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소관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건설방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방재과장 김진철입니다. 건설방재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중간정도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설치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군비부담금 50% 1억5,000이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군재정 형편상 1회추경때 반영을 못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삼기 수석교 개축사업은 도비 보조금 2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 사업비하고 군에서 내년도 사업 농어촌도로라든가 아니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사업은 군도1건, 농어촌도로 2건해가지고 2억2,547만1,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복구에 해당되는 것이고 자료복구에 대해서는 군비만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1건에 대해서는 4,400만원 정도되는데 군 재정형편상 이번에 반영을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복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밑에 황등들 양수장 관로매설 600만원은 낙찰 차액금 잔액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대형관정 오염방지시설 이 사업도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했었는데 군 재정형편상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이 낳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감액조치했습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시설장비 유지 및 장비임차료는 성립전 집행으로 저희가 설명을 해가지고 기 집행이 됐습니다. 봄 가뭄에 대비해서 기 집행된 금액입니다. 1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공사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저희가 6,700만원을 도에서 농촌공사에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농촌공사로 대행사업비를 줬습니다. 마지막 흙수로 구조물화사업비 역시 2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도 낙찰차액을 감액조치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율사저수지 주변 수변개발사업이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비 50% 부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9,6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곡성읍 죽동 농로외 16건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농업용수시설수해복구사업역시 지원복구사업 2건만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1억5,999만8,000원을 반영을 하고 4건은 1억2,200만원인데 이번에 반영을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공사구역에 저희가 군비부담금을 대행사업비로 보조를 하기 위해서 3,797만6,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비를 저희가 4억8,000만원을 2회 추경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군비 부담액이라든가 아니면 마무리를 지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약 34억원정도가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사업비 1억9,0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용도로 개선 이런 사업비 중에서 차액을 추가로 쓰지 않고 이번에 감액을 해가지고 다른 예산에 반영토록 조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천마산권역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500만원도 차액을 감액조치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옥과면사무소 건립 사업비 역시 저희가 다른 사업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쓰고 이 사업비에서 2억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돌실권역 농촌개발 사업은 감리비하고 그 밑에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을 감액을 시켜가지지 시설비로 2억6,167만9,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지역생산력 제고 현안사업 역시 다음페이지에 있는 민간보조사업을 감액을 시켜 가지고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을 성립전 집행으로 지난 번에 기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4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소규모사업비도 2건을 지원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소규모 사업중에서도 자력복구에 해당되는 15건에 대해서는 2억9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자본 보조사업 중에서 감액 시킨 2,000만원은 시설비로 돌렸고 원달공동작업장 시설공사 역시 저희가 시설비로 감액을 시켜서 돌렸습니다. 옥과 금단 마을회관 신축공사 7,0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현판 게시대도 저희가 이번에 30개 마을이 저희군에서 됐는데 5개 마을이 신규마을로 현판을 다시 제작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개정도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1,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범죄없는 마을 보상금 마을당 500만원씩 해가지고 1억5,000만원을 반영했고 시설비를 1,500만원씩 해서 4억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오산면 오봉마을 공동창고 건립사업비가 당초에 시설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몫 변경을 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을 지난 번에 수해가 났을 때 사유재산에 대해서 기 피해복구사업비를 바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국고에서 받아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조정 반영했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비로 도비 보조 사업인데 도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으로 반영해서 이번에 700만원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배수 펌프장 전기요금은 차액을 감액시켜 가지고 다른 사업비에 쓸수 있도록 감액시켰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참가자 보상금을 저희가 홍보물 제작비로 몫 변경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시설도 지난 번에 성립전 집행 국비보조사업인데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기 집행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로프거치대라든가 사가지고 현장에 배치를 했습니다. 옥과천하도준설사업 역시 균특회계에 군비부담금이 이번에 추가되어서 지난 번에 계상이 전체적으로 안됐습니다. 12억9,100원이 계상이 됐고요. 이렇게 되더라도 군비부담금이 5억4,200만원이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흥 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역시 성립전 집행으로 지난 번에 기 집행이 됐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학정천 친수하천 조성 사업도 저희가 균특, 도비, 군비 보조사업인데 17억8,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 군비고 부족해서 6억원을 미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하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지방하천이 16억1,246억1,000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 5억5,370만5,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하고 원금상환을 저희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이자 상환은 1,300만원을 감액시키고 원금상환액을 7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1989년도 저희가 수해때 5억원의 차익금에 대한 상환입니다. 2013년까지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차익금 몇 개년으로 상환을 할 계획입니까? ○

1978년부터 13년까지,

아니요. 상환기간이요. ○

15년입니다.

그러면 1년에 5,700만원씩 갚는다는 말입니까? ○

아닙니다. 5년이 10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10년균등상환니다.

그러면 5억7,000만원이네요. 이자 포함해서 그런 것이죠? ○

예.

그러면 원금은 얼마입니까? ○

원금이 5억원입니다.

그런데 곡성군 차액금이 4억5,000만원이다고 나왔는데 벌써 5,000만원이 차액이 나네요. ○

아마 잔액이 다른 곳하고 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상환하고 남은잔액이요.

건설과가 5억원이라고 하는데 차익금이 4억5,000만원이 나왔거든요. ○

전체 2009년도까지 상환이 다 됐고요. 원금이 5억원인데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현재 시점으로 차액이요? ○

예.

그러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

6,000만원정도, 2010년도에 1,900만원 2011년도에 1,400만원 2012년에 950만원.

내역아십니까? 4억5,000만원이 어디 차익금인지요. ○

제가 알기로는 환경 보전과에서 차익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기획예산실에 물어보고요. 176쪽입니다. 온달보 수해복구로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

태안사 밑에 해가지고 여러 군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 들어가는 밑에 다리쪽이요? (예) 그것 보강합니까? ○

보강하면서 주변에 있는 것도 몇 개 더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복소마을 배수로가 6,000만원이 있던데 어디입니까? ○

북서지역 전체를 아울러가지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 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를 위한 CCTV 설치사업은 전액 국비입니까? ○

아닙니다. 50% 대 50%입니다. 도저히 저희가 재정형평상 50% 못 세울 것 같아서 도에서 못 세우면 반납을 하라고 난리가 나서 일단 국비만 세워놓고 나중에 세우기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군비가 안 세워지면 반납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

반납을 하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예산부서하고,

다른 경우 같으면 국비만 있고 군비가 없으면 반납되어서 바로 세워야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군비만 세워도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라고 하십시오. 예산이 원칙이 있어야지요. 편할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오실 때 까지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있지요. 1억3,450만원이 감액이 됐지요? 왜 그렇습니까? ○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 토지보상비를 과다책정을 한 것도 있고요. 공사비가 당초 추정했던 것보다는 감이 됐습니다.

보상비하고 공사비.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근거로 7억4,827만5,000원이라는 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

추정을 했습니다.

추정도 근거를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잖아요. 무턱대고 추정을 합니까? 예산이 건설과 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다른 과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심의하는 의회도 거기에 맞춰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흥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근거를 가지고 했을 텐데 그 때 당시 제안설명 하면서 이것이 있어야 410m 개선사업을 한다고 제안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토지개상비도 어느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이고 1m 포장하는데 얼마큼 들어 갈 것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했을 겁니다. 앞으로는 건설과는 여기에 삭감한 비율 한80% 되는 것을 전액 삭감 할 계획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산편성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

저희가 정확한 판단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쓰도록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184 페이지 간판정비 사업이 있어서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오곡면에 구성저수지 가는 곳 커브위험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간판 건설과에서 하지요? ○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요. 설치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담당자하고 건설과장님께서 끝나고 가서 한번 보십시오. 간판도 조그만 하고 글씨는 3줄이나 써있어요. 과연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림으로 그려서 이곳이 급커브라는 표시를 해놓으면 금방 알아먹을 텐데 글씨도 잘 보이지도 않는 것을 해놨어요. 그러면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잖아요. 또 국도 이제는 지방도로로 변했습니까? 기차마을가는 곳 그곳을 보면 이번에 임시주차장 만든 곳을 보면요. 교량을 통행하는데 하중 표시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글씨도 작고 너무 빽빽하게 적어져 있어요. 과연 효과도 있는 간판인가 잘 생각해보세요. 군민들에게 혜택이 가겠끔 하는 사업이면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확인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기획실장님 오시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8쪽에 보면 돌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가는 사업입니까? ○

금년에 1차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이 확정이 되면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촌개발사업을 보면 하드웨어사업하고 소프트웨어사업으로 보통 나눠집니다. 밑에 보면 이번에 예산을 세웠던데 주민역량강화사업 일종의 소프트웨어사업을 감해가지고 시설비로 옮기 셨어요. 우리가 봤을 때 소프트웨어사업도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고 하드웨어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왔을 텐데 왜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이쪽으로 전용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소프트웨어 사업은 있잖습니까? 주민역량이요. 그 부분을 농촌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위탁을 하면서 역량강화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돈을 감 하고도 충분히 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있다

역량강화사업이 총 얼마인데 8,500만원을 감하셨나요? ○

2억2,700만원 인데요. 저희가 전체 실행계획서를 받았습니다.

2억2,700만원이 총 금액입니까? 추가로 더 있는 것이 아니고요? ○

예.

제가 지금 옥과 권역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옥과 권역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한 것이 3억원 정도됩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공모사업이 상향식로 되어 가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지역주민들이 그 역량에 따라 갈 수 있냐하면 소프트웨어 사업이 관건입니다.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이 먼저하고 하드웨어사업이 부차적으로 와야 하는데 대부분 보면 사업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2억2,700만원이라고 해서 비교적 많은 예산이 세워진 것이 아닌데요. 그런데 8,500만원을 감해가지고 내실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되겠느냐는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고요. 또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왜 굳이 농촌공사에 전부 하드웨어사업을 내어줍니까? 법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 강화사업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 농촌공사에서 경험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번 옥과 소프트웨어사업 용역을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농촌공사 제가 봤을 때 소프트웨어사업을 할 만한 곳이 안 됩니다. 군에서 공모사업을 어렵게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 더러운 손 묻혀가면서까지 어렵게 일을 만드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농촌공사는 의지가 없고, 능력이 안 되고, 시스템 자체는 우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전면적으로 농촌공사 재검토해야 합니다. ○

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보고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다음부터는 판단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려되는 것이 일률적으로 군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소프트웨어 사업에 2억2,700만원이 세워졌는데 8,500만원을 감해가지고 시설비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시설비는 우리가 조금 늦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여기에서 기틀을 잡지 못하면 추가 부수적으로 해야 할 사업도 올바르게 단추가 끼워지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예산 몫을 처음에 목표를 세웠던 것과 근접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처럼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이려고 한다면 군에서 직접 발주를 하시면 됩니다. 왜 굳이 중간에 농촌공사를 끼웁니까?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 주민들 생각과 역행하는 처사가 나오고 실력도 없는데 해가지고 문제만 생기고 앞으로는 제고를 하십시오. 농촌공사에 굳이 줘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건설과의 여론이 뭐냐하면 우리가 왜 농촌공사에 부담을 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는 3년반을 근무하면서 농촌공사에서 어느 구간을 하는지 한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현장에 가서 보면 농촌공사구간인데 거기다 의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우리쪽을 보면 매년 예산은 균등하게 올라오는데 어디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구심을 갖게 되냐면 그 양반들 돈이 되는 것은 빨리하는데 민원하고는 역행합니다. 앞으로 농촌공사하고 할 때는 돌실권역하고 옥과권역하고 입면권역하고 이 비용만 아낀다고 하면 훨씬 내실있는 사업을 하면서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공사는 자제를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김판준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에 관해서 실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은 건설방제과 예산심의도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불렀습니다.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되어서 사업을 했을 때의 편성기준은 뭡니까? ○

