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두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허상영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뒤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2.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1분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과 예두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7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76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는 부산광역시의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권고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급식에 관한 경비의 정의, 즉 식품비,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급식경비 지원의 범위, 즉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당연도 구세의 3% 이내를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급식경비 지원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급식 경비 지원 신청방법을, 제7조에는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 기구 및 심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8조에는 급식경비를 지원받는 대상자, 제9조에는 지원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 제1항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의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이 본 조례 제정으로 중복됨으로 해서 삭제하기 위함이고 제6조 제4호의 기타 구청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 심의사항을 수영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키로 하기 위해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국내출장 시 여비의 현실화 및 직원 사기를 위하여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를 상향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중 제2호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설명 드린 바와 같이 4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 시 1일 숙박비를 다소나마 현실화 시켜 직원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홍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75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네, 정한호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신청하시니까...

예.

예, 장홍재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정한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재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 제5조를 봐주십시오. 제5조 1호, 2호, 3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급식 경비 지원에 대한 제한에 대한 각 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1호가 있는데 이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죠?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 경비 지원의 제한사항을 보시면은 1항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을 할 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까지 하는 그런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전혀 아닙니다.

네, 아니죠?

예.

그 다음에 2호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 지원에 따라 법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이건 제가 볼 때는 국비나 시비가 우리 구에 왔고 또 우리 구비가 같이 포함해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미부담액이 혹시 있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미부담액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국비나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내려올 때 보면은 우리 구비 매칭을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고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식으로 매칭을 시킬 경우에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이 보조금을 전액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급식 경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금년에 우리 예산이 1,370억인가 최종 결산이 그렇게 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2009년도에는 미부담액이 없습니까?

예, 2009년도 예산에는 미부담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약 한 20%가 지금 아마 본예산에서 아마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 우리 공무원 인건비 부분을 확보를 다 못해서 80% 정도를 확보를 하고 20%를 확보를 못한 부분하고 이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의 부담경비를 미부담할 경우라 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줄였기 땜에, 혹시 인건비를 100% 확보를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에 대한 매칭을 할 수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할 때 인건비를 절약을 하고 보조금 경비는 100% 했기 땜에 이 조하고는 딱 100% 맞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관련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그니까 2009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구 세외수입이 262억,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가 323억, 일단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3호에 대해서 아마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에서 5조 1, 2, 3호가 각기 제한의 어떤 이유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원안대로 통과되더라도 이 시행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가능할까 저는 좀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정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에서 권고사항입니다. 시 전체 각구를 대상으로 지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학교급식법이 제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그 제정내용상에 보면은 지방조례로서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급식 조례를 제정을 안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마는 급식 조례를 제정해놓고 놔더라도 5조의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앞으로 향후 한 몇 년간은 이거를, 몇 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급식 조례를 지원할 수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그 5조 3항에 보면은 해당년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이 우리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럴 경우 조금 전에 정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세와 구세외수입 합계액이 262억이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인건비가 320억이 넘기 땜에 이거를 따라 잡을라 그러면은 향후 얼마나 지나야 따라 잡을 수 있을는지 사실상 그거는 상당히 가늠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마는 아주 우리 구 예산사정이 굉장히 좋아졌을 경우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총액인건비가 충당이 되었을 때는 때에 따라서는 국․시비의 매칭펀드라고 그럽니까?

예.

