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문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 13일 개최된 제18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과 김종선 위원님을 제외한 16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 1항과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중 위원장이 연출될 때 까지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성문 위원께서 회의를 임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재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해 주신 김성문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및 결산과 관련된 의정활동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동시에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함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맨위로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장창익 위원께서 이현찬 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간사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현찬 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현찬 위원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신 이현찬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이신 이재식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하명호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게 된 배경은 지난 9월에 전화민원으로 경로당에 할아버지 같아요. 왜 연료비나 목욕비 등을 더 준다더니 아직 안주고 있느냐 전화민원이 왔습니다. 그런 전화민원이 옴과 동시에 그럼 혹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느냐 줘도 이런 식까지 전화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하자 과장하고 많은 전화통화를 한 이후에 안된다고 해서 정식 철회로 질의를 하게 된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팀장님을 저희가 5층 재무건설위원회실에서 잠깐 저희가 면담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내용이 틀린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팀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시설팀장 정승욱입니다.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번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추경예산안 중에서 경로당 지원사업중에 연료비 하고 간식비 하고 목욕비 그것을 편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집행여부를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9월 9일자에 위원장님이 재무건설위원회실로 부르셔서 올라갔다가 내려왔지요. 내려온 다음에 검토해 보니 경로당의 시설이라던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담얘기지만 그래서 결국은 목욕비 간식비 지급이 과연 시설비와 어떤 관련이 있나 그런 얘기들을 제가 쭉 나누다가 내려왔는데 결국 그 집행에 대해서는 연료비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을 하자 왜 목욕비 간식비는 새롭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 저희도 사실상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을 해야 하며 정산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결론이 서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던 중에 말씀드린대로 경로당의 연료비가 어디는 많이 나가고 어디는 적게 나가고 면적대비해서 한 평인 경로당하고 100평이 경로당하고 같이 줄 수 는 없지 않느냐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면적대비해서 주어야 실용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연료비를 면적대비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중에 전화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이러 이러한 사항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새롭게 뭔가를 주려고 하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이 아니겠냐 하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전화로 물어보자 그러면 정식 공문으로 질의해 달라 했고 전화상으로도 의외로 선관위에서는 강력하게 저희한테 공직선거법제 제86조에 의해서 1년전부터 계획하고 법령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는 어떤 예산으로 금품을 준다던가 또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료비는 주어왔다 연료비를 주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께요. 월요일 아침에 서울 신문을 보니까 서울시에 오세훈 시장님이 재향군인회 지원에 대해서 선거법 관련에 대해서 위반이냐가 되었었어요. 서울 신문에 보니까 판결이 선거법이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그렇게된 요지는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는 재향군인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히 꼭 여기할 하고 다를 수 있겠지요. 그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를 해서 한번 다시 의견을 선거관리위원회 하고 의견을 조율을 해 보세요. 이번에 오늘 신문에 났어요. 한번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라고.

알겠습니다.

장창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이 추경에서 배정이 된것이라 말입니다. 맞지요? 추경에 우리가 예산동의를 받을 때 행정관리국장님 동의도 받고 구청장님 동의를 받았는데 그렇다면 지급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면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구청장님도 업무미숙인가요? 업무미숙으로 잘못을 알고 그것을 동의를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것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예산집행지침에 보면 법령이 최우선입니다. 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따르고 그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승인이 되었더라도 법령위반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주관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법령위반이다 뭐다 저도 모르겠네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굉장히 예민해요. 옛날에 선거 때에 경로당 방문해서 다른 사회복지 시설은 특별히 지원 해도 그것은 시비걸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안하는데 경로당만은 선관위에서 어떻게 분류되었느냐 하면 복지시설로 분류되고 있지 않고 휴게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서 일반 다른 복지시설과 달리 선거법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법이 제정 이유가 사실은 이 법 공소법 이전에 다른 척사대회니 뭐니 해서 제일 먼저 후보자들이 경로당 위문을 많이 한 바람에 원천적으로 경로당만은 선관위에서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경로당도 이제는 여건이 바뀌었으니까 경로당도 사실은 복지지시설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요즘은 소규모 노인복지시설로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법규 적용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주관과에서 이것 혹시나 선거법위반이 아니냐 왜냐 하면 집행하다보면 결국 위반책임은 주관과에서 두니까 아마 질의한 것 같으네요. 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예산에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건으로 이미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제가 소관 과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급이 되었지요 난방비. 민간어린이집 하고 경로당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까?