국비 총사업비에 대한 군비 부담금총액을 결정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군비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국비가 반납이 되지요? ○

연도 내에 확보할 전제하에 선편성을 하고 후 확보하는,

선편성, 후확보!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까? ○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 의회에서 그런 기준을 적용해서 예산심의해도 관계가 없네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앞으로 군비가 포함된 것은 전액 삭감을 해도 사업은 실행이 됩니다. 의회에서도 단서조항을 후에 확보할 전제로 예산승인을 해 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연말에 가서 군비확보를 하면 된다는 조건으로요. 앞으로 예산심의를 그렇게 합니다. 답변하세요. ○

원칙적인 문제에 앞서 현재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사업이 행안부에서 안전을 중심으로 한 시책에다가 시범사업적 성격인데요. 우리초등학생 보호에 대한 시급성이 있고 이 사업자체가 50 대 50으로 해서 군비부담이 과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담 때문에 과연 반납을 해야 할 것인가, 언젠가 설치를 해야 할 것인데 이런 고층이 따라서 먼저 국비는 확보를 하고 이월해서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당성은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틀에 의해서요. 그때 그때 형편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이런 지침을 하니까, 지침은 집행부에 해당되는 것이지 의회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예산심의할 때 지침이나 내규 따를 필요가 없어요. 평소에 했던 것을 무시 하고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입맛에 맞게 예산심의를 하겠다는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본예산 심의할 때 얼만큼 고통이 따랐습니까? 군비를 안 세워주면 예산을 반납해야 하니까 해야 된다 해가지고요. 제가 다시 말을 안 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유기질 비료 말씀이시죠. ○

금년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때그때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심의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의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편성도 하고,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

특수한 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공자금기금이나 지방채도 금년에 한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도 승인하는 의원들도 절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발행하는 것도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원칙을 무시하면서 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한다니까요. 예산심의 이번뿐만 아니라 2010년도 본예산도 군비부담 전혀 없이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래 야 능력있는 거지요. 군비하나도 안들어가고 국도비만 가지고 사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더구나 지방채 발행할 필요도 없지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가지고 왈가왈부하면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니까요. 감안해서 저희들도 집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 제가 알아볼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양수장 대형관정 점검정비 있지요. 대형관정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간단한 수선이 가능한 것은 목리민들이 하고 있고요. 그들이 부담스러워서 할 수 없는 것은 군에서 유지관리비를 세워가지고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업자에게 맡기는 것 아닙니까? ○

보수를 할 때는 업자에게 맡겨서 합니다.

농한기에 고장이 났다든가 이랬을 때 신고를 해도 10일이고 15일이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직원만 한번 돌아보고 보내겠다고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많습니다. 철저하게 농한기 동안은 감시감독을 해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알겠습니다.

양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로 할 때 양수가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사용 못하는 양수장이 지금 우리군에 몇 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주세요. 예산을 줄 때 업자한테 전체적인 금액을 맡깁니까? ○

곡성에 양수장을 수리 점검 할 수 있는 업자가 별로 없습니다. 2군데 정도되는 곳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가뭄이 심하게 들다보니까 여러 군데서 고장이 나고 나름대로 바쁘다 보니까 즉시즉시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내업자를 2개 정할 것이 아니라 농가에시 위탁해가지고 편리할 대로 광주에서 데려다 쓰면 안 됩니까? ○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고정업자가 2명이니까 안 옵니다. 농민들 목이 타가지고 의원들이 현지가면 한달이 되어도 안 고쳐 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도를 바꿔서 수비계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다른 곳에 맡겨서 견적서를 가지고 오라든지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제도로 바꾸도록 합시다. 고정적으로 둘만 두니까 그런 폐단이 나옵니다. ○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보고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제가 2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옥과 금단에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있는데 7,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몇 가구 입니까? ○

50가구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가구 이상이면 7,000만원 입니까? ○

예.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가구수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확히 확인해서 말씀해주세요. (예) 173쪽에 삼기 수석교 개축사업 도비로 2억원이 있는데요. 어떤 성격입니까? ○

도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도에서 2억원이 수석교로 배정을 받았는데요. 사실 수석교 전체를 고치려면 그 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금년에 1차사업으로 발주를 한 다음에, 어차피 그곳이 수해가 올 때 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사업비라도 투자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신지는 알겠는데 군비를 1억원정도 더해서 3억원정도 되어야지 수석교가 고쳐질 것 같은데요. 기 할 때 하시지 이렇게 하시면 사업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

추정해서 사업비를 검토했더니 6억원정도 가져야 합니다. 기획예산부서에서 금년 예산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3억원이면 완공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군비가 부담이 안 되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관신축 공사비 7,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평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어서 7,000만원 올린 겁니까? ○

어차피 평당가격은 마을에서 기준을 둬가지고 저희가 몇 평을 지어라고 정해준 것은 아니고요. 대 부분 마을이 큰 마을일수록 회관을 크게 짓는데 실질적으로는 7,000만원으로는 회관을 다 못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정을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으로 나누어서 가구수 대로 나누어서 지원을 해주고 추가로 들어간다면 마을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회관건립비가 물가상승세를 못 따라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20평이상 5,000만원으로 회관을 지을 수 있었어요. 현재는 7,000만원을 줘도 20평이상을 못 짓습니다. 건설법이 바꿔져서 노무비가 42% 라면 2,800～2,900만원이 세금으로 나가버립니다. 4,000만원으로 어떻게 회관을 짓겠습니까? 제 말은 1억원이든 2억원이든 회관 한 칸을 지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줘야 합니다. 주민들은 회관을 지어달라는 것이지 돈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최소 한 기존처럼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야 지요. 목사동 같은 경우도 안 되니까 조립식으로 짓고 있어요. 이런 것은 현실화를 해서 거의 회관이 다 신축이 되고 몇 동 안 남았으니까요. 회관을 건립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세요. ○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7,000만원 올렸을 때 전라남도 전체를 파악해보니까요. 평균적으로 5,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원 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곡성군이 주민부담 20% 규정에 의해서 했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00% 군예산으로 지었는데 이제 와서 자부담하라고하면 되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집을 뒤에 짓는 것도 그 사람들은 불편입니다. 신축해야 할 사람들도 속된 말로 백이 없어서 뒤에 쳐진 겁니다. 뒤에 짓는 것도 억울한데 거기다가 자부담을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타시군 예를 들면 안 됩니다. 그곳은 자부담을 계속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 없이 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부담을 한 적이 없잖습니까? ○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업과장 설재훈입니다. 친환경농업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농어촌진흥기금 확대조성을 위한 시군분담금으로 우리군에 배정된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는 기술센터 문서관리함 설치하는데 3010만원 예상중에서 집행잔액 8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촌고령영세 농업인지원사업은 908농가에서 858농가로 줄어들고 단가조정에 따른 사업비 2,482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20명에서 24명으로 4명이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금 288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는 도비 지원변경에 따라서 도비 27만8,000원 군비 41만6,000원을 합한 69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위한 실비보상은 기 집행분 33만8,000원을 제외하고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1466만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산물 소비자보험을 금년도 전라남도 신규로 추진한 시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사고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을 목적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72만원과 군비 868만원을 합쳐서 1,240만원을 도비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생태연못조성사업은 전라남도 특수시책으로 금년도 3개 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경관작물 조성 시설비 배수로 설치 및 탐방로 설치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1만6,000원을 합쳐서 1,951만4,000원은 미집행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워져있던 하계 경관작물 조성비 사업비는 심청축제 주차장 부지 활용계획으로 또 동계 경관작물은 청보리로 대체 추진하기 때문에 1억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경관보전직접 지불제는 면적이 447㏊에서 796㏊로 349㏊가 늘어났고 파종기와 개화기에 따라서,

과장님, 페이지수가 몇페이지입니까? ○

206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인데 페이지가 틀리네요. ○

당초에 205페이지인데 페이지를 조정했다고 해서 한 페이지씩 늘려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십시오. ○

또 단지별로 경관보전 활동비가 ㏊당 30만원씩 금년도 신규 지원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났고 파종기와 개화기에 50% 분리지원방침에 따라서 8,623만9,000원이 증액된 5억3,323만9,000워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는 금년 공급계획이 81만3,857포대인데 당초 가내시때는 국비와 군비 50 대 50으로 됐다가 확정내시되면서 국비는 포대 당 1,060원 군비는 1,100원 부담하게 됨에 따라서 군비 298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2008년도 경관작물 개화기분 50%를 지급하게 되는데 1억4,454만4,000원 중에서 미파종 또 조기경운분 51㏊을 제외하고 개화분량된 10% 감액분을 합해서 2,915만6,000원 중에서 군비 583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사무관리비로 쌀소득 보전직불 사업관리를 위한 국비로 1,504만2,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을 위해서 11개 읍면 심사위원회 운영비로 국비 1,41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무제초 우렁이 지원은 우리군에 금년도 우렁이 121톤 공급분에 대한 단가입찰로 낙찰차액 5,598만9,000원을 감액하였고 그 다음에 수도용상토공급역시 13만2,131 포대분에 대한 단가 입찰로 5,886만5,000원를 절감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은 금년도 유기농 56㏊, 무농약 975㏊, 우렁이 1,413㏊ 등 총 2,444㏊를 추진하는 사업비 11억9,865만5,000원 중에서 본 예산에 7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미확보 분 군비 4억3,865만5,000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연순환 생명농업 단지조성은 당초 60㏊에서 23.2㏊로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발생한 6,656만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자연농업 폿트묘 승용이앙기는 당초 승용이앙기 2대 구입비분으로 6,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마는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인해서 엔화가 42% 급등함에 따라서 이앙기 1대와 폿트묘 상자 3,300개를 구입하고 잔액 964만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자전염 병해충 예방을 위한 간미소독기 100대는 1,500만원에 단가입찰로 발생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중간에 공장연돌 폐열회수 시스템구축사업은 2008년도 지식경제부 에너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마는 금호타이어 열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국비 6억원과 군비 5,600만원을 합한 6억5,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폐열회수 폐수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비는 1,200만원중에서 10% 예산절감에 따라서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중에서 폐열이용한 하우스지원사업은 여름하우스 시설업비로 전환하기 위해서 소득개발과로 이관하여 3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시설비 보상금은 친환경생산기반구축 선진지견학보상금을 2008년도 친활력사업 이월사업을 우선집행하고 남은 4,480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협력단 운영사업비는 2008년도 지역협력단 평가우수 시군 인센티브 사업비 2,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지역협력단 컨설팅 자문, 신협력사업 책자발간, 지역협력단 업무추진 급식비 등 1,720만원과 국내여비로 지역협력단 지원업무추진여비 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세미나, 워크숍 등 참석자 보상, 지역협력단 급량비등 190만원을 합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반환금은 2008년도 조건불리직불제 집행잔액 4만8,000원, 2008년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자진포기등에서 집행한 잔액 131만6,000원, 쌀 직불금 특별조사 결과 적발된 47건에 대한 반납금액 1,323만원을 합해서 1,459만4,000원을 편성하였고 조건불리직불제 국비반환에 따른 도비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때 목을 박아야 합니다. 삼기작 할 사람만 지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삼기작을 안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규제를 한다든지 해야지요. 멜론을 한번 만 심어놓고 그 다음해에는 멜론을 하나도 안 심고 다른 작물을 넣습니다. 하우스만 받아놓고 다른 작물이 들어갑니다. ○

당연히 멜론위주로 심어야 할 것이고 다른 작물이 심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205페이지 보면 경관보전 직불제있지요? 유채 얘기하는 겁니까? ○

유채, 연, 목화 여러 가지 작목들이 있습니다.

