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탁 의원 발언

김정자 의원입니다. 먼저 태양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민의의 전당 증평군의회에서 군민을 위한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항상 열정적이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선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과 의회가 동행하며 진지하게 걱정하고 노력했던 지난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으니 소관 실과소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께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및 청소년은 한 인간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국가와 사회적으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자산이라는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 및 각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다양한 복지시책을 발굴 지원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촌에 거주하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은 수준 높은 교육과 문화 혜택보다는 부족한 예산지원과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어떠한 시책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 인삼바이오센터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송산리 94-1번지에 부지 1만 2,782제곱미터 건축규모 1,372제곱미터로 준공된 증평인삼바이오센터는 군비 8억 2,500만 원을 포함한 30억을 투입한 대규모사업이며 증평군의 역점사업으로 인삼의 고장 증평의 입지를 넓히고 인삼 및 농·특산물의 판로를 확장해 농가소득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삼 및 지역의 농·특산물 유통에 전진기지로 활용되어야 할 인삼바이오센터가 개관한지 4년이 지났으나 지역 내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유통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고 특히 증평인삼의 축하에 주도의 역할을 못해온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관련하여 증평인삼바이오센터의 침체원인과 향후 대책, 충북인삼유통센터와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께 재경증평군민회 활용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에서는 서울에 연락사무소를 두어 재경출향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발 빠르게 정부시책의 정보교환과 기업유치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의 판촉과 직거래장터 운영에 적극 활용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재경군민회의 활동과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군의 재경증평군민을 통한 농·특산물 판매실적, 향후 재경증평군민회 활용 및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께 증평군 청사부지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평읍 중동리 1-1번지 증평군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 2009년 9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였는데 부지확보계획의 그간 추진경위와 향후 매입대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 증평스포츠센터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 체육행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건립된 증평종합스포츠센터는 현재 실내골프장과 탁구장, 헬스클럽 등이 있으나 각 시설들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증평종합스포츠센터의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실내골프장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 친환경농업 육성 운영 및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관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고 농가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업 전환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 그리고 향후 대책, 쌀전업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 친환경농업 관련 홍보 및 행사내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생산성 있는 의정활동과 화합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김선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태양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만들기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증평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시고 오늘 의정수행 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해 귀한 걸음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증평군은 민선2기 들어 양적과 질적으로 많은 변화를 이루었으며 인구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도시로 인삼유통의 도시로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역동적인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빠른 성장 뒤에는 공직자 여러분의 지혜와 슬기 그리고 정성을 모아주셨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공직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함께 힘찬 격려를 보내드리는 바입니다. 반면에 증평 에듀팜 특구조성사업 등 추진이 미흡한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 어린 작은 소리도 있어 분발 또한 촉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지난 1년여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꼈던 사안들을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뜨거운 가슴을 열어가면서 크고 작은 지역의 현안사업을 폭넓게 논의하고 여과 없이 의견을 수렴하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으며, 군민들로부터 군정에 대한 칭찬이 있을 때면 본 의원의 마음이 흡족했지만 현안사업의 추진이 지난하여 군민들의 우려가 있을 때면 집행부를 질책하기에 앞서 제 마음도 편치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에는 지난 의정을 거울삼아 좀더 군민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주민과 밀접한 생활과 영농현장 등을 한 번 더 방문하여 군민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군정과 의정에 반영하고 나아가서는 집행부에 대한 충실한 견제와 감시로 의원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역사회의 여론과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영농현장과 군정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을 돌아보면서 본 의원이 평소 고심하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증평 에듀팜 특구조성사업을 비롯하여 향토유적 관리 및 운영과 군유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 에듀팜 특구조성사업은 군수공약사업으로서 도·농교류 문화·체험특구조성사업은 2005년 7월 21일 증평군과 한국농촌공사가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그동안 4년여 기간동안 재경부에 특구사업 지정승인 신청을 비롯하여 사업계획서 보완과 전면 재검토 그리고 증평군의 입장표명 발표 등으로 말미암아 잠시 사업이 중단되어 오다가 한국농촌공사의 재정경제부 요구사항 전면 수용과 더불어 골프장을 회원제에서 대중제와 환경오염면적 축소 등 2008년 8월 6일 3차로 지식경제부에 특구지정 승인신청하여 2009년 6월 4일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조건부로 가결되어 특구명칭사업을 증평 에듀팜 특구로 변경하였으며, 2009년 7월 21일 증평 에듀팜 특구사업 변경계획서를 중앙부처에 제출하여 2009년 10월말 특구사업 지정승인을 기대하는 사업으로 첫째 특구지정 전망, 둘째 특구지정에 따른 우리군 대책, 셋째 토지보상 현실화와 연촌리 주민생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토유적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안면 노암리 소재 기성전은 2004년 4월 30일 증평군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어 2008년도 군예산 7,000여 만 원을 지원하여 유적보수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본 기성전은 기자조선을 세웠다고 전해지는 기자의 영정을 청주 한씨 한응각이 1914년 사당을 건립하고 함흥에 있던 기자의 영정을 이곳으로 옮겨와 남부 4개군 유림을 초청하여 해마다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제향을 올려왔으나 기성전 관리자산이 없고 제향비용이 부족하여 유림회로부터 제향비 지원요청이 있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운영내무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으로 기성전 운영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명쾌하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관리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안면 석곡리 569번지 외 9필지 1만 4,491제곱미터는 1996년도 원명 연병호 생가 사적화 사업부지, 즉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부지로 매입하여 2003년 8월 25일 생가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보고서가 납품되었으나 관계부서의 예산부족 및 도비보조 대상사업이란 이유로 미반영되어 본래 취지의 목적인 향토민속자료관 건립은 추진되지 아니하고 본 사업의 목적 외로 토지를 관리 임대하는 것은 행정재산, 즉 보존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적화사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본 의원이 2008년도 군정질문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바 있습니다. 현재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부지와 인접한 인근에는 가칭 증평 대중골프장 조성과 생그린권역사업 준공 등을 눈앞에 두고 있어 증평군의 관광의 축으로 반드시 조성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부지매입과 건립 등 연도별 추진 및 관리사항, 둘째 향후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의 부지운영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상세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개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안면 노암리 산5-3번지 연암저수지 상류 연암골은 연암저수지 근원지로 청정한 계곡, 물과 울창한 숲이 있고 골짜기가 깊은 곳으로 계곡입구까지 도로가 개설되어 군민의 이용 접근이 편리한 지역으로 각종 쉼터공간 조성과 체육경기장, 물놀이장, 등산로 등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개발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관련부서에 검토·의뢰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연암골 쉼터조성사업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지역개발용역 및 의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께 상그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개발과 더불어 주민공동체의 확립 및 지역농특산물의 전시판매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자 도안면 광덕, 석곡, 도당리 일원에 사업비 72억 원의 예산을 5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의사결정의 대소사 등을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지역민의 의사결정 장소와 함께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의 확보를 비롯하여 친환경 건강마을이란 권역전략에 어울릴 수 있는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신바람 나는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증평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상그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둘째 상그린권역관리센터 운영의 문제점과 인력운영계획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확보 방안, 셋째 상그린권역사업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도안 