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안 의원 발언

권성안 의원께서 권광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권광열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광열 위원님을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광열 위원님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권광열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교체〉

권광열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과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안,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등 이번에 상정된 조례 등이 심도 있게 심사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권성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1차 본 의회에서 장수군수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 특별위원회 심사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인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인식입니다. 조례 등 특별심사위원회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나”목에 이것이 개정됨에 따라서 장수군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대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6조 제3호 “나”목은 주택분 재산세 세율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보다 과세표준을 높이고 세율을 낮췄습니다. 과세표준이 4,000만 원 이하를 세율이 1,000분의 1.5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과세표준을 6,000만 원 이하 1,000분의 1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장수군세 조례를 개정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적용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서 주민의 세부담이 완화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붙임 문서로 2페이지에 장수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여행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행을 통해 습득한 지식 등은 기술 관련 의정 분야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안이고 본칙은 총체적 규정으로 안 제1조에 규칙 제정을 목적으로 했으며 실체적 규정으로 안 제2조에는 적용범위 3조에는 허가권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장이 허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4조에는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했고 심사위원회 명칭은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로 하고 구성인원은 6인 이내로 해서 의원 두 명과 민간인 세 명으로 민간위원 과반수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하고 부의원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을 하도록 했으며 위촉위원이 의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심사내용 및 기준을 설정 했고, 안 제6조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을 했고 임기는 2년 필요시는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에는 회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사 정족수는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했으며 간사 1인은 의사담당이 하도록 했습니다. 수당 및 여비는 안 제9조의 규정으로 되었고 안 제10조에는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출국 15일 전에 별지 1호 서식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고 결과는 의장에 보고하고 회의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안 제12조에는 여행보고서를 제출하는데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제출은 귀국한지 15일 이내에 하도록 했고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13조에는 사후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행정안전부에 내려오는 표준안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2호의 규정과 관련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정으로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타당성 적성 등을 심사함으로써 지방의원 공무국외 여행시 의정활동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성 여행을 지양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행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작성과 홈페이지 게시를 의무화함으로서 이를 공동 활용하고 귀국한 의원의 습득지식과 기술 관련 의정 분야 활용함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개정규칙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의원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제35조 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의원의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을 이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개정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를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에 목적 규정을 확대 개정했고, 지방의회를 “장수군의회 지방의원”을 “의원”으로 자구 규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의원의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조항을 신설했고 겸직신고는 소정의 신고 서식 별지 1호 서식에 의거 겸직 내용을 직시하여 의원이 서명날인 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의장은 겸직업무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겸직하는 기관의 정관 등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서 안 제5조에 소급 적용 된 내용이 2009년 10월 2일부터 적용 된 내용을 부칙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개정 공포로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은 겸직이 허용되는 직을 겸직할 경우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할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적 의무사항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 규정에 이 조례안 제5조를 개정함에 있어 조례 공포일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의 규정이 시행일인 2009년 10월 2일 이후가 됨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도록 이 조례안 제5조의 적용시기를 부칙에 단서로 붙여 소급하여 제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지만 지방의회 운영지침에 의거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붙임 문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뒷장에 검토의견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금고지정에 있어 경쟁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단서의 금고지정 수의방법 항목 제1항 제5호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금융기관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한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애매한 항목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4조 제3항 특정기금 특별회계와 기금을 지정금융기관에 예치시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 운영하도록 명문화하고 안 제4조 제4항 계약기간 및 안 제5조 별표 장수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에 별표를 삭제하여 규칙에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2항 중 심의위원 구성이 9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2인 이내로 구성인원을 보다 명확히 하고 민간 전문가를 과반수 위촉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제외시킴으로서 심의 평가시 공정성 및 객관성과 신뢰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에 준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판단이 됩니다. 붙임 문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안사유 관련근거 주요내용은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 장수한우 플라자 신축 시설물 기부체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은 19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 관리 제2차 변경안 금액보다 30% 이상 증액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8년~2012년까지 반영이 되어 있고 장수한우 플라자 건립부지는 예산이 당초에 34억원입니다. 이번에 시설기부체납 금액은 1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률은 42.65%로 30%를 초과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수한우 플라자 건립사업은 장수한우 명품브랜드화를 위한 전초기지화 및 장수군 농특산물과 연계한 지역마케팅의 장으로 활용하여 자체 가공 및 판매시설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분야 사업의 중심지 역할 수행에 따라 유통 안전망 확충으로 축산농가의 자립기반 구축 및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8월 27일 민간 투자자와 체결된 실시협약서 이행 및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법적인 안전장치 확보 및 기체납후 운영방안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 제일 명품 브랜드 입지를 위해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 연구기근능 확충을 위한 청사 증축입니다. 연구소 증축 건물은 농업기술센터 청사로서 기존 청사 신축시 4층 증축을 감안하여 구조 설계 및 기초 토목공사를 한 건물로 증축으로 인한 구조상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자체연구소 증축을 통해 연구기반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지원을 위한 생산비 절감, 기술 및 품질향상 등의 연구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과 동시에 장수 특산품인 오미자, 사과, 인삼, 토마토 등 가공기술 이전을 위한 연구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사무실공간 확보 및 농업기술센터 본래의 기능인 농작물 실증시험과 연구기능 확보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는 심사의뢰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장수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는 상위법인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2조의2, 안 제7조를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 법조항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고,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을 안 제3조에 개정을 했습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의 법조항 개정에 따라 종전 인용된 법조항을 변경하고, 국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로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시행령 제42조의 “별표 2”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이에 따라 장수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생각이 됩니다. 붙임 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수 잔디구장 조성에 따른 주차장 부지 협소로 편익시설(주차장, 조경 등)을 확충하고 병행 사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을 확보하여 의암공원주변 정비계획과 연계한 종합 문예ㆍ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생활체육 저변 확대는 물론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등 각종 문화와 체육 행사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이 2009년도 5월 15일 및 제3차 변경안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2009년 8월 4일 기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장수 잔디구장 주변에 생활체육시설 면적을 48,600㎡에서 88,560㎡로 확장하고 군계획시설로 결정함에 있어 장수군 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체육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농지분야가 협의가 이미 완료 되었고 의회 의견청취 후에 군도시계획위원회 시설결정 심의를 거쳐 도지사로부터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받고자 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신인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99호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 심사의 건을 상정한 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 5.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방금 권성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을 권성안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99호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00호 장수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렇지요. 일단은 금융겸업이 있더라고 현업에서 탈퇴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발이 되어야 하니까 이해관계 없는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요.

