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선 의원 발언

등 심사 4.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 5.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9.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20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의원이 연장의원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할 때 까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장님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장으로서는 우리 존경하는 권광열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선합니다.

권성안 의원께서 권광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권광열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광열 위원님을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광열 위원님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권광열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교체〉

권광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과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안,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이번에 상정된 조례 등이 심도 있게 심사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권성안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홍기 의원께서 권성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성안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성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성안 위원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권성안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권광열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권성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본 의회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 심사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인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인식입니다. 조례 등 특별심사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나”목에 이것이 개정됨에 따라서 장수군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대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6조 제3호 “나”목은 주택분 재산세 세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보다 과세표준을 높이고 세율을 낮췄습니다. 과세표준이 4,000만 원 이하를 세율이 1,000분의 1.5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과세표준을 6,000만 원 이하 1,000분의 1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장수군세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적용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주민의 세부담이 완화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붙임 문서로 2페이지에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여행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행을 통해 습득한 지식 등은 기술 관련 의정 분야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고 본칙은 총체적 규정으로 안 제1조에 규칙 제정을 목적으로 했으며 실체적 규정으로 안 제2조에는 적용범위 3조에는 허가권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했고 심사위원회 명칭은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6인 이내로 해서 의원 두 명과 민간인 세 명으로 민간위원 과반수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부의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을 하도록 했으며 위촉위원이 의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심사내용 및 기준을 설정 했고, 안 제6조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을 했고 임기는 2년 필요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회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했으며 간사 1인은 의사담당이 하도록 했습니다. 수당 및 여비는 안 제9조의 규정으로 되었고 안 제10조에는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출국 15일 전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고 결과는 의장에 보고하고 회의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여행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은 귀국한지 15일 이내에 하도록 했고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3조에는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에 내려오는 표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2호의 규정과 관련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으로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성 등을 심사함으로써 지방의원 공무국외 여행시 의정활동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성 여행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행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작성과 홈페이지 게시를 의무화함으로서 이를 공동 활용하고 귀국한 의원의 습득지식과 기술 관련 의정 분야 활용함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정규칙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의원의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이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개정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 목적 규정을 확대 개정했고, 지방의회를 “장수군의회 지방의원”을 “의원”으로 자구 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의원의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조항을 신설했고 겸직신고는 소정의 신고 서식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겸직 내용을 직시하여 의원이 서명날인 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의장은 겸직업무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겸직하는 기관의 정관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서 안 제5조에 소급 적용 된 내용이 2009년 10월 2일부터 적용 된 내용을 부칙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개정 공포로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은 겸직이 허용되는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할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적 의무사항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이 조례안 제5조를 개정함에 있어 조례 공포일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의 규정이 시행일인 2009년 10월 2일 이후가 됨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도록 이 조례안 제5조의 적용시기를 부칙에 단서로 붙여 소급하여 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지방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붙임 문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뒷장에 검토의견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금고지정에 있어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의 금고지정 수의방법 항목 제1항 제5호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애매한 항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4조 제3항 특정기금 특별회계와 기금을 지정금융기관에 예치시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 운영하도록 명문화하고 안 제4조 제4항 계약기간 및 안 제5조 별표 장수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에 별표를 삭제하여 규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2항 중 심의위원 구성이 9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인원을 보다 명확히 하고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시킴으로서 심의 평가시 공정성 및 객관성과 신뢰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준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판단이 됩니다. 붙임 문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안사유 관련근거 주요내용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장수한우 플라자 신축 시설물 기부체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19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 제2차 변경안 금액보다 30% 이상 증액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8년~2012년까지 반영이 되어 있고 장수한우 플라자 건립부지는 예산이 당초에 34억원입니다. 이번에 시설기부체납 금액은 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42.65%로 30%를 초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한우 플라자 건립사업은 장수한우 명품브랜드화를 위한 전초기지화 및 장수군 농특산물과 연계한 지역마케팅의 장으로 활용하여 자체 가공 및 판매시설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분야 사업의 중심지 역할 수행에 따라 유통 안전망 확충으로 축산농가의 자립기반 구축 및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8월 27일 민간 투자자와 체결된 실시협약서 이행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 확보 및 기체납후 운영방안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 제일 명품 브랜드 입지를 위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 연구기근능 확충을 위한 청사 증축입니다. 연구소 증축 건물은 농업기술센터 청사로서 기존 청사 신축시 4층 증축을 감안하여 구조 설계 및 기초 토목공사를 한 건물로 증축으로 인한 구조상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자체연구소 증축을 통해 연구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지원을 위한 생산비 절감, 기술 및 품질향상 등의 연구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수 특산품인 오미자, 사과, 인삼, 토마토 등 가공기술 이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사무실공간 확보 및 농업기술센터 본래의 기능인 농작물 실증시험과 연구기능 확보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는 심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조의2, 안 제7조를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 법조항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을 안 제3조에 개정을 했습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의 법조항 개정에 따라 종전 인용된 법조항을 변경하고, 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시행령 제42조의 “별표 2”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이에 따라 장수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이 됩니다. 붙임 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수 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주차장 부지 협소로 편익시설(주차장, 조경 등)을 확충하고 병행 사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을 확보하여 의암공원주변 정비계획과 연계한 종합 문예ㆍ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등 각종 문화와 체육 행사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이 2009년도 5월 15일 및 제3차 변경안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2009년 8월 4일 기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장수 잔디구장 주변에 생활체육시설 면적을 48,600㎡에서 88,560㎡로 확장하고 군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 장수군 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지분야가 협의가 이미 완료 되었고 의회 의견청취 후에 군도시계획위원회 시설결정 심의를 거쳐 도지사로부터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받고자 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신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99호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 심사의 건을 상정한 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 5.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권성안 위원입니다. 국외여행 규칙인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권성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권성안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99호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00호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금고 지정을 했을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 일괄 함께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는 농협중앙회하고 기금은 전북은행.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안 내용대로 본다면 특별회계라든가 기금문제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이번에 개정 조례안에 그 분야는 과거와 똑같이 금융기관이 다를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다음에 여기 전문민간인들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세무사, 대학교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군의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군의원도 지금까지는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지요?

