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인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대 의회, 민선자치 2기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증평군 개청 6주년을 맞이한 지금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건설과 오늘의 역동적인 증평이 있기까지 항상 군정에 대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계신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6년 7월 1일 제2대 군의회 출범이래 군정의 동반자로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김선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 위해 귀하신 걸음을 해 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유명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돌이켜 보면 민선2기는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파급되면서 1929년의 대공항 이래 최대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았습니다. 아울러 대내적으로는 고유가 및 환율급등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상승, 건설경기 침체 등 전반적으로 내수경제 부진으로 국내 경제의 어려움 또한 매우 컸던 한해였으며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중국발 멜라민 파동 등 식품안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또한 통제불능의 신종플루감염에 대한 불안감으로 전국적으로 준비된 축제를 전면 취소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우리 군민들은 풍성한 가을걷이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피맺힌 땀방울을 식히고 위로하고자 2009년 증평인삼골축제를 승화시킨 태양처럼 활활 타오르는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주야로 고생하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기치 못했던 일련의 일들과 과정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갈등이 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은 지역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당면 현안과제를 하나하나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지난 6년의 대역사 속에 보건복지타운의 개관과 제1일반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하였으며, 국내 솔라셀 및 모듈분야의 국내 굴지의 태양광 기업유치와 인삼과 관련된 가공 및 유통센터 준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호재 속에서도 군민들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 이를 체감할 수 있어야만 흡족하게 충족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군이 크고 작은 지역현안사업으로 충청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개발호재 속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얼마만큼 도약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의 청원군에서는 행정중심도시 오송 관문역 건설과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으로 충북의 첨단산업 혁신거점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충주시는 기업도시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진천군과 음성군은 혁신도시건설로, 괴산군은 소도읍육성사업과 중앙학생군사학교 등으로 거듭나는 등 우리군 인근의 자치단체 모두가 변화를 주기 위한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군정목표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꿈과 희망의 도시 변화하는 증평이지 않습니까? 이젠 더욱더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인근의 시군이 창의적으로 리모델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망기업유치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은 다른 자치단체도 우리군 못지않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군은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이웃에 있는 모 군수는 우리군과 통합하자고 대들고 있습니다. 참,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위기라면 위기입니다. 위기를 곧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영어의 단어 중에 체인지(change)의 단어를 한번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한글로 말하면, 즉 변화라는 말입니다. 알파벳 중에 g를 c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스(chance)가 되지 않습니까? 한글로 하면 바로 기회라는 뜻이 담긴 단어입니다. 변화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있다는 좋은 메시지를 주는 단어입니다. 한 번 더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과 작금의 일들에 우려 섞인 목소리를 들으면서 변화와 개선 등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의 신행정체제 개편이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없는 통합의 졸속 추진으로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들 개편안의 큰 흐름은 광역 자치단체를 없애고 전국 240개 기초자치단체를 60내지 70개로 묶어 현재 시·군 평균 21만 여명의 인구를 60에서 70만 명 정도로 광역화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기초단체의 자율통합은 오는 2014년부터 본격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는 60내지 70개의 광역화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기에 본 의원은 2014년 본격 추진될 신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우리군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시·군 자율통합에 대하여 본의원은 졸속정책이라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군수님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6일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지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매우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의 구조적인 약화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제지표에는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신호등도 빨간불 다음에는 파란불이 켜지는 것이 법칙이자 이치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파란불을 마냥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우리군의 고용 상황은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 전쟁이라는 심각한 경쟁 속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경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평군은 한반도의 중심이자 충청북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농복합형의 소도시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4시간 내에 연계가 가능하며 중부고속도로, 국도36호선, 국도34호선, 충북선 등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충북지역 내 주요도시를 연계하는 결절부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볼 때 증평군의 산업은 주변도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9월말 현재 우리군의 인구수가 3만 2,8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군 발전이 희망적일 때 우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극복과 고용창출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실물경제 진단과 대응방향 그리고 미래의 경제준비 전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은 우리나라의 경기가 이제 바닥을 치고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민간소비 또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 체계 강화로 전국적인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에너지가격의 안정화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 등을 통해서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을 추진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품도시로써의 도시마케팅전략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시·군마다 도시 브랜드 교체작업이 한창입니다.