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민원봉사과장 전창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에 옥외광고물 관리, 아름다운 간판시범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50,000천원으로서 당초에는 저희가 전액 군비로 계상을 했었습니 다. 나중에 도비가 지원되어 30%인 75,000천원 도비 가 확보 됐습니다. 1회 추경 때 1차로 도비내시가 60,000천원 돼서 군비를 도비로 전환시켰고, 나머 지부분 15,000천원이 다시 내시가 됐기 때문에 15,000천원을 다시 군비를 절 감하고 도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 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기철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운영비로서 박수근 미술관 기획전 12,000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찾아가는 문화에술 활동 지 원사업 분권교부세 9,000천원을 삭감하고 도비 7,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여 기에 따른 군비도 2,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 4,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 다. 다음 박수근 미술관 보수 정비로서 판매장과 전시벽 도색을 위해서 6,000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수근 미술관 물품구입, 보관대 및 청소기, 커튼 등 3,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박수근 미술관 작품구입비 1,000,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으 로서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1,200천원을 삭감하였는데, 도비에서 600천원, 군비 6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과대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비로 도비 2,5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양증식 및 복원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1,62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산양증식장 트럭구입비로 16,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 간인 행사보조 경제활성화 대책을 위한 스포츠 마케팅으로 160,000천원을 추 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명 추가 배치로 24,416천원 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생활체육공원 농구장 설치비를 특별 교부세로 100,000천원을 계상하였고, 해안면 테니스장 설치 공사비로 80,000 천원을 역시 특별교부세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체육시설물 유도심판기, 태권도 연습장 매트를 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및 시 · 도비보조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산 양증식 복원사업 국비 반환금 441천원과, 청소년 지도자 배치사업 국고 반환 금 9,3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 ·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상양증식 복 원사업 95천원, 문화재 특별관리비 12천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 간행사보조로 DMZ 마라톤대회 도비 20,00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 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단위 체육대 회 개최에 160,000천원 증액됐는데, 당초예산 1,680,000천원이 집행돼서 남 아있는 잔여 금액이 얼마나 되고, 또 160,000천원을 더 계상하게 된 이유는, 특별히 상급대회가 유치되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던 내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당초 우리가 예산 계상 한 게 1,200,000천원을 계상했었는데, 남아 있는 잔여 금액이 5,300천원이 되 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추가 개최해야 될 종목이 4개 대회가 현재 남아있습 니다. 당초 연초에 계획 했던 것 외어 이미 개최 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추가 로 된 부분인데, 추가로 된 부분이 양구군수배 전국 남 · 여 에페, 종목별 오픈 펜싱 선수권 대회, 제48회 대통령 펜싱선수권대회가 추가로 저희가 유치를 하 게 된 종목이고, 그 다음에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가 추가로 유치를 하게 된 대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미 2개정도 대회가 당초 계획에 없던 종목이 유치가 된 부분이 되겠고, 4개 정도 대회를 추가로 유치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연초에 계획됐던 상 급대회 유치에 계획을 세웠다가, 관련 체육인들하고 우리 군하고 미팅하는 과 정에서 즉흥적으로 발생되는 상급대회 유치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상급대회 관계자들... 펜 싱대회는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펜싱협회가 양구에서 어느 정도 보조금을 주 면 양구로 가져갈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식에... 서로 미팅하는 과정에서 즉흥 적으로 생겨서 예산에 반영되는 것만큼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당초에 올해는 어떤 종목을 해야겠다, 라고 예산을 세워놨으면 변형이 안 되게 예산을 책정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것 있으십니 까?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대회가 10월에서 11월 중에 익 년도 대회가 대부분 확정 되는데, 그 외에 추가로 연맹, 협회마다 당해 년도에 결정되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초에 1년 치 대회를 전부 확정 짓는다는 것은 솔직히 어려움이 있고, 저희가 현재 스포츠 마케팅 위원회가 분 기별로 1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는데, 신규대회가 유치가 되면 위원회에서 나 름대로 내부적인 결정 등을 보고 드린 후에 저희가 채택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중간에 대회를... 이 대회를 꼭 필요한데 중 간에 결정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연초에 거의 확정 지어서 연관 계획을 추진하는데, 중간에 1 ~2 개 정도 대회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상급대회 유치가 한 3년 전만해도 8 ~900,000 천원 정도에서 예산이 끝 났는데, 지금은 1,600,000천원씩 계상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도 있겠지만, 내실도 없고 그런 쪽에.... 또 펜싱 실업팀을 만들었다고 해서 펜싱대회 유치에 경비를 많이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서 유치 가능한 대회를 염두에 둔 예산을 편성하고, 추가로 유치가 안 되는 종목도 있을 것이고, 새롭게 발생 될 종목도 있을 거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 돼야지, 상급 대회 유치라는 게, 상당히 막연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관심 을 갖고 추가 예산이 잡히지 않게끔 유치 가능한 대회를 염두에 둔 예산 편성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펜싱대회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저희가 지금 자료 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만, 대회, 참여인원 등 자료를 보시면 펜싱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예산이 덜 투자해서 유치한다, 그렇 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DMZ 마라톤 대회에서 당초에 20,000천원을 세워놨 을 때는 도비가 20,000천원 보조 된다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었던 예산입니 까?