한 분이 있어요.

누가 됐어요?

지난번 2007년도 아까 설명 드렸던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는 유주상의원님.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예. 이번에 다시 구성을 해야지요. 의장님 추천을 받아서 다시.

우리 장수군 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본다면 우리 군민 중에 전문가로 위원으로 위촉할 분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 분야는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서비스라든가 또 우리 군에 기여한 측면이라든가 또(청취불능)…….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지정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정을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군민 중에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물론 전문가가 있다고 보면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전문가라고 보면 제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금융기관에 종사했거나 현재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 전문가들이라고 봐야 할 텐데 현재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또 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금융인으로서는 선정할 수가 없고 현재 현업에는 종사 하지 않더라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다든지 그런 경력이 있어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해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만약 그럴 위촉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고 보면 깊이 있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라든지 해보겠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대학교수라든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등 구성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더 다수 위원회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가 우리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었으면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아니 이렇지 않더라고 저희들이 규정에 포괄적으로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배척될 수 있는 사람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고 임명을 할 수 는 있겠지요. 지금 규정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하기…….

관련분야 전문가 이 내용에서 지역인들을 포함시킬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겠지요. 이 규정만 가지고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들도 교수들이나 변호사들을 위촉하는 것보다는 회의를 소집 운영하는데도 사실 관내 적격자를 위촉하는 것이 사실 회의 운영하는데 또 효율적이고 참석률도 좋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적정한 법이 없다고 보니까 그 동안에 배제가 되었는데 검토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금고 계약을 2년으로 했었어요?

예.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어떠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성안 위원님?

권성안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안부에서 일부개정 된 것이 간추려보면 본의원이 말씀드릴게요. 현행법에서 9인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9인 이내에서 10인 이내 더만요.

그렇지요.

또 하나는 지정된 금고와 계약기간이 4년을 2년으로 그것이 삭제가 되고 커다랗게 그 외에는 별다른 게 없네요?

예.

간추려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요?

예.

그러나 이제 일반관련 분야에 있어서 민간인들 중에서 우리 금융기관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가 그런 분들 어떤 현상이 높고 심의위원회를 위촉하는데 상당히 애매하겠네요?

그렇지요. 일단은 금융겸업이 있더라고 현업에서 탈퇴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이 되어야 하니까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요.

평가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데 우리 재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금고지정 운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에 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2년간으로 운영을 해왔더만요. 그래서 이번에 수의계약 운영요건에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해는 수의계약을 재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규정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직(청취불능)…….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때부터 일정이 추진되어야겠다. 아직 안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어차피 관내에는 농협중앙회하고 전북은행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어떤 유치 경쟁을 하기 보다는 현행대로 한 번은 수의계약으로 2년이 지난번에는 4년간의 규정이 있었는데 2년간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1회에 한해서는 다시 수의계약해서 재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고 운영면에 있어서 아직은 전북은행이 전체 일반회계나 다 감당하기는 벅차다는 느낌이고 시스템상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2년간 더 재계약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또 해당 금융기관도 무리한 경쟁을 출연 안하고(청취불능)…….

그전에 우리가 행정에서는 금고지정이 군지부 독단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의 군지부 밖에 없으니까 제1금융권에 있어서는 그러나 2년 전이지요? 2년 전에 전북은행 지점이 다시 부활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북은행이 특별회계 부분만?

기금 한 100억.

그리고 그 외에 일반은 군지부에 있지요. 그래요 이게 항상 우리 행정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했던 결정을 했던 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돌출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시적이라도 그런 현재 금고운영체제를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우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들였는데 그런 일이 실추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하겠습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고지정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에게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4조에 볼 것 같으면 의장도 토론에 참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에 의해서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표준안과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차이점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없습니다. 아까 주요 사항 외에는.

주요내용 그것만 있어요?

예.

그러면 2년에서 4년?

예.

다시 입찰되어서 4년간 계약 운영을 하고?

아니 그동안에 4년 있던 것을 2년으로 줄어 든 것인데요.

4년으로 되어 있던 것을 2년으로 운영했었는데 4년으로 해야 되겠네요?

예.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지요.

4년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2년으로 앞으로 2년.