보건지소를 신축사업 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안 보건지소 신축이전사업은 부지 1,001제곱미터 건축면적 364제곱미터의 규모를 사업비 9억 여 원을 투자하여 2009년도 하반기에 준공하여 입주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입주를 하게 되면 군민에게는 내실 있고 진정한 보건복지정책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이 제공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도안 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문제점과 직원충원 계획, 둘째 효율적인 행정재산 관리를 위한 구 도안 보건지소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대 의회, 민선자치 2기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증평군 개청 6주년을 맞이한 지금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과 오늘의 역동적인 증평이 있기까지 항상 군정에 대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계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6년 7월 1일 제2대 군의회 출범이래 군정의 동반자로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선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 귀하신 걸음을 해 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명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돌이켜 보면 민선2기는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면서 1929년의 대공항 이래 최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았습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고유가 및 환율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 전반적으로 내수경제 부진으로 국내 경제의 어려움 또한 매우 컸던 한해였으며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중국발 멜라민 파동 등 식품안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통제불능의 신종플루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국적으로 준비된 축제를 전면 취소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 군민들은 풍성한 가을걷이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피맺힌 땀방울을 식히고 위로하고자 2009년 증평인삼골축제를 승화시킨 태양처럼 활활 타오르는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주야로 고생하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기치 못했던 일련의 일들과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은 지역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당면 현안과제를 하나하나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지난 6년의 대역사 속에 보건복지타운의 개관과 제1일반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였으며, 국내 솔라셀 및 모듈분야의 국내 굴지의 태양광 기업유치와 인삼과 관련된 가공 및 유통센터 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호재 속에서도 군민들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 이를 체감할 수 있어야만 흡족하게 충족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군이 크고 작은 지역현안사업으로 충청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호재 속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얼마만큼 도약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의 청원군에서는 행정중심도시 오송 관문역 건설과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으로 충북의 첨단산업 혁신거점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충주시는 기업도시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진천군과 음성군은 혁신도시건설로, 괴산군은 소도읍육성사업과 중앙학생군사학교 등으로 거듭나는 등 우리군 인근의 자치단체 모두가 변화를 주기 위한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군정목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이지 않습니까? 이젠 더욱더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근의 시군이 창의적으로 리모델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망기업유치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은 다른 자치단체도 우리군 못지않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군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이웃에 있는 모 군수는 우리군과 통합하자고 대들고 있습니다. 참,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위기라면 위기입니다. 위기를 곧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영어의 단어 중에 체인지(change)의 단어를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말하면, 즉 변화라는 말입니다. 알파벳 중에 g를 c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스(chance)가 되지 않습니까? 한글로 하면 바로 기회라는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변화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있다는 좋은 메시지를 주는 단어입니다. 한 번 더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과 작금의 일들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변화와 개선 등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의 신행정체제 개편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없는 통합의 졸속 추진으로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들 개편안의 큰 흐름은 광역 자치단체를 없애고 전국 240개 기초자치단체를 60내지 70개로 묶어 현재 시·군 평균 21만 여명의 인구를 60에서 70만 명 정도로 광역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초단체의 자율통합은 오는 2014년부터 본격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는 60내지 70개의 광역화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기에 본 의원은 2014년 본격 추진될 신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시·군 자율통합에 대하여 본의원은 졸속정책이라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군수님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6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지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매우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의 구조적인 약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지표에는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신호등도 빨간불 다음에는 파란불이 켜지는 것이 법칙이자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파란불을 마냥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우리군의 고용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 전쟁이라는 심각한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경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평군은 한반도의 중심이자 충청북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농복합형의 소도시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4시간 내에 연계가 가능하며 중부고속도로, 국도36호선, 국도34호선, 충북선 등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충북지역 내 주요도시를 연계하는 결절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증평군의 산업은 주변도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9월말 현재 우리군의 인구수가 3만 2,8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군 발전이 희망적일 때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극복과 고용창출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실물경제 진단과 대응방향 그리고 미래의 경제준비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우리나라의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치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민간소비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체계 강화로 전국적인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에너지가격의 안정화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을 통해서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을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품도시로써의 도시마케팅전략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시·군마다 도시 브랜드 교체작업이 한창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경영마케팅 개념이 적극 도입되면서 너도나도 브랜드를 만들어 활용해 왔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 졸속개발로 예산낭비에 그치거나 도시의 정체성이나 독창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의 인지도 상승,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산품의 가치증대 등을 목적으로 브랜드 환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군도 군민을 위해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또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한 창의와 실용적 선제행정을 통해서 증평 100년의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군 기본계획 도시미래상의 기본구상을 보면 21세기 새롭게 도약하는 푸른 증평건설로써 인간, 자연, 산업이 조화된 자족도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송산 택지조성사업에 있어 과연 자족도시로써의 경쟁력이 있는지와 개선해야 될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도시 형태나 면모를 쇄신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경관 정책 동향과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관련 사업을 보면 이번 기회에 우리군도 답답하고 숨 막히는 도시에서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증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취적인 사고와 진일보한 선진화된 도시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증평을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을 바꾸면 디자인이 보입니다. 세계가 하나로 묶어지는 글로벌 시대에 증평군의 진정한 랜드마크가 될 큰 생각의 기초는 바로 콘텐츠입니다. 모든 고객의 관심을 끌고 군민이 공감하고 군민이 납득할만한 경쟁력 있는 도시의 문화콘텐츠 구성이 필요합니다. 2011년 증평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의 신 도심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송산 뜰 일원에 대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주택 건설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결정 및 국민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송산지구가 인간, 자연, 산업이 조화된 자족도시로써의 사업계획이 과장님께서는 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존 시가지와 송산지구의 도시마케팅전략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우리군은 기존 증평시가지와 송산 신시가지의 두 축을 이루게 되고 일반적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기존 시가지의 주요기능이 신시가지 쪽으로 차츰 이전되면서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 등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인 송산지구가 상호 연계되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구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산지구는 주변 경관이 두타산 남측 배후 산능선과 기존 시가지 건축물 스카이라인의 연속성 및 조화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유망되는 사업지구입니다. 