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최병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조병서 위원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서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덕진수영장 철거 관련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먼저 지난 번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또 속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유 국장님!

예.

전주시에서 다시 온 이 서류가 지난번 온 서류하고 어디가 좀 틀린 데가 있습니까?

문구는 조금 다릅니다.

예?

전체적인 취지는 도에서 보수를 해주면 운영하겠다는 큰 취지는 다름이 없고요, 지난번에 비해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들은 좀 빠졌습니다.

안전진단 필요하다는 것만 빠졌어요, 지금.

예.

여기도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로 개보수를 해서 안전진단 빠진 것은 아니에요.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예.

그런데 제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12억원을 기어이 이걸 꼭 해야 한다면, 먼저 내가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유 국장님이나 기획관리실장이 내 재산이라면, 개인 재산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겠어요?

저희도 고민은 많았는데요.

할 수 있냐 없냐 그 답변만 해보세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우리 유 국장님 재산이다, 내 재산이다, 내가 죽도록 내 자손만대 지켜야 할 재산이다라고 할 때 이 12억원 쓰겠냐고.

우선은 보수를 해서 시민들이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들이 아니라 참, 우리 유 국장님의 재산이라고 할 때, 시민들하고는 관계 없어, 내일모레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 이런 건물인데 이 건물이 유 국장님 자신의 건물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건물인데 자신이 여기다가 돈 바를 생각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바르고 싶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수해서 쓰는 것이 더 시민들을 위해서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2년 계획대로 하면 2년 후면 이 건물 없앨 겁니다. 그렇죠? 계획대로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대로 하면 지금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재개발 하는 것이.

착공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고요. 현재 컨벤션 부지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지가.

거기는 쭉 하니 컨벤션이 있고 저쪽 법원 쪽으로 개발하고 하면 그 안에만 섬으로 남아요. 섬으로 남는데 그것을 섬으로 놔두겠습니까? 그것도 유 국장 재산이라면 그렇게 놔두고도 하겠냐고. 천금이라도 주고 사갖고 합쳐가지고 해야지. 왜 상식 이외의 대답을 해요?

현재는 개발지구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획대로 하면 2년이면 허물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런 돈을 발라도 되느냐, 내 재산이라고 할 때. 지금 유 국장이 전체를 개발한다고 할 때, 재산을 개발한다고 할 때, 거기에다 이 건물이 2년 후에 부술 것인데 여기에다 12억원이든 20억원을 보태서 우선 사용하다가, 목욕이라도 하다가 그냥 허물어야겠다. 그런 돈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도 있어요?

공공 그…….

공공성 말고! 당신 재산일 때, 사유재산일 때.

지금 이것은 도민들한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개인적인 얘기는 삼가고요.

공공적인 예산도 내 재산같이 좀 지켜야 합니다. 공공재산이니까 아무 돈이라도 펑펑 써버려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내 말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십분 동의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돈을 여기에 뒤에 보면 ‘12억원을 교부하고자 하니 귀 시에서 책임보수 사용형태로 하고자’ 이 조항으로, 우리 도 제시한 대로 12억원을 전주시에 줘가지고 전주시가 5억원을 들여서 고치든 3억원을 들여서 고치든 50억원을 들여서 고치든 전주시가 알아서 고치도록 하면 어쩌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전주시에 12억원을 주는 걸로, 12억원 더는 안 됩니다. 12억원이에요! 12억원을 교부해 주는 걸로, 12억원 범위에서.

예.

12억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는 할 수 있죠?

예.

단, 우리가 그거 보수를 한다든가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아까운 혈세가 이렇게 투여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을 하시고, 만일에 이 범위를, 12억원 범위를 벗어날 적에는 우리 유 국장님의 직위를 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걸 수 있죠?

예.

여기 다 되어 있어요. 다른 부서에 이 예산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 걸로 알아야 돼요!

예.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학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덕진수영장 관련 도유재산관리계획 중에서 철거를 우리 의회에 내셨다가 사실 지난 며칠 전에 또 다시 철회를 내셨어요. 우리가 미료안건으로 지금 상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행자위에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국장님께서 유지보수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건을 상정하실 때는 반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소신이 없이, 일관성이 없게, 철학이 없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철거안을 낼 당시에는 이 건물을 보수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 도에서 계속적인 그런 안전성 문제랄지 건물 노후화 문제도 있고, 그런 적자 누적되는 문제들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철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민원인들이 지속적으로 이것을 개장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들도 끊임없이 있고 또 그런…….

소수의견일 수도 있는데 그런다고 해서 덕진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든가 여론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 철거한다고 했다가 다시 보수 쪽으로 돌아갔는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냈을 때 이후에 전주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시설로 전주시가…….

국장님! 국장님 말씀 다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이다 이말이에요. 몇몇 사람에 휘둘리고 흔들리고 해서 소신 없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한다고 했다 저렇게 한다고 했다, 누가 어떻게 우리 도를 믿고 도민들이 살아가겠습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시면. 오늘 전북일보 보셨죠?

예.

아까 최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2억원을 주어서 전주시에서 불가라고 하면 그러면 철거하는 겁니까?

일단은…….

전주시에서 돈을,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최하 23억원 아닙니까. 그러죠?

전주시에서는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제시는 없습니다. 도에서 보수를 해주면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입니다.