앞으로 2년으로 4년에서 2년으로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아니 이번에 한해서. 지난번에 수의계약 운영 방법 규정이 있는데 그중에 현재 지정된 금융지관과는 1회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번에 12월말에 종료된 것을 한 번 더 수의계약으로.

표준안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표준안은 아닌데.

자체적으로?

우리 판단이 실무자 판단이…….

그러면 본위원은 그 사항을 입찰로 다시 봐야 한다는 얘기죠. 왜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을 원칙대로 조례 개정대로 4, 2년간 입찰을 보고 끝나면 다시 2년간 입찰을.

앞으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단 이번에 한해서.

이번에 한해서라고요.

어차피 그 방법은 이따가 선정 심의위원에서 소집해서.

조례에다가 바꿀 수 없어요?

아니죠. 이것은 표준안대로 하고, 계약의 방법은 선정 심의위원회.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례를 강화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시할 것 같으면 아무리.

상위법이 수의계약 법규를 터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지요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요.

상위법에 (청취불능)…….할 수 있다.

예.

그 규정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위원회서 결정.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중에 나열해서그대로 우리들이 적용을 한거에요.

상위법에 2년으로 계약기간이 되고 또 종료되었을 때 2년간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상위법에 되어있어요?

군 금고지정 수의방법 가능 조건이 1. 관내에 금융기관이 한 개 인 경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번에 표준안에 다 나온 거예요.

우리한테는 안 줬지요?

표준안을 여기에다가 안 붙여 드렸구먼요. 제가 의장님한테 별도로.

아니 여기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할 때 있어요? 그러면 2년간 입찰한 후에 상위법 표준안에 의해서 2년간은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죠 운영을?

예.

안 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지금.

실무자 의견을 그렇게 제시가 되는데.

그 이유 중에 제가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OCR카드 수납 처리하는 것인데 아직 이거 판독처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전문적인 용어로. 전북은행에는 아직 이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어요.

아니 나중에 심사탈락이 되고 입찰조건에 자 격요건이 안 맞으면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건.

규정에 계약의 방법을.

본 위원이 묻는 질의한 부분에서만 답변해주세요. 어느 상대가 두 개 세 개가 있다하더라도 우리가 입찰서를 받아서 자격요건이 안 될 것 같으면 자동 타락되는 것은 이유를 할 것 물어 볼 것이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른 은행권에 대해서 아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니 그 얘기를 할 것은 없거든요. 여기 조례에다 명시를 해서 1차 계약 만료된 후에 또 1차 한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상위법에 적용하지 않고 다시 강화를 해서 입찰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입니다.

제가 판단해서는 그렇다고 보면 표준안 제시가 될 필요성이.

표준안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강화를 할 때 그게 표준안에 위배가 되냐 안 되냐 그 얘기지요?

(청취불능)…….

전문위원들 다 어디 갔어요? 국회사무처라든 면 우리 군 조례로 해서 강화를 시킬 것 같으면 우리 군 금고를 위해서도 좋고 우리 군 금고의 고부가치성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계약방법을 또 그러고 난 후에 제안서 같은 것을 제출받아서 그 위원회에 다.

아니 그것은 조례에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2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를 하자는 얘기지요.

연말에 끝납니다. 12월 31일.

연말에 끝나면 2010년 1월 1일부터.

사전에 재지정을 만료를 해서.

금년에 결정을 해놓아야 되잖아요.

12월 달에.

어떤 방법으로 할려고요?

일단 규정에 맞춰서 할.

그러니까 본 의원이 그것은 조례 수정을 해서라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지금 저쪽 집행부 얘기는 현재 개정안을 다루고 있는 이 시간에 그런 문제를 다룰 것이 아니고 이 개정이 되고 나서 우리가 상위기관에 자문을 받아봐서 우리가 개정안을 의회 발의로 해서 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가야지요.

상위법의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다음 내년부터 입찰로만.

한 해에 걸쳐서 쉽게 해서 현재 운영의 방법을 한 번 진행해보겠다는 얘기지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요?

내년이지요. 올해까지는.

안 된다면서 내년부터는 입찰로 가야 된다면서.

규정에 수의계약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어요.

행안부에서 시달된 개정 조례안.

이게 언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그 날짜가 중요하지요.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그랬네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고의 약정은 적어도 12월말 이전에 약정절차를 완료 해놓은 것이 낮겠지요.

그것을 금년에 가기 전에 제안을 해놓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발상이 안 좋다는 얘기죠.

저는 실무를 보는 입장에서 지금 문맥이 (청취불능)…….