작년에 유채종자 대를 농민들에게 안 받았다면서요? ○

경관보전 직불제에 들어간 대상지는 농가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자운영으로 대체를 하는데 자운영 종자값은 농민들에게 4만원인가를 받는다. 그런 얘기가 농민 몇 명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

그 차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운영으로 재배를 해도 녹비용으로 재배하면서도 경관으로 재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관보전하는 경우에는 동계작물일 경우 ㏊당 100만원의 직접지불금을 주기 때문에 이 종자는 농가가 부담해야 하고 녹비용으로 주는 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혼돈을 안 하게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기획실장님 얘기도 들으셨겠지만 여기 보면 경관보전직불제나 유기질비료지원도 국비, 도비, 군비 다 편성이 되어 있네요. 여기서 군비 삭감해도 사업진행 되지요? ○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금전에 기획실장님 답변 하시는 것 들으셨잖아요. (예) 국비, 군비, 도비 편성이 되어야 사업진행이 되어야하는데 군비가 없이도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군비가 삭감이 되어도 유기질비료 지원이나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진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할 수 있죠? ○

아니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게 되면 그에 따른 시군부담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식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고,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군비가 편성이 안 되면 사업을 못한다는 거죠? ○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차후에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하에는 사업을 못하죠? ○

기획예산실장님 말씀하신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국비부담을 지기 위해서 군비부담을 해야 하는데 군비 부담이 어려우니까 일단 국비예산을 편성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차후에 확보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는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206페이지를 보면요. 무제초 우렁이 지원, 수도용상토공급 낙찰차액이 5,500만원 5,800만원 생겼어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우렁이는 kg당 얼마 그렇게 책정합니까? ○

그렇습니다.

상토도 한포에 얼마든지 20kg기준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예) 1억원 이상의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최초부터 우렁이 같은 경우는 5억7,000만원 상토는 2억5,000만원 이렇게 처음부터 예산이 편성됐으면 그때도 낙찰차액이 또 생기죠? ○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무제초 우렁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다른 곳은 전라남도 우렁이 공급기준가격이 1kg당 5,500원이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전라남도에서 민자부에 대한 입찰을 하는 군은 우리군 밖에 없습니다. 우리군에서 121톤의 우렁이를 공급하는데 단가입찰로 해서 50톤 발주를 하고 71톤은 우리관내에서 생산한 농가들의 우렁이를 사주는 대신에 가격은 단가입찰가격으로 하자. 그래서 121톤을 단가입찰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전라남도 가격의 대부분 5,500원 기준으로 해서 적용했는데 우리군은 민간자본에 대한 낙찰입찰제로 해가지고 우리군의 공급된 가격은 4,310원이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근접할 수 있는 예산을 처음부터 세우자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5억7,500만원을 가지고 입찰을 해도 응모자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총예산이 2억5,000만원이다 아니면 5억7,000이다 여기에 대해서 입찰을 해라, 그러면 입찰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입찰할 때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단가가 안 맞으면 입찰을 안 할 것 아닙니까? ○

우렁이 같은 경우 5억7,500만원을 산정할 때는 전라남도 기준가격 5,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고요.

5억7,000만원을 가지고 해도 낙찰차액이 생길 수도 있고 업자로서 나는 5,500원 가지는 안된다고 하면 입찰자체가 유찰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다시 세워야지요. 도저히 이 돈으로는 사업을 못하니까 다시 세워주십시오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본예산에 6억3,160만원을 편성할 때는 그 산출기준이,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유념을 해서 부풀리지 말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

부풀렸다기 보다는 단가입찰을 하지 못했으면 5,500원으로 공급 되었을 것이다는 얘기입니다.

단가 입찰을 올해 처음 했습니까? ○

예.

단가입찰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업자는 이익이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입찰을 안 합니다. 센터소장님 다른 과도 유사한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05페이지 경관직불제 품목이 유채, 자운영, 목화 또 하나는 뭐라고 했습니까? ○

헤어리 베치, 연 7개 품목입니다.

자운영이 친환경단지도 보급이 됩니까? ○

예. 보급됩니다.

군정 질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자운영에 병충해가 뭡니까? 벌레생기는 거요. ○

알파파바구니입니다.

알파파바구니는 모든 작물을 뜯어먹는다고 해요. 병충해 방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

알파파바구니는 제가 알기로는 콩과작물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자운영도 콩과작물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것이고요.

그러면 벼는 괜찮습니까? ○

예. 벼는 아닙니다.

주변에 벼만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콩과작물 재배할 것 아닙니까? 그 방지를 어떻게 합니까? ○

그 때 당시에 자운영이 있을 때는 다른 콩이나 다른 작물이 없을 때입니다.

저도 농가에서 들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데 방지를 어떻게 합니까? ○

금년 같은 경우는 연화리 지구에는 친환경 자재를 활용해서 방지를 했습니다.

친환경 농약으로 해도 죽습니까? ○

예.

알파파바구니가 손으로 움켜질 수 있을 만큼 많다고 합니다. 한두마리가 아니고요. 샐수 없을 정도로 잡으면 한 주먹씩 나온다고 합니다. 피해를 많이 봤다고 해서 작년에 제가 지적을 하니까 금년에는 자운영을 억제하고 다른 것으로 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금년에 자운영을 또 하십니까? ○

전체적으로 자운영을 다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녹비작물 중심이 자운영이었습니다. 자운영을 점차적으로 헤어리 베치로 비중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이 헤어리 베치로 바꾼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농가에 자운영을 하고 있던데요. ○

전체적인 비중이 자운영 중심이었는데 자운영에서 헤어리 베치로 이동해가면서 바꿔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충이 많은데 굳이 보급하려고 하느냐, 물론 녹지작물이 거름은 좋은 줄알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에 피해가 가면 대책을 세워야지요. 친환경농업단지 농약을 한다면 하면 친환경농업 검출할 때 안나옵니까? ○

금년 연화지구같은 경우는 친환경자재로 방지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연화지구만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자운영 재배한 곳은 다 나오잖아요. ○

금년도 발생된 곳이 죽곡 연화지구하고 목사동 평리지구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친환경농업하면서 농약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자운영을 하면서 농약을 하냐는 말입니다. 농약 검출할 때 안나옵니까? 친환경단지로 인정이 됩니까? ○

현재 자운영에서 헤어리 베치 중심으로 변경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가고 있지만 금년에도 보급을 했는데 친환경단지에 농약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

친환경자재를 써서 방지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약을 써서 하면 검출이 안된다? ○

예. 친환경자재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친환경생태연못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곳에 유산각 짓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

금년도부터는 그 사업을 그런 대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해서 연못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보존하고 측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모를 최소 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 500만원 준다고 해서 우리가 더해서 1,1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 실정에 안맞으면 안해야지요. 산권에다가 원두막 지어놓고 생태연못이다 연꽃 심어놓으면 누가 와서 봅니까? 도에서 지시하니까 그런 실정이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생태계를 관찰하거나 정서를 함양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산각을 짓거나 그런 사업은 금년부터 하지 않고 소규모 연못을 조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기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지사께서 유사시에 웅덩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인근에 물이 필요했을 때 그것을 이용하는 것, 옛날에 둔벙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하라고 지시했는데 거기다가 친환경쪽으로 연구소 짓고 주변정리하는 사업으로 불려진 것 같습니다. ○

그 이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규모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유산각을 짓는 사업을 했는데 2년 해보고 도에서 개선방안을 냈습니다. 규모를 크게 하면 안 되겠다. 기존에 있는 둔벙개념으로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실용적으로 하려면 건설과에서 장비를 지원해서 물을 많이 가둬두는 것이 실용적이지요. 경관조성하고 연꽃심고 해서 뭐합니까? ○

방침을 금년부터 수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맞게 하세요. ○

예.

유기질 비료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보급한 그 예산입니까? (예) 일반보상금은 뭡니까? 인건비입니까? 1억3,800만원이요. ○

기타보상금인데요. 상단에 있는 직불금하고 밑에 하고 같은 맥락인데 직불금을 당초에는 연말에 심으면 100% 다 지급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침이 바뀌면서 파종기때 50%를 주고 그 다음해 개화기때 50%를 주고 나누어서 주도록 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것은 금년하반기에 2009년사업으로 추진한 파종기 분이고요. 중간에 있는 것은 2008년도 사업으로 2009년도 상반기에 개화기때 집행할 그런 부분을 삭감하는 쪽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몫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듭니까?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있지요?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고생들을 하시는데 이번에 친환경단지 감시단들 있지요? (예) 감시원이 몇 명 입니까? ○

18명입니다.

금년에 친환경단지에다가 약품을 친 경우 보고받으신 것 있지요? (예) 몇 건이나 됩니까? ○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친환경단지 책임을 맡고 있는 단장이 농약을 치다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