도와준다는 차원은 같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법령에 조례에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이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조례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숙지를 해 보니까 어떤 개인이 인지를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개인이 생색 내기로 인해서 지급했을 때에는 선거법위반이 된다 그런 명시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에다가 유권해석을 했다는 자체가 의문스러운 것 아니에요? 이게 왜 예민하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그 예산을 민주당 중심으로 발의를 했다 말입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민주당위원들이 어렵게 왜냐 과거에 민간어린이집을 지원했을 때 한나라 당 위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지원을 해서 민간어린이집에서 한나라 위원님들한테 많은 고맙다는 인사도 하고 또 그것을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충분히 홍보도 하고 좋은 일로서 기록이 남았는데 그래서 저희도 노인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어렵게 그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언제부터 집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경로당을 방문을 하고 또 지역설명회 할 때에도 이번에는 이러한 예산이 지급이 될것입니다. 여러분들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시 구에서도 목욕비라던가 간식비가 나감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까지 설명회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하나 하나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선관위 질의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아까 이재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 본예산이나 추경에 대해서 겁나서 다루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선관위에 질의할 때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또한 질의할 때에도 뉘앙스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보면 명확히 안된다,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저희가 다음 달에 내년 2010년 본예산을 다룰 건데 어느 것을 저희가 마음 놓고 손을 대겠어요? 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독 우리구만이 아까 우리 이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오세훈시장 개인이 지급한 것도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예산을 지급함에 있어서 이러한 선거법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구의원들 여기에 앉아있을 아무 의미가 없죠. 예산을 다룰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 하나 다 본예산에 대해서 선거법위반이라고 확인한 이후에 다루도록 해야죠. 이상입니다.

장창익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구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나가시는 어르신 것들에 대해서 연료비든 간식비든 목욕비든 지원한다는 데에서는 민원도 없고 이론도 없고 대찬성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을 이게 법령에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또 선거일전 1년전이내냐 이후냐 이런 관점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개인적으로 줬다 선거법위반 안 된다고 나왔다 이 건은 저도 아침에 신문을 읽었는데 재향군인의 법 몇 조에 시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해도 된다 이게 명시되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위반이 아니다. 이 논의되는 이 건은 법령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어떤 민원에서 그렇고 하다보니까 선관위에 질의를 하게 된 것이지 이게 민주당의원들이 했다 해서 선관위에 질의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했다 저희가 업무를 집행하는 것은 당대 당으로 집행하지 않고 구민 전체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은 항상 공평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류중공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이미 편성은 되어 있고 이것 해결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금년 5월말경에 서울시에서는 오세훈시장의 지시인지 아니면 어떤 의원발의로 해서 참전용사 월남참전, 베트남 뭐뭐 한국전도 해당되는지 모르겠어요. 용사들에 대해서 수당을 3만원씩을 주자 이게 한 24억인지 28억인지 이정도 예산이 됩니다. 조례도 통과해놓고 이번도 통과됐는데 6월달 넘어서인가 보네요. 이것은 선거일전 1년이 안나왔다 해서 조례로 통과해놓고 예산도 편성해놓고 집행을 않는 사례가 서울시에 현재 있습니다. 이것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선거는 1년전 일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상시에요. 연중. 그것은 기간은 국장님이...

그 건은 1년이 남아있지 않았다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24억, 28억이 묶여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해놓고.

알기로는 그것은 일단은 상시로 보는데 우리 노인정에 기존에 시설비라든지 난방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항목에 목욕비하고 간식비가 없어서 집행을 못한다 이 얘기시죠?

하여튼 이러한 것이 어디에 나와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례로라도 명시가 되어 있었으면 좋았는데 없기 때문에.

어떻게 노인정관련 조례에 항목이 쫙 다 나와 있습니까? 뭐뭐 지급한다고?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여기까지 답변할 것은 선관위에서 해야 할 일이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 하나 이게 있냐 없냐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선관위에 질의를 한 결과 이렇게.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니까 이것은 법령에 있어야 된다 법령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 조례내용에 항목이 쫙 명시가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조례이든 어디에든 있어야 되는데 이 건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구민들에 주는 것은 대찬성입니다. 제발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건은 이런 회신이 왔기 때문에.

없으시다!