특혜성 발언이에요. 우리 재무과장님 얘기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제 입장을 너무 쉽게 답변을 했네요. 취소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새로운 법이 시작될 때는 새로 법이 시작될 때는 새로운 법적용을 해주라는 것을 주문을 하면서 주문하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지요. 새로운 법을 적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금고 심의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한 명이 가면 그걸 주장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재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하고는 연결이 되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이게 얘기를 꼭 해야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데 각종 위원회가 적어도 자치시대를 맞이해서는 민간인들을 꼭 1/2이라든가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바로 무엇을 얘기를 하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다라고 봐요. 부군수님한테 얘기를 들여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가 전라북도지사까지 위원회를 대폭 줄이겠다고 하는 선거 공약으로 해놓고 네 개가 늘어났다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적으로 본 의원이 유사 위원회라든가 또 기능저하가 되어서 필요 없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정리를 해볼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적어도 이 안들이 위원회에서 다룰 안을 만드는데 있어서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거의 안이 100%다 그대로 통과가 된다고 그렇게 봐져요. 전자에 되어 있던 것을 보면 그런데 오늘도 본 의원이 농민의 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심의를 하러 갔는데 우리 서소장도 함께 애를 섰습니다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우면 꼭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하면 선거법 관련해서 포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으로 가고 대폭 축소 그냥 형식만 갖추는 그런 쪽으로 갈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이 끝까지 호소를 해서 행사를 어느 정도 규명해서 선거법을 피하는 가운데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해놓고 왔는데 제가 어느 위원회 가던 간에 상당히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의 역량을 참여시킬 수 있는 것들을 위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다가 계속 개발을 저는 발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시대의 주민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행정이 될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제도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크게 많습니까? 위원회를 통하는 것이 가장 저는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하는 이유로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참여했을 때 그런 정책의 목소리가 그분들이 나오고 그것이 반영이 된다면 군민의로써 얼마나 큰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보통 보면 이 주민들이 제가 참여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집행부 안대로 거슬리는 얘기를 하면 언제 자기가 그만 두는지 모르게 그 다음에 그만 위원회에서 빠진다는 얘기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슬리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걸 바로 주민들이 참여를 그분들이 참여해서 들러리나 서라. 요식행위 어떤 중앙이나 보고서 작성했을 때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가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우리 부군수님 이하 실ㆍ과장님들이 다수 참석을 했기 때문에 추후라고 자기 업무분야에서 위원회가 개최가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임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 다음 또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 조례 개정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재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나 조례가 개정되어서 발의 될 때쯤은 세 액이 얼마나 방출이 되나요?

세입이요?

세입이.

지금 전체적으로 내년 우리 세수전망이 재산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재산세

자료를 나중에 확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산세가 지금 얼마나 되지요? 주택 재산세가?

4억. 토지분하고 제가 주택분하고 같이 있어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건축분이죠?

재산세가 지금 우리 세입예산액으로는 5억5,000이네요.

주택분 재산세 세율? 건물분이잖아요 이거.

세목별로만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재산세 합계가 토지분 건물분해서.

건물분 이것은 주택분이니까.

토지분이 더 많거든요.

아니 토지분 말고 이거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건물분 재산세가 얼마나 감액 되냐고요 세입이요?

자료를 보고 답변하면 정확하겠는데.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로 인하가 되는데 3~4,000밖에 안 된다고요? 5억5,000에서요.

그동안에 부과했던 것을 과표 부과만 조정하는 것이니까.

알았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시나리오 회의 진행상 시나리오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건씩 한 건씩 의결을 하면서 넘어가야 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90호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처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홍기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홍기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290호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91호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권성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권성안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291호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293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한우 플라자 건립 운영 민간투자사업 협약서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특위이기 때문에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가 있어요. 계약서에 보면 8쪽 4항 장수군에서 생산 출하되는 한우만을 판매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벌칙이 있어요?

사용을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계약서를 안 가져와서 모르겠는데 조항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분명히 말하면 장수한우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장수 한우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충분한 거기에 사용허가 취소 등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회에 위반했을 경우 1, 2차 경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안 했을 때는 취하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지금.

잘 못 찾는가 없는 것 같고 이게. 그리고 14억5,000만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항이 잇어요?

투자를 안 하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청취불능)……. 14억5,000을 지금 투자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약정을 한 것이 있잖아요.

위반했을 때.

위반 했을 때요?

14억5,000을 투자를 안 하거나 도중에 어떤 완공까지 안 간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기 투자된 것을 우리 군에 다 회수되는 걸로 이렇게.

어떤 그런 조항이 되어 있는가.

사전에 계약서를 가져오도록 얘기가 되었으면 제가 준비를 해올수 있을 텐데.

그러면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해주면 좋겠네요.

가져오는 동안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얘기 했던 그 분야가 걱정이 되는데요 선기라고 하는 분하고 선창규라고 하는 분이 대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장수 축협을 통해서 서울 등 유통을 시켰던 분들이라면서요 그런가요? 축협에서 소를 유통을 시킨 분들 아니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 차 과장은 이분들에 대해서 그간에 이분들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을 만한 그런 뒷받침이 검증이 필요할 텐데 그런 것이 좀 약해서 이분들이 선택이 된 것 같네요.

지금 저희가 그분들을 믿지 못할 정도의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믿을 만한 근거는 있어요?

아니 믿지 못할 자료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을 만한 근거는 있냐고요.

믿을 만한 근거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장수한우를 유통하면서 나름대로 제가 듣기로 장수한우 농가들한테 상당한 이익을 제공한 걸로 10%까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유통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슨 건으로 해서 본의원이 듣기로는 한 분은 지금 감옥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어쩐가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지 않고 사건에 연류 되어서 수사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다는 얘기와 함께(청취불능)...나갔다면 우리가 계약이라든가 각종 이행서를 작성 했을 때 물론 권위 있는 공증을 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계약서는 본 의원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을 장수한우만 여기 거점 되어 있는 이 시설에서 유통을 시키겠냐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렇다고 보지요?