단지 대표가 제초제를 써가지고 적발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친환경을 늘릴수록 이런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병충해가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친환경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선 벼가 주저앉습니다. 벼가 병에 걸려서 주저앉고 있는 상황에서 안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인 감시단만 가지고 거기를 단속하기보다는 사전에 우리기술진들이 직접 현지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계몽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센터에서 써주시기를 바라고요.옛날에는 각 읍면에 농촌지도소가 있지요. 지도소에서 나가가지고 지소가 있어가지고 농한기 때는 직접 논두렁을 타고 다니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가서 지도를 하는 것하고 이렇게 마을별로 겨울철에 모여가지고 교육하는 것하고는 아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고령화 되는 농가기 때문에 유념하셔가지고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옛날 상담소 시절처럼 하는 것이 훨씬 더 지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센터가 통합되면서도 1단지 1담당제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만큼은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감시하기 위해서 명예 감시원을 활용했는데 부분적으로 성과는 거두었다고 봅니다마는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나타내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약관련해서 인증기관하고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농약단지이상 10.5%를 인증기관에서 하고 우리군에서 197점을 별도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있는데 단지로 봤을 때 25% 이상이 넘으면 단지 전체가 인증이 나지 않습니다. 25% 미만인 경우에는 적발된 농가들만 인증이 안나도록 되어 있는데 금주 말쯤이면 결과가 올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재수없는 사람이 걸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번 검사결과에 적발되게 되면 그 부분은 인증을 내주지 않고 사업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감시단들이 지역 사람들이다 보니까 분명히 약을 치고 있어도 얼굴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거기서 적발을 못한다고 합니다. 감시단이 직접 하는 얘기입니다. 저한테요. 그리고 금년에 몇 건을 잡았는데 신고를 못 하겠다고 합니다. 단속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시고 주의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예. 현지지도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신규사업이나 증액이 된 부분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인수입니다. 211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소득개발과소관 2009년도 2회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요구액은 총 6억5,561만6,000원으로 주요내용은 농산식품부귀농정착지원사업비 1억8,192만원 농촌진흥청 농촌현장인턴 운영비 1억1,271만원과 특화품목육성 하우스 설치사업비 3억원을 친환경농업과에서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력육성입니다.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비 군비부담금 450만원을 반영하였고 귀농자 신규농업인력육성사업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산식품부귀농 귀촌 종합지침에 배정된 귀농 귀촌 정착지원사업을 지난 7월 10일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추진중에 있으며 하단에 있는 귀농인턴제 12명은 6,400만원과 장을 넘겨서 선도농가 현장실습사업비 2명분 480만원, 빈집수리비 16개소 8,000만원, 귀농인의 집 1개소 3,000만원, 도비 빈집수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능 강화입니다. 농촌실업문제해소와 농촌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현장인턴은 지난 7월 10일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 추진중에 있으며 인턴 13명 인건비 1억1,27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13쪽 상단 시설하우스 흙살리기 사업은 3년1기로 추진하여 605동분을 지원하고 잔액 9,55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특화품목육성을 위해 내재형하우스설치 사업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이관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하우스 환풍기설치, 고추세척기 지원, 고추건조기 지원, 실증시범포운영 인부임, 장을 넘겨서 상단에 있는 명품사과육성사업비는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은 자연재해로인한 경영불황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활동을 위해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과수재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1억1,80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215페이지입니다. 멜론클러스터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 군비 미부담금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지원사업입니다. 사탕옥수수 확대재배 집행잔액 153만원, 고추역병방제시험연구 집행잔액 18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분 쌀 소득보전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 237만8,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종합검정실 시설 개선집행잔액 133만7,000원과 장을 넘겨서 216페이지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장비 구입 유지보수비 잔액 146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빈집수리는 어떤 차원입니까? 빈집수리가 개소당 500만원인데요. 농가빈집수리입니까? 귀농자 빈집수리입니까? ○

귀농을 하셔가지고 농촌에서 빈집을 사거나 입찰해서 수리하고자 할 때 수리비로해서 빈집수리비 500만원범위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귀농오신 16명을 하신다는 말입니까? ○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에 농산식품부에서 귀농정책을 발표함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사업비를 배분을 해줘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총 귀농이 몇 명입니까? ○

기 오신분이나 앞으로 오실 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몇 달 안 남았는데 앞으로 올 사람을 대비해 놓습니까? 현재 귀농자가 몇 농가입니까? ○

귀농사업 특성상 기 와있던 사람이나 앞으로 올 사람까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와있는 사람은 최근 3년정도에 오신 분은 50여명 됩니다.

과장님이 예산을 세울 때는 대상자를 파악을 했을 것 아닙니까? 20명인지 15명인지 1명인지 파악해서 예산요구한 것 아닙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사업은 저희가 수요를 요청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를 정확하게 조사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는 곳은 하고 못하면 반납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빈집수리비와 귀농인의 집은 같은 맥락입니까? 우선 예산만 세워놓고 오면 하고 안 오면 반납하고요? ○

지금 기 와 있는 사람도 신청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올 사람도 지원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흙 살리기 605동을 지원해주면서 9,555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한동당 70만원입니까? 계획할 때 몇 농가 있을 텐데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년에 이런 사업들은 보조비율로 해서 삭감을 해도 충분히 사업할 수 있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하우스가 4,000여동 됩니다. 그중에 약 60% 정도를 흙 살리기 사업을 3년 계획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년에 800동씩을 계획 추진 했었습니다. 올해가 3년차인데 저희가 생각했던 일부가 흙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벼윤작은 매년 해야 성과가 높습니다. 1년차, 2년차 하신 분들은 신청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에 의해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사업량의 잔액이 남았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입니다. 명품사과만 합니까? ○

과수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뿐만 아니라 배, 단감 등 보험에 가입된 분입니다.

과수농가가 보험에 들었는데 보조입니까? 100% 지원입니까? ○

총 사업비의 20%는 자담이고 80% 보조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멜론클러스터사업 지원에 대해서 김정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비 1억5,000만 추가가 됐는데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

금년도에 계획된 클러스터 사업은 총광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총 사업비로 해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비를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재정사정상이요. 미부담했던 사항을 이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흙살리기는 처음에 몇 동이었는데 605동으로 한다고 했어요? ○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우스 보유한 것이 4000여동 됩니다. 4000여동 중에서 윤작이 필요하다는 것은 60% 판단을 하고 2,400동을 3년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1차, 2차년도에 1,600동을 추진하고 금년도 3차분 800동 계획을 세웠는데 농가들이 작목이 전환이 되고 1년, 2년차에 한 사람들은 신청자가 많았으나 신규농가가 참여가 적어서 금년 까지는 1, 2차년도 사업신청자를 배제를 시키는 원칙에 따라서 추진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멜론 군비부담 1억5,000만원은 타당성이 있어서 했다고 생각하고 멜론 납품하는 농민들 불만사항이 백화점을 납품하는 가격하고 공판장에 납품하는 가격이 다르잖아요. 사업단에서 농민들에게 가격을 줄 때 가령 백화점에 5만원에 납품했다. 수수료 때고 다해서 농민에게 주지요? 공판장도 마찬가지로 주는데 농민들 생각은 백화점가격이나 공판장가격이나 두루뭉실해서 결국은 공판장 가격으로 계산해서 준다. 그러면 자기들은 명품으로 했을 때 기대를 했는데 미치지 못하니까 불만이에요. 농민들 말을 100% 수용은 안합니다. 잘 모르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히 알아보셔서 얘기를 해주세요.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멜론 클러스터사업이 발단하기 이전에 심청멜론 옛날에는 박스가 노란박스였다면서요. (예) 농가들이 불만이 대단해요. 심청멜론은 3년 동안 품질 인증을 받아서 지금도 심청멜론 노란박스만 찾는다고 합니다. 심청은 특허를 받아버려서 못쓰더라도 박스 색깔만이라도 노란색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되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스 디자인할 때도 법인의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선정을 했던 겁니다. 그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이 브랜드를 바꾸게 되면 피해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작목반 참여했던 이사들이 다 참여해서 브랜드 개발을 했으니까요. 결국은 새로운 브랜드를 한번 하다보면 처음에는 다소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회사가 설정이 되고 새로운 브랜드가 필요하다해서 같이 의견이 집약 된 가운데 개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에서도 처음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대표이사 말을 들어보면 성과가 오히려 더 나아진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말이에요. 똑 같은 멜론인데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포장만 다르다 해도 인정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1, 2년간 홍보가 될 때까지 구 심청이라고 써 놓으세요. 그 브랜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 의견을 안 받아주고 잘라버리면 안 되지요. 피해가 많다고 반발이 엄청 심합니다. 대평리 한번 나가보세요.

그 부분은 나가서 들어보시고 이후정 위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십시오.

소장님, 소비자고발 프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거든요. 나주배, 경상도 사과 박스에 다른 상품을 넣어서 공판장에 납품을 하더라고요. 곡성멜론이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기자가 농민처럼 위장을 해서 박스공장까지 찾아갔어요. 박스를 달라고 하니까 제재 사항없이 나주배 박스를 줍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경상도에 가서 배를 담아달라고 하니까 농민들이 항상 담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주배로 둔갑을 해서 팔았습니다. 우리 멜론, 옥과사과 박스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아무 제재 사항없이 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됐습니다마는 센터내에는 농산물마케팅과만 남아있는데 그동안 많은 시간을 기다리셨고 고급인력들이 오후에 다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농산물마케팅까지 마무리를 짓고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마케팅 과장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마케팅과장 양옥식입니다. 지금부터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쪽수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유통지원 및 홍보입니다. 중간부분 유기가공식품 인증취득지원은 유기농산물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비 포함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쌀 포장재 지원사업 정산잔액 750만원과 배 영농조합법인 저온저장고 보수사업 362만2,000원 영농법인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낙찰차액 517만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중 군비 미부담액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친환경축산 추진 분야 기타보상금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추가 가입에 대한 증액 사업비로 도비 450만6,000원과 군비 1,05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비는 살포계획이 600㏊에서 300㏊로 줄어듬에 따라서 군비 3,000만원을 우선 감액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틈새가축육성 지원사업은 2,5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사슴사육장시설개선을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환풍기지원사업비 정산잔액 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조사료 생산분야 기타 보상금으로 경종농가 청보리 수취가 보전 정산 잔액 1,932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면적이 다소 미파종 면적과 작황 부진에 따른 면적 30㏊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비 정산잔액 4,656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축방역 사무관리비로 AI 및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 대책비 550만원과 소 브루셀라 폐사축 매물처리 경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재료비 지원으로 송아지설사병 면역증강제 구입비 900두분으로 도비포함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 감염축 살처분 이행수당 정산 잔액 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한우사육 6종 농가중 1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HACCP 컨설팅비용으로 국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쇠고기 생산 이력제가 지난 6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됨으로써 쇠고기판매업소에 대하여 이력추적기에 따른 라벨입력기를 10개업소에 지원코자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로 소독방제차량 정산잔액 14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학교 시설 유지비절감으로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촌지또자회 생활개선의 임원등 선도농업인 선진농업연수 군비 미 부담액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여성농업인 한마음대회 미 개최로 참석자 보상금 1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창의적인 농촌손맛 사업은 옥과면 용두마을에서 부추, 복분자등을 이용한 가공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량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군단위 임대농기계 2조 콤바인 구입은 하우스내 흙살리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벼수확작업에 어려움이 있어 하우스내에서도 수확이 가능한 소형 2조 콤바인 1대를 구입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935만2,000원과 도비반환금 1,1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내막하고는 별다른 얘기인데요. 센터소장님, 농업은 더더군다나 기후조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민심은 천심이라고 해가지고 센터가 조용하게 잘 넘어갑니다. 전반적으로 농심인심이 후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걱정 되는게 보상문제입니다. 사실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재고비가 많이 있다고 해가지고 작년, 금년 대풍이 풍년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실질적으로 과연 전국 공공비축비가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걱정이 됩니다. 농협과 여러 가지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농협이 몇 달전부터 연막을 쳤습니다. 과연 이것이 슬기롭게 잘 넘어 가겠습니까? 계획이 있으신가요? ○