저희가 부득이 이것은 보류해놔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뭐하러 보류합니까? 집행부에서는 막 항목을 임의대로 다 변경해서 집행을 다 하고 그러고 있는 판국인데 보류는 왜 합니까?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것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게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여기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 있죠? 항목 다 자료 갖고 오세요. 갖고 와서 거기 있는가 없는가 다 보고 나서 예산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중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항목을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기존에 있던 것들을 계속해서 그것만 답습한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발생이 구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선관위에서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우리나라 공선법 법적용상의 문제지 구청에서 문제된 게 아닙니다.

법적용상의 문제인데요. 법적용상을 문제라고 하는데 은평 선관위에서 얼마만큼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선관위에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이게.

우리 은평 선관위에 한번 더 질의를 할 것이고.

. 은평 선관위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으니까.

오늘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건도 있었다, 이것 다시 한번 검토해봐라, 다시 좀 생각해봐라. 중앙선관위에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앙선관위에 질의할 때 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질의내용부분들은 저희 의원들도 좀 볼 수 있게끔 해서 중앙선관위에 정확하게 질의를 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다른 방향이 있는지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내년에 우리가 예산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나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 비슷한 것들을 한번 같이 넣어서 같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중앙선관위에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고 하여튼 구에서 집행할 때는 당대 당 이런 차원이 절대 아닙니다.

위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구민 전체를 위해서 넓게 폭넓게 집행하도록.

데는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른 데 지원사례를 한번 검토해봐주시고 다른 데가 있으시다고 하니까 다른 데도 검토해봐주시고.

류중공 위원님께서는 타 구 그런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것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셨죠? 잠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의원발의로 민간어린이집 난방비, 냉방비를 지급을 해드렸는데 난방비 냉방비 항목이 법령에 지원대상명령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냉방비 그렇게 딱 다른 항목도 그렇게 구별로 세분화된 것은 아니고 우리 모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례를 보면 “구는 구립보육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비,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에 나머지 부분을 보조할 수 있다. ”고 이게 2006년도 12월 8일에 개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에 구에 신고 되어 있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은 교재 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냉난방비 여기 범주에 들어가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은 과장님 판단이실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노인시설팀장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경로당에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보시면 제145조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에 비용 들어가는 거나 노인복지과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는데 간식비가 문제가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어차피 그러면 법령의 유추해석은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선관위 회신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인 경우에는 무방할 것이나 지방자치 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제86조3항에 정하는 기간 동안에 직무 상에 행위와 관련해서 그 직명 또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병명이 정하는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주는 일을 약속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회신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팀장님께서 5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선관위에서 보는 견지는 조례나 법령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계속적으로 지급해 오지 않았던 것을 신설해서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선관위 지도 계장한테 그렇게 정확하게 통보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에 민간 어린이 집에 냉난방비 의원 발의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냉난방비를 의원 발의로 해서 지급했고 여태껏 통상적으로 지급해오지 않았던 것이고 제가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냉난방비는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의원발의로 이루어 낸 것이기 때문에 또 민간 어린이 집에 가셔 가지고 그런 발언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것은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다 되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선관위 계장님하고 말씀하신 내용대로 라면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지급해 오던 예산이 아니었고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된다고 해서 경로당에 간식비를 지급을 안하셨고 어린이 집은 똑같은 예로 법령에 명시되지 않고 의원 발의로 지급되지 않았던 것을 신규로 지급했는데 이미 완결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결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민간 어린이 집에 의원님들이 의원 발의로 해서 지급하게 되었다라고 통보를 해 주었고 그러면 이미 공포를 했기 때문에 이미 선거법 위반 행가 되어 버린 거지요. 성립이 된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가 노인복지과 시설복지팀장이 설명 드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 집에 대한 이런 것들 없는데 왜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가정복지과장이 얘기한대로 조례의 30조에 보면 뭐 뭐 등 보육사업에서 여기를 이처럼 구에서는 이만큼이라도 걸어서 구민들한테 지급할 것이 있으면 이 건은 “등”속에 포함 됐다고 간주해서 처리하자 처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다시 지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마는 경로당에 대한 것은 그런 것조차도 찾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지급을 못한 것이지.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면서요. 시설 등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시설에 대한 것이잖아요.