지금 설립하는 목적이 장수한우 유통이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적은 그런데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일이 나올까 싶어서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차과장이 계속해서 축산과장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 업무가 자꾸 다른 쪽으로 바뀌고 하는 과정 중에서 처음하고 중간하고 끝이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감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첫째 보완적으로 유통을 책임지고 하는 전담 어떤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담당 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조직관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제 사견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행정도 CEO 정신의 입장 그런 쪽에 발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우리 장수군을 살리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유통전담팀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듣기로는 차과장이 상당히 소신도 있고 어떤 일을 제대로 딱 딱 정리를 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연 다 그렇다고 하면 틀리만 아니고 이게 중간 중간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자치단체에서 어떤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아직까지 어떤 죽기 아니면 살기 정신이 아니 되면 좋고 안 되 면 말고 하는 정신으로 하다보니까 성공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은 확실하게 만들자 또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것은 이 시설에 기부체납외에 자기들이 필요해서 시설보완을 했다고 가상을 하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책임 한계가 굉장히 어려워요. 개인끼리 임대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분야에 대한 책임은 원상복구를 하게끔 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거든요. 그렇게 할 겁니까?

지금 계약 내용에 제가 보면 지금 추가시설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받아서 시설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또 기부하도록.

기부하도록 그게 그렇게 해서 안 쓸 때 골치 아프니까 차라리 원상복구를 해내는 것으로 당신이 그 자리를 그만뒀을 때 그런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장 후유증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저희한테 기부를 하고 바로 그 시설이 되면 저희한테 바로(청취불능)…….

물론 지금 풀어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사후에 빈번히 일어난다고 하는 그 자체를 깊이 있게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협약서를 만들었는데 아까 얘기를 하다보면 많은 변수들이 있겠지요. 그 변수들도 한 번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몇 년? 12년?

현재는 지금 12년을 산출을 했습니다. 법에 보면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시설만 투자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계획된 금액에 해서 저희들 조례에 근거한 요율을 따져서 산출을 해서 12년으로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다 되고 체납할 시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다시 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제대로 한 번 더 점검해보고 또 여러 사람의 의견의 판단이 내 생각보다는 객관적일 수도 있고 정확할 수 있다고 하는데서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문제는 처음부터 다루어 나가야지 까딱하면 민간인들하고 이런 계약을 해서 뭔 행위를 했을 때 나중에 후유증과 손해 보는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꼭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나 유통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장수한우가 아닌 무주나 진안 한우가 갈 수가 있고 또 다른 지역 장수한우는 같이 축협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볼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석을 해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민감하게 체크인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무진장 축협에서 운영하는 한우가 아니고 장수군에서 등록된 한우만.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게 섞여서 이 소도 올라가고 저 소도 올라 갈수도 있는 거 아닌가하는 걱정이 되어서 이 많은 투자를 하고 우리가 과감하게 거점 확보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자체는 축산농가들의 유통을 안전망을 만들고 또 소득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장수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목적이 그렇잖아요. 거기 위배되 어서 잘못되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서로서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만 주세요.

회의 진행상 이것을 하는 동안에 이 문제가 진행 중인데 우리 축산과장님도 우리 오재만 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장수 한우가 아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법이 따라줘야지 우리가 늘 평소에 그걸 많이 말을 많이 해요. 과연 그게 14억5,000을 투자해서 과연 저 사람이 장수 한우만 장사를 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을 알고 있던 부분인데 그런 문제에 대한 협약서 명시가 확실히 되어야 그걸 나중에 법적으로 서로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 자료 요청했지요?

예.

실시 협약서 본 의원도 아직 실시협약서를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간투자가 선창규씨죠? 선기하고 대표이사가.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전에 우리 축산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 지금 현재 재판계류중이라고 했지요?

아니요 지금 현재 사전 수사 중인 걸로.

수사 중이었어요. 재판계류중이 아니고. 혹시 염려사항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금년도 8월 17일날 협약을 했지요? 실시협약 이행을 했는데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문제성이 있는 수사 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점에 의해서 수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운영 관계에 있 어서 또한 본 의원도 염려가 돼요. 이러한 분이 지금 현재도 다른 사업을 경영하고 운영하다가 법적으로 수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우 플라자 신축에 있어서 지금 우리 장수한우 플라자를 우리 축산이 브랜드 화된 축산물을 전조 기지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목적이요. 서울에서.

지금 장수한우외 브랜드화 된 한우는 지금 브랜드는 우리 군에 있지 않고 지금 무진장 축협에 있습니다.

무진장으로 합병되었으니까 어차피 무진장으로 합병되어도 장수한우로 나가니까.