그리고 평탄지형을 고려하여 과다한 높이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주변경관의 차폐를 최소화하는 건물의 배치를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본 대상지의 경관은 기존 시가지에서 하천을 전면에 두고 후면에 두타산이 입지한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전저후고 배치를 기본으로 하되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전면도로에서 점차 높게 층고를 계획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다섯 개소의 초고층 아파트 블록이 증평대교를 중심으로 좌우로 배치되고 건물 높이가 15에서 20미터까지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어있습니다. 요즘 경기도는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해 31개 시장 군수가 공동실천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목적은 성냥갑 같은 아파트와 붕어빵 같은 건축물 등 획일화되고 단조로운 건축물을 퇴출시키고 맵씨 있는 건축물과 다양한 도시경관을 창출하자는 협약식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의 전략목표로 균형있고 차별화된 명품도시기반구축을 추진해 나가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 내의 계획은 차별화된 명품도시가 될 만한 사업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산지구 택지조성사업지구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고 단지 및 건축물 디자인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적용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 지도를 적극 활용하여 디자인 시범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역세권 개발전략과 추진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1980년 증평역 이전과 함께 주변지역 개발을 위하여 상업지역 및 도로계획을 결정하였으나 그동안 국도, 지방도 등 도로개설 및 자동차 증가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로 기차이용객 및 화물수송이 현저히 감소하여 증평역 주변지역이 개발되지 않고 나대지 및 농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증평역이 활성화되어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도권 전철과 증평역을 연계하여 주변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재래시장과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의 5일장은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장터입니다. 증평역에서 재래시장은 접근성이 좋습니다. 도보로 2내지 3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충북선의 환승불편과 긴 배차시간, 운행횟수가 문제입니다. 또한 증평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요소의 부재입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사료되지만 분기역인 오송역과 연계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체험형 관광도시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주 5일제 근무실시와 체험을 중시하는 참여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평역을 활용하여 주변의 여가문화 자원과 연계한다면 시너지효과를 유도함은 물론 삶의 질에 대한 주민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전원도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우리 군이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도시로써의 앞으로 신 재생에너지 육성방안과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2009년 8월 23일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을 발표하는 등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와 그린에너지 중심의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의 96.4%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 재생에너지 부품사업 육성을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있어서 선제적인 군정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군수님께서도 균형있고 차별화된 명품도시 기반구축에 대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계획 일환으로 명품 태양도시 증평육성사업과 증가포르 등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이 발표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저탄소 녹색성장 허브이미지 선점을 위한 불꽃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충북을 아시아 솔라벨리로 육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다른 시 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테스코포스팀을 구성하여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명품도시 육성마인드 교육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추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업시책을 추진하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민선 2기를 돌이켜보면 정치·사회적으로 신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로 국가적인 혼란을 겪으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기업유치를 통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군은 지난 2003년 군 개청 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경우 2003년 3만 1,519명에서 지난 해 3만 2,543명으로 3.2%가 늘었고 예산의 연간규모는 2003년 831억에서 지난해 1,316억 원으로 58.3%늘었으며 경제자립도 또한 10.9%에서 23.3% 높아지는 등 재정여건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전국 232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생활여건 분석결과 도내에서 청주시 다음으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했고 제2기 신활력사업을 포함한 농촌활력 증진계획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바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3만 3천여 군민과 32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된 열정과 노력으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열정을 다하신 군민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여건을 최대한 살려 군수님께서 뜻하신 바와 같이 경쟁력있는 명품도시를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규현 의원입니다. 태양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을 건설하기 위하여 그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증평 에듀팜 특구사업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군민에게 희망과 큰 기대감을 준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서 금년 10월중 특구지정승인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특구지정 후 토지보상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는데 연촌리 주민이 요구하는 토지보상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예견되는데 농촌공사와 토지매수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군의 대안을 답변해 주시고, 토지보상이 원만히 완료되면 진입로개설이 시급한데 이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수님이 어제,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기는 다 나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나았습니까?

연규현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점심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주민복지실장 양승열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군정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라든지 군정시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고 챙겨주시는 의원님들께 우선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평소에 우리 여성의 권익신장은 물론 어린이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사회의 주역인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하여 우리군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지시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족과 사회의 일원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관내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5세대 7명에게 또한 결함가정 9세대 14명에게 월 7만 원씩 부가급여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위탁아동 8세대 9명에게 월 10만 원의 부가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결식아동 90명에 대해서 매일 저녁식사비로 3,000원씩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 또는 방학 중에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관내 330명의 학생에게 중식비로 3,000원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초등학생 교육비를 매월 5만 원씩 또한 아동양육비를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고 또한 수학여행비로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군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상하반기 교복비 25만 원과 또 학용품비 상하반기 5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전한 아동문화 육성과 쾌적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아동문화 육성을 위해서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즐거움과 꿈을 키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기념행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교육, 건전한 놀이 제공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3개소에 아동 1인당 급식비 3,000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운영비를 개소당 22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지원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보다 쾌적하고 좋은 교육환경과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영어체험학습센터신축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고 보육교실 운영과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학교환경 개선, 친환경학교급식 등 총 7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전하고 우수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능력개발을 위한 한마당축제에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동아리 활동을 위한 사업비로 250만 원, 불우청소년 40명에게 문화체험을 위한 사업비 400만 원 또한 어려운 청소년 5명에게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자립지원기금 500만 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문화강좌 8개 프로그램과 상시프로그램 또한 특별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이용시설을 보강하고 도서를 비치하였으며, 특히 야외공연장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해서 문화공연 관람 시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방과후아케데미를 운영하여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기본학습과정과 현장체험학습, 급식제공 등 