네, 그렇습니다.

20,000천원이 지금 도비가 내려와도 우리 군비 20,000천원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 라는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저희가 도비가 1회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저희는 당초 예산에 사실 20,000 천원 계상했었는데, 2회 추경에 계상되다 보니까 저희 대회는 그전에 DMZ 마 라톤 대회를 치러야 됐었고 해서, 도비 20,000천원을 예산 성립 전 사전 승인 을 받아서 대회를 치룬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확정이 돼서 추가 계상하는 겁니다.

당초에도 40,000천원의 경비가 소요 된다고 판단을 했던 일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 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몇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DMZ 마라톤 개최에 서 추가적으로 20,000천원을 도비 분을 이번에 계상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 에서 당초에 40,000천원 예산소요가 예상됐었다, 추후에 도비 부담금 도비 20,000천원 지원을 예상했었다, 라는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 상 지금 과장님 답변에 조금 모순이 있고 생각되는 게, 그러면 당초에 군비 40,000천원을 세웠다가 나중에 대체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았습니까? 다 른 예산들은 다 그렇게 했잖습니까?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구군 1회 추경 때는 도비가 내 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도비 내려오는 것이 확정 됐고, 양구군 2회 추경이 되기 전에 대회는 치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비는 내려와 있었는데, 추경에 계상을 못했을 뿐이지,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성립 전 사전 승인을 받아서 도비 20,000천원 플러스 군비 20,000천원, 40,000천원으 로 DMZ 마라톤을 치루 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40,000천원을 세웠어야 되 고, 추후에 도비 20,000천원이 내시 됐을 때 이것이 추경 등을 통해서 상계를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추경에 도비가 세워지니까, DMZ 마라톤 대회가 8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도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만 20,000천원 세웠던 겁니다. 내년부터는 군비를 40,000천원 확보하도록 하겠습 니다.

본 위원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원칙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 니다. 그 다음에 함께하는 지역축제에서 올해 양록제 축제를 못하지 않았습니 까?

네.

이미 치루지 않는다, 라는 것은 추경 자료를 만들 때 결정되었던 사항들 아닙 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예산이 추경예산에 편성 되어서,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 들이 많이 소요가 돼서 기채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예산은 지금 어 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은 추경에서 탄력적으로 반영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편성 돼 있는 겁니까? 따른 쪽으로 전 용을 하는 겁니까?

양록제 예산?

네.

양록제 예산은 문화예술 축제행사에 계상 돼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용하지 않는 예산들은...