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경영마케팅 개념이 적극 도입되면서 너도나도 브랜드를 만들어 활용해 왔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 졸속개발로 예산낭비에 그치거나 도시의 정체성이나 독창성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의 인지도 상승,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산품의 가치증대 등을 목적으로 브랜드 환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군도 군민을 위해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도 또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녹색성장 시대에 대비한 창의와 실용적 선제행정을 통해서 증평 100년의 새로운 역사를 이룩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군 기본계획 도시미래상의 기본구상을 보면 21세기 새롭게 도약하는 푸른 증평건설로써 인간, 자연, 산업이 조화된 자족도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송산 택지조성사업에 있어 과연 자족도시로써의 경쟁력이 있는지와 개선해야 될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도시 형태나 면모를 쇄신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시경관 정책 동향과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관련 사업을 보면 이번 기회에 우리군도 답답하고 숨 막히는 도시에서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증평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진취적인 사고와 진일보한 선진화된 도시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증평을 건설해야 된다고 봅니다. 생각을 바꾸면 디자인이 보입니다. 세계가 하나로 묶어지는 글로벌 시대에 증평군의 진정한 랜드마크가 될 큰 생각의 기초는 바로 콘텐츠입니다. 모든 고객의 관심을 끌고 군민이 공감하고 군민이 납득할만한 경쟁력 있는 도시의 문화콘텐츠 구성이 필요합니다. 2011년 증평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의 신 도심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는 송산 뜰 일원에 대한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주택 건설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결정 및 국민 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송산지구가 인간, 자연, 산업이 조화된 자족도시로써의 사업계획이 과장님께서는 되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존 시가지와 송산지구의 도시마케팅전략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송산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우리군은 기존 증평시가지와 송산 신시가지의 두 축을 이루게 되고 일반적으로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기존 시가지의 주요기능이 신시가지 쪽으로 차츰 이전되면서 기존 시가지의 공동화 현상 등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기존 시가지와 신시가지인 송산지구가 상호 연계되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구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산지구는 주변 경관이 두타산 남측 배후 산능선과 기존 시가지 건축물 스카이라인의 연속성 및 조화성 확보가 절대적으로 유망되는 사업지구입니다. 그리고 평탄지형을 고려하여 과다한 높이계획 수립을 지양하고 주변경관의 차폐를 최소화하는 건물의 배치를 유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본 대상지의 경관은 기존 시가지에서 하천을 전면에 두고 후면에 두타산이 입지한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전저후고 배치를 기본으로 하되 가로경관을 고려하여 전면도로에서 점차 높게 층고를 계획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다섯 개소의 초고층 아파트 블록이 증평대교를 중심으로 좌우로 배치되고 건물 높이가 15에서 20미터까지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어있습니다. 요즘 경기도는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해 31개 시장 군수가 공동실천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목적은 성냥갑 같은 아파트와 붕어빵 같은 건축물 등 획일화되고 단조로운 건축물을 퇴출시키고 맵씨 있는 건축물과 다양한 도시경관을 창출하자는 협약식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군의 전략목표로 균형있고 차별화된 명품도시기반구축을 추진해 나가신다고 누누이 말씀하셨는데 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사업지구 내의 계획은 차별화된 명품도시가 될 만한 사업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송산지구 택지조성사업지구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고 단지 및 건축물 디자인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적용하고 있는 특별계획구역 지도를 적극 활용하여 디자인 시범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평역을 중심으로 한 주변 역세권 개발전략과 추진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1980년 증평역 이전과 함께 주변지역 개발을 위하여 상업지역 및 도로계획을 결정하였으나 그동안 국도, 지방도 등 도로개설 및 자동차 증가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로 기차이용객 및 화물수송이 현저히 감소하여 증평역 주변지역이 개발되지 않고 나대지 및 농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증평역이 활성화되어야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수도권 전철과 증평역을 연계하여 주변지역의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재래시장과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증평의 5일장은 전국에서도 몇 번째 안 가는 장터입니다. 증평역에서 재래시장은 접근성이 좋습니다. 도보로 2내지 3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충북선의 환승불편과 긴 배차시간, 운행횟수가 문제입니다. 