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1시01분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추도입니다. 담당과장인 신윤철 과장께서 교육 중이므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인「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린 후,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정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대규모 점포의 등장으로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살리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4년 10월 22일 법률 제7235호로 제정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별법입니다. 법률의 주요내용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반시설인 시장 내 시설개선, 시장통로 정비, 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등 고객편의시설 마련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고, 상인마인드 개선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경영현대화사업을 지원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위임된 세부 시행사항을 정하여 오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조례안은 제8장, 제38조, 부칙 제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에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 용어 정의, 지원시설물 등에 대해 명시하고, 제2장에는 인정시장 즉, 골목시장입니다. 기준, 시장구역의 설정기준, 인정취소 사유와 제3장에는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요건 및 구역 범위, 지정절차, 관리사항을, 제4장에는 임시시장의 개설 등록, 관리방법, 등록취소 사유와 제5장에는 상인회 설립, 등록, 정관, 등록취소 원인, 상인회 사업지원을 제6장에는 시장 관리자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과 제7장에는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등과 제8장에는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끝부분에는 부칙으로 시행시기, 시행기간, 경과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례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써는 구청장이 재래시장과 인근 상점가를 묶어서 시장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일반 상점가 구역에도 재래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부지원을 받아 시설현대화사업과 각종 이벤트 행사 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남항시장 안에 있는 인근에 있는 상점가를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 상점가에도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되면 상권 중심지를 대상으로 시장활성화구역 지정 대상지를 조사하여 위와 같은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의 구체적 시행기준을 마련키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오늘 국장님 수고 하시네요. 수고 많습니다. 5조 4항을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대표적인 시장이 남항시장, 봉래시장인데요. 남항시장의 경우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에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4m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남항시장의 경우 4m가 확보됩니까? 지금 아케이트 설치된 부분이 4m가 확보가 되는지 묻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과 건물사이는 도로가 4m가 되는데, 지금현재 노상적치물 그 다음에 우리 상인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직접 담당자가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선이 2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질서선으로 하고 한군데는 소방선으로 해서, 소방선은 4m를 확보를 해서 해놓고 그 안쪽으로 1m 이상 들어와서 질서선으로 해서 질서선까지는 좌판이나 물건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소방차가 오게 되면 그것을 즉시 치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4m가 확보 안되죠?

거기도 도로폭이 6m가 폭인데 4m는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안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길 자체가 좁기 때문에 도로폭이 4m가 되는 구역은 동진아파트 쪽 거기는 안되고 그 위쪽은 6m 폭이 되는 부분은 4m가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봉래시장, 남항시장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받아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봉래시장, 남항시장은 인정시장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청학동에 건물로 되어있는 시장은 등록시장으로 되어 있다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시장으로써 어떤 조례에서 인정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인정되어있는 것을 인정 그대로……

인정 그대로 인정을 하고 앞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 말이네요?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드릴 때에 말씀드렸지만 그 인근의 상점가를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포함시키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남항시장 안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시설현대화를 해주는데 거기에 마주보고 있는 상점, 쉽게 예를 들면 정덕치 전 의장님이 있는 쭉 내려가는 상점들은 우리가 시설 개수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 이렇게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정하면 그것도 다시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투자를 해서 시설 개수를 해서 같이 대형점포에 맞설 수 있는 어떤……

그러면 점포의 실내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간판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개·보수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자기 개인적인 건물 개·보수는 아니고……

아니죠. 실내 인테리어 이런 것은 지원 받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안되고. 예, 이상입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상임위 장에서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합니다. 이것은 속기록하고 관계없이 엊그제 산에도 갔다 왔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올해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국비, 시비, 우리 구비. 예산부분이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남항시장에는 전체 사업비 20억 중에서 국비 12억, 시비 6억, 18억하고 시비 1억, 상인 부담이 2억인데 이번에 중소기업청 고시가 지난달 말에 개정되어 가지고 상인 부담 10%를 5%로 하고 5%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줄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구 예비비로 1억을 확보해서 20억으로 지금 남항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려고 추진중이고……

아, 지금 추진 중입니까?

예, 지금현재 20억은 우리가 입찰 공고를 해서 사업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올해까지 사업 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국비 12억 부분은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죄송합니다. 속기록에서 빼지더라도 우리 국회의장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청에 이야기해서 지난 말로 1억원 부분은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 1억원을 지원을 해서 20억 가지고 저희들 현대화사업을 곧 입찰 공고를 해서 올해 안에 계약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이번 이 조례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아까도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인근의 상가를 동시에 시장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시장이 아닌 인근 점포 상가들이 시설현대화 개수를 받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얼마 정도 지원이 될 것인가 해서 내년에 국비를 신청을 해서 아마 제가 볼 때에는 내년 말이나 후 명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되겠느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인접해 있는 상가.

그렇죠. 거기에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남항시장의 경우에는 주차장이나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인근 상가도 시장 활성화 구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도 그것이 2,000㎡이상이고 점포가 50개 이상이 되어야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남항시장 앞에 농협 앞에 쭉 내려오는 그것이 해당이 되지 싶습니다, 우리 영도에서 유일하게. 그래 그 부분을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전수 조사를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을 파악을 해서 중기청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저희는 국비를 따와 가지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인접해 있는 상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원래는 상가가 아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상가로 변형이 되어서 상가로 들어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그런 기준도 애매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남항시장에서 부영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 가지고. 옛날에는 상가가 아니었거든요.

아니 지금은 상가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계속 상가로 늘어나는 상가까지 그 일대를 전부다 환경개선사업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시점에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상가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포함해줘야 할 것으로 보고, 되고 난 이후에는 연합회가 형성되고 나면 그 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해서 협의를 해서 추가로 지정을 할 것인지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상인회가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5일장은 아예 안 되겠네요?

예, 5일장은 현재……

그런데 이게 지금 지붕가리개형, 장옥형이란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장옥형이란 것은 5일장있죠, 영월이나 밀양 같은데 가면 옛날에 이렇게 해서 벽은 없고 위에 처마는 있고 양쪽에 기둥이 쫙 있어 가지고 양쪽에 좌판을 놓을 수 있도록 되어있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다만, 정기시장 및 시장 전체가 지붕가리개형 이런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열리는 것이 있더라고요, 조례상에.

예, 그것이 보면 제4장입니다. 제4장에 임시 시장의 개설 등록이 있거든요, 제4장에 보면.

이것도 하기야 영도에 5일장 지금 두 군데인가 있습니까?

지금 청학동하고 중리에 있는데, 안 그래도 이거 조례를 하면서 박진우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면적이 보면 일정 ㎡이상입니다. 300평정도 되니까 면적을 한번 챙겨서 어떤 식으로든지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혜택을 주어라, 일단 조사를 하겠습니다, 청학동하고 중리에.

5일장도 어쨌든 영도 구민들이 다 이용을 하니까 5일장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예, 중리하고 청학동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홍 위원님.