위원님 말씀은 금년 양록제 행사가 취소 됐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예산은 이 번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일부 회계상에 실수가 있어서 많은 예산들을 감액하고 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 기채까지 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양록제도 적지 않은 억 단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거의 군비일 텐데, 이런 현상들을 기채를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감액할 건 감액을 하고, 또 다른 곳에 불요불급한데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기획감사실 하고 그 러한 협의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록제만 놓고 볼 때 저희가 양록제에 15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었 는데, 양록제례를 지냈기 때문에 일부가 나갔습니다. 양록제 위원회에 보조를 줬다가, 양록제가 취소됨으로서 양록제례에 현재 1,500천원만 집행을 하고, 나 머지는 반납을 받아서 반납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양록제 행사비는 저희가 2회 추경에 삭감을 못했습니다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박수근 미술관 작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1,000,000천원은 이번 추경에 정리를 했습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억 단위 예산들이 사장돼 있으면서도 기채까지 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지적입니다. 다음은 문화재관 리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군에 도 유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사찰 심곡사가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곡사에서 유형문화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관 람하는 사람들의 편의차원에서 화장실, 옥외 화장실만이라도 건립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군 집행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갖지 않은데 그러한 사업들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곡사는 저희가 현재 심곡사지에 보존되어 있는 목불상 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받고 있고, 사찰 자체는 전통 사찰로서 지정을 못 받 았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전통 사찰로 지정 받으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매 년 건의를 하고, 현지 실사를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은 전통 사찰로 지정 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 본당에 지 붕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 사항인데, 전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 다. 물론 화장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관내 다른 절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전통 사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또한 타 사찰과의 형평성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도 유형문화재를 보존하고 있는 사찰입니 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박수근 미술관에 그림을 관람하러 온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장도 만들고 도로정비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런 차원에서 귀중한 도에서 지정된 유형문화재가 보존된 사찰인 만큼 다른 지 역과에 형평성도 따질 것 없고, 저희가 일반 주민들이나 교회 이런 곳에 각종 편의시설들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주차장도 많이 만들고 상수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곳에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 심곡사 복원 전통사 찰 이것은 힘들고 요원할 수도 있다, 라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돈 얼마 안 듭니다. 화장실 설치하는데 무슨 전통사찰 얘기가 나오고 이상한 답변 이 나옵니까! 이유가 뭡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럼 다른 사찰도 도 유형문화재로 보존하고 있는 사찰이 있습니까? 이것은 얼마든지 명분이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는 화장실하고 별개입니다. 도 지정 문화 재가 지금 보관되고 있는 곳은 본당인데, 본당에 대해서 우리가 전통사찰로 지 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만약에 화장실을 수리 해줬을 경우에 다른 사찰에서 요구가 다 들어오면 전부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보존이라고 해서, 불상만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간단합 니다. 금고에 넣어두면 됩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보존이라는 것은 보존도 하면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관람도 하고, 문화재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용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포괄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시고 이해를 하셔야지 단답식으로 문화과장님께서 타 지역, 타 사찰에 형평성 운운하면 맞 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 때 일 반 종교단체 지원시설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을 왜 안하십니까?

제가 알기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 엉터리 자료를 제출해 준 것 아닙니까?

각 실 · 과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제출한 겁니다.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 됐는지 지적을 해 주시면...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선 사회 단체 보조금에서 지원한 시설도 있고, 상수도 지원시설, 도시개발과에서 지원 해준 것도 있고, 건설방재과에서 지원해 준 것도 있고, 행사비 같은 것도 지원 해 준 것도 있는데, 3 ~4 가지 형식적으로 해준 것을 충실한 자료라고 할 수 없 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다시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혀 지원할 필요성을 지금 못 느낀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필요를 못 느낀다. 가치도 없다.

형평성에 좀...