도에서는 12억원을 줄 테니까 전주시에서 더 필요하면 보태서 보수를 해서 써라 지금 이거죠?

12억원으로 보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국장님,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게 자, 보수를 하다 보면 12억원이 들 수도 있고 24억원이 들 수도 있고 48억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도는 12억원을 도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전주시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저희가 12억원을 전주시에 교부를 할 테니까 전주시에서…….

교부를 해주면 전주시에서 얼마가 들 든지 그 금액에 상관 없이 보수를 해서 사용을 하겠다?

보수 운영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요. 전주시에서 온 의견은 우리 도유시설이기 때문에 도에서 보수를 하면 운영하겠다 그런 의도인데 하여튼 어떤 상황으로 어떻게 하든 12억원 범위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수를 12억원에서 하겠다는 얘기냐고, 우리가 교부를 12억원에서 하겠다는 얘기냐고요.

교부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수를 해줘야 맞지.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기서요.

아까 교부를…….

그 부분은 저희 제안은 12억원을 교부를 해서 전주시에서 보수해서 가자 그렇게 아까 공문 내용대로 제안을 했고요. 전주시는…….

보수를 해달라?

도유시설이니까 도에서 보수해 주면 운영을 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의견이 절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12억원 범위 내에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간담회에서 말씀이 된지는 아는데.

의견을 내주셨으니까…….

12억원어치만 고치다 보면 뭔가 또 하자가 있으면 내년도에 또 12억원이 들 수도 있고 20억원이 들 수도 있지 않냐 이말입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전문가들이랑 해서 우선 보수하는데 견적 받은 바로는 12억원 정도면 우선 보수해서 개장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추측은 하지 마시고 확실히 여기서 말씀을 하시라 이말이에요. 국장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세요.

12억원 범위는 넘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교부하는 것 이런 방법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의회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두 번째, 전주시에다 이관을 시켜 주실 때 유지보수의 의무까지 확실히 이행을 할 수 있게 계약서를 써라 이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차후에는 유지보수, 시설보수도 전주시에서 할 수 있게끔 하시자는 얘기지.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야기를, 가만 있어봐요. 아까 보수비를 12억원을 전주시에다가 교부하면,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대답했잖아요? 하겠다고 대답했는데 왜 이학수 위원께서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12억원 범위 안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경과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12억원이 들어가든 50억원이 들어가든 12억원만 전라북도에서는 부담하겠다. 12억원 줄 테니 보태서 하든 어떻게 하든 하란 얘기예요, 5억원이 들든 하란 얘기입니다. 12억원만 우리 지원하고. 고치는 보수 자체를 전주시가 하라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자 이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온 걸 보면 ‘보수하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전라북도에서 안전, 편리하고’, 지난번과 똑같은 답변서가 왔어요, 지금. 여기에 불합리하면 철거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최병희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하고는 상관 없는 얘기니까요, 우리가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만 정리하고 철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여기까지도 책임을 우리가 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책임을 줘야지 무슨 말을, 위원장님, 말을 자르지 말아요! 우리가 지금 하려는 것은 이 존폐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을 내릴게요. 위원장님!

김호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호서 위원입니다. 전주시 의견은 명명백백해요. 도유재산을 시가 보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도가 보수해 달라, 이 문서에도 완전히 써 있잖아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게 12억원이 들어가고 다음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이런 걸 우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12억원 범위 내에서 우리 도에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시에서는 분명한 의견을 냈어요. 이게 며칠자 문서냐, 10월 13일자네요. 10월 13일에 전라북도 소유의 체육시설로서 전주시가 보수하기에 적절치 않으므로 전라북도에서 보수해서 주면 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것을 유기상 국장께서 여기 와서 바꾸면 안 돼요, 이것은. 김윤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의회가 전주시의 상급단체가 아니에요. 전주시가 우리 도의회 산하기관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전주시의 의견을 존중해 줘서 이렇게 우리 도에서 보수해서 달라 하니 우리는 당초에 전주시에 보낸 예산안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제시 의견은 ‘보수예산 12억원을 귀시에 교부 지원하고’ 이렇게 딱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교부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 고쳐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사결정 단계에서 유기상 국장께서 우리 도지사님과 협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보냈지만 시에서는 고쳐 주기를 희망하니 고쳐주겠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여기에 오셨어야죠. 그래서 제가 이 문서로 보면 전주시는 고쳐줬을 때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대답해야죠. 가결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고, 공무를 수행하는 국장으로서 확실하게 입장 표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해야 될 부분이고, 큰 틀에서는 의회의 결정범위를 또 저희가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 길로 밀고 가세요, 그러니까. 그 길로 밀고 가시면 결론은 우리가 내리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호서 위원입니다.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심의시 논의한 대로 본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덕진수영장 철거에 따른 도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공공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청소년 탈선, 쓰레기 투기 등 사회문제와 화재의 위험성 등이 상존하고 있으나 공공시설을 폐쇄하고 철거하는 일련의 행위는 도민의 재산을 처분하는 사항보다 확실한 평가가 전제되고 나서 이후에 결정되어야 하며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는데도 도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여론수렴절차조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전주시와 이후 문서로써 확실히 담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위원은 12억원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 사용하여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으로서 본 안건을 부결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서 위원으로부터 부결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