청소년방과후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라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해서 아동과 청소년의 역량강화 등 활동과 복지, 보호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신연택입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인삼바이오센터 침체원인과 향후 대책, 충북인삼유통센터와 연계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삼바이오센터는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유통 거점화를 위하여 2005년 10월에 개장하여 현재 영상홍보관, 농·특산품전시관 등 홍보시설과 함께 증평인삼 등 농·특산품 판매 및 편의점 그리고 식당시설 등이 민간위탁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어 인삼바이오센터 방문객에게 지역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삼바이오센터가 침체되었던 원인을 말씀드리면 개장 초기 증평인삼이 타 지역 인삼보다 인지도가 낮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 부족하여 인삼바이오센터만으로는 관광객 등 방문객을 유치하기가 어려웠으며, 아울러 위탁운영 중인 식당 역시 인삼을 활용한 인삼전문요리보다는 휴게음식 위주의 영업활동으로 지역의 대표성이 부족하였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증평인삼의 다양하고 지역적인 홍보와 충북인삼유통센터, 장이익어가는마을 등의 주변 관광자원 확대로 증평인삼 구매를 위한 실수요자 및 다양한 관광객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향후 관광객 방문 시에 다양한 볼거리와 구매거리를 갖출 수 있도록 현재 인삼 위주로 판매되는 농·특산품 판매장을 이후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특산물 및 가공품 등 다양한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며, 센터 광장에서 주기적인 직거래 장터 개설을 통하여 지역 농·특산품의 판로확대를 도모하고 기존 휴게음식점으로 운영되던 식당 또한 인삼을 활용한 전문식당으로 변모시켜 관내 주민 및 관광객이 증평인삼의 우수성 및 맛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충북인삼유통센터 연계방안으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충북인삼유통센터는 약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009년 9월 18일 개장하였으며, 현재 증평인삼을 포함한 충북인삼유통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장 이후 수도권 및 인근 대도시 등에서 인삼 및 홍삼제품 구매를 위한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각종 홍보 및 직거래장터 개최 시 증평인삼바이오센터와 충북인삼유통센터를 연계시켜 외부인에 대한 지역인지도를 증대시키고 충북인삼유통센터 방문객이 인삼 및 홍삼제품 구매 외에도 다양한 체험 및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삼바이오센터광장에서 각종 체험행사 및 직거래장터를 수시로 개최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증평인삼바이오센터는 관광휴게소 개념으로 관광객이 구매할 수 있는 농특산물·가공품 전문판매와 먹을거리를 활용할 수 있는 인삼전문 식당으로 운영하고, 충북인삼유통센터에서는 인삼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중부권 최대의 판매장으로 증평인삼바이오센터와 충북인삼유통센터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삼바이오센터가 충북인삼유통센터와 함께 인삼유통 및 관광자원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과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연동희입니다. 항상 노심초사 하시면서 항상 군민을 위하여 고민하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경증평군민회를 통한 농산물 판매실적과 향후 재경증평군민회의 활용 및 지원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출향인사간담회나 송년행사 시 재경증평군민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역특산품 전달 및 차량지원과 리후렛, 소식지 발송 등을 통해 농·특산품을 포함한 군정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축제 및 문화제 행사시 재경증평군민회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있으나 재경군민회원만을 대상으로 하여 직거래장터 개설 등 전문적인 판촉행사를 통한 판매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군 홈페이지에 출향인사 소식란 개설 및 정기적인 군정 홍보자료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군정홍보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공동의 역량을 결집하고, 재경증평군민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상호·협력하여 군민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은 도움을 받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지원하면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충청북도 내에 서울사무소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은 5개 시군에서 서울사무소를 두고 있고 진천군의 경우는 별도의 사무실 없이 서울 재경인사로 하여금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인력적인 측면이라든지 활용도를 감안해서 향후 서울사무소를 두는 검토를 추진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서울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각 시군의 인력적인 면이나 또 능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나름대로다가 잘되는 곳도 있지만은 어려움을 겪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용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군 청사부지 확보 계획 및 향후 매입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1-1번지 청사부지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군 청사 내 주차면수가 부족하여 청사 인접지역인 증평읍 중동리 1-1번지 1,016.2평방미터를 매입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9억 5,1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 부지매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 2월 26일 최저 매각가격 12억 5,500만 원에 경매가 개시되었으나 당시 1, 2차 경매개시일에는 예산부족으로 우리군이 입찰에 참여치 못했지만 응찰자 또한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최저 매각가격이 8억 300만 원인 2009년 5월 7일 3차 경매일에 우리군에서는 적정한 예정가격인 8억 5,051만 1,100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천년토건 주식회사가 우리군보다 약 3,200만 원이 많은 8억 8,210만 원의 매수가격을 제시함에 따라 우리군이 낙찰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청사부지 확보를 위해 천년토건 주식회사가 낙찰 받은 이후에도 군청 공무원과 천년토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지역인사들이 천년토건 대표를 상대로 본 토지를 군에 양도토록 수차례 협의·설득을 하였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는 사옥 및 연구실을 신축할 계획이라면서 신축 부지를 제외한 잔여면적 일부에 대해서만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반복하는 상태입니다.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잔여 면적만 군 청사부지로 매입하는 것은 효용가치가 낮으므로 전체 면적을 매입하도록 지속적으로 접촉과 설득을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매수협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매입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민들의 편의증진을 제공하기 위하여 청사 내 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가 제시하는 일부 토지의 매입을 할 경우 부지활용도가 낮음에 따라 이를 수용할 뜻은 고려치 않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전 토지매입을 위해 지속적인 접촉을 갖되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사부지 확보계획을 취소함은 물론 기 확보한 예산을 불용처리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위와 같이 청사부지 확보에 대하여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연규봉입니다. 연일 군정질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시합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종합스포츠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 실내골프연습장 운영 문제점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증평종합스포츠센터 내에는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 탁구장의 체육시설이 있으며, 시설들 중에서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은 민간인에게 유상 사용허가 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탁구장은 스포츠센터 빈공간을 활용, 무료로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08년 10월 30일부터 2010년 7월 29일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유상 사용허가하고, 이용회원은 평균 1개월 200여명으로 군민들의 체력향상을 위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허가 만료기간인 2010년에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운영관리사무의 위·수탁협약서에 의거 국민체육센터 2층 체력단련실로 옮겨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내골프연습장은 2008년 10월 이후 군민 복지차원으로 군에서 직영하다가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9년 8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민간에 유상 사용허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체계적인 관리로 이용실적 및 회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활용도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자 의원입니다. 스포츠센터 체육시설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체육시설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을 보면은 헬스장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였다고 하는데 증평스포츠센터 내에 실내골프연습장이 위탁운영되지 않고 방치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위탁운영이 안 되고 방치되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내골프연습장은 2007년 8월달에 지우현 씨가 사용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운영하는 내용이 상당히 부실한 상태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회원권을 끊어놓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회원권이 만료되는 시점을 전후해서 2008년 10월에 연기권 씨로다가 변경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2009년도 8월달에 다른 분한테 또 임대위탁한 게 아닌가요?

헬스장은 2008년 10월에 연기권 씨로 갔고, 골프연습장은 2009년 8월에 정지원 씨로 사용허가를 해 줬습니다.

사용료는 그럼 그전하고 동일하게 받았는지, 아니면은 적게 받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는 건물가격과 토지가격 산정기준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사용료를 산출해서 징수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를 보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백기간이 있었죠? 위탁하시는 분이 그만두셔 가지고 군청에서 관리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그럼 돈을 받고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도 없나요?

지우현씨가 운영을 하다가 부도상태로 왔었기 때문에 회원권을 한1년 정도 끊어놓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만료되는 시점이 추후에 다시 정지원씨로 해 줬기 때문에 그전에는 군민권익 차원에서 임시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었는데 안전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유상 허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유상허가 했습니다.

공백기간에는 회원을 가입을 안 시켰다는 말씀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수익창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 않아요?