그 부분에 우리 구비가 확보하는데 또 문제가 발생된다 이런 말씀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인건비가 구세와 구세외수입 합계액으로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충당된다 하더라도 2조에 또 국․시비 매칭펀드에 다 매칭할 수 없을 때는 또 지원할 수 없기 땜에 이런 사항이 전부 확보가 됐을 경우에 한해서 아마 급식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니까 이게 지금 부산시 권고사항으로서 이게 보류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언제 실행에 옮겨질지는 사실 예산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부산시에서 이게 권고사항으로서 조례안은 일단 통과를 해달라 또는 이런 권고가 있었다면은 이거는 안이 통과되더라도 상당한 시한이 필요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저희들이 교육과학기술과에서 작년 11월 21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가지고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권고 해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라도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 그런 문제, 이거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교육과학기술과 소관된 우리 각구 평가 시에도 이 조례라도 제정이 안되면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일단은 조례가 제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학교급식이 지원될라고 그러면은 한참 우리 예산사정이 굉장히 좋아져야 되기 땜에 그때 가서 하면 당분간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느냐, 참고로 부산시에서 기장군 외 15개 구는 아예 학교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구는 전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부기관에서 어떤 패널티을 줄 수 있는 거 때문에 우리 권고사항을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를 좀 하는 게 좋겠다 과장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학교에 지금 여러 가지 급식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학교예산이 부족해서 이걸 우리가 지자체가 도울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우리 수영구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실제 돕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떤 방법이든지 확보를 하고 또 여기에 제5조 1호, 2호, 3호에 대해서 좀 제한규정이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수영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 초․중․고까지 전부 다 몇 개 학교냐 하면 21개 학교인가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21개 학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야만이 학교가 살아납니다. 저는 그걸 건의를 좀 하고 싶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1, 2호 제가 지적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또 지켜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예산사정이 굉장히 넉넉해서 학교급식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사정이 되면 저희들도 상당히 좋겠습니다마는 좀전에 우리 정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상당히,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첫째, 저희들 구세와 구세외수입을 가지고 저희들 인건비를 충당하기에 막아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시비나 국고보조금에 대한 우리 매칭금액도 저희들이 사실 어떤 때는 인건비를 80%, 20%를 이렇게 계상하지 못하면서까지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예산사정이기 땜에 지원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과장님! 답변이 충분했습니다. 장홍재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정한호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두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중에 생각이 나서 두어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급식 문제 같으면은 초등학교부터 어디 학교까지 됩니까? 고등학교까지 됩니까, 대학교까지 됩니까?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조례안 3조에 보면은 지원대상 해가지고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 교육법 제2조 2호부터 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 하면은 저희관내에 있는 21개 학교 전원 다 해당이 됩니다.

전원이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의무교육 아닙니까?

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까지!

예, 그렇습니다.

의무교육을 하지 않는 학교 것도 보조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근데 이거는 저희들 학교급식법에 정해놓은 사항이기 땜에...

그렇죠?

예.

학교급식법도 잘못됐다고 난 판단하는데, 의무교육을 시키는 대상에서만 급식을 주는 거지 고등학교, 대학교는 충분한 재정형편이 있고 다 그래되는 학교로서 학부모들이 국가보조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 답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은 초․중등교육법 2조 2호, 5호를 적용을 받기 땜에 그에 해당되는 학교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이렇게 해당됩니다.

과장님 말씀이 타당한 그 위에 법 체계는 맞는데 그 조례를 정하는 그 당시에도 옆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세심하게 했으면은 본 위원 같이 질의할 위원이 없으리라 생각되는데 그것 참고 해주시고 우리가 바르게 모든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질의 좀 해주시기를,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에는 자립도가 어예 됩니까?

기장군 자립도는 정확하게 제가 프로테이지까지는 지금...

그럼 거기도 자립도가 공무원 월급 주고 예산이 남습니까?

저희들보다는 예산사정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니, 좋긴 좋은데....

그런데 지금 기장군에 제가 아는 바로서는 기장군에서는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가 돈이 굉장히 많기 땜에 특별회계에서 쉽게 원전특별회계입니다. 원전특별회계인데 원전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이 거의 우리 예산보다는, 우리 1년 예산보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마 특별회계 지급하는 그런 규정에 조금 그렇게 어떻게 적용을 해서 지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적용을 해서 지금 해주지....

예, 그렇습니다.

맞지예?

예, 예.

제 말이 틀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도 좀 편파적이다 하고 생각하는데 우리 수영구에도 어떤 특정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자립도가 지방세뿐만 아니고 특수 자립도가 들어오면 해줄 용의는 있습니까?

아니, 예산사정이 돌아간다면 굳이 안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면은 저희들 학교 자라나는 후세를 위해서 도와주는 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좀 참고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해봅니다. 그점 과장님 잘 양해하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최재목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영구에 초․중등학교가 몇 개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이순섭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10개, 중학교가 6개, 고등학교가 4개, 특수학교 1개, 이렇게 21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그 이외에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교라든가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수영구에는 없습니다.

현재 총 학급수하고 학생수는 아시고 계십니까?