시설 및 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과에서 해석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가정복지과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보육에 소유되는 비용해서 “등”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됐다고 해서 지급을 별 큰 어려움 없이 지급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 노인복지과에서는 민원도 생기고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주는 것이냐 맞느냐 안주는 것이 맞느냐 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를 했던 것인데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류중공 위원님이 주시는 자료 김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런 것을 해서 좀더 폭넓게 해석을 할 여지는 없는지 중앙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서 답을 받아서 처리를 해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이건을 종결짓고 다음을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진행은 제가 알아서 하는 문제이고 진행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국장님께서 주문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은 어차피 하나의 행위는 어린이 집에 대한 행위는 이미 선거법 위반행위로 이루어 졌고 하나의 행위는 지금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둘 다 조례나 법령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인 것은 분명한 것이고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어떠한 범위까지 해석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문제는 그 해석을 각자 다른 분들이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제 질의를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치인지 모르지만 자꾸 민주당하고 한나라당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 심사할 때에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하는 것이 의원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민간어린이 집에 지원한 것은 한나라당이 다 해서 생색냈다 노인복지는 민주당이다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까 김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전에만 이 예산이 잡혔으면 집행이 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선관위에서 해석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추경에서는 사실 불여 불급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추경이라는 것이 그렇다 보니까 소관 국에서도 과에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다시 해달라고 해서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하는 것이고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넘어 갑시다.

고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발언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연에 일치같이 당 별로 분리가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먼저 오해를 말아 달라고 말씀을 전제를 해드렸고 왜 그러냐하면 하나는 이미 집행이 완결된 부분이고 하나는 집행이 중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을 자꾸 얘기하지 말라고...

아니 얘기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항에서...

식으로 나가면 문제가 복잡해 져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 이미 행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당시에 그 옆에다가 민주당 의원들도 같이 증액해서 5,000만원 옆에 이름을 써놓으면 되는 것이지 뭐가 어려울 것이 뭐가 있어 똑같은 것이지...

위원장님 이 얘기는 더 이상 해답도 없고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다른 것으로 진행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질의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집행부측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 갑시다.

마지막으로 할게요. 예산을 우리가 앞두고 이런 얘기들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번에 노인복지과도 오고 가정복지과도 왔습니다. 이 예산을 다루어도 될 것인지를 다 선관위에 당장 확인할 수 없으니까 행정관리국장이 제안설명할 때에 이것을 다루어도 되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할 것 같습니다. 해놓고 또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류중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과 관련된 선거법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실 때에 분명하게 조례나 법령에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지급해오지 않았던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법령에 없는 예산 중에서 신규로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김윤근 행정관리국장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저보고 모든 예산서에 선거법 여부를 내가 판단하라고 하는데 제가 중앙선관리위원회 선관위원도 아니고 제가 유권해석 내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릴 께요. 이것은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선관위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급해오지 않았던 신규예산이 있느냐는 거지요. 이것만 말씀해달라는 거지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안이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같은 장학금도 갑자기 안주다가 갑자기 팍 규모를 늘리거나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전 얘기입니다. 1년 전 얘기가 시기를 정해서 또 없던 장학금이 갑자기 임박해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위법으로 보고 그동안 계속했던 그 수준해서 하는 것은 위법으로 안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행위라도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다 그것 하나 하나를 내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은 좀 그렇구요. 아마 주관부서별로 선거법 다 해석을 하고 올렸을 겁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선거법 노이로제에 걸려 있어요. 또 우리나라 선거법처럼 악법도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신종플루 무료 접종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할 정도니까 이 부분은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선거법을 한번 각 부서별로 요구를 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윤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31일 제출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혜에서 심의하게 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기정예산에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업과 금년에 긴급하게 추진할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 재원은 부동산 교부세 재원인 재정보증금 35억 4,000만원, 경정재원은 국시비 비율변경에 따른 구비분담금 4억 4,000만원으로 총 39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증금 용도지정 사업으로 신사2동 복합청사 및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분뇨수집 운반차량 환경개선사업비 등에 15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숙원 사업 및 주요시책사업으로 상인마을 작은 도서관 운영 시스템구축,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비, 녹번동 주민센터 이전, 녹번서근린공원 조성사업 등에 총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내시액 변동이 있어 사업비 분담율에 따라 차등 보증료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1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특별예산은 예비비를 삭감한 850만원이며 이 재원은 어린이 노약자 보호구역내 주차선 사업비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정예산의 변경을 가할 사업과 시급하게 추진할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금번 추경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근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임윤영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심사일정에 따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