또한 증평을 상징할 수 있는 관광요소의 부재입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사료되지만 분기역인 오송역과 연계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체험형 관광도시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주 5일제 근무실시와 체험을 중시하는 참여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평역을 활용하여 주변의 여가문화 자원과 연계한다면 시너지효과를 유도함은 물론 삶의 질에 대한 주민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전원도시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찾아오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를 우리 군이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양도시로써의 앞으로 신 재생에너지 육성방안과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8월 15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2009년 8월 23일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강화계획을 발표하는 등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와 그린에너지 중심의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의 96.4%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신 재생에너지 부품사업 육성을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군 또한 다른 지자체보다 앞서서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 있어서 선제적인 군정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군수님께서도 균형있고 차별화된 명품도시 기반구축에 대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한다고 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사업계획 일환으로 명품 태양도시 증평육성사업과 증가포르 등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비전이 발표된 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저탄소 녹색성장 허브이미지 선점을 위한 불꽃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는 충북을 아시아 솔라벨리로 육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다른 시 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사업 발전방안에 대한 테스코포스팀을 구성하여 녹색성장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명품도시 육성마인드 교육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여건변화에 따라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추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업시책을 추진하실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명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민선 2기를 돌이켜보면 정치·사회적으로 신정부 출범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로 국가적인 혼란을 겪으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일반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기업유치를 통하여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군은 지난 2003년 군 개청 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의 경우 2003년 3만 1,519명에서 지난 해 3만 2,543명으로 3.2%가 늘었고 예산의 연간규모는 2003년 831억에서 지난해 1,316억 원으로 58.3%늘었으며 경제자립도 또한 10.9%에서 23.3% 높아지는 등 재정여건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이 전국 232개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생활여건 분석결과 도내에서 청주시 다음으로 살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했고 제2기 신활력사업을 포함한 농촌활력 증진계획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바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3만 3천여 군민과 320여 공직자 모두가 하나 된 열정과 노력으로 성숙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열정을 다하신 군민여러분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여건을 최대한 살려 군수님께서 뜻하신 바와 같이 경쟁력있는 명품도시를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군수님이 어제, 오늘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기는 다 나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나았습니까?

과장님 성실하고 소상한 답변에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물 한잔 시원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 답변서를 읽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제 오늘 도시교통과장님께서 송산관련 증평에 도시 관련해서 본질문이나 보충질문 시에 거듭 말씀드린 사항이 막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2006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송산지구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신 분이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고견을 같이 들으면서 한번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 과장님 주공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올해 상업용지에 대해서 분양공고가 났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스터플랜에 나오는 것처럼 투시도처럼만 근사하게 도시가 형상화된다면은 본 의원 역시 마음에 흡족한 그런 도시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일어나는 행태를 보면은 우리 투시조감도에 의해서 좀 동떨어진 도시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족도시가 돼야 된다 왜냐 하면은 우리가 지방재정자립도가 올해 날짜로 20%가 약간 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방자치가 우리가 6년차 접어들고 있지만은 말 그대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마만큼 살림살이를 잘하려면은 먹고 살만한 도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먹고 살만한 도시가 되려면은 그만큼 거기서 생산을 해서 팔아서 이윤이 남아야지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와서 먹고 가는 주거개념의 도시를 하다보면은 도시공동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도시가 발전되는데 난제가 많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신도시는 자족도시로서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본지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은 지정면적이 57만 2,817제곱평방미터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주택건설용지가 20만 1,707평방미터로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상업용지가 지금 주택공사에서 올해 9월 30일날 입찰분양된 면적이 얼마냐면 1만 6,626제곱평방미터로 2.6%, 공공시설용지가 35만 4,484평방미터로 59.7%로서 상업용지가 불과 3%에 불과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도시의 자족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또 우리군에서 BT관련해서 산업단지를 주변에 많이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족도시로서의 상업용지를 뛰어 넘어서 산업화 구조에 대해서 인프라 구축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제2산업단지에 도안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관료가 되고 주변에서 조금 더 오송이라든가 오창과 같은 벨트를 형성한다면은 우리가 송산지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만 고견만 갖춘다면은 아마 다른 인근 시군보다도 경쟁력 있는 증평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용지에 관한 계획 중에 공동주택건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1종 지구단위계획을 끝내놓고 보면은 지금 송산 토지 중에 5개소에 블록에 공동주택단지가 지금 계획이 돼 있고 현재 2개 블록이 지금 사용승인이 나가 있죠? 그렇죠?

