료된 통장들도 호남출신지역을 제외한 통장들을 선임한다는 소문에는 본의원이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이 앞서면서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선거법상 엄격하게 정치선거중립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호남출신의 사무관을 동장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용산구민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연이길 바라면서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동장 인사를 새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5만 용산 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백범 김구선생께서는 빠른 길보다는 바른 길을 가라고 했습니다. 군대도 가지 않고 탈세를 밥 먹듯이 하고, 위장전입을 능사로 해야만 총리도 되고, 장관도 되는 요즘 세상에 우리 모두가 다함께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원칙과 명분으로 행동해 왔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에 서서 소신껏 최선을 다해 일하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길준 의원입니다.) 네, 박길준 의원님. (자리에서

- 부의장님, 그날 있었던 얘기만 하세요.) 나중에 하고, 경호권 발동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내가 발언권을 안주고 공무원들이 다 기다려서 사회를 보려고 하니까 나를 폭력으로 잡았어요. 나를 폭력으로 잡았다고요, 부의장실에서 나오는데. (자리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무슨 부의장이 폭력을 써서 의원을,

- 사실을 얘기하세요. 언제 폭력을 썼다고 얘기했어요?)

안 잡았어요?

권의원이 부의장을 안 잡았냐고? (자리에서

- 구정질문 내용에 폭력 썼다는 내용이 어디 있었어요? 있는 사실을 얘기하세요, 본회의장에서. 선배의원이면 존경받을 행동을 하세요.) 폭력을 썼기 때문에 내가 경호권을 얘기한 거예요.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