형평성과는 별개의 차원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 한 가치조차 못 느낀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제가 뭐라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재 담당과장 으로서 판단은 특별하게 심곡사에만 화장실을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한 필요를 못 느낀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정창수 위원님께서 말씀 사항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못 느낀다고 하면, 다른 쪽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심곡사에 부지가 팔랑리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팔랑리 지역주민들이 그 부지를 밝고 지나가서 올 봄 6월쯤에 농사를 져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심곡사에서 그 땅을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정창수 위원님하고 우리 의장님께서 심곡사 절에 같이 가셔서 길을 내달라, 지역주민들이 돌이 많고 비포장이어서 못가니, 그러는 과정에서 허락을 해 주면서 최소한 양구군의회 의장이라는 분이 허락을 해주면 위생시 설 정도는 수세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도는 군차원에서, 위생관리 차원에서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심곡사에 문화재도 있고 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 니다. 집행부에서 최소한 예산을 담당하거나 군수실에 앉아계신 분은 의회의 의장님, 의회의원들을 조금이라도 존중한다면 귀 기우려 줘야 되지 않냐 이겁 니다. 아주 너무 소홀한 일입니다. 본 위원이 사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창수 위원님께서 내용을 다 알고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못하시고 문화재 쪽 에서 얘기를 한건데, 그런 식이라면 집행부 쪽에서 의회의 의장이라고 하는 자 리를 서로 교감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건 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 지역주민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그 쪽 사람 이 자기소유의 땅을 포장하고 가라! 길이도 상당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론 100~2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런 자리에서 군 의회 의장님께서 약속한 것은 헤아려 주시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다른 사찰하고, 조금 전에 정창수 위원 말씀하고 똑 같습니다. 문화재가 다른 곳에도 있으면 해줘야죠! 그런데 유일하게 심곡사에 문화재가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을 헤아려 줬으면...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몰랐던 내용을 새로 접하게 됐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생 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적 생각도 좋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담당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 가 사적인 얘기는 미리 위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담당과장으로서 입장 은 사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를 놓고 판단하다 보면, 군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이해를 해 주 시고,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담당과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형평성 문제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 못하는 형평성이 많습니다. 생각을 한번 해볼만한 사항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 심기가 불편해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계속 형평성, 형평성 말씀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종교와 관련돼서 형평성을 지금 집 행부에서 말할 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보면 지금 양구군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리모델링 되고 있습니다. 무슨 형평성 따지고 그러십니 까? 명분입니다. 명분. 명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 홍성철 입니다. 생태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생태환 경산림과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은 626,325천원이 증액된 9,233,27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생동물 농 작물피해 보상제 실시에서 야생동물 피해보상입니다. 33,500천원이 증액된, 83,500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시설비 로서 보호수관리 예산안 변동은 없는데, 제원변경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강화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35,44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것은 산림보호 강화사업 중에 당초 10월에서 12월까지 기간이 연장돼서 늘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도시녹지관리사업 중에 인건비 2명 에 대해서 금년도 5월 1명 충원된 사항에 대해서 인건비가 7,217천원이 증액 돼 있고, 교육훈련비 여비가 16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숲길조사 원 배치입니다. 당초 2명에서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1명 증원된 숲길조사원 인건비가 8,516천원이 증액되었고, 교육훈련비 교통비가 916천원을 감액하였 습니다. 다음은 숲 해설가 인건비는 기간연장해서 605천원을 증액 계상되겠습 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469천원이 감액되었고, 다음은 숲생택관리원은 당초 1명에서 일자리 창출로 2명이 증원돼서 14,936천원이 증액 되었고, 국내여비 136천원이 감액되었고, 교육훈련비 및 교통비가 700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산림공익사업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인건비가 기간제 근조자등 보 수 인건비가 당초 40명에서 55명 증액돼서 226,29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산림가꾸기 시설장비, 기계 및 기계톱 유지관리비 가 518천원이 계상되었고, 교육훈련 및 교통비가 7,146천원이 추가 계상돼 있 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73,100천원이 추가로 계상돼 있는데, 시설비는 58,240천원, 감리비는 11,860천원, 시설부대비는 3,000천원 추가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광치자연휴양림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시사역인부 1 명이 2,900천원이 감액 계상돼 있고, 일반운영비로서 소품 물품구입비 4,900 천원, 광치자연휴양림 및 시설유지비로 9,000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 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방지 인건비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90,240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당초 상반기 32명에서 70명으로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운영매니저 인건비 1명 인건비 448천원이 증액돼 있고, 여비는 136천원 감액, 교육훈련비 312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등산문화 증진 생활권등산로 정비 사항 중 이 사항은 봉화산부터 국토정중앙 추가불량 4km 추가 연장돼서 122,240천원이 증액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 무활동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군비부담 전출금으로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으 로 13,000천원을 계상하여서 20,000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 다. 국고보조금은 숲가꾸기외 3건에 6,774천원, 도비 보조금 반환은 공중화장 실 운영 6건에 7,367천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 별회계입니다. 수질환경개선 수질환경보존관리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시설 비 53,000천원 증액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감리비는 53,000천원 감액 되었습니 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사항에 2,596,000천원 예산이 편성돼 있고, 59,000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생태하 천복원사업이 530,500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 86,000천원 감액되었고, 댐상류 하수도 시설사업304,100천원이 감액 되었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광치) 199,500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맑고 깨끗한 청정 일급수 보전 사업입 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흙탕물 저감사업 사업 발생이자 2,648천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생태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한강수계 하천쓰레기 인부임 45,000천원 책정돼 있는데,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본 사항은 생태환경산림과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관리만 생태환경산림과에서 하고, 집행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합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에서 120,000천원 정도 계상됐 는데, 어느 쪽 등산로 정비사업 입니까?