이미 1년을 끊어놓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조치를 취해 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사용허가를 해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용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늘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농업 전환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 쌀 전업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 친환경농업 관련 홍보 및 행사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전환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전환농가는 107헥타르에 148농가가 친환경 우렁이농법으로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전환농가에 대한 총 지원사업비는 1억원으로 자연농업작목반에 자연농업자재지원사업 12호에 2,468만 8천원을 지원을 하였고 증평 친환경농업법인에 친환경 병충해방제사업으로 3,447만 5천원을 지원을 한바있습니다. 또한 제초제 미사용 농가에 대해서도 헥타르 당 20만원씩을 262헥타르에 5,241만 6천원을 지원을 하고자 금년도 초에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제초제 사용여부를 이달 20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전환을 위한 향후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주도의 친환경 농업이 아닌 농민 스스로 주체가 되는 친환경농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친환경관련 농민교육 및 박람회 등에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2010년을 원년으로 해서 추진 중인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선점을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관련기관을 방문을 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쌀 전업농가 현황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내 쌀전업농가 수 및 재배면적은 총 91농가 209헥타르이며 이들 쌀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6개 사업 1억7,357만 9천원을 지원을 한바 있습니다. 주요지원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청북도 쌀전업농 연합회 행사지원 및 품평회 출품에 54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고 쌀전업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고 건전한 육묘생산을 위해서 1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 8,878만 3천 원을 지원을 하여 15동의 육묘하우스를 설치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손부족 해결을 위해서 총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을 하여 파종기 10대를 지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총사업비 5,939만 6천 원을 지원을 해서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유기질비료 영양제를 2회에 걸쳐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홍보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 영농기술을 접하기 위해서 2009년 6월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8회 친환경유기농 박람회에 24명의 농업인 및 관계자들이 관람에 참여하였으며 이때 가을농부작목반에서 친환경농산물인 토마토를 출품한바있습니다. 2009년 울진 세계 친환경농업엑스포 개최 시에는 친환경농업인 등 10명이 참여하고 엑스포 기간 내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증평군민의 날을 운영을 하여 인삼 및 인삼가공식품, 유기농 과채류, 율리 휴양촌 및 휴양림 중점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이때도 가을농부작목반에서 토마토를 출품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단위에서 실시하는 친환경농업관련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서 친환경농업에 홍보와 함께 선진 친환경농업을 벤치마킹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에는 친환경 학교급식 정착과 안전한 먹을거리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120여명이 참석한 학교급식 강연회를 개최를 지원하고 관내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친환경농가에서 학교급식으로 지원하는 게 쌀, 감자, 채소류 등 3억 2,000만 원 어치를 구매한 실적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그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그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그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 2단계로 나누어 5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마무리 하는 1단계 사업은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단계 세부사업별 추진 현황으로는 권역관리센터 신축과 마을회관 리모델링, 친환경농법시설과 농로 및 배수로 정비, 경관벨트조성과 주택 및 담장정비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공사 중인 다목적 창고 건립은 10월 15일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권역관리센터 주차장 아스팔트 공사에 대하여도 10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은 1단계 사업을 10월말까지 완료하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2단계 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게 됩니다. 따라서 1단계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한국 농어촌공사와 상그린권역내마을 주민과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마무리하고 평가준비에 철저히 기함으로써 2단계 사업 또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할 2단계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총 사업비 70억 원 중 2단계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대비 36%에 해당하는 25억원으로써 다목적이용시설, 장류시설, 베틀바위 주변 정비, 마을 진입로 가로수 식재, 가족 휴양림 등의 조성 등의 사업을 2011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상그린권역 센터의 인력운영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그린권역센터에는 현재 권역사무장이 상주하고 있으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될때 까지는 권역사무장을 계속 채용할 계획이며 권역사무장 운영에 따른 예산은 사업비에 포함하여 집행하고 있고 권역관리센터 운영경비는 소득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상그린권역사업에 대한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상그린권역을 활성화하고 권역센터 운영관리에서는 소득사업이 조속히 소득이 발생하여 권역기금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나 운영기간이 짧고 경험 및 홍보가 부족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분간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운영상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8일 상그린권역 마을협의회에서도 앞으로 운영방안의 문제점을 놓고 토론을 했습니다. 논의된 사항으로는 우선 시급한 것은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물 안내책자를 만들어 우리의 상그린 권역을 홍보하여 소득과 직결되도록 하고 홍보는 형식이 아니라 소득실적이 나타날 수 있는 홍보를 하고 운영관리면에서는 투명성있게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상그린권역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우선 우리군청 직원과 군의회 의원 모두가 상그린권역 농산물 애용과 판촉홍보요원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으며 상그린권역 마을협의회 회원 일부는 소득이 날 수 있는 정착단계까지 5년간만이라도 군에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된 목적은 자율적으로 소득을 창출해 자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재로써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상그린권역에서 공동시설물은 권역관리센터, 도목적 창고, 마을회관, 권역중심 공원, 다목적 이용광장 등이 있으며 소득과 직결되는 법인시설물은 공동축사 5동, 장류시설, 자연농법 시범시설, 친환경농업 기반시설 등이 있습니다. 현재 소득과 직결되는 것은 상그린권역 석곡 2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 학교급식으로 납품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일부를 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그린 상표를 사용키로 논의를 하였고 자매결연에 대해서도 청주시 산남동 두꺼비마을 아파트 주민과 자매결연을 맺어 목요시장 개설과 1사1촌 자매결연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그린권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그린권역 주민자치 규약과 상그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협약서를 준수하여 관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증평 100년을 위한 새도약 발판마련의 도시발전 전략과 송산지구 도시마케팅 증평역 주변역세권 개발전략과 태양의 도시 육성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도시균형 발전과 21세기 미래발전 방향의 설정에 대한 2020년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삼과 태양광산업 육성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미래지향적 복지사회구현, 친환경적 도시발전기반 구축 등 우리 도시미래상을 인간과 자연 산업이 어우러진 인간중심의 명품 자족도시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추진 전략목표 또한 경제도시, 미래도시, 복합도시, 활력도시, 행복도시와 함께 차별화 된 명품도시를 군정의 전략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군정운영방향의 큰 틀에서는 태양과 인삼의 기반 위에 최남단 율리일대는 직접투자방식에 의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고 최북단 연촌리 일대에는 민간 투자방식에 의한 에듀팜특구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등 도·농 교류 남북벨트와 자전거중심형 녹색성장벨트를 구축하여 미래백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을 위한 기존 시가지와 송산지구 도시마케팅 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우리군은 기존 시가지와 신 시가지의 두 축을 이루게 되고 일반적인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기존 시가지의 주요기능이 신시가지 쪽으로 차츰 이전되면서 기존시가지의 공동화 현상 등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송산지구가 상호 연계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기존시가지의 노후화된 아파트 및 불량주택지역에 대하여는 재건축과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취약한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편안하고 완전한 거리조성을 하는 한편 침체되어 가는 재래시장 상권을 회복하여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송산지구는 대한토지주택공사에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하여 송산천을 이용한 친수공간 확보와 보강천과 연계한 주민휴식공간의 공원을 조성하는 등 새로운 문화거리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며 스포츠센터와 국민센터의 체육시설을 연계하여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시가지가 되도록 함으로써 명품도시로 한단계 발돋움하여 살기 좋은 증평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증평역 주변 역세권 개발전략과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 증평역 이전과 함께 우리군에서는 주변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증평역 주변에 상업지역 및 도로계획을 결정을 하였으나 그동안 국도, 지방도 등의 도로개설과 자동차 증가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로 기차 이용객 및 화물 수송이 현저히 감소하여 증평역 주변의 슬럼화로 개발되지 않고 나대지 및 전으로 이용하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자생력을 잃고 낙후지역으로 있는 것을 보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증평역 주변에 개발촉진을 위하여 보행자 및 대중교통 접근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시설인 복지타운 조성과 남부우회도로인 초중-장동간 도로 및 기존시가지와 연계되는 군계획도로 3개 노선을 계획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이미 반영된 천안-증평-괴산-문경간 철도계획과 연계하여 현재 제2차 국가 철도망 수정계획에 있는 천안에서 청주공항간 수도권 전철 연장을 증평역까지 연장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금년도 8월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2020년 증평군 기본계획에 명시대로 증평역 주변을 문화휴식공간으로써 