쌀값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이 관계는 도에 협의도 갔다 왔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내일 오후에 각 농협장 그리고 군지부장님까지 참석하고 쌀대책추진 티에프팀을 구성하다시피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진지한 쌀값대책, 친환경농업, 품종대책 이 관계를 충분히 토의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쌀값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가는 것이 5,000원～1만원정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내일 확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충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수매를 하고 처리를 하는데 하자가 없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센터에서도 아무리 인심이 후다고 하더라도 도처 곳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농협은 정신적, 논리적으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밀리면 끝장입니다. 농민을 보호해 줄 것은 오직 우리기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센터팀에서도 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이 되셔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넘었습니다마는 정회를 한 후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지역경제과장 전동섭입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 일반회계가 90억원의 정도 되는데 기정 대비 24억2,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에서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 큰 것만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것은 27억8,700만원정도되는데 희망근로프로젝트 국가사업이 18억6,300만원입니다. 기차마을 시장내 한우직판장 신축비로 6억6,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기차마을시장내 태양광발전시설에 따른 군비 미부담분 2억6,300만원 이렇게 해서 대부분 군비 미부담하고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감액은 투자유치 촉진보조금이 1억9,500만원이 감액됐고 곡성섬진강 과학축전이 취소됨에 따라서 6,700만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삭감한 것이 4억6,000만원 정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4억2,2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18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경제 기반구축에 물가조사요원 활동 보상비로 1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억6,385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대로 그 밑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인건비, 교통비 및 간식비, 4대보험료 기 6월초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조경수목 구입 및 기반조성도 마찬가지로 성립전집행에 따른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통계조사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인건비로 사업체 통계조사 인부임으로 69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재래시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화재보험료,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 등 전반적으로 4,784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밑에 부분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은 군에서 부과해서 군으로 납부할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환경보전과에서 배수설비 원자부담금을 부과해가지고 민원세정과로 군수가 다시 납부하니까 전체적인 재정부담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운영비로 기정대비 2,5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매회 3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8회정도 계산을 해서 추가반영을 시켰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7만4,000원을 감액을 시켰고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시설비로 곡성기차마을전통시장 한우직판장 신축사업비로 사업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까지 전반적으로 6억6,150만3,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188쪽입니다. 친환경인증 농임특산물 직판장 운영과 관련한 전체적으로 4,456만원을 증액을 시켰는데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이라든지 홍보물 제작, 전화요금 등 직판장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456만원과 친환경농임특산물 직판장 농임특산물 구입비 4,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친환경농임특산물 직판장 농임특산물 구입비 재료비는 현재 예산에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검토중에 있지만 일단은 금년에는 특별회계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9월까지 판매대금이 1,500만원은 정도는 기 군 세입세출 현금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판매한 금액은 세입세출으로 들어오고 판매한 금액에 대한 돈을 내줘야 하는 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 판매한 금액은 세출세출통장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평균 매달 1,000만원정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4,0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1,600만원이 기 세입세출 현금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음에 향토산업발굴 육성사업에 12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관계는 지식재산권 특허 수수료하고 대행 수수료는 집행잔액을 전액 감액을 시켰습니다. 지역에너지사업에 시설비로 곡성5일시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군비 추가부담금 2억6,376만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 2억4,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전체적인 감액내력은 투자유치 가능지역 감정평가로 600만원을 감액했고 이 관계는 현재까지 건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을 했고 알밤공작소 이전부지 대체농로 및 구거설치사업비로 4,0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군에서 설정한 투자가능 지역에 하고 있는 알밤공작소가 예산형평상 10월중에 착공한다고 하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투쟈유치 촉진 보조금 1억9,5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전체 기정예산 대비 992만4,000원을 기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알밤공작소나 일반 투자업체라든지 창업 및 이전 보조금 지원이 내년도까지는 어렵지 않느냐해서 일단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추가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참가보상비라든가 산업기술박람회 참가자 보상비는 금년도에 계획은 되어 있는데 도 단위이상에서 계획발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매전 참가지원도 마찬가지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400만원은 기 3개 업체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 사무관리비로 농공단지 가로등 보수비 125만원은 나머지 절반정도는 집행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하단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공공용지 측량수수료도 집행되지 않는 137만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190쪽입니다. 상단에 물로켓 발사체험 등 이벤트 행사 집행잔액을 삼각했고요. 천체교육 프로그램 구입도 마찬가지로 낙찰차액이고 천문대교육홍보관 설치 추가 사업비도 낙찰차액을 삭감했습니다. 곡성섬진강 과학축전 6,787만원은 신종플루로 부득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계약취소 전까지 진행된 부분을 정산처리후 나머지 부분은 전액 삭감조치 한 것입니다. 세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원활한 추진에 시설부대비는 민원발생 위법 건축물 현황 및 경계측량비로 기 세웠던 잔액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191쪽입니다. 빈집정비 사업비로 성립전 집행했던 1,900만원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광고물 관리에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옥외광고 업무지원 성립전집행예산과 군비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하단부에 내부거래지출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192쪽입니다. 반환금기타로 국고보조금반환금, 시ㆍ도비보조금반환 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255쪽입니다. 환매체 이자수입이 4,094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56쪽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 4,094만6,000원에 대해서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 이자금입니다. 이것은 금년 4월달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10월말 기준으로 이자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 분 927만6,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했고요. 기타회계전출금에 농공단지 조성사업 발생이자 일반회계 전출 총 이자수입이 4,094만6,000원이 발생했는데 쓰고 남은 잔액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3,167만원을 전출시켰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7만5,000원을 증액시켰고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입된 금액 185만1,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장 260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예산절감에 의해서 762만원을 삭감을 하고 기반시설부담금반환금에 대한 328만8,000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장미미집행시설 특별회계 262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1억9,919만6,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80만4,000원이 증액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2억원을 세입에서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264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에서 보상금, 감정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이전등기수수료, 시설부대비 등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집행시기 조절이 가능한 금액을 이번에 최대 한 삭감 조치 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관리비에 1억9,919만 6,000원을 삭감하고 그 밑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전체적으로 삭감한 금액을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금에서 9억1,000만원을 삭감한 것을 전체적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부족분에 대한 185만1,000원을 증액시켜 주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7억1,192만3,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도 물어봤는데요. 농산물특산물 구입비로 4,000만원 세웠죠. 1,600만원이 수입으로 잡혀져 있다고요? ○

이 추경 예산안이 오기 전에 먼저 추경예산이 먼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세입세출 통장에는 1,6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입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

외상으로 했습니다.

군민들에게 외상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

예. 사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외상으로 했습니다.

관에서 하면서 외상으로 하는 계약도 있나요? 가능한 겁니까?

올라온 예산을 감하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

그러면 세입세출에 있던 것을 빼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1,600만원이 들어와 있어서 예산 성립이 안 되어도 그 돈으로 주면 된다는 발상은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

예. 그렇습니다.

구멍가게에서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산 성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외상으로 구입하는 것은 일반 개인들 간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세금도 약속음이나 이런 것 받아도 되네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세금을 낼 때 약속음 받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 아닌 집행부에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겠는데요. 답변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타협을 해서 다시 듣기로 하겠습니다. 과연 예산서 심의를 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점이 계속 나오네요. 천문대 예산이 들어있는데 곤충 체험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같이 할 수는 없나요? ○

업무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하고는 전혀 다릅니까? ○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과에서도 그 업무를 취급 안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빈집정비도 여기 있는데 건설과로도 되어 있고 농업소득개발과도 있고 여러 군데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성격이 틀리더라도 관리를 하는게 예산편성 하는데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

중앙부처에 있는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우리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지침만 위배가 안 된다면요. 특별회계 장기미집행시설 263페이지 2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걸로 해서 삭감이 되었고 또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보상금 지급에서 8억9,178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약9억원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9억원에서 2억원 빼면 7억원정도 일반회계로 전출이 된다는 말인데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운영조례를 보면 3조에 재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 해당액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액금 및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 당의 특별회계 이자 수입 및 기타수익금 이렇게 재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억원 이라는 돈을 일반회계에 줘버리면 이 재원확보 3조에 위배가 되지 않나요? ○

저희들이 매년 장기미집행 시설은 연차에 의해서 계속 쭉 확보를 해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예산의 기채를 발행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기 확보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당장 필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집행시기를 조절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과에서도 다 들어서 압니다. 당연히 그렇게 했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계정과목을 다 없애야합니다. ○

금년과 같이 특별한 경우는 제외 하고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기채를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됐고요. 외상으로 계약을 했다는 문제는 책임자가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든지 하십시오. 과장님이 답변 할 성질이 아닙니다. 내용은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우리 관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토요장터는 언제 개장합니까? ○

시기를 검토해가지고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품 품목 비율도 보고,

너무 의욕만 앞서가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엊그제 통계자료를 보니까 전국 재래시장 150개가 없어졌어요. 우리곡성도 시설은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 제일 좋을 겁니다. 앞날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150개의 재래시장이 없어졌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숫자입니다. 중앙정부나 중소기업 이런 곳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매스컴에서도 계속보도해주잖아요.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 기 위해서요. 그런데도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너무 의욕만 가지고 앞서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6쪽에서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2회 추경에 24억원이 증감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반적으로 예산 몫을 보니까 주로 희망프로젝트하고 한우직판장 등 큰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면 거의 다른 과하고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세출 쪽에서 보면 산림교통과, 지역경제과, 관광개발과 이과 외에는 증액이 된 곳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도 희망 프로트젝트가 많이 진행이 됐는데 과연이 희망프로젝트트가 이정도의 돈을 투자해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사실상 전국적인 방송을 보더라도 회의적입니다. 언제까지 입니까? 12월달까지 입니까? ○

예. 현재 12월달까지인데 정부방침은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개인적으로 사활을 걸고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제논리로 따져봤을 때 전혀 이치가 맞지 않는 곳에 돈을 쏟아 붇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근본적으로 따져볼 때가 있겠지만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 중 하나가 희망프로젝트인데 지방자치에서 부화뇌동 하시면 안 됩니다. 금년까지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 오신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 하더라도 다시 신규재원이 내려올 때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큰 산을 넘으셔야 합니다. 187쪽에 상단에 보면 시설비에 조경수목 구입 및 기반조성있잖습니까? 지난 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못본 것같은데 무슨내용인가요? ○

전체적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을 인건비라든지 나눠서 해놓은 겁니다. 이 관계는 성립전 사용세출예산할 때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도 조경수목은 안 들은 것 같은데요. ○

제가 지금 성립전 사용 설명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그 때 제가 참석을 안했을까요? ○

아니요. 그 때도 질문하셨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냐고 해서 기차마을도 들어가고 석곡도 들어간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산림교통과장님 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서로 상의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독단적으로 하십니까? ○

다 상의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합니다.

지역경제과 이것하고 농산물 특판도 있죠. 특산물 하고 같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특판장도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것이 원칙인지 모르겠어요. 필요에 따라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큰 원칙의 틀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 조경수목은 우리가 보더라도 돈을 차라리 산림교통과로 이관을 시켜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경수입 구입하는 것은 산림교통과가 전문가시니까요. 아무리 희망프로젝트라고 하지만 토탈적인 금액으로 여기에 올라와있어요.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닌데요. 뒤에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농산물 구입하는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구입을 합니까? 이것은 친환경농업과에서 친환경으로 됐는지 안됐는지 인증기관하고 협조체계도 더 잘 될 것이고 모든 면에서 앞서있는데 왜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냐고 그랬습니다. 군정의 모든 것을 case-by-case로 적용 해야지요. 원칙 필요 없습니다. 이벤트 행사운영이 있어요. 재래시장에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너무 화려해서 아니나 다를까 증액이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900만원으로 예산을 측정했습니다. 결국 3,400만원짜리 행사를 하셨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행사를 하다보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몇백만원정도 더 필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독단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군가 이정도의 규모로 이벤트행사를 벌여라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해서 한 것입니까? ○

이 예산은 토요시장에 운영되는 이벤트 행사를 말씀 드린겁니다. 개막행사는 개막행사비가 별도로 세워져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2,500만원을 왜 증액을 시켰습니까? ○

토요장터를 연다면 4번정도 해야 하니까 계산를 해보면 그 정도 필요해서,

처음에는 900만원으로 세워놨네요. ○

그 때도 예산을 많이 올렸지만 형편상 삭감이 되어 가지고 9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3,400만원정도 필요했는데 당시 재원이 없어서 900만원만 올려놨다는 말씀입니까? ○

예.