사용승인이 지금 나가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은 1블록에서는 지금 짓고 있는 것 지금 거의 다 골격이 돼서 하얀 페인트로 칠해놓았습니다. 이것이 6개동에 504세대, 두 번째 블록에서 6개동에 514대의 임대아파트를 사업승인을 해 줬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하면은 우리가 평형을 가지고서 논해야 될 텐데요. 국가경쟁력이나 도시경쟁력이나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품도시로서의 값어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갈 거냐 어디다 포커스를 맞출 거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한 결과 지금 주택형 평별이 26제곱미터가 135세대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평수로 8평입니다. 8평이면 원룸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중리라든가 증평 시가지에 짓고 있는 다가구주택의 원룸형 학생들이라든가 직장들이 혼자 오피스텔 이용하는 것처럼 그 정도 세대고요. 또 하나는 32제곱미터에 135세대 이것도 10평이 약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혼자 주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4세대가 36제곱미터 이것이 10평반, 10평5홉 정도 되는 세대고요. 46제곱미터 이것이 한 14평형됩니다. 84세대 59제곱미터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질의한 60제곱미터에 다다른 것이 딱 86세대 이것이 한 17평정도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인구유입이 계속돼서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은 한 가구에 한 사람 사는 것하고 평형을 좀 늘려서 핵가족도 유치를 하지만은 다세대 관련 우리가 여러 세대가 어울려 살 수 있는 가족을 우리 증평으로 끌어들인다면 인구유입에도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저평수 개념으로의 임대아파트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런 식으로 주택정책을 추진하다 보면은 물론 주택에 대한 부족현상은 해소가 되겠죠, 일시적으로. 그러나 삶을 영유함에 있어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이 우선 돼야 되고요. 그렇죠? 주택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수요자 욕구충족을 또 강력히 요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우리가 고시를 할 때에 건교부고시 2005년도 545호에 보면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서를 보면은 송산지구 도시가 완전히 완료가 됐을 때 수용인구가 8,370명으로 잡혔습니다. 인구가. 총세대수가 2,790세대, 단독주택이 그중에서 540인 해가지고 인구가 180세대고요. 공동주택이 7,830명 수용할 수 있는 2,610세대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고시를 해 줬기 때문에 이 인원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3-4,000명이상으로 우리가 보면은 앞으로 경쟁력이 있을 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중고급형 아파트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우리 증평군에서 2006년도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전용면적 규모확장 요청서를 한국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장 앞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평수가 변경된 것이거나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까?