저희들은 그동안에 4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2년간으로 운영을 해왔더만요. 그래서 이번에 수의계약 운영요건에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해는 수의계약을 재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규정이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직(청취불능)…….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때부터 일정이 추진되어야겠다. 아직 안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어차피 관내에는 농협중앙회하고 전북은행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서로 간에 어떤 유치 경쟁을 하기 보다는 현행대로 한 번은 수의계약으로 2년이 지난번에는 4년간의 규정이 있었는데 2년간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1회에 한해서는 다시 수의계약해서 재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고 운영면에 있어서 아직은 전북은행이 전체 일반회계나 다 감당하기는 벅차다는 느낌이고 시스템상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 2년간 더 재계약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 또 해당 금융기관도 무리한 경쟁을 출연 안하고(청취불능)…….

기금 한 100억.

잘 운영하겠습니다.

권성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고지정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동안에 부과했던 것을 과표 부과만 조정하는 것이니까.

예.

아니요 지금 현재 사전 수사 중인 걸로.

지금 장수한우외 브랜드화 된 한우는 지금 브랜드는 우리 군에 있지 않고 지금 무진장 축협에 있습니다.

브랜드화된 장수한우가 아니고 장수에서 생산된 한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수한우 브랜드로 나가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청취불능)…….

지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 상대방이 고소할 수도 있고 내가 죄가 있어서 고소를 당할 수 있고 아닌데도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이상한 얘기가 떠도는데 사실 살인도 형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라고 보게 됩니다.(청취불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청취불능)…….

제가 며칠 전에도 같이 농가들을 만나봤는데요 일부 농가는 의원님 말씀따나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이 정말 장수한우라면 브랜드를 만들어 놓은 공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아까 어떤 것이 정답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그런 사업을 하면서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원만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금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생활체육이 용계에서 이것은 하나의 용도지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군관리계획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육시설 부지 자체는 지금 저희들 생활체육시설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잔디구장 전부다 행사 때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끔 조성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860대 그때 말씀 안 드렸던가요 전부다 했을 때.

앞으로.

분수대는 그것도 없애는 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번에 생활체육부지 관리계획변경 승인 증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앞에 진입로 광장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당연히 이것은 승인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것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더 늘어나지요. 당초 계획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파악을 하지 않았어요. 앞에까지 주차를 한다는 것은 제가. 1,800대.

당초 잔디구장지역은 이미 되어 있고 체육시설로 되어 있고 나머지 농림지역에서 군관리계획으로 변경시키는 구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쪽에다가 표시 해놓은 것은 지금 생활체육시설 주차장 부지로 저희들이 농림지역에서 승인은 못 받기 때문에 생활체육부지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표시를 해놓은 것이고 이 부지를 갖고 여기에다가 차를 댈 수 있게끔 시설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을 하더라고 한 것을 주차장으로 쓰게끔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권성안 위원님으로부터 찬성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권성안 위원님의 찬성 의결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제289호 장수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원안대로 찬성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선 문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오늘 계획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7건의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10월 26일 개회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