봉화산 정비 사업입니다. 당초 봉화산 사업비에서 저희가 추가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국토정중앙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추가 물량을 받아서 계상한 사항입니 다.

우리 국비 증가도 되고, 군비가 증액이 됐는데, 도비는?

금년도는 도에서 불가피하게 도비지원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야생동물을 잡아야 된 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야생동물 피해현황,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보 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농 작물 피해는 저희가 매년 10월30일까지 피해 조사를 해서 피해 산정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피해보상을 하는데, 매년 저희가 27,000 ~35,000 천원 선에서 저희가 보상을 매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피해신청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계상 중에서 금년도 추경에 33,500천원 증액된 것은 얼마 전에 투타연에서 곰 피해 발생이 났습니다. 곰 출연으로 인해서 양봉피해가 나서 별 도로 피해액을 산정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예산을 지원 받은 거고, 기타 야생동물 피해는 저희가 10월30일까지 피해조사를 해서 매년 보상을 하 고 있는데 현재는 당초 예산 편성한 범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야생동물이 극성을 부려서 고구마 및 농작물들을 파헤쳐 놓아서... 그 때그때 해결하는 게 아니라 10월30일까지 피해 내역을 받아서...

피해 현장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상이 적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적절하게 마무리 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 니다. 94쪽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에는 잘 운영 되고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데, 광치자연휴양림에 시설 지원을 하기 위해 서 하는 건지, 수입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가면 수지분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작년도보다 한 170%정도 추가로 더 방문했고 실적도 돼 있고, 현재 저희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전기요금, 기타 관리 운영비 일부를 저희가 추가로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16,000천원 증액 추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사용하시려고 하 는 겁니까?

1일 소모품이라든가, 전기요금, 공공요금까지 포함해서 계상한 겁니다.

광치휴양림이 좋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등산로까지 개발이 돼서 선호하는 분 들이 많습니다. 알찬 광치휴양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석균 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500,000천원 세워놓고 어디다 사용하려는지 개략적인 추정되는 유치도 선정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500,000천원을 세워놓은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사업비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단장 공간 에 대한...

일단 정비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정희 전 사단장 공간에 대해서 또 투자할 생각으로 있는 겁니까?