기능과 신도심 상권을 형성하여 도시 랜드마크 관문으로써의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구상에 역점을 두어 역세권개발이 가속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태양의 도시로써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육성방안과 대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8월 15일 저탄소녹색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2009년 8월 23일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을 발표하는 등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와 그린에너지 중심의 녹색성장을 향후 60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의 96.4%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부품산업 육성을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저탄소 녹색성장분야에 있어 선제적인 군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3월 16일 준공된 증평일반산업단지에는 결정형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신성홀딩스와 에이원테크, 국내최초 박막형 태양전지를 생산하는 한국철강, 2차전지 핵심부품인 리튬이온전지 분리막을 생산하는 SK에너지, LED 및 태양광 인버터생산기업인 후지라이테크 등 녹색기술 중심형 기업들을 집중 유치함으로써 증평일반산업단지가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의 그린에너지 중심의 메커로써 이곳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모듈과 셀 생산능력은 국내생산 능력의 40% 가량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평 일반산업단지에서 1.5키로 떨어진 도안면 노암리 일대에 조성할 73만 평방미터의 규모에 제2 일반산업단지 또한 충청북도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전문단지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이와 같은 태양광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태양광산업 육성을 위한 액션플랜 용역을 실시하여 태양의 도시 미래 청사진을 마련하고 우리군 군 전체를 태양의 도시 이미지로 색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금년도 10가구를 시작으로 2010년도 까지는 4백가구 이상의 태양광주택을 보급할 계획이며 2008년 개관한 보건복지타운과 금년도 12월에 준공 예정인 도안 보건소에 각 150키로와트급과 15키로와트급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2010년에는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폐수처리장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충북인삼유통센터와 버스승강장 12개소 및 택시승강장 1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경로당 3곳에 대하여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특히 태양광육성포럼시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태양광과 농업의 연계사업으로 전액 국비를 확보하여 농업기술센터에 20키로와트급 추적식 태양광을 설치하고 이를 LED 및 인삼수경재배 기술과 접목하는 농업과 산업과 융복합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Bike-Road 조성과 연계한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에너지 테마로드를 조성하고 율리휴양촌, 좌구산 휴양림과 연계한 천문대에도 태양광 발전시설을 도입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가급적이면 주변 경관 등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 디자인적 요소를 가미하여 설치하고자 하며 태양광시설 하나하나가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태양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의 산업을 지역의 발전전략으로 중심육성하여 아시아의 솔라밸리의 중심 태양의 도시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농업분야에서는 인삼, 산업분야에는 태양광산업을 명품도시 증평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여 이를 도시 마케팅에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연규현 의원님과 박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에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물 한잔 시원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 답변서를 읽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제 오늘 도시교통과장님께서 송산관련 증평에 도시 관련해서 본질문이나 보충질문 시에 거듭 말씀드린 사항이 막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200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송산지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신 분이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고견을 같이 들으면서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주공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올해 상업용지에 대해서 분양공고가 났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스터플랜에 나오는 것처럼 투시도처럼만 근사하게 도시가 형상화된다면은 본 의원 역시 마음에 흡족한 그런 도시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일어나는 행태를 보면은 우리 투시조감도에 의해서 좀 동떨어진 도시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족도시가 돼야 된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올해 날짜로 20%가 약간 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방자치가 우리가 6년차 접어들고 있지만은 말 그대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마만큼 살림살이를 잘하려면은 먹고 살만한 도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먹고 살만한 도시가 되려면은 그만큼 거기서 생산을 해서 팔아서 이윤이 남아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와서 먹고 가는 주거개념의 도시를 하다보면은 도시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도시가 발전되는데 난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도시는 자족도시로서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은 지정면적이 57만 2,817제곱평방미터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주택건설용지가 20만 1,707평방미터로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업용지가 지금 주택공사에서 올해 9월 30일날 입찰분양된 면적이 얼마냐면 1만 6,626제곱평방미터로 2.6%, 공공시설용지가 35만 4,484평방미터로 59.7%로서 상업용지가 불과 3%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의 자족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산임대주택단지 조성의 모든 계획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또 중앙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나 경관이나 이런 디자인의 골격은 사실상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자족도시를 위해서 상업용지가 좀 많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시에 2015년 증평군기본계획을 보면은 인구를 3만 9,000명으로 했을 경우에 상업지역 면적이 한 0.264평방킬로정도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송산지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가 그 당시 기존결정이 0.248평방킬로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가 저희들이 증평군의 실정에 맞는 0.016평방킬로정도 부족하게 돼 있어서 사실상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증평군 전체를 봐서 그 실정에 맞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당시 계획은 계획자체를 당시는 주택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관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또 우리군에서 BT관련해서 산업단지를 주변에 많이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족도시로서의 상업용지를 뛰어 넘어서 산업화 구조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제2산업단지에 도안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관료가 되고 주변에서 조금 더 오송이라든가 오창과 같은 벨트를 형성한다면은 우리가 송산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고견만 갖춘다면은 아마 다른 인근 시군보다도 경쟁력 있는 증평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중에 공동주택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1종 지구단위계획을 끝내놓고 보면은 지금 송산 토지 중에 5개소에 블록에 공동주택단지가 지금 계획이 돼 있고 현재 2개 블록이 지금 사용승인이 나가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승인이 지금 나가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1블록에서는 지금 짓고 있는 것 지금 거의 다 골격이 돼서 하얀 페인트로 칠해놓았습니다. 이것이 6개동에 504세대, 두 번째 블록에서 6개동에 514대의 임대아파트를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우리가 평형을 가지고서 논해야 될 텐데요. 국가경쟁력이나 도시경쟁력이나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품도시로서의 값어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갈 거냐 어디다 포커스를 맞출 거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금 주택형 평별이 26제곱미터가 135세대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평수로 8평입니다. 8평이면 원룸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중리라든가 증평 시가지에 짓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원룸형 학생들이라든가 직장들이 혼자 오피스텔 이용하는 것처럼 그 정도 세대고요. 또 하나는 32제곱미터에 135세대 이것도 10평이 약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혼자 주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4세대가 36제곱미터 이것이 10평반, 10평5홉 정도 되는 세대고요. 46제곱미터 이것이 한 14평형됩니다. 84세대 59제곱미터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질의한 60제곱미터에 다다른 것이 딱 86세대 이것이 한 17평정도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인구유입이 계속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은 한 가구에 한 사람 사는 것하고 평형을 좀 늘려서 핵가족도 유치를 하지만은 다세대 관련 우리가 여러 세대가 어울려 살 수 있는 가족을 우리 증평으로 끌어들인다면 인구유입에도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저평수 개념으로의 임대아파트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 내용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블록을 지방도 510호선 옆에 두 블록을 지금 착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 블록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1일날 토지주택공사의 팀장이 올라와서 군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때에도 나머지 있는 블록, 다섯 블록 중에서 두 블록은 적게 했지만은 세 블록만큼은 주택평수를 큰 걸로 한번 얘기 했었습니다. 정부 추세가 지금 소규모에 대한 아파트 추세가 아니라 보금자리아파트로 가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그 내용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같이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 토지주택공사에서도 작은 평수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큰 평수를 원하는데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린 법에 건축의 임대주택법 특례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56.6%의 그러한 공동주택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답변 드렸듯이 충분히 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대형아파트가 돼서 주민들이 많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주택정책을 추진하다 보면은 물론 주택에 대한 부족현상은 해소가 되겠죠, 일시적으로. 그러나 삶을 영유함에 있어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우선 돼야 되고요. 그렇죠? 주택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수요자 욕구충족을 또 강력히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고시를 할 때에 건교부고시 2005년도 545호에 보면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서를 보면은 송산지구 도시가 완전히 완료가 됐을 때 수용인구가 8,370명으로 잡혔습니다. 인구가. 