그러면 이번에 이벤트행사 한 재원은 어디있습니까? ○

그것은 개막행사 이벤트로 별도로 있습니다. 그 관계는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이번 개막행사 하고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개막행사 이후에 장터안에서 하는 이벤트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회할 때마다 얼마라고 했습니까? ○

3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안 맞는데요. 11번하면 100만원이 남는데요.

특별회계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 판매한 금액이 1,400만원정도가 따로 세외수입 통장에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예) 우리가 시장을 개장한지가 언제지요? ○

9월3일 개장했습니다.

세외수입난에 잡히지 않고 통장에만 잡혀있다고 했잖아요. 9월 3일날했으면 10월 3일날이 한달입니다. 한달은 운영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분이 발생을 했을겁니다. 지금 재원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통장에만 두고 세출로 쓰지 않고 여기에 잡혀있지 않습니다. ○

민원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세입세출 현금 통장에다가 매일 판매한 금액을 익일날 바로 입금을 시킵니다.

한달간 적립이 됐을 것 아닙니까? 재원이 없어가지고 기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왜 여기에 세외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쓰지 않고 통장에만 넣어두었습니까? ○

예산부에서 세입세출을 잡아줘야 합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없어서 말씀을 드린것이고요. 259쪽에 특별회계에서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전입금이 잡혀있는데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를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니까 일정부분 일반회계에서 김판준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재원을 가져다가 쓰는데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왔어요. 언제 한 것인가요? ○

이번에 새로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기정액은 하나도 없고요.

263쪽하고 264쪽 같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감했습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준 것을 안 줘 버린 것이죠.

평상시에는 적어도 이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시국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들어왔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 가지고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특별회계를 이정도 비워놔도 문제가 없습니까? ○

1년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을 충분히 보강해 가고 있습니다. 방금 김판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매년 15～30%를 충당을 해줘야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보통 3～5% 정도밖에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인들이 장기미집행 그 돈을 요구하지 않고 저희들이 타가라고 해도 승낙이 안 되어서 그 돈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려워서,

당분간 집행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

예. 내년도 추경 할 때까지는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까지는 희망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다음에 성립전 예산으로 올라오면 서로 불편해지니까요. 과장님 선에서 용기있게 차단을 하십시오. 차단하시겠습니까? ○

그 관계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정부 시책사업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결국 그 때가 오면 방울을 우리가 달아라 그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행사가 없어서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러면 민간자본은 뭡니까? ○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예산지원입니다.

400만원 써버렸다는 말씀입니까? ○

예. 400만원은 기 집행이 됐고,

행사도 참가 안했는데요. ○

그 관계는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되고 나머지 200만원은 앞으로 없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위에 우수자만 붙었지 중소기업제품 판매 똑같은 말이에요. ○

몫을 보시면 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고 밑에는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 말씀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성질이 같은 겁니다. ○

말은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본금으로 주면 보상금을 안주고 그렇습니다.

행사를 안 했는데 왜 돈이 집행 되냐는 말입니다. ○

삭감 한 것은 앞으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는 말입니다. 쓰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행사 계획이 없어서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참가도 안 한 곳을 왜 집행했냐는 말입니다. ○

전체 예산의 행사실비보상비 기정액 225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삭감한 것이 135만원, 나머지 120만원은 집행했던 겁니다. 집행을 하지 않을 돈 135만원을 이번에 삭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행사를 참석했다는 말입니까? ○

여기에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할 금액만 나와있고요.

행사를 실시했어요? ○

우수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이것은 없죠.

과장님이 계획이 없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고 했잖아요. ○

두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성질이 같은 거라는 말입니다. 중소기업우수제품을 출품했을 때 민간에 주는 보상금이고, ○

자본적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있고요. 참가했다는 보상금으로 주는,

어떻든 간에 행사가 있을 때 주는 것이죠. 행사가 없었는데 어디에 썼냐는 그 말입니다.

과장님, 이후정 위원님 말씀은 같은 성질의 예산이기 때문에 참가를 했기 때문에 참가보상금을 줬을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좀전에 참가보상금 설명하실 때 안 했기 때문에 보상을 안했다고 해서 말씀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밑에는 자본보조고, 위에는 실비입니다. 실비보상을 주면 꼭 자본보조금을 줘야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본보조 주면 실비보상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태양열발전시설 완료가 됐습니까? ○

추진중입니다.

외형으로 봐서는 다 지어졌던데 무엇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예전에 예산할 때부터 다음 추경에 얼마를 세워야 완공이 된다고 몇 차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예산서 있는 것만 하고 주면 다시 사업을 할 겁니까? ○

들어와야 할 겁니다.

예산집행되어 있는 것 다 써버리고 이 돈을 줘야 앞으로 완공을 한다는 말입니까? ○

예. 그래야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할 사업이 뭡니까? ○

태양광 모듈 뒤에 덜 되어 있는 것 열판 보강하고 뒷면 정리 연결해서 일반전기하고 태양광전기하고 연결시켜서 조절하는 장치를 해야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기가 생산이 안 되겠네요? ○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은 어떻게 씁니까? ○

시장은 일반전기를 씁니다.

5일시장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까지는 부족해도 그런대로 쓸 수 있고 옛날 시장에 비해서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은 재래시장이니까 그렇고요. 현재 주차장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5일시장 처음 개장한 날 부족한 걸로 압니다. ○

개장한 날하고는 평상시하고는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태양열 그 밑에다가 주차장을 같이 병행하기로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이 서면 주차장 신설이 같이 됩니까? ○

예.

그 속에 차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

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

현재 이 예산은 태양광 전기시설을 마무리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주차장으로 하려면 태양광 기둥보호대 만들어 줘야하고 밑에 포장도 해야하고 예산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전에 말씀을 드렸지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그곳을 이용하자. 시행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관심을 두고 봤더니 주차장이 좁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

보호대 설치도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후정 위원님 말씀은 태양광 발전시설이 높이가 안맞다는 말씀이에요. 차가 주차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설계할 때 높이 올려놨으면 발전시설도 되고 주차장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설명하실 때 이후정 부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차가 못 들어가겠던데요. ○

승용차를 말한 겁니다. 그곳은 화물차 같은 것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승용차는 들어 갈 수 있습니까? ○

예. 들어갑니다.

현장설명 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단에 친환경농임직판장 특산물구입은 외상으로 구입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

산림교통과에서 미리 선급금을 주고 하는 걸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주는 것으로,

월 1,000만원해서 4개월해서 4,000만원 예산요구가 되어 있어서 물어봅니다. 월 1,000만원은 뭡니까? ○

매달 1,000만원 정도 판매를 합니다. 9, 10, 11, 12월 4개월 해가지고 4,000만원을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한주에 250만원을 판매한다는 말입니까? ○

그렇죠. 토요일장으로 예산을 잡으면 매주 250만원정도 판매한다는 말이죠.

주 250만원해서 몇 주 이렇게 표시를 해놨으면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다음 앞쪽으로 넘어가서요. 희망프로젝트에서 18억6,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시설부대비가 2억5,000만원이 섰어요. 186쪽입니다. 시설부대비 2억5,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한겁니까? ○

187쪽을 보시면 조경수목 구입 및 기반조성비로 2억5,000만원으로 반영시켜 놨습니다.

시설비를 가지고, ○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하나도 안 세워 놨습니다. 시설비만 세워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경수목이 철쭉을 구입해가지고, ○

철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김판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를 물어봐서 예산을 다시 보니까 군비추가가 왜 생겼습니까? 최초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양광 발전이요. 본예산에 승인을 해준 것이요. ○

명시이월로 해가지 4억6,500만원을 반영을 시키고,

4억6,500만원은 어떻게 분류가 됐습니까? ○

국비가 2억7,900만원 군비가 1억8,600만원입니다.

거기도 군비 1억8,600만원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왜 추가부담으로 되어 있습니까? 4억6,50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다 마무리 한 걸로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발주가 됐을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이 돈까지 합쳐가지고 총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군비 미부담금입니다.

2억6,300만원을 누가 해준다고 했어요? ○

그때도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미리서 의회에서 통과 될 것이니까 추가부담으로 총괄해서 공사발주를 했다는 말아닙니까? ○

그 돈 만큼은 안하고요. 총괄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산승인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총괄계약을 합니까? 4억6,500만원에 2억6,300만원을 더해서 계약을 했다는 말이죠? (예) 이게 순리적으로 맞나요? ○

4억6,500만원은 미부담 된 것만 할 수 없이 되어 있는 거고요. 추가로 들어가 있는 것은 그 때 당시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결산보고 때도 이 돈이 앞으로 필요합니다라고 몇 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데요.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보고일 뿐입니다. 업무보고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따르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을 안 해주게 되면 군에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총괄계약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당연히 업주얘기가 됐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돈이 지급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부당성을 들어서 사업예산승인을 못해준다고 하면 그분들이 소송을 걸어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돈도 없는데 일처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의회에서 이해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처리해서 예산 성립이 안 되면 공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자가 사비를 내든지 어떻게든 보존을 해야 합니다.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앞서가는 그러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히 믿고 외상공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광 위원께서 재래시장 이벤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그때가 심청축제를 취소한 이후거든요. 재래시장 이벤트를 화려하게 해보자는 의도에서 가수들 불러서 행사를 치른 것 아닙니까? ○

심청축제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장식행사를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이 잡혔던 겁니다.

그런데 곡성군민 전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개장을 하고 나서 8월 추석 대 명절을 앞두고 어느 지역시장보다도 제품이 비싸게 팔렸습니다. 배추 3포기에 안에서는,만원이고, 밖으로 나와서 차에서 파는 사람한테는 6포기를 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놓고 곡성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킨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가격 결정은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싸게 팔라고 유도를 시키고 교육을 하긴 하지만 모든 곳에서 똑같이 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지요. 곡성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 논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직접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 곡성읍의 소관입니다. 이벤트 한 날도 곡성읍장이라도 소개를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상인대표가 뭡니까? 상인대표를 소개하고 감사패를 왜 줍니까? 시내여론을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앞으로 시장부분에 대해서도 활성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이 되기를 저희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날이면 제가 한번 돌아보면 지난 저쪽에 있을 때 시장보다도 더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율경쟁 체제에서 물가를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님께서 상인회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야 시장이 활성화 될 텐데 왜 타지역 상인보다 제품도 안 좋으면서 비싸더라는 여론이 있더라고 상인회에서 거론을 하도록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격 저렴하고 질 좋고 서비스 좋고 환경좋으면 됩니다. 아직까지 곡성상인들의 의식수준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

의식 교육을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영진센터를 불러다가 교육도 시키고 벤치마킹도 하는데도 아직까지 의식이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이지만 남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내꺼 입니다. 곡성사람들이 곡성물건을 안사고 광주로가고 남원으로 간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하기 이전에 품질좋고 싸면 누가 가라고 해도 안갑니다. 그것은 생각 안 하고 곡성물품을 사용 안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

저희들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제가 지난 번 간담회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두번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시장 있잖습니까? 정말로 시정하도록 해 주십시오. 매일시장 평당 얼마씩 받았습니까? 가게는 다 텅텅 비워놓고 밖에 내놓아서 차가 와서 과일 좀 건드리면 악쓰고 달려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상인대표가 번영회장인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불러서 그런 부분도 시정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재래시장 가서 장사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옥과도 보면 특히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이 대로에서 소로로 접어드는 곳을 보면 자꾸 나와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책임한계가 모호해집니다. 지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

그쪽은 아무래도 시장을 관리하는 읍면에서 시장관련부서들이 지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서로 얼굴을 대고 살기 때문에 제재하기가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나 군에서 단속이 나왔을 때는 업무관계가 다르니까 힘드시겠지만 한번 씩 지도를 해주십시오. ○

알겠습니다.