브랜드화된 장수한우가 아니고 장수에서 생산된 한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무진장축협 합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수한우 브랜드로 나갈거에요. 그렇게 예상 안 해요?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장수한우 브랜드로 나가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예. (청취불능)…….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 그래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분이 어떤 민간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14억5,000을 민간투자해서 10년 동안 운영을 한 뒤에 기부체납을 하고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여기에 따른 법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실시협약서에 다 그런 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싶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지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상대방이 고소할 수도 있고 내가 죄가 있어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아닌데도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이상한 얘기가 떠도는데 사실 살인도 형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라고 보게 됩니다.(청취불능)…….

선기씨나 선창규씨가 형제분이에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회사 영농법인 회사를 갖고 있구만요? 상호가 법인명이 덕유산 장수한우 사업단이라고 했고 본 의원이 듣기로는 물론 계남 측에 장계 측에 있는 우리 한우를 지금 현재 사육하고 양축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선창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지금 이 양반 주소가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350-1번지로 되어 있는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젊은 층들이 양축농가들이 우리 차과장님께서는 물론 이것을 지금 현재 진행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차례 서로 만나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알겠는데 그분에 대한 소재를 정확히 계남면 분들이 알고 있나요? 지금 모르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파악 안 해봤어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청취불능)…….

지금 현재 주소지가 우리 장수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물론 우리는 계약자 갑과 을에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일을 추진하시겠지만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에요. 지금 현재 우리 계남부분에 있는 신전리에 계신 분들이 양축 농가들이 우리 장수하면 계남에 축산농가들이 많아요. 물어보니까 전혀 몰라요. 아까 일부 차과장님께 염려했던 망설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염려스러운 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빗발치더라고요 양축농가들한테요. 과연 이 사람한테 장수한우 플라자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느냐 그런 소리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도 같이 농가들을 만나봤는데요 일부 농가는 의원님 말씀따나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이 정말 장수한우라면 브랜드를 만들어 놓은 공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어떤 것이 정답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몇 조요?

(청취불능)…….

59조 장수한우를 판매하지 않았을 때. 여러 가지 말고

(청취불능)…….

이것은 이 건물은 주 목적이 장수 한우를 판매할 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고 중요한 목적이 벌칙조항이 없어요 이게. 물론 59조 사업시행자의 규칙사유 및 그 처리 했는데 60조의 해석에 있어 60조 해석이라면(청취불능)…….1항1호 사업시행자 규책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하고 민간투자법 제47조 (청취불능)……. 이것은 아니거든요. 장수한우를 팔도록 하기 위해서 14억5,000만원 들여서 우리가 34억이던가요. 우리가요? 우리가 34억을 들여서 땅을 사줬단 말이에요 단 한가지거든요. 장수한우 때문에. 그런데 장수 한우를 팔지 않았을 때에 어떤 벌칙사항이 별도 조항이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걸로 인한 다른 사항들은 다 부수적이지 최고의 목적사항이 벌칙사유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하는 사항이고 또 두 번째 아까 질문했던 사항인데 그래서 그것을 개정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여기에서 제안 드리고 두 가지 질문 중에서 20쪽에 계약서 20쪽을 볼 것 같으면 집을 14억5,000을 들여서 완공을 하지 못했을 때에 대책을 여기 있어요 보니까. 장수군은 사업시행자 본 사업시 중간에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런 협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 기타 민간투자법 여러 가지 등등 나와 있는데 사업시행 보증금 증권을 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준공을 하지 못했을 때는 언제까지 준 공을 못했을 때냐 그걸, 그러면 공사한지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4년이냐 5년이냐 준공하지 못했을 때 이것을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 명시는 제 앞쪽에 공사 기간에 착공일 부터 180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8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따라 준공기한을 준공하지 못한 기한을 이걸 여기에 삽입을 하자하는 것을 제안 드리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착공.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보완사항으로서 28조 제2항에다가 보완을 하자 그 뜻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착공일로부터 착공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줘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걸쳐서 착공한 날로부터 180일이다. 그러면 당연히 180이 넘어가면 당연히 그 부분은.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공사기간으로 당연히 되어 있어요. 공사개요에 들어있어요. 공사기간은 공사계획이 180일로 되어 있는데 28조 2항은 본 사업을 준공하지 못했을 때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기안을 여기에다가 보충 안을 넣어주면 아주 더 강화되는 계약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은 변경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기부체납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8조 2항에다가 하나를 넣어서 보완을 해주고 공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준공하지 못했을 때 여기 밑에는 개요에 나와 있는 것이고 여기는 지체상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벌칙조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개념이 틀립니다. 앞에 하고 28조 2항고 공사개요하고는요. 그러니까 그것을 28조 2항에다가 공사기간으로 넣어주시고 하는 것을 보완사항으로 하고 아까 또 64조를 말씀하셨는데 장수 한우를 팔지 않고 판매를 하지 않고 장수한우가 아닌 다른 한우가 이 장소에서 판매를 했을 때에 벌칙조항을 별도로 하자는 뜻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설정을 했다고 판단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이미 기 협약을 했는데 변경협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입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추가로 더 삽입사항은 삽입을 해서 정말 우리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 주문을 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두 건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자가 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완을 더 강화를 시키자고하는 뜻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 어떤 위원님께서 성화를 지어 주십사 자꾸 다 염두에 두어서 하는 말씀 같은데요.