총세대수가 2,790세대, 단독주택이 그중에서 540인 해가지고 인구가 180세대고요. 공동주택이 7,830명 수용할 수 있는 2,610세대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고시를 해 줬기 때문에 이 인원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3-4,000명이상으로 우리가 보면은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중고급형 아파트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우리 증평군에서 2006년도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전용면적 규모확장 요청서를 한국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 앞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평수가 변경된 것이거나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촉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공문은 토지주택공사에서 팀장이 21일날 오고 저희들은 9월 25일날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경관에 대한 사항과 이 사항의 회신이 오면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기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검토보고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보면은 조건부사항이 있습니다. 평균 평형이 17.72평방과 18.38평으로 최소 전용면적 규모가 9평에 불과하여 2인 최저생활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극소수 구매의 평형 360호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당초 국민임대주택단지 수립시 계획되었던 평균 평형 22평형이상으로 확대 조정하여 줄 것과 평균 평형 확대에 따른 세대수 감소분에 맞춰 1세대 1주차가 가능하도록 주차장 확보조치를 해야 될 것해서 조건부 검토의견을 붙였는데 지금 두 동이, 두 단지가 지금 사용승인이 나가있습니다. 현재 한 단지는 건물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군에서 주택공사와 지금까지 공문만 주고받았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더 대시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인은 건축계 소관이겠지만은 도시공학 전문가로서 볼 때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사항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했더라면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형평수를 했을 텐데 이게 중앙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이나 모든 사항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의견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많았었습니다. 의원님 만날 말씀하시는 경관의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이런 저희들 설계부터 주민설명회 쭉지금까지 단계를 거치면서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건의하였지만은 이 사항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대로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만, 그러나 10월 1일부터 토지주택공사와 합병이 되면서 토지공사에서 그런 쪽으로 보금자리아파트 쪽으로 가다보니까 주공에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산지구에 대해서 지금 건설되고 있지만은 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과장님한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단독주택용지라든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공공용지에 대해서 상세계획이 돼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디자인개념에서 형태분류에 있을 때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특별구역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우리가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뭐가 발생되냐면은 성냥갑처럼 박스형 슬라브 건물을 짓는다면은 신도시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국가경쟁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증평의 신시가지 쉽게 얘기하자면 서증평이 될지 북증평이 될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옥상 지붕형태에 대해서 경사지붕을 권고하는 걸로만 이렇게 상세계획을 넣었는데 오히려 디자인개념 쪽에 간다면은 올해 우리가 2007년도 경관에 관한 조례를 또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상세구역을 만들어서 그 부분만이라도 건물에 대한 맵시 있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컨셉을 별도가 우리가 마련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공동주택단지 용지에 마감을 하고 있는 걸보면은 형태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형태를 권장하되 단지경관을 고려하여 일부 주동의 지붕은 특정화디자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분류를 해서 오히려 심사를 했다면은 지금처럼 건물이 그렇게 맵시 있는 건물이 지금 안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먼저 번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시에 본 의원이 주택공사에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해서 옥상에 대해서 옥탑이라든가 계단탑 부분에 대해서 타사브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넣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변경이 많이 됐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에 넣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경관위원회나 이때에 심의해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하나의 자문을 주는 것이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나의 법적구속력이 아니기 때문에 강요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에는 지금 아파트에 대한 사항은 지금 성냥갑처럼 하는 게 아니라 위에는 지붕을 박공형식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직접 못 봤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성냥갑처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 중인 아파트는 박공형으로 경사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밑에 내려오는 상업지역 관련이라든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박스형으로 가면은 그 건물하고 서로 언밸런스가 나지 않습니까?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지만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계획에 넣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끝낼게요. 다음에 상업용지에 대해서 상세계획에 보면 높이를 10층 이하로다가 우리가 상세계획을 맞췄죠. 그렇죠? 건폐율이 80%, 용적률이 800% 이하입니다. 그런데 높이가 10층 이하만 규정했지 최저층수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익히 우리가 초중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건물들이 지금 조립식 건물이라든가 저층의 건물이 그냥 우후죽순 들어서서 도시형태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산리 지구만큼이라도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최저 5층 이상 10층 이하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하면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선제한 높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도로변에 따라서 높이의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장에 맞도록 건축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한 저희들이 토지구획정리마냥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건축법에 제한된 그런 내용만 건축허가 시에 제재할 사항 같습니다. 제가 이 사항도 토지주택공사에 한번 얘기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장시간하면은 또 그럴 것 같아서 축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례에 대해서 관련된 디자인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몇 가지 군수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의견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우리 증평군 경관조례 제3장 경관사업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1항제2호를 보면은 도시시설물 디자인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군의 계획은 세우고 있어야 될 텐데 디자인 개념에서는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조례에 대해서 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경관기본계획하고 특정경관계획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컨설팅이 있고 디자인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종합적으로 현재 9월말까지 끝나도록 돼 있는 사항이 디자인컨설팅하고 개발사업 저희들이 응모해서 지금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돼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는 것은 경관기본계획하고 특정경관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10월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은 저희들이 지금 송산 일대만이 아니고 증평군 전체에 대한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되면은 앞으로 증평군이 경관이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에 정말 명품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근 시군에 청원군의 디자인 개념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것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디자인으로 설계된 우리의 청원시 해서 이것이 오창 신도시에 대해서 개념 및 컨셉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넣은 건데요. 송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간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규격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그 이상을 추가를 못하고 높이라든가 가로간판이라든가 세로간판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은 오히려 명품도시로 가는 하나의 첫 번째 걸음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평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송산지구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오창도 신도시지만 광고물 정비를 해서 저희들도 거기 현지견학을 가고 그랬는데 저희들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특정경관에 대해서 6개 항목이 돼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것도 있고 도시경관이나 주변 시가지나 전체적으로 6개 항목에 대해서 좀 특정경관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면은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하다보면은 다 깔끔히 정리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보면은 대한민국 행복1번지를 디자인하는 간판해서 청원군 홍보물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인 오창 과학산업단지, 오창 생명과학단지 첨단도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문구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해서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도시마케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프로젝트의 실천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큰 타이틀로 디자인 프로젝트에 적용이라든가 제안대상을 보면은 공간디자인 부분 건물과 건물사이라든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처럼 공간디자인 부분에서도 한번 결정을 해 줘야 되겠고요. 경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관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규칙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 쪽에 대한 디자인도 같이 넣어야 된다고 필요하고요. 