지금 박정희 전 사단장 공간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차량 주차시설도 없을 뿐 만 아니라 박정희 전 사단장 공간에 대한 컨텐츠도 부족하고 해서 용역을 해 서 현재는 공간에 기본적인 시설물만 했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 는 편익 시설이라든가 컨텐츠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용역을 한다, 라는 것은 국 · 도비를 받고자 할 때 용역을 많이 하는 편인데, 박정희 전 사단장 사저가 국 ·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 까? 용역을 줘서... 이해가 잘 안됩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꼭 국비를 받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시설에 효율적 인 개발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가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는 측면의 용역 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당히 문제 있는 예산으로 생각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예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성돼 있는지? 차후에 계수 조정할 때 사 안이 나올 내용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한갓 더 질의를 드리겠 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양구사랑상품권이 30,000천원 정도의 예산으로 1년 치 사용하려고 인쇄를 들어갔을 텐데, 50,000천원이 추가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추가로 계상된 것은 지금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특 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양구사랑상품권을 연초에 보고를 드릴 때도 2009년도에 는 한 2,700,000천원 정도, 지난해 2,658,000천원이 판매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로 판매를 예측 했었는데, 현재 9월까지 3,200000천원이 판매가 되고, 연 말까지 4,000,000천원 정도가 판매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 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 제작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리고 지금 양 구사랑상품권 제작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7월부터 한국은행에서도 비 용절감이라든가 국민들의 지폐휴대장수를 줄이고 현금 인출에 대한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서 50천원권을 발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 안 실행을 하다보니까 일부에서는 고액권 50천원권에 대한 사용이 늘면서 거 스름돈이 불편하다, 일부에서는 25천원권에 대한 화폐도 필요하다고 하는 의 견도 있고 해서, 우리군에서는 30천원권을 만들어서 비용절감도 하고, 주민 편 익도 배려하고 또 상가의 불편도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목적에서 권정을 추가 하고, 또 제작단가도 국정조사에서 보니까 수년 동안 한 장당 백원에 발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인상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의해서 조폐공사 실무자에 의하면 명년도에는 제작단가를 올릴 예상이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양구사랑상품권을 30천원권에 대한 권 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부족한 10천원권에 대한, 인쇄하는 계획으로 50,000천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만들어지고 있던 10만원권 이상의 고액권으로 만들 계획이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30천원권을 만들려고 합니다.

조폐공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크기와 두께는 고정돼 있고, 우리가 선택할 방법 은 없는 겁니까?

선택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추가로 크기를 변형시킨다 던가 하면 거기에 대한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상품권이 일반인한테 사용되고 농협으로 취합된 후에 파기 됩니까? 재 생 합니까?

파기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30천원권도 상품권을 만들면 조례도 수정이 돼야 되는 것 아 닙니까?

조례라든가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석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위원입니다. 100쪽입니다. 지역에너지 보급사업에 있어서 민간보조 태 양열 주택보급 지원사업을 9가구로 선정 하셨는데, 선정 기준은 어디다 뒀으 며, 마을은 어디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열 주택보급 사업은 당초에 9가구로 예산 배정이 됐다가, 저희들이 신청 을 추가로 요구해서 총 45가구로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36 가구 대한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계상되는 사업이 되겠고, 태양열 주택보급 사 업은 우선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태양열 주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택에 여건도 맞아야 됩니다. 태양도 많이 받을 수 있 어야 되고, 응달이 없어야 되고, 지금 각 읍 · 면 중에서 남면, 동면, 방산면 3개 면에 45가구를 읍 · 면으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돕는 다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원하는 가구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힘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양열 주택보급사업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도가 1차 년도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그 중에 4,000천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는 사업이 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9가구로 돼 있는데, 45가구라고 말씀하시니까 잘 하시는 것 같습니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앞서 이석균 위원님과 김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만큼 좀더 확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유적지 환경정비 500,000천원 계상한 것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 우리군 재정이 상당히 어렵습니 다. 우리군 뿐만이 아니라 정부에 지방교부금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예년에 비 해서 적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500,000 천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재원출처가 어디 입니까? 군비 입니까? 도비 입니까? 국비 입니까?