교통경찰서 교통계하고 합동으로 한 두번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게 되만 들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

복합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도로를 담당하는 건설과하고 시장관리하는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도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줘야 합니다. 저희들은 시장관리차원에서 지도하지만 도로지도감독은 건설과에서 해야 합니다. 군내일이기 때문에 부서별로 협조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계수조정 때 참고하려고 하는데 재래시장 이벤트회당 300만원정도 잡고 계신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할 것인가 결정을 못하신다고 하셨는데 대략예측은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

한 달에 한번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는 토요시장이 열리면 매주 한 번하는 것으로 하고요. 한달에 2번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6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교통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교통과장 서주섭입니다. 산림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큰나무공익조림 5㏊에서 10㏊로 변경됨으로써 5,770만8,000원을 국도비로 정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에서 전통주원료저장창고 전기요금과 토종복분자 관정 전기요금은 삼기중학교인데 현재 친환경비료로 대부가 되어서 그 전기료를 우리가 줄 필요가 없고 거기서 다 쓰기 때문에 168만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재료비에서 토종복분자 소포장재 구입하는데 302만원하고 스티로폼박스 구입하는데 230만원해서 532만원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금년에 남은 군비를 감 처리했습니다. 중간부에 생산물 임산물 생산이력제에서 국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을 주었는데 저희들이 5,000만원 가지면 그 사업을 할 수 있어서 5,00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5,000만원 중에서 국비는 내년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2,500만원 군비를 감 처리했습니다. 하단부에 5일시장 판매 임산물 수매 계약금을 고사리에서 450만원, 능이버섯 300만원 해서 750만원 군비를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5,850만원 계약해서 설정되어서 거기에서 고사리와 능이버섯을 계약해가지고 이미 고사리는 들어오고 능이버섯은 금년에 생산이 안 되어서 돈을 준 금액을 다시 환수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하단부에 떪은 감 선별기 구입 5대에 50%를 지원해서 1,25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으며 밤 대체작목 조성비는 700만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덞은감 재배단지 조성에 170만원을 감했고 친환경 임산물 생산지 사업이 필요없어서 국비로 온 것을 400만원 군비를 감했습니다. 중간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산촌생태마을 운영 인건비로 해서 230만원 4대보험으로 해서 25만9,000원해서 255만9,000원을 인건비로 정했고 하단부에 펠릿 보일러 보급을 76대에서 94대로해서 18대가 증해서 2,340만원을 증했으며 94대중에서 보일러 단가가 430만원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많이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저희들이 23대만하고 71대분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보고를 드리고 7,700만원 군비를 감처리했습니다. 196페이지 우측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철쭉꽃길 사후관리 인부임에서 960만원, 사후관리 인부 4대보험료에서 90만원해서 1,05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돈이 필요 없어서 감한 것이 아니고 공공산림가꾸기 인력을 대체로 투입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 처리했습니다. 중간부에 가로수조성에서 소나무특화숲 1,000본에 5억원 당초에 10억3,000만원이 내시가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서 5억3,000만원이고 군비 5억원이 안 세워져있어서 군비 5억원을 세웠고 하단부에 석곡면 백천교 부근 소공원 조성 토지매입비는 석곡 연반입니다. 백천교 밑에다 공원을 두개 만드는데 한 가운데 41평 개인땅이 있는데 그것을 나두고 공원을 만들 수가 없어서 여기를 26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공공산림가꾸기에서 40명에서 93명으로 늘어남으로써 7억3,576만3,000원을 넣었는데 이것은 성립전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197페이지 일반 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교육비입니다. 2주에 93명 교육을 하는데 48만원씩해서 2,6 24만원을 계상했고 중간부에 시설비에서 산물활용장비에 톱밥이나 우드칩 유지관리비로해서 5,000만원을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5,000만원을 하단부에 있는 시설부및부대비에서 쓰기 위해서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이 증가되어 가지고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1억114만7,000원을 시설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55명에서 60명으로 늘어나면서 산림바이오매스 인건비가 4억1,102만원이 증가됐고, 여기에 산림바이오매스 교육 참가비가 3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198페이지 중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장비활용 인건비에서 1,125만원 국도비를 8명에서 9명으로 증가되어서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했으며 중간부에 사무관리비에서 산물수집장비 임차비 이것은 트랙터에다가 부착하는 함200이 있는데 그 트랙터를 3개월 임차하는데 1,631만원 국도비로 계상했으며 장비활용 유지비로 449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숲 가꾸기에 2010년도에 실시설계비로해서 8,491만1,000원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에 부담된 것이고 감리비도 3,388만7,000원 내년 사업이 5,000㏊정도 되는데 금년에 1,200㏊를 설계하고 감리하는데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함200이라는 집재기 한대에 2,000만원, 칡 제거기 기계 4대를 개당 200만원씩해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 상단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41명에서 54명으로 13명이 증가되서 3,047만6,000원이 국도비로 계상됐고 산림보호강화 인부임도 16명에서 21명으로 증가되어서 7,453만4,000원으로 증됐습니다. 하단부에 사방사업에서 자치단체간부담 이것은 도에서 발주한 사업인데 군비가 약 15% 정도 부담되는데 사방댐 3개소와 야계사방 1개소로 해서 설치사업 4개소에 1억2,648만9,000원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당초에 약12억원정도 되는데 거기 부담금 1억2,648만9,000원을 계상했으며 산림유역관리도 11억원인데 군비 1억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해서 산림재해복구 수해피해로해서 17개소에 2. 5km 3억5,977만4,000원을 국도비로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하단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당초에 17명을 배정을 받아서 확보를 했는데 자동적으로 재대를 해서 충당을 못해서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6명이 감됐기 때문에 2,020만4,000원을 감 처리 했습니다. 203페이지 운수업계보조금에서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 주행세 배분 등으로 해서 본 예산에 9억912만5,000원을 계상했고 이번에 10억원을 했는데 19억912만5,000원은 전부 국비로 매달 2억원에서 3억원씩 오는 돈입니다. 군비는 하나도 없는데 이것을 국비로 송금을 해주기 때문에 다시 군비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예산에 세우지 못한 주행세 등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1,120만원을 도비로 줬기 때문에 군비를 감 처리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버스재정 지원기금 1,763만6,000원은 도비 50% 배정이 되어서 계상했고 그 밑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도비로 612만8,000원을 줬기 때문에 군비를 1,120만원 감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보조금은 국비로 3,600만원을 지원해서 개당 7,000만원 정도 되는데 2대를 구입합니다. 25% 정도를 곡성버스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비는 없고 국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보조금반환금으로서 떪은감 생산기반조성 하는데 254만7,000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으며 시ㆍ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교통과 소관 2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큰나무공익조림으로 되어 있는데 요. 큰나무라는 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제목만 큰나무일 뿐 조경입니다. 제목이 산림청에서 큰나무 경관조성비라고 하는데 경관조성비 자체가, 잔디부터 시작해서 철쭉이고 꽃나무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조경비를 산림청에서 명칭상 큰나무 경관조림으로 해서 5㏊가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전액 다 압록에 매실단지를 하려고 요구를 했던 것이어서 압록에 앞으로 봄에 승주나 구례와 같이 매실꽃이 많이 피기 때문에 그곳을 매실단지로 해서 하한하고 압록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공공운영비 감액된 것 삼기중학교, ○

친환경비료공장.

그 사람이 들어 왔기 때문에, ○

거기에다가 저온저장고까지 임대료를 해줬기 때문에 토종복분자를 썼을 때 저온저장고가 필요한데 그것을 다줘버렸기 때문에,

들어와서 활동합니까? ○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세를 다 감액해서요. ○

다 감하고 거기서 쓰고 전기세를 주는 겁니다.

194쪽에 펠릿보일러가 처음에 76대를 했다가 94대분으로 했는데 23대만하고 나머지 71대분을 반납을 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책을 하는데 이정도 혼선이 올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76대도 부족해서 94대로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23대밖에 안했다고 하는데요. ○

정확히 요약을 하자면 당초에 본 예산에 96대를 줬는데 청와대에서 녹색성장지침에 따라서 각시군에 10%에서 20%를 더 늘이도록 해가지고 18대가 또 와버렸습니다. 곡성군에서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다하고 더합니다. 우리는 보조금 매뉴얼에 의해서 단가 입찰을 합니다. 430만원에 약 88% 입찰이 되다보니까 농가에서 자부담을 반드시 넣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400만원이면 100만원을 넣어야지 펠릿 보일러 공급을 받는데 다른 시군은 보조금만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100만원을 농가부담으로 하니까 기름보일러 사서 쓰지 펠린 보일러 못하겠다 해서 실제로 한 농가는 23곳 밖에 없습니다. 여러 번 반상회 회보에도 넣고 홍보를 했는데도 100만원 부담을 못하겠는 것입니다.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자부담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보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단가 입찰을 고집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

그 부분은 제가 임의적으로 못하고 곡성군 민자부의 매뉴얼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단가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은 그렇게 안 한다면서요?

타시군은 보조매뉴얼이 없습니다. 우리군만 특수하게 만들어 놓은겁니다.

23대만 했다고 해서 자부담보다는 기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기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만 단가입찰을 고집해가지고 군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이 정책을 바꿔서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도에서나 중앙에서나 곡성만 단가입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조 매뉴얼이 청와대에서 가장 잘된 매뉴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대통령표창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case by case로 적용하는 사례가 각 과마다 많습니다. 제품에 하자가 없고 타시군에서 더 달라고 할 정도면 분명히 검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굳이 보조사업 매뉴얼 때문에 반납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이미 기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타시군에서 펠린 보일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만 안한하고 하면 군민들 저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가는 여러 번 반상회 회보에도 내고 공문으로 해서 신청 받아봤는데 신청을 했다가도 100만원 부담하라고 하니까 안 합니다. 농가로 봐서는 별로 불평할 것은 없습니다.

단가입찰 그것도 곳곳에서 문제점도 발견이 되고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입찰방식이 단가입찰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총괄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면 단가입찰을 통하지 않더라도 회계법상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십시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법을 하는 것이죠? ○

아닙니다. 대상농가에 430만원을 주면 자기가 거기에 맞는 규격을 사면 끝나는 겁니다.

그쪽도 자부담이 몇% 있잖아요. ○

자부담이 15% 있는데 업자들이 안받습니다.

업자들이 그 돈을 가지고 자부담을 빼고도 설치를 해주니까 거기는 가능하고 우리는 입찰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떨어지니까 자부담을 시킬 수밖에 다는 말씀이시죠. ○

그렇습니다. 농가로 봐서는 곡성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고민을 해보시고요. 202쪽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 나옵니다. 19억9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9억원을 본예산에 세우고 이번에 10억원을 요구 하셨어요. 이번에 10억원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주행세에 대한 배분액 아닙니까? ○

다시 말씀드리면 버스한대가 한달운영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름이 500km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국세로 받아가지고 다시 돈을 보내줍니다.