우선 산업단지 관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산업디자인 쪽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행정의 디자인, 건물에 대한 디자인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행정기관마다 디자인을 접목해서 전략적으로 생활화 전략으로 가서 디자인을 컨셉을 한다면은 경쟁력 있는 증평군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송산지구택지조성사업과 도시마케팅 전략 명품도시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지역과 주변을 차별화 또 명품화해서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원천이 되는 디자인 감각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더 연구를 해 주시고 이런 사항을 양지를 또 충분하게 또 해 주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증평군의 미래와 또 명품도시 실현을 위해서 가장 책임감이 있고 또 추진에 노력을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간단히 몇 가지만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명품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상당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오늘 보고에서도 증평을 인간중심의 명품 자족도시로 군 기본계획에 계획을 했고 또 차별화된 명품도시를 군정의 전략목표로 설정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우선 명품도시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같이 의견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명품도시라 그러면은 어떤 도시를 갖다 명품도시로 칭할 수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품도시라는 것은 사실상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로서 사치성이 없고 저희들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또 조화롭게 가꾸어지고 볼거리가 있고 앞으로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충족시킬 수 있는 도시 사실상 살맛나는 도시가 명품도시라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잘하셨는데요. 일단 명품하면은 그런 세계적인 브랜드를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증평이 그런 세계적인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증평의 시가지를 다니다보면은 모두 공감하는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시내가 어지럽고 또 지저분하고 단정치 못한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간판을 비롯해서 보도환경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명품도시가 되려면은 먼저 가로환경이 그래도 다른 어떤 도시보다 특색이 있고 또 깨끗하고 또 편리하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의원님들과 일본 긴자거리를 저희들이 한번 연수한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깨끗하고 아름답고 계속 머무르고 싶은 그런 감정을 느꼈었습니다. 이런 도시가, 이런 거리가 명품도시로 또 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것이 먼저 실천된 뒤에 다음에는 거기에 따른 문화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이라든지 그 외에 사람 살기 편리한 그런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명품도시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명품도시의 경계를 과장님은 어디까지 보시는 건가요? 증평군 전체를 칭하는 건지요, 아니면 우리 증평만 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구역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증평군 전체를 일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시가지 정비나 이런 가로환경 정비라든지 저는 일본을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상 특정경관계획이 수립되고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본경관과 특정경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조례를 개정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만약에 광고물 하나 정비하더라도 그러한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것이고 또 앞으로 내년 10월말까지 잠정적으로는 10월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되고 나면은 하나하나 도시 면모를 바꿔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품도시를 선언한 후에 별도의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수립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하나의 내용은 특정경관계획이나 기본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하게 되면은 광고물정비라든지 6개 항목에 대한 사항은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설명을 듣고 또 의회의 의견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처럼 우리 증평군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관계획을 명품도시에 연관시켜서 앞으로 실천해 나가겠다 그 말씀인가요?

예, 모든 것이 복합적입니다. 경관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사항이 다같이 결부되겠습니다.

물론 경관이 아름다우면은 명품도시가 또 될 수도 있겠지만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도의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추진계획이라든지 또 명품도시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지원금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조례나 이런 데 담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시내에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아무리 가서 촉구해도 본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서 페인트칠을 안 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계획, 또 태양의 도시 실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듯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의견을 내실 건지?

네, 의원님 좋은 말씀하십니다. 사실상 일반 군민에게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모든 것을 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이 해놓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대해서도 2천만원씩 주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경관계획이나 이 세항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 사항이 저희들 지방재정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내년도 예산에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예산을 또 편성하거나 요구한 적이 있으십니까?

명품도시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예, 명품도시 건설을 기왕에 선언을 했으면 내년에 계획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일부라도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우리가 기왕 말을 내놨기 때문에 원대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글로벌시대에 정말 명품하면 세계적인 브랜드를 떠올리듯이 그런 증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재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마는 이런 것을 혹시 지원해주는 국가예산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현재 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행안부에서 지원돼서 일부 지원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에 발 맞춰서 저희들이 경관에 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명품도시라고해서 어떠한 명품이라는 것이 딱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사치가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있는 것 자체로도 명품 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하는 사업이 우리 명품도시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명품도시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이 딱 어떤 것이 명품으로써 한다고 하면 제가 그 방향으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명품도시에 대해서 상당히 정말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명품도시, 명품 도시 많이 외치고 하는데 과연 우리 증평이 명품도시가 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 같은 것, 한 70억씩 지원되는 이런 것을 노력해서 따다가 여기다가 명품도시 건설을 명목으로 해서 실천한다든지 이런 것도 아마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앙단위에 이런 지원되는 예산이 있나 혹시 살펴보시고 하여튼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우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안보건지소 신축사업과 직원충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안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은 지역주민의 의료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보건사업 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면적 364㎡에 지상 2층 규모로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의 부지변경 요청으로 당초 문화마을 부지에서 화성리 142-1번지로 변경하여 추진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다소 늦어진 2010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안보건지소 직원충원계획 및 구 보건지소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안보건지소 신축 이전 후 보건지소에 근무하게 될 직원충원 계획은 향후 이용자의 수요증가 여부에 따라 필요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으며 구보건지소의 활용계획은 관련 부서에 관리 전환하여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노후화된 도안보건지소의 신축 이전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편의시설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한 가지 얘기해도 될까요?

제가 좀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 가지고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아까 문화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데에 대하여 제가 좀 과히 좋은 기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도 안 나왔고 태도가 전혀 되지 않은 걸로 제가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의원들 앞에 태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각 실과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고 그 이후에 태도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지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불쾌하게 느끼신 점이 무엇인지 그걸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집중 듣지를 않으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답변 제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무슨 내용인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면 제가 의원님께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드리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문을 했을 때 이거에 답이 하나도 안 나왔고 모든 면을 제가 얘기했을 때도 그 답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무반응에서 그냥 끝내고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그냥 끝내고 들어갔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답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답변을 지금 와서 다시 질문을 하라고 하면 과장님 아까 뭘 들으신 거예요, 거기서?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그럼 체크 안하셨습니까?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저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렸는데 답변이 미흡하면 다시 재차 질문하시면 되는 거지 답변... 지금 개인적인 모욕을 주는 그런 저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나와서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답변은 더 이상 받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들이 질문을 드렸을 때는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무반응 뭐 당연한 것, 의원들...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들한테는 안 그러겠지만 본의원이 느낄 때에는 여자라서 그런건지 모르지만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김정자 의원님께서 불쾌감을 느꼈다면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