총 학급수는 저희들이 한 개 학교에 평균해서 한 30개 학급 정도 됩니다. 한 학교가 평균해서!

지금 현재 보면 수영구에 총 학급수는 고등학교까지 포함해가지고 특수학교 하나까지 617학급에 1만 9,153명입니다. 학생수가!

예, 예.

그럼 이 지원 조례를 한다 하면 이 정도는 아시고 오셔야지, 안그렇습니까?

학교별로는 학급수, 학생수가 있습니다마는 총계가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수영구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없으면 지원을 해줄 수 없습니까?

학교급식 조례안이 없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많다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수영구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하고 아주 일맥상통합니다. 단순히 그 목적사업 범위가 좀 더 넓다 뿐이지 우리가 학교급식을 해 줄 수가, 이 조례안이 없다고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거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와 같이 같은 중복되는 이 조례안은 구태여 할 이유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충분히 뜻은 확실히 위원장님 말씀 마따나 학교급식하는 지원 조례가 없다손치더라도 우리가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땜에 그 조례에 적용을 하면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인제 우리 법령사항이나 이런 데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는 게 좋다는 권고사항도 더러 있고 학교급식위원회라든지 이런 각 항목들을 조례로써 규정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땜에 교육경비에 관한 지원 조례, 그 조례 하나만 가지고는 그런 세세항을 다 넣을 수가 없기 땜에 저희들이 급식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떼어내고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 부칙에 있는 그런 급식을 할 수 있는 그 항목은 이번에 삭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구태여 이게 없어도 할 수도 있고 보조사업 범위만 넓지 보조사업의 제한이라든가 보조기준액이라든가 다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 자체가! 근데 구태여 이것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의문점이 든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외에도 시행령에 보면 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이 중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이 중첩된다! 그러면은 학교급식에서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규정될 수 있는 내용이 더 없다고 생각합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상으로 보면 위원장님 지적사항 그대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망라를 해놨습니다마는 좀 전에 답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더 범위를 우리 학교급식법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해서 범위를 넓히려하다 보니까 학교급식하는 조례가 없이는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만 가지고는 미흡하니까 학교급식법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좀 더 지원을 할려고 하면은 좀 더 세분화된 법조문이 필요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장홍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랍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급식법하고 이번에 공무원 여비 조례 때문에 몇 마디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재목위원님! 그건 다음 사항입니다. 다음 사항은 질의를 다시 하고...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장홍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목위원입니다.

장홍재 과장님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예, 장홍재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질의를 한 가지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여비 조례라 하면은 지금 오늘 이 조례통과하는 거는 여비도 같이 일괄적입니까, 안 그러면은 숙박비만 상향조정하는 겁니까?

예, 총무과장 장홍재입니다.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숙박비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는 딱 이 한 건으로...

예, 그렇습니까?

예, 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비는?

나머지 일반 여비는 현행대로 다하고 숙박비만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하는 걸로 지금 개정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비는 많이 상향됐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상이 되었고 숙박비는 일괄적으로 지금 인상이 안된 걸로 본 위원은 아는데 그 데이터가 준비된 게 있습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여비 규정에 보면은 자동차 운임은 어디서 어디까지라고 지정이 되면, 만약에 서울서 부산까지로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서 부산까지 하게 되면 KTX요금이 할인요금까지 적용해서 얼마라고 딱 이거는 지정이 되기 땜에 옛날에는 “거리×얼마” 이런 식으로 운임을 저희들이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공무원의 운임은 비행기로 갈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저희들 같이 일반공무원은 전부 KTX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KTX 구 할인요금까지 적용을 해서 얼마니까 왕복 얼마, 이렇게 자동차 운임은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굳이 제주도로 가는데 항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이 나면 항공운임도 정액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요금, 철도요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KTX가 나온지가 몇 해 됐습니까? 전에는 새마을우등을 하다가 ...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우등에도 요금이 새마을호냐, 우등호냐 하는 요금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런 ...

어떤 규정을 정해가지고 요금을 지불하였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 직급별로 탈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상한을 정해놓고 있었기 땜에 그 상한에 맞게끔 여비를 적용하게 되면은 전혀 집행상에 문제는 없었던 거로 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KTX가 나왔기 때문에 KTX요금으로 정한다!