나는 그 분야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런가 하는 판단이 안 드네요. 왜 그런고하니 우리가 금년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재무과장! 왜냐하면 동네 하수관시설이 있었는가요?

그 부분 충분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갑자기 저희가 협약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를 안 해서 제가 답을 제대로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8조 4항에 보면 여기에 분명히 장수군에 생산출하 되는 한우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두 당 한우 장수한우 출하 인도가격은 서울 공판장 직 전주 거래 가격중 최고의 액을 적용해서 1플러스 이상은 4% 1플러스 이하는 2%의 보조금을 출하 농가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까지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사항을 보고 질의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행이 안 되었을 때라고 얘기를 하면 뒤에 설명 드렸던 그 조항들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아까 협약서를 가지고 논의가 된다고 해서 저도 더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충분히 기억까지 제가 협약한 내용을 8월 달에 한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어서 적정히 답을 못 드렸는데 이런 내용들이 전부다 나름대로 해놓았다고 저도 생각하고 했는데.

차 과장님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 내용가지고 우리가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그 부분이 미진하니까 좀더 보충해서 해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금방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장수한우를 판매 안 했을 때 어떠한 거기에 대한 문제 대책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아까 건물 문제도 충분히 의견이 오갔으니까 위원님께서 그 두 가지 안을 집행부에서 넣은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요? 부군수님?

장수 한우를 어디가 가져가는 가요? 농협 있고 축협 있고 농가가 있는데 어디에서 장수 한우를 공급을 해주는가요?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무항상제 인증을 받았다든가 이런 농가들하고 아까 저희가 인센티를 보조금을 농가한테 지급하고 그래서 그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계약해서 중간 유통망을 줄여가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 할려는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못했는데 그런 것이 사업 진행이 되면서 지금 제 생각은 그런 농가들하고 직접 계약을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서 올라가는 라인를 택해서 중간 마진들이 유통마진이 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8조 4항으로 봐서는 생산자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 직접 해서.

그러면 최상의 조건이 계약 조건이 되는 축협에서나 가져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얘기 한대로 진안이나 무주에서 하는 것도 장수한우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방지책도 상당히 염려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생산이력제가 다 되어 있어서 수시로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저희들 이번 한우축제 때도 저희가 정말 거세우를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제가 수시로 찍어봤습니다. 수시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도 체계측면에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 어떤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문한 사항 조항을 넣고 동의 개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주문한 사항을 넣어가지고.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장수 한우 판매만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하고 시설물을 어느 일정 기간 내에 되어야만 된다는 그 항을 명확하게 넣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통과냐 그렇지 않으면.

아니 조건을 넣어서 통과를.

(청취불능)…….

(청취불능)…….

본 위원이 그걸 해가지고 와야 해주는 걸로 해야 한다고 제시를 했어요. 하니까 부군수님께서 그것을 수정을 한 후에 아니 원안수정이.

(청취불능)……. 집행부 올라온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준다든가 거기에서 다른 시정을 요구하는 수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 안을 보류를 시켜서 다음에 수정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맞다. 회의법상 그렇게 가야하는 것이 맞아요.

수정발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그렇게 안 됐더라도.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장수 한우만을 해야 된다는 조항들을 제가 아까 8조 4항에서 분명히 들어있는 거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180일이라는 부분도 구체화 시키더라도 권고사항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조건이 아니라 지금 아까 180일이라는 부분도 공사기간도 나름대로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장수 한우만을 판매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명확하니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중간에 더 강화된 표현을 섰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것이 아까 얘기한 조건을 걸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지 차 과장님이 그 부분은 인정해요. 장수 한우만을 판매한다 거기까지는 다 아는데 아니었을 때 거기에 대한.

아니었을 때도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지금 그 뒤에 내용은 그쪽에서 얼마든지 또 다른 속으로 변명내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거기에 아니었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는 법적인 조항이 들어가 줘야 그게 안전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청취불능)…….1,800대 정도 주차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도 평가를 하고난 이후에

예.

그래서 저번에 우리 문예체육시설사업소에 청취의견을 듣기 위해서 의회에 방문을 했을 때 그때 설계도 안이 433대의 주차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안이 아직 안 나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이 본래의 목적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이후에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류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활체육이 용계에서 이것은 하나의 용도지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알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때 의회 청취를 하러 왔을 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각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최대한 목적은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왜 이런 부분으로 설계를 했느냐고 질의했을 때 우리 류 소장님께서 다 수렴을 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체육시설 부지 자체는 지금 저희들 생활체육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잔디구장 전부다 행사 때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조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몇 대 정도 수용할 수 있겠어요? 차량?

860대 그때 말씀 안 드렸던가요 전부다 했을 때.

생태습지도 뺀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그것도 뺀다고 했잖아요? 진입로 광장도 줄이고 그렇게 되면 1,000대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860대에요. 분수대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분수대는 그것도 없애는 걸로.

그러면 1,000개 넘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번에 생활체육부지 관리계획변경 승인 증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앞에 진입로 광장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더 늘어나지요. 당초 계획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체적인으로 우리 의원님들 계시니까 오늘 총체적인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를?

그것은 파악을 하지 않았어요. 앞에까지 주차를 한다는 것은 제가. 1,800대.