보내주면 교부세로 수입이 잡혀야 하잖아요. ○

교부세로 안 오고 송금으로 옵니다. 매달 세입세출으로 해서 2억원, 3억원 옵니다. 곡성군에 19억원을 줄테니까,

19억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세입난에 보면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10억원 배정한 부분은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

다 들어옵니다.

아니요. 예산서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고요. ○

그 부분은 제가,

들어와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들어오지도 않는 돈을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예산으로 안 서고 세입세출현금구좌로 들어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들어 온 것을 확인해가지고 배분을 해주니까요. 군비는 100원도 없습니다.

세외수입라고요? (예) ○

예산계 들어오는 것은 잘 모르겠고 19억원은 군비는 없이 국비로 해서 기름값 주행세를 받는 돈에서 국비로 다시 곡성군으로 옵니다. 세입세출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오는 것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네요.

중앙에서 온 공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군비로 기름값을 보조해 줄 수는 없고 다 국비로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세입계에서 답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잘모르고요.

예산 요구를 하고 배정할 때 서로 확인이 됐을 것 아닙니까? ○

그렇죠. 당초에는 본예산에 세워야 돈을 주는데 금년에 10월이 되버렸는데 돈을 못주고 있습니다.

10월에 세울 때도 이것은 기회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 봐가면서 줄 수 있으니까 국비가 내려오면 주게 되어 있는데요. ○

돈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예산이 안서서 못주고 있습니다.

주행세를 보면 변동이 없습니다. 유독 세출에 요구액만 10억원을 세워놨어요. ○

그 부분은 제가 세입계하고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석곡면 백천교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

연반입니다.

구도로 있어가지고 쉬는 곳 말씀이죠? ○

예.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백천교 다리 밑에 무슨 나무를 심겠다는 겁니까? ○

소나무가 아니고 꽃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산림전문가로서 그늘 밑에 나무를 심어도 됩니까? ○

아침저녁으로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소나무나 큰 나무는 아니고 작은 나무로 해서 합니다. 다리가 절반은 가리고 절반은 안 가립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당초에 안 만들려고 했는데 석곡면 연반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석곡사람들이 그 소리를 하던데요

일부는 반대를 하는가 보네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다리 밑에다가 뭐하려고 흙을 가져다 놨으느냐,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다리 밑에 무슨 공원을 조성을 하느냐 더군다나 건너편에 퇴비공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현재 군청 앞에서 농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와중에 그곳에 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다 웃어버립니다. 곡성군에 돈이 그렇게 많냐면서요.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197페이지요. 과장님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큰나무숲 가꾸기 감리비가 있습니다. 무슨 감리비입니까? ○

조림이나 숲 가꾸기도 일반 토목공사나 건축공사처럼 설계도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설비회사에 용역을 줘서 하고 그 설계가 되면 우리가 1년에 5,000㏊ 숲 가꾸기 하는데 기본 한사람이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량에 따라서 업체감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공사감독을 합니다.

매일시장이나 이런 시장에 조경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아닙니다. 숲 가꾸기를 한 곳을 그 사람들이 면적을 확인하고 감독을 해서 내주면 우리 직원이 다 검사를 못하니까 중앙에서 책임 한계를 하기 위해서 감리제를 적용한 것입니다.

감리비로 할 것이아니라 책임감리비로 넣으세요. 숲가꾸기 균형대로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감리비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물량이 많다보니까 중앙에서,

물량은 많은데 설계할 필요가 있냐고요. 주간 간격을 몇 m로 한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지역마다 경사도 등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돈입니다. 제가 금번 가을에 다녀 봤어요. 숲 가꾸기를 한 것을 보면 진짜로 엉망진창입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

예. 여러 번 나가봤는데 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숲 가꾸기가 바닥을 깨끗이 정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해놓은 것인지 안 해 놓은건지,

저는 야생동물 통로를 만들어 놓은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19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부담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

사방댐하고 야계사방 4개소를 오산관음사 등으로 해서 4개소를 하는데 국비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5% 정도 군비 부담을 합니다. 그것을 곡성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발주를 하는데 15% 군비를 곡성군에서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사업비만 부담합니다. 발주는 도에서 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

본 예산에 확보를 해야 하는데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원 소관 제2회 추경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6,901만8,000원 감액이 됐고 세부적으로는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병원개원에 따른 행사비 500만원 있었는데 운영자측에서 행사운영비를 전액 부담한 관계로 500만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 의료원 공중보건의 포상금에서 360만원 감액은 공중보건사가 한 사람 줄어서 남은 금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전염병예방으로서 그 밑에 중간에 전염병 실무자 과정 교육훈련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해서 국비부담으로 해서 240만원 이번에 계상하였고 맨 밑에 재료비로서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 기피제 국도비가 700만원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위에서 3분의 1쯤에 재료비로서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이것은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서 민간 병의원 접종 사업비가 750만원 남아서 이것을 이번에 독감예방접종하는데 단가가 앰플당 2,000원씩 상승이 됐습니다. 거기에 충당하는 약품비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건강 증진사업으로서는 맨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주민건강체조 경연대회 시상 300만원이 이번에 부상을 못하게 된 관계로 해서 남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126페이지 맨 위에 인건비 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1,080만원 이것은 그 밑에 일반 운영비에서 변경을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사업비가 건강생활실천 동아리 운영하고 팔팔마을 프로그램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적어서 기간제 근로자 대신에 운영비로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227페이지 맨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신생아양육지원금 많이 남은 관계로해서 여기서 3,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228페이지 의료원무 사업으로서는 운영비 중에 잔액합쳐서 감액을 했고 맨 밑에 찾아가는 보건소에서 재료비 905만2,000원은 입찰차액으로 해서 금년에 사용하고 남은 예상액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위에서부터 3분의 1쯤에 일반운영비 중 연료비에서 2,780만원 이것은 지소에서 석유난로를 안 쓰고 전기하고 심야절력으로 교체되어서 연료비가 대신 좀 줄고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로서는 인건비 중에 수당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금년에 좀 남은 관계로 해서 2,300만원 감액을 했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도 지소에 1명이 줄어서 4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기본경비에서 보건의료 난방비에서 유류대가 금년에 작년보다 단가가 낮아져서 남은 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500만원 감액하셨는데요. 아직 겨울 지내려면 멀었는데 판단이 되셨습니까? ○

금년에 계속 환율이 낮아진다고 하고,

기획예산실에서 각 실과별로 몇% 예산삭감 하라고 하니까 한 것 같은데요. ○

잔액이 2,000만원 넘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겨울이 안 지났는데 난방비가 남았다는 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몇 % 삭감하라고 해서 감 한 것 아닙니까? 공부하는 차원에서 예산과 관계없이 질의 하겠습니다. 신생아 철각선별 검사비라든지 임산부및영유아보충영영관리라든지 대상이 누구입니까? ○

신생아 난청은 전체 신생아대상이고요. 임산부 영양관리는 저소득층하고 다문화가정이신분이 절반이상됩니다.

신생아는 군민 누구나 해당이 됩니까? ○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안 질의에 앞서서 가장 관심사가 계절적인 독감하고 신종플루 예방접종 아닙니까? 저희들이 걱정했던 것이 지난 번에 축제를 안 한다고 했다가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입면에 초등학교에서 신종플루가 발생을 해서 상당히 걱정을 했었는데 그 뒤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진행속도가 없다고 해서 천만다행입니다. 이 차원에서 독감예방접종을 월요일부터 시작했나요? ○

예.

독감예방접종을 받아야 할 목표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

계장님이 정확히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나무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

9,600명정도 오시게 되는데 약품에는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도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227쪽에 보면 신생아양육지원 있는데 1억8,540만원을 세우셔가지고 3,000만원 감액을 하셨는데 신생아 출산하는 과정의 지원금입니까? 신생아 낳으면 30만원 지원하는 그 금액이죠? ○

예.

출산율이 목표치에 떨어집니까? ○

당초에 240명 정도 예상하고 했는데 지급한 경우는 210명이나 됩니다.

30명 정도 결원이 생긴다는 말씀이죠? (예) 현재 우리가 예상인원까지 파악하셔서 반납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구목표를 했는데 이것도 전반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알겠습니다. 229쪽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금년에 사무관리비를 봤었는데 사무관리비는 저는 큰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는데 사무관리비를 절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절약을 하셔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진료실 침대커버 세탁, 직원위생복 구입은 위생하고 관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96만원을 세워가지고 20만원 밖에 지출을 안 하고 76만원을 감액 했다는 것은 두가지 입니다. 20만원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거품이 들었든지 아니면 위험부담을 안고 5%, 10% 감액하라는 지침에 따르다보니까 어디 감액할 곳이 없어서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을 했든지 만약에 후자라고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예산을 준비하셔야하는데 서무보신 분들은 유의를 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다른 공공운영비는 절약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반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거품이 있든지, 아니든지 둘 다 해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난방비는 이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도 우려가 됐습니다. 동절기가 다가오고 환율부분이나 국가적인 대외적인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것인데요. 지장이 없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기 근촌보건진료소 있지요? ○

예.

지금 공사 끝나셨죠? ○

예. 준공검사 중에 있습니다.

준공검사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언제쯤 끝나요? ○

아직 이번주까지 할 계획인데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집기를 하나도 새로 들이지 않고 지난번에 썼던 것을 넣어 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신축할 때 집기까지 예산에 안 해놔서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감 시키면서 어떻게 해서 그것하나를 못하고, 다른 진료소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

나무는,

언제 마무리를 해가지고 준공검사를 마친다고 하십니까? ○

당초에 그곳이 조경으로 많이 안 들어가 있어서요. 준공식 하기 전까지 해서 추가로 조경 같은 것은 하겠습니다.

다른 곳을 보면 신경을 써가지고 집기 같은 것도 새로운 집기를 넣어주고 똑같은 관내에서 소외되는 기분이 들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건물디자인은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

건물디자인도 그렇게 멋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곳을 매일같이 다니는데 좋지 않습니다. 진료소에 나가계신 책임자 있지요. ○

근촌보건진료소.

가만히 보면 그 분이 감독관입니다. 매일같이 와 가지고 한 바퀴씩 돌아주고 굉장히 성의가 있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의료원에서 예산을 못쓰고 반납하면서 집기는 옛날에 썼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게 다느냐 그 뜻입니다.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번에 보니까 6,900만원정도를 감했던데 내년 예산에 참고하겠습니다. 이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료소가 삼기만 있는게 아니고 죽곡도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커텐하고 싱크대가 필요 없습니까? ○

아니 그것은 자체에서,

본 예산에 넣어놓고 거기는 빠졌습니까? ○

본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

이것은 어디 것 입니까? ○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있잖아요. ○

끝나고 얘기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곡성노인전문병원 입간판이 안 올라 있네요? ○

입간판은 잔액가지고 했거든요.

병원 자체적으로 했어요? ○

예.

저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해놨더라고요. 우선 해놓고 나중에 예산요구를 하려고 하나 했더니 병원에서 했네요. 간판도 하고 개원행사비도 500만원이나 그쪽에서 부담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0월13일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해당 실과 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했습니다. 10월15일 목요일 제3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각 실과소원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과 관련 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시고 군민의 의견을 모아서 가장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0월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