지금 500,000천원 군비로 세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이 군비가 교부금을 받은 겁니까?

내용은 지금 군비로만 저희들이 요구해서 세웠는데, 교부금을 받은 것에 대해 서는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당부서에서 500,000천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그것도 당초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할 때에는 그에 따른 많은 연구와 자료들이 뒷받침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박정희 대통령 관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정비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꼭 박정희 전 5사단장 관사 정비사 업으로 꼭 지출해야 되는 예산입니까? 꼭 들어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관내 유 적지 환경정비라든지 관내 관광지 정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께서 계속 지난해에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아주 말끔히 더 이상 예산이 투여하지 않아 도 환경정비 만큼은 말끔하게 돼 있는데, 계속 박정희 전 5사단장 관사를 중 심으로 강조하셨기 때문에 꼭 박정희 전 5사단장 관사를 전제로 편성된 예산 인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5사단장 공관 사업비 로 명시로 안돼 있습니다만, 포괄적인 관광시설이라든가, 주변 정비 사업을 하 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박정희 5사단장 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 성을 잘 해 놨는데, 아시다시피 관광객이 왔을 때 진입로라든가 또는 주차시설 이 전혀 전무 합니다. 그래서 주변 시설도 보강하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 금 문경시에 있는 청운각이라고 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일제시대 때 교사로 재직했던, 하숙했던 시설을 보면 많은 컨텐츠를 문경시에서도 작년도에 180,000천원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했는데, 청운각이 상당히 관광상품 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이것을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하드웨어적인 정비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에 소프트웨어라 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명실공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인 주변 환경 사업보다 내용 을 충실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다, 그러면 앞서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것은 용도에 맞는 사업명과 계 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 환경정비라고 부기를 하셨습니다. 그 리고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박정희 5사단장 관사 환경정비를 위한 어떤 교부금 이 아니고, 군비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군 재정상황이 상당히 어렵습 니다. 또한 박정희 전 5사단장 공관 보수사업이 적정했냐? 적정하지 않았냐? 또 역사적 가치가 있냐? 없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본 위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걱정을 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일 수도 있다, 라는 많은 우려를 하면서 지금 지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시겠지만 그러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행부하고 전 21사단장이 적극 추진해서 한 사업이 이렇다할 많은 가시적 성과 도 없습니다. 얼마만큼 활용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도 어려운데 막대한 군비를 500,000천원이라는 돈을 계상해서 정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추진하려는 것은 이것은 그동안에 실적도 없고 잘못 된 행정을 다시 미화하려는 그런 것 밖에 지금 판단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시행 절차관계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저희부서에서 지금 박정희 전 대통령 5사단 공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 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라든가, 문경시에 청운각 같은 곳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가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박정희 전 대통령 5사단 공간을 방치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우리군에 관 광상품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기본적인 내용이 좋아야, 즉 기초가 튼튼해야 좋은 집도 짓고, 더 좋은 작품이 나오는 법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정치적 관계라든 지, 그 다음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기 때문에, 본 위 원이 언어표현을 상당히 자제를 합니다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많은 지역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몇 개월 거쳐 간 지역이 전부다 유적지, 사적지, 관광지 가 된다, 라면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운각 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군 시절에 거쳐했던 신당동 집은 양구군에 서 얘기하는 5사단장 재임시절에 기거했었던 것 하고 차원이 다른 곳 입니다. 그곳은 역사적인 현장이었습니다. 지금 재정도 상당히 어렵고, 많은 논란이 있 었고, 논란이 있었음에도 추진한 사업이 이렇다할 성과도 못 내는데, 또 박정 희 전 대통령 5사단장 공관에 적지 않은 예산 500,000천원을 특별한 사업계 획도 없이 사용한다, 라는 것은 상당히 모정에 어떤 저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또 본 위원이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한 충분히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500,000 천원이라는 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돼는 불가피한 사유 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은 분명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잘못 예산 된 편성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부터 유명한 관광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을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또 관광자원화로 해 나가야하는 것이 관광자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가 박정희 전 대통령 5사단장 공관도 관광지로 개발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에 의견,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그것이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새 로운 관광지로 여러 가지 주변에 환경정비도 이 사업에... 지금 우려하시는 바 와 같이 예산을 절감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과장님 충분한... 지금 말씀은 처음부터 반복적인 대답 이고 특별한 게 없습니다. 본 위원들이 예결위원들이 의구심을 해소시킬 만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서면이나, 또는 추후 다른 시간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 다. 시급성이 없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명분이 있더라도 현 상황에서 시급성이 없는 문제가 있는 예산이고, 더불어서 이러한 예산들이 편성되려면 본 위원이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체육과에 전담부서에서 이러한 예 산들이 편성돼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어떤 시대적인 명 분들이 충분히 담아진 다음에 이러한 것을 관광사업으로 해야지, 거꾸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 만 최도환 유적지라든지 유인석 장군 유적지라든지, 발굴이 안 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 챙기지 못하면서 쉽게 말해서 정치적 보험이나 들기 위해서 오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시설물들에 막대한 군비를 500,000천원씩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광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은 기정 예산 29*,830,808천원에서 금번 1,120,180천원을 추가로 경정한 예산입니다. 여기는 특별교부세 500,000천원, 도비 17,930천원, 군비 602,250천원이 되겠 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장비구 입비로 2,250천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으로 17,930천원 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하수처 리시설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10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내년에 공 수리 지역에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국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내년에 국비 지원을 받으면 보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 수정비 기본계획수립상황입니다. 관내에 양구군 전체에 대한 하수정비 기본계 획 수립이 안돼 있어서 저희가 양구읍, 남면만 하수정비 처리시설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동면, 방산, 해안면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지원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번에 양구군전체에 대한 하수정비 기본계획 을 수립코자 용역비로 5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쪽이 되겠습 니다. 녹색시범마을조성비 특별교부세 사업입니다. 5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153쪽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저희가 먼저 세입예산 임시적 세 외수입 잡수입으로 8,000천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고, 다음은 세출예산입니 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8,000천원이 대해서는 배수관로확장 및 누수 · 노후관 로교체비에 8,0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청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관 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입금 5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이 사항은 세입예산 설명 전에 녹색시범마을 조성사업비로 세입을 잡은 것 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택지개발사업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특별 회계 5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생활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리에 만들어진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당초에 만들 때는 차집 하기, 기 만들어 져 있던 오수관로에서 차집하기 힘들어서 합류식으로 만든 것 같은데, 합류식 으로 하다보면 우기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용량이 하루에 4,000톤 입니까?