1,800대 했다고 그랬어요 금년에요. 그러니까 1,000대 이상이 주차공간이 생겨야만이 되지 않겠느냐 본래의 목적이 주차장 부지를 신설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추가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을 해주시라는 얘기지요. 농림지역에서 관리계획지역으로 한 것은 승 인으로서 하나의.

당초 잔디구장지역은 이미 되어 있고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나머지 농림지역에서 군관리계획으로 변경시키는 구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 구역에서만 860대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쪽에다가 표시 해놓은 것은 지금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부지로 저희들이 농림지역에서 승인은 못 받기 때문에 생활체육부지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 이 부지를 갖고 여기에다가 차를 댈 수 있게끔 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을 하더라고 한 것을 주차장으로 쓰게끔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러 오셨을 때 내용을 다 삽입을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청취불능)…….밑에 부분을 해야 주차장시설이 되어서 원활한 주차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했었고 집행부에서는 이 위에 땅을 사야만 사도 충분히 주차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차시설이 지금 금년 행사 때 1,800대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시설 있는 것을 용도변경 하고 난 후에 시설대책에 이걸 할 때 주차시설을 전부다 한다 하더라도 차 800대 900대는 바칠 때가 없어요. 집행부 제안 했던 거 완전히 빗나가 있어요지금. 그 대책이 책임을 져야 될 형편이에요. 여기 와서는 부군수님은 한 번 그거에 대해서 얘기 해주세요. 이 시설가지고 몇 명을 생활체육시설로 바꿔서 주차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하겠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기 위원님?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서는 그 입구 쪽에다가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하라고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도 그 대안은 제시를 하니까 거기가 좋지 않는가 하는데서 계획을 세웠다가 주민들이 동원이 되어서(청취불능)…….금방 의지가 꺾여가지고 다시 저 위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거기도 사실은 의회에서 미리서 주차장 시설로 계획관리지역을 용도변경이 안 되는 지역 같으면 절대 승인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때 우왕좌왕하다가 어떻게 생활시설체육시설로 한다고 하는 공유재산 관리변경안을 통과시켜가지고 이제 와서 뒷북친다고 하는 얘기도 사실은 들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데 결국 가서 입구 쪽에다가 주차장을 했더라면 이번에 건설과나 재난안전과 주차 정리를 하는데 그게 무슨 꼴입니까 같은 공무원들이고 축제행사인데 저쪽에 떨어져 있는 공무원은 밤에 까지 고생을 하는 것 보니까 정말로 안타깝고 저렇게 주차장이 우리계획대로 안 되니까 저것을 시킨다고 하는 쪽에서 의회에서 격려차 한번이라고 식사라고 해야 되겠구나 의장님의 생각도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해마다 행사 치룰 때마다 누가 되든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축제장이나 어느 행사장에 다 다녀봐도 본 행사장을 지나가지고 주차장 있는데 아마 여기뿐일 겁니다. 그런 논리에서도 봐지고 또 이쪽에다가 하면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용도지역 변경이 주차장으로만 되었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돈 같으면 충분히 주차장만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했더라면 그 땅과 그 돈을 들였다면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방금 얘기 하신대로 1,800대 가운데 약 840대 1,000대 정도 아무리 못 대도 될 것이라고 하면 주차장이 또 필요하면 그 지역에다가 또 주차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의회에서 그것이 정말 이해가 가겠냐고 하는 생각과 의회에서 그것을 통과를 시켜주겠냐는 얘기지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때로는 단체로 와서 의장, 의원들한테 삿대질을 해가면서 몰아붙이고 하는데도 불구경하듯이 방어를 해주기는커녕 그냥 속으로 꼬소름하니 생각을 하는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고통과 수모를 당해가면서 주민들이 특정 지역의 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소신 없는 주차장 문제를 다뤄가지고 이제 와서 주차 생활체육시설도 같이해서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 청취안으로 해서 의결을 갖다가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부끄럽고 이렇게 가야 되는가 의회라는데가 솔직히 말해서 화가 납니다.

그래요.

추가 주차장 얘기는 나올 수 없는 얘기고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을 지고 어떤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모션을 분명히 군민들한테 사과한다 잘못했다고 빈다던가 행정을 잘못되었다든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런 근시한적인 행정을 한 자체가 정말로 이 지역을 위하고 장수군민을 위한 행정인가 반성하고 군민들한테 사죄를 해야 돼요. 예산 낭비가 얼마나 됩니까? 군민 자그마한 혈세 받아가지고 예산낭비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반성하나 없이 여기서 또한 추가 주차장을 의논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한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 항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92호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홍기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홍기 위원님의 원안 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제292호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89호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안 위원입니다.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권성안 위원님으로부터 찬성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그건 의결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제시의 건인데요.

맞아요.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라고 했으니까요. 찬성 의결할 것을 동의한다고.

의견 제시의 건 이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의결을 해야 되는 건인가 회의법상 한 번도 접하지 못해서요.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견 제시의 건도 여기 보면.

의결 동의를 해줘야지요.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권성안 위원님의 찬성 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89호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선 문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오늘 계획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10월 26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