충청북도에서도 송산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검토보고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보면은 조건부사항이 있습니다. 평균 평형이 17.72평방과 18.38평으로 최소 전용면적 규모가 9평에 불과하여 2인 최저생활 주거기준에도 미치지 않는 극소수 구매의 평형 360호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당초 국민임대주택단지 수립시 계획되었던 평균 평형 22평형이상으로 확대 조정하여 줄 것과 평균 평형 확대에 따른 세대수 감소분에 맞춰 1세대 1주차가 가능하도록 주차장 확보조치를 해야 될 것해서 조건부 검토의견을 붙였는데 지금 두 동이, 두 단지가 지금 사용승인이 나가있습니다. 현재 한 단지는 건물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군에서 주택공사와 지금까지 공문만 주고받았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더 대시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해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승인은 건축계 소관이겠지만은 도시공학 전문가로서 볼 때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산지구에 대해서 지금 건설되고 있지만은 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과장님한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단독주택용지라든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공공용지에 대해서 상세계획이 돼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디자인개념에서 형태분류에 있을 때 본 의원이 본질문에서 특별구역대상으로 프로젝트를 우리가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뭐가 발생되냐면은 성냥갑처럼 박스형 슬라브 건물을 짓는다면은 신도시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국가경쟁력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증평의 신시가지 쉽게 얘기하자면 서증평이 될지 북증평이 될지 몰라도 그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냥 권고사항으로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옥상 지붕형태에 대해서 경사지붕을 권고하는 걸로만 이렇게 상세계획을 넣었는데 오히려 디자인개념 쪽에 간다면은 올해 우리가 2007년도 경관에 관한 조례를 또 우리가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상세구역을 만들어서 그 부분만이라도 건물에 대한 맵시 있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컨셉을 별도가 우리가 마련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공동주택단지 용지에 마감을 하고 있는 걸보면은 형태를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아파트 지붕은 경사지붕형태를 권장하되 단지경관을 고려하여 일부 주동의 지붕은 특정화디자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를 분류를 해서 오히려 심사를 했다면은 지금처럼 건물이 그렇게 맵시 있는 건물이 지금 안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먼저 번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시에 본 의원이 주택공사에 강력하게 또 요구를 해서 옥상에 대해서 옥탑이라든가 계단탑 부분에 대해서 타사브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를 넣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변경이 많이 됐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히려 1종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에 넣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 중인 아파트는 박공형으로 경사지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밑에 내려오는 상업지역 관련이라든가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박스형으로 가면은 그 건물하고 서로 언밸런스가 나지 않습니까? 서로 밸런스가 맞아야지만은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계획에 넣어줄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끝낼게요. 다음에 상업용지에 대해서 상세계획에 보면 높이를 10층 이하로다가 우리가 상세계획을 맞췄죠. 그렇죠? 건폐율이 80%, 용적률이 800% 이하입니다. 그런데 높이가 10층 이하만 규정했지 최저층수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은 익히 우리가 초중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건물들이 지금 조립식 건물이라든가 저층의 건물이 그냥 우후죽순 들어서서 도시형태를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산리 지구만큼이라도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최저 5층 이상 10층 이하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하면은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장시간하면은 또 그럴 것 같아서 축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조례에 대해서 관련된 디자인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몇 가지 군수님하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의견을 공유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우리 증평군 경관조례 제3장 경관사업 제9조 경관사업의 대상 제1항제2호를 보면은 도시시설물 디자인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우리군의 계획은 세우고 있어야 될 텐데 디자인 개념에서는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경관조례에 대해서 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추진 중에 있습니까?

본 의원이 인근 시군에 청원군의 디자인 개념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 것을 잠깐 보여주겠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디자인으로 설계된 우리의 청원시 해서 이것이 오창 신도시에 대해서 개념 및 컨셉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넣은 건데요. 송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간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디자인이라든가 규격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그 이상을 추가를 못하고 높이라든가 가로간판이라든가 세로간판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은 오히려 명품도시로 가는 하나의 첫 번째 걸음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증평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는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지정을 해서 송산지구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여기도 보면은 대한민국 행복1번지를 디자인하는 간판해서 청원군 홍보물입니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인 오창 과학산업단지, 오창 생명과학단지 첨단도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문구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벤치마킹해서 경쟁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도시마케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프로젝트의 실천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큰 타이틀로 디자인 프로젝트에 적용이라든가 제안대상을 보면은 공간디자인 부분 건물과 건물사이라든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처럼 공간디자인 부분에서도 한번 결정을 해 줘야 되겠고요. 경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관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규칙을 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 쪽에 대한 디자인도 같이 넣어야 된다고 필요하고요. 우선 산업단지 관련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산업디자인 쪽도 같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건 행정의 디자인, 건물에 대한 디자인이 아니라 행정에 대한 행정기관마다 디자인을 접목해서 전략적으로 생활화 전략으로 가서 디자인을 컨셉을 한다면은 경쟁력 있는 증평군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송산지구택지조성사업과 도시마케팅 전략 명품도시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는 지역과 주변을 차별화 또 명품화해서 특성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원천이 되는 디자인 감각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더 연구를 해 주시고 이런 사항을 양지를 또 충분하게 또 해 주셔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