네.

4,000톤의 용량 이상이 들어오면 넘치게 돼 있는데, 오수가 우수랑 같이 섞 여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론 배출구가 일명 잠수교 위쪽 상단부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기에 자연적으로 방류되는 곳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양구읍 종 합하수처리장을 합류식으로 했습니다. 문제는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합쳐 들어 오는 것이 문제가 되서 지금 단계별로 분류식으로 지금 관로를 정비 하고 있 습니다. 1단계로 지금 정림리 지역을 했고, 현재 합류식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택지지구가 합류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택지지구를 2단계 사업에 포함해 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합류식으로 되 는 곳은 정림리 지역, 아시겠지만 택지지구 외에는 기존에 정비를 다 했습니 다. 택지지구와 정림리 지역이 남았었는데, 정림지역은 1단계에 사업을 추진하 고 있고, 2단계는 택지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전처럼 저류보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안 할 때는 하류 쪽으로 내려가는데, 넘치는 곳은 생활오수가 담수되는 수가 생기면 아무래도 수질에 상당한 악영 향을 미칠 것 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처리시설 실시 용역 할 때 타 지역들 신규로 하는 사업은 분류식으로 합니까? 합류식으로 합니까?

댐 상류주변 하수관거 정비 사업할 때 분류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 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0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 며,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