예, 철도운임이니까 철도운임은 1등급, 2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1등급, 2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1등급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제1호 공무원, 2등급을 적용받는 공무원은 제2호 공무원, 이렇게 편의상 구분을 해놨습니다.

편의상 공무원 해놓은 대로 시행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숙박비는 지금 5급 이상은 얼마 지불하고 있습니까?

현재 4급 이하는 3만원입니다.

4급 이하는 3만원!

예, 그렇습니다.

4급 이상은?

4급 이상은 4만 6,000원인데 구청장만 별도로 실비로, 그러니까 실비로 하게 됐습니다. 실비라는 말씀은 호텔 들어가면 끊겨 나오는 영수증 그대로 지급하는 것을 실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청장하고 4급 이상 놔놓고 5급 이하는 전부 다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을 하자 하는데 개인이 혼자 출장 갔을 적에는 4만원이 숙박비가 됩니까?

4만원 하게 되면은 제일 싼 장급 여관에 가면은 숙박은 가능합니다.

숙박도 그러면 급수에 맞춰가지고 장급이냐 호텔이냐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금액으로 지금 현재 숙박비는 금액으로 정해놨습니다.

그것도 철도운임 적용하듯이 일괄적으로 하면은 이런 조례를 올리고 미루고 할 것이 없지 않나 싶은데...

예, 그 규정을 정해놓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직급에 맞는 예우, 또는 예산을 최대한 적게 쓰자는 그런 의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요지는 혼자 출장을 갔으면 4만원 이상 해줘도 부족되고 둘이, 2인 이상 가면은 지금 3만원도 충분하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출장을 갈 때 꼭 남자끼리만 가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 남녀가 2인이 갔을 경우에는 한 방을 쓸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출장을 간다 하더라도 꼭 같이 숙박까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사실상 조금 개인 볼 일이 있다든지 개인적으로 자겠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개인 숙박요금을 지급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가든지 견학을 가든지 이런 출장을 가는 것은 업무상 가는 출장비인데 그러면은 4인 이상 가든지, 2인 이상 간다 하면은 혼자 자면 방 하나에 5만원도 구하기가 힘들고 둘이 가면은 3만원씩만 하면은 방 하나 구하고도 1만원이 남는다. 이런 취지일 적에 구청에 앞으로 출장을 내 보낼 적에 여비가 두 사람이 공동적으로 갔을 적에는 뭐, 네 사람가든지, 여덟 사람이 가든지 열 사람이 갔을 적에는 그런 적용도 현실에 맞게끔 지금 혼자 출장갈 적에는 4만원 아니라 5만원 상향을 해주고 둘이 갔을 적에는 적게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현실에 맞도록끔 모든 것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최재목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에 맞도록 여비를 집행하자! 상당히 정말 일리 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혼자 갈 때는 조금 숙박비가 모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혼자 갈 때는 4만원으로 올려 준다 하더라도 여비가 부족할 경우가 있고 다섯 명이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남녀 구분 없이, 남자 다섯 명이 한 장소에 교육을 갔을 경우에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경우가 똑같을 경우에는 숙박비를 조금 줄이자! 그리 되면 다섯 명이 조금씩 조금씩 내면 한 방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장소와 그니까 출장 가는 장소가 대도시일 경우, 그 다음에 중소도시일 경우, 시골일 경우 하여튼 이런 경우를 총망라하게 되면은 똑같이 적용해야 될 경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만약에 대도시로 갈 때에는 대도시 한 군데, 한 장소에서 한 교육을 받는 그런 경우에는 그 말씀도 맞고 근데 한 장소에 한 교육을 가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합숙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합숙일 경우에는 교육청에 교육원 안에 들어가기 땜에 숙박비가 지급이 안됩니다. 그렇지마는 숙박비가 지급된다는 소리는 합숙이 아니고 바깥에서 자는 경우가 되겠는데 근데 그 장소에 같이 교육 갔다손치더라도 개인 사정상 같이 숙박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모든 것이 현실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좀 검토해서 시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최재목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10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이순섭 예두희 정한호 최재목 고영진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2 명) 총무국장 